국주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 시·군의 급식 행정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아동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님.

,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처우 개선 등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비롯하여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 등을 2025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32억 7800만 원 규모로 운영비 24억 6500만 원, 맞춤형 사업비 지원 6억 6300만 원, 전북복지자원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은 35억 5400만 원 규모로 운영비 30억 6900만 원, 여성·가족 지원사업 및 여성정책연구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활동,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여성·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군산의료원 출연금은 1억 9800만 원 규모로 전액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의 필수진료 유지와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남원의료원 출연금은 32억 6900만 원 규모로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에 2억 6900만 원과 필수의료 진료과목 운영을 위한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동남부 지역의 의료취약지 해소와 미충족 필수진료시설 유지 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건의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6억 4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대체인력 15명을 통해 돌봄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지속하고자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6억 3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도내 사회서비스 수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제공기관 교육과 제공인력 양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전문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6억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지원조직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노인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7억 5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 알선, 노인 건강 증진 및 의료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6억 41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치매환자 가족 지원 및 다양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적인 치매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32억 4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등 총 10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서 7항까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2024년 대비 34.3%인 8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매년 인건비가 기본금하고 그다음에 호봉상승분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상승이. 그다음에 운영비가, 사회서비스원이 일부 사무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장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목적사업비가 일부, 예를 들면 장수종합재가센터도 그동안 운영하고 있지 않았는데 좀더 기능을 변경을 해서 새로 재기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목적사업비 자체가 1억 58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년에 더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거예요?

예,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역할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올해보다는 좀더 사업 자체를 다양화시키고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목적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그렇게 직접 어떤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을 하는 게,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역할이.

그래서 처음 사회서비스원 출범할 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민간 영역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그걸 침범하지 않은 영역 내에서, 왜 그러냐면 민간 영역에만 맡겨두면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품질 자체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표준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컨설팅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그리고 연구하고 이런 역할을, 뭔가 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저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회서비스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도 딱딱 잘 올려 주고 그러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은 인건비가 정말, 인건비 관련해서 너무나 인건비가 적어서 절절매고, 아시죠?

예.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시너지효과하고 연구진도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성가족재단에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잣대들이 세워져 있고…….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민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이 업무를 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기관이 어디냐, 예산도 적게 들고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서 생각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광역 기능이기 때문에 시·군에 다 또 자치가족센터가 있거든요. 아마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있죠.

종합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맡겨보시고요, 또 부족하면 다시…….

, 맡겨보는 게 아니라…….

아직 동의안이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모집할 때부터 공개모집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열어둘 수 없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하고 충분하게 협력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운영 과정에서 좀더 민간 영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장점만 발휘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좀 편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기존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 맨 처음에는 그 설명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수긍을 했다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요청을 했는데 단호하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성가족재단으로 꼭 가야 된다고 하시니…….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예.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이요, 제안이유를 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수행 등 경영 개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갖고, 똑같이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전담병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병실 운영하고 있냐고.

지금은 않고 있는데 과거에…….

, 그러니까 코로나19 이거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영향이 현재까지 있어서 기존의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에서의 입원실 정도를 아직 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거 갭을, 그 갭 때문에 적자가 생기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 갭 메꾸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예를 들어 100억을 벌었어. 그런데 그 후에는 지금 50억뿐이 못 벌어. 그놈을 지금 메꾸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돼요?

군산은 지금 메꿔 주는 거 없어요. 단 우리가 기존에 지역개발기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 주는 거고요, 군산은.

왜 심각한 거예요?

군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이 원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 북대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론 그렇게 되는데 남원은 그렇게까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돈을 더 잘 벌어야 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큰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인구가 적잖아요, 인구가, 환자가. 환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 출연금을 말이에요, 그리고 남원은 32억 6900, 군산은 얼마야? 1억 9800?

예, 군산은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고요. 남원 같은 경우는 이자에다가 30억을…….

지금 부채가 얼마나 돼요? 군산은.

부채가 172억입니다.

172억?

예.

379억. 원금은 하나도 안 갚고 이자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원금은…….

이자가 32억, 막 900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30억은 운영보조금으로 주는 거고,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심한게요?

적자가. 적자가 심하니까 30억은 운영보전금으로, 그 병원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약간 보전해 주는 거고요. 플러스 이자 주는 거고요. 군산은 이자만 주는 거고요.

잘 좀 하세요, 이거.

예. 특히 요즘 주변에서 들으셨다시피 의정갈등 때문에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나간 것 때문에?

예?

의사들 파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떻게 하자는 것이여? 의료개혁에 따른 돈 이거 몇 푼 갖고 되는 거예요?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전문의들이나 의사들 그 사람들 지금 다 빠져 나간 거에 대해서…….

최소한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같이 의료진들이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수익이 안 생기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의 무너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도 유지는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가 될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게 내 생각인데 이제 앞으로 의대 6년 졸업하고 나면 의사고시 합격하면 의사죠, 전문의만 없을 뿐이지.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 전부 다 병원 차릴 판이에요. 뭐하려고 전공의 4년, 5년간 고생해. 그냥 병원 차려 갖고 가정의학과 하면 되지.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대통령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대의사들하고 물꼬를 터본다던데 막 정부에서는 행정에 던져만 놓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이거 문제예요. 애꿎은 우리 국민들만, 환자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이거 출연금이요, 출연금 잘 적절하게, 이제 예산 할 때 또 다루겠지만 적절하게 잘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배려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과 소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 9항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3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총 3건이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2025년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출연 내용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 41억 8800만 원,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 2억 원,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사업 3000만 원,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 지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하여 총 4개 사업에 4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은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 1개 사업으로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내용입니다. 투자유치 및 홍보 6300만 원, 비즈니스 지원 활성화 3억 2200만 원, 기업 기술 지원 3억 5100만 원이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52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에 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에서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1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1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건, 총 4건의 안건으로 8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16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우량농지 내의 용배수로, 농로 등을 재정비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8억 300만 원으로 우리 도 감독하에 공사 발주 및 감독, 설계변경, 준공 등 공사 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준공 후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도내 농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여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적 업무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입점상품 모니터링, 매출실적 관리, 홍보 및 행사 마케팅, 고객관리, 기획·판매·정산 등 홈페이지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총사업비는 4개 단위사업 46억 5000만 원입니다. 위임·위탁사업을 수행하도록 도 조례에 명시된바, 도내 식품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업무의 지속성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유망 식품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도내 식품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에 사업비 16억 6000만 원, 둘째, 우수 발효식품 발굴 및 식품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사업비 13억 5000만 원, 세 번째, 우리 도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시장 개척을 위한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외거점 유통망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2개 사업에 대해 12억 8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도내 먹거리 공공형 관계시장의 수급 관리를 통한 기획생산 등의 목적으로 2023년도에 구축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지원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신시장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외거점 유통망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주요 권역별 거점 유통망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판촉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의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지원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 동의안 처리하는 거 모니터하셨죠?

예, 전체는 다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예, 앞에서 대기하다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부서의 소관되는 출연기관에 대해 누가 챙겨야 됩니까? 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같이 책임을…….

복지환경국 거 하는데 사회서비스원 출연기관 문제가 나왔어요.

예.

아무튼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36%를 올렸어요.

예.

그 고유의 사업을 않더라도 지금 초창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본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출연기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 인건비는 그런다고 하고,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4억이 깎였고 바이오융합 교육센터는 이유가 있어서 시설비 미교부로 4억 2000이 깎여 있는 거고 식품기업 온실가스 감축검증 실증사업도 이제 사업이 없으니까 3억이 깎였는데, 시설비 미교부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4억을 삭감을 했어요.

예.

진짜 바이오융합진흥원을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의문을 품고요. 이 4억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쟁점으로 말씀해 주신 사업이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이고 이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에 대한 교육·양성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창업아카데미, 창업기업을 초기 단계부터 육성하는 그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인력양성 교육과정이 한 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4억 정도가 되는데 초기 발단은, 이 인력양성 부분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사업들, 즉 지금 여기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고용부라든지 타 부처의 사업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6억 원에서 4억 원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왜 또다시 거기서 또 2억 원이 더 깎였냐 이 말씀인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아까 4억 원 정도가 창업과 관련된 돈인데 이 창업과 관련된 돈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창업 초기 단계를 지원해 주는 돈이고, 1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의안 설명자료 13쪽의 하단에 나와 있듯이 창업 초기 단계에 해 주는 것이 반절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성장 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반절이 있는데,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초기 단계는 주로 교육이라든지 제품개발 이거를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특화된 영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사업 진출도 하고 투자유치도 받고 투자도 받고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좀 다른 쪽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꼭 한 기관의 도움보다는 기관을 나눠서 받아 보는 것도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 본 부분입니다.

그게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그러면 그 2억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이유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외부 수요 자문을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셔야겠다고 해 가지고 2억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주신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진흥원이 너무 방만해 가지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2억 가지고,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인력을 조금 더 채용해 가지고 이게 내용이나 이런 걸 전문성이나 이걸 갖춰지게 해야지, 이걸 못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은 완전히 문어발식 그냥 나열된 사업, 2억 가지고 어떤 이렇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바이오융합진흥원에 더 강화되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사업을 교육시키고 초기만 계속 그냥 하게 놔둘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좀 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이오융합진흥원이 이 사업을 책임지고 초기에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역량들을 갖출 수 있게 해 줘야지. 아니 바이오융합진흥원이 못한다고 잘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다 준다는 건요, 경제통상진흥원도 문제 많잖아요. 이거 2억짜리 사업을 갖다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줘 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더 채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인데 이렇게 애틋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를 위원이 해야겠어요? 국장님이 하셔야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그 심화의 과정에 대해서 과거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좀 잘못한 게 있나요? 평가를 잘못 받은 게 있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뭔가 변화를 주면 좀더 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변화를 줄 때는 여기서 평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잘못한 부분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지금보다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지, 이 기관이 못한 건 절대 없다고 보여집니다.

2억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11개월짜리 또 사람 뽑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냥 바람이지 실제로 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바람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기관을 조금 더…….

한번 해 보세요.

활용하는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항의 질문 있습니까? 이 항 말고. 14항, 아까 15항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촌사회활력과. 그런데 저는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한 번도 보고받아 본 적도 없어요.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도의원이 농어촌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르쳐라도 줘야죠. 그러죠?

예.

압니다. 알지만 아무런 소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는 기관이긴 한데 그건 중간에 저희 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코칭도 하고 관리감독을 해 보겠습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스마트농산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지원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금 우리 국주영은 위원, 오현숙 위원의 문제제기로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동의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강해원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강해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상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의 사무의 전북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과 이행, 탄소중립 인식제고 방안 발굴 등 우리 도의 탄소중립 전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도 탄소중립 정책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을 갖춘 전담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탄소중립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양질의 연구실적과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활동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에 위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해원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탄소중립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예, 대학교에서 4군데고 대부분은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대학교 4곳?

예. 17개소에서 각 대학교에 4개고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관이 13개입니다.

뭘까요? 대학교하고.

저희가 이걸 응모 공고를 했는데 대학교에서는 응모를 안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대학교에서는 응모를 안 하냐 그랬더니, 총사업비가 4억이지 않습니까? 4억인데 대학교에서 연구비 빼고 인건비 빼면 썩 그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습니다만…… (청취불능)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기후위기에 이 정책이 중요하게 역할을 할 건데 이 수준으로 이게 제대로 될까 하고요. 센터장은 2000만 원? 그죠? 인건비가.

인건비가 박사…….

지금 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전북연구원하고 겸임으로 해서 2000만 원인 거예요?

센터장은 연구원 박사입니다. 전북연구원 장남정 박사입니다.

다른 연구도 하면서 이걸 겸임을 하니까 2000만 원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인건비를 지급받고…….

여기에서는 무급으로 합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해 놨어요?

몇 페이지신지?

5페이지요. 전북연구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임이면.

어떤 자료…….

지금 이렇게 제가 제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산출기초”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산출기초.

아, 이 센터장은 산출기초는 이렇게 했는데요, 센터장 밑에 박사들을 뽑는데 부기를 인건비를 총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석사급.

예.

연구를 하고 일반적인 행정 처리나 그런 업무보조 직원은 안 뽑으십니까?

박사급 한 명하고 석사급 세 명 이렇게 네 분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행정 처리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연구를 하면서 그걸 정리를 하니까…….

지역은, 제주도만 홈페이지 찾아서 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연구하고 행정 처리까지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박사급, 석사급, 센터장은 이 역할을 안 할 거고 박사급, 석사급이 연구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예.

행정 처리를 하는 직원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센터가 굴러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이 센터장 겸임하는 것처럼 전북연구원에서 그런 일반 행정 처리를 해 주는가요? 그럼 예산이 가는데 이런 처리, 별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석사급 있지 않습니까? 석사급 마지막에 보면 1명, 공무원 6급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 석사급이 행정 처리도 하면서 연구 서포터를 하는 거죠.

고급인력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급여 얼마인가 봐요”하는 위원 있음) 금액 똑같아요. 석사 3명이 똑같아요, 인건비가. 3200…….

월 245만 3200원, 6급 기준 석사 한 명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에 두 명 석사는 256만 3000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 박사급은요?

박사급은 436만 1400원.

, 정말. 연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네요. 알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 때문에 이렇게 대학교나 전북연구원 이런 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저희가 여기에 수탁기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조건이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나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위탁 사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탄소중립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탄소중립 관련 업무에서 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 그다음에 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 지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을 개발·확산,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