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를 확산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요금 감면해주면 저출산 극복이 될까요?

저출생 극복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것은 이게 모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강수명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자녀 가정이라면 확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받은 다음에 비치하고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마다 그걸 제시해야 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금 결제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카드 결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준 데는 현금결제도 하고 있습니다.

확인받아서 기계가 인식합니까?

관리인한테 이야기하면 그 차 번호를 평소에 등록해놓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과장님께서도 주차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제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 안에 뭔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차를 대면서 주차관리인을 찾아가서 이걸 확인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차를 대고 나면 볼일 보러 바로 가잖아요. 다시 관리실을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실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주차장도 많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시청을 말씀드리면 요금 정산하는 입구에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다자녀라고 보여주면 원격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다고요? 말로만 주고 받잖아요.

카메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을 호출했을 때 “무슨 일이십니까? 했을 때 ”다자녀입니다“ 라고 증명서를 보여주면 대면이 아니고.

화면을 봅니까?

화면에 보입니다. 입구에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절차는 가능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좀 억지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은 불가능하고,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시청 입구에 다자녀 차량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버튼을 누르면 ”다자녀 감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증명서를 보여주면 카메라에 보입니다. 한 번은 등록해야 하겠지요.

한 번 등록해놓으면 그 차량은?

그 이후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쭉 쌓아나가겠네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출입하실 때 정기권 등록 차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자녀나 감면차량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관리됩니다.

내가 다자녀 가정이라는 인증을 중복적으로 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한 번은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회계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은 나가면 정기권이라고 등록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열립니다. 계산을 안 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자녀나 장애인차량.

그러니까 그걸 등록하는 게.

한번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된다고 하시니 그렇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여성전용주차장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뭔가 모호한, 시민들이 오셔서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이동이 좀 불편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여성전용주차장으로 해도 이게 배려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장애인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해놓으면 결국 지켜질 것인가. 결국 그냥 무의미한 예산만.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내도 해야 하고 주차선도 전부 새로 그려야 되잖아요.

예.

다시 도색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키게 될까? 왜냐하면 이런 모호성 때문에. 단순하게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주차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현재 임산부나 여성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현재 가족배려주차장도 강제조항이 없고 단지 시민의식이 바뀌기를, 시민 계몽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호소하는, 일시적이라도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여기에 대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시적으로라도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성 혹은 임산부라고 하면 뭔가 명확하잖아요. 장애인 이것도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동이 불편한 사람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호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걸 실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경험치 상 보면 교통정책을 하다 보면 시민들의 민원이 장애인이나 임산부 여성이라야 되느냐? 나도 힘들다, 나도 배려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건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서 시민의식이 선진화된다면 또 안 바뀌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명확하게 해서 첫째 과태료나 벌칙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벌칙조항을 만들라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대상자를 해서 그런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경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답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거 수정의결 할 수 있습니까?

수정의결은 가능하지요.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혜택을 주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보고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애인주차장에 대면 벌금이 있거든요. 가족이 공공장소에 댈 수 있는 부분이 18세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데이터가 18세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시의원 공무원 장애인 임산부는 빼고 그런 부분은 한번 등록해놓으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8세 이하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이 지났는데 18세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은.

아니요,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요금 배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가까이 주차할 수 있다면 돈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자녀가 아니고 여성주차 할 수 있는 곳을 해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폐지했잖아요. 여성주차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강수명 위원이 물어봤을 때 한계가 18세 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다자녀가구 주차요금감면이 18세고요.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여성, 노약자 거의 대부분.

여성이 폐지되고.

바뀌는 겁니다. 여성도 가능합니다. 여성이나 임산부 다 되는데 18세 이하 다자녀는 주차장 요금 감면만 해당됩니다. 가족배려주차장에 물론 해당할 수 있지만 가족배려주차장의 요금 감면은 아닙니다.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과장님, 길게 대답하고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 부족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상가에 주차금지라는 팻말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팻말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만약 백천동 같으면 상가가 쭉 있으면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팻말을 여러 군데 세워놓았던데요.

분홍색 서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 기준을 정해놓고 배치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그걸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상가 있는 쪽에 보면 주차금지라는 팻말을 세워놓잖아요.

세워놓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보통 주황색 주차금지라고 해놓은 걸 말씀 하십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주차금지표지판은 둥급니다.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그건.

예, 그것요.

그건 상가 앞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전봇대나 어떤 시설물에 붙여져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도로변에 그런 것을 많이 배치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백천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도 없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걸 왜 많이. 주차금지라고 박아놓는 것 있잖습니까?

주차금지에 대한 시설물은 교통표지판 이외에 바닥에 박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표지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표지판은 전봇대나 가로등 아니면 별도의 지주를 세워서 지주형으로 도롯가에 서 있습니다. 그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구간에 주차단속하는 구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걸 부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구역에 대해서 주차금지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역마다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큰 데가 있고 주차가 편리한 데가 있고 주차하기가 아주 취약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주차단속 차도 너무 자주 오니까 상인들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고 잠깐 5분 10분 볼일 보러 들어간 사이에 대놓으면 주차위반이 끊기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안 그래도 상인들이 어려운데 주차위반까지 자주 나오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고려해서 시간대 차이를 둔다든지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0분 유예기간을 줍니다. 상가 같은 곳에 잠시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실제로 주차했을 경우 다른 차량이나 교통안전이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곳에만 했습니다. 이면도로 필요 없는 곳에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분 유예를 주는 것은 상가에 잠시 볼일을 본다든지 ATM기에 돈을 찾는다든지 이 정도는 10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유예를 할 경우에 민원은 상대적인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차 대놓고 볼일 보러 가버리는데 유예기간을 주면 그 사람 민원이 들어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0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 하지요?

12시부터 2시까지 주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백천 상가 지역은 12시에서 2시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식당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단속을 안 해도 될 자리에도 계속 단속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석진 데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계속 단속하고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입장은 알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민들 배려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말남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잖아요. 8대 때 경산오거리 그쪽 부분과 동부동 쪽 사동 쪽 그때 굉장히 어필해서 2시간씩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었거든요.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것 조금 확장되었어요. 아마 그분들이 장사하고 주차할 곳은 없고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부분을 확대해달라 이런 부분이니까 한 번 검토해보시고 어떻게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시에서 전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늘려서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적의 대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보고)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림지구도 예를 들어서 분양이 몇 % 이하면 우리시가 보증해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금지원만 하면 사실 분양이 잘되어야 하겠지만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경북개발공사가 다 지는 겁니다.

그런 조항 없이 조성되는 지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약속이행 분명히 하겠지요?

예.

우리가 재활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는 것인데 재활단지 분양에 있어서 실제 전망이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도 잠깐 질문해주셨는데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는 승인을 받으려면 입주수요조사를 해서 입주할 기업이 200% 이상 확보되어야만 산업단지 승인이 됩니다. 조사할 때는 의사가 있는 업체는 200% 이상 충족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산업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입주업체 유치업종을 달리해서라도 유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가 경산시에 여기저기 진량도 4산업단지까지 있고 지식산업지구, 얼마 전에 화장품, 그리고 재활산업단지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우리시의 현 상황이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는 사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인구도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식이나 4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단지, 화장품단지는 입지적 여건이나 그 부분 때문에 분양이 다소 덜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을 유치하려면 새로운 산업단지가 있어야만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조성해놓고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식산업지구도 분양이 완벽하게 다 되지 않은 상태라 70% 이하의 분양률 때문에 또 우리가 보증을 연장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조성을 많이 해놓고 분양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지금 분양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이 공공주택이 몇 세대라고 하셨지요? 2200세대라고 하셨나요?

2534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25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투자에 대해서 보통 일반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를 새로 조성할 때 공공기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예로 들면 상방공원 같은 경우가 호반건설로 해서 우리가 기여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3500세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 정도 규모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굳이 우리가 조성해서 우려스럽게 필요한 재원을 무리해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분양으로 분양을 합니다.

공동주택도 그렇습니까?

상림지구에 공동주택을 넣은 이유는 조성원가가 2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거고요.

분양가를 지금 얼마로 잡고 있는 거지요?

타당성평가에서 16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160만원 분양원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분양이 될까요?

4산단이나 지식 같은 경우에 90만원대 후반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와는 지금 공사비상승률이나 지가상승률이나 어느 지자체든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면 물론 좋겠지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지원금을 무한히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원가 검토 경제성평가에서 땅 사는 비용이나 공사비용을 했을 때 16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다른 시군 산단의 분양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구에 국가산단 같은 경우 최근 달성군 현풍 쪽이 1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쪽은 입지적 여건 자체가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해서 인기가 안 좋다는 부분도 있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50∼60만원 정도인데도 너무 멀어서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높더라도 분양되는 이유는 대구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입지적 여건 때문에 분양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진량까지요?

예.

기업인의 입장에서 분양금액이 50∼60만원 정도, 대구는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곳이 아니라 160만원 함에도 경산으로 올 수 있는 일종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림지구가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는 260만원 정도 치인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것 같으면 260만원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산업단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보다 낮게 160만원에 분양하는 거거든요. 원가라는 것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금도 주는 것이고 공동주택 부분을 개발해서 그걸 분양원가 인하의 요인으로 삼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 계획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단으로써 경쟁력이 충분한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되었는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18년도 당시 평가할 때는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현재 경기침체나 지가상승 이런 부분에 경제적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애초에 우리가 상림지구 같은 경우에 방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처럼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어서 이 사업추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청할 자료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위원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국장님, 개발공사는 우리시의 부서입니까, 도의 부서입니까?

도에서 출자한 출자기관이라서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사님이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합니까? 지사가 우리한테 부탁해야지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지사님이 우리시의 의견대로 추진한다고 해놨던데요. 지사가 우리한테 부탁해야지 어떻게 우리 의견을 따릅니까?

지사님이 더 급한 사안이 되었으니.

의원들한테 부탁해야지.

우리한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들한테 우리시 의견대로 추진해주라는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의 국장, 개발공사에서 의원들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은 개발공사지 어떻게 해서 경산시의 공무원들입니까? 질문해보겠습니다. 상림재활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입니까, 일반산업단지입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까?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상림재활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따라가는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은 우리시도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산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R&D특구를 지정했고요. R&D특구를 지정해서 사업시행자를 찾다 보니 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경북개발공사에 의사를 물었고 본인들이 계산해보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행했는데 중간에 시간이 4년이 지나다 보니 재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재평가를 하니 건설비용이 30∼40% 오른 상황입니다. 이걸 반영하다 보니 비용이 줄어들어서 지원해달라는 차원입니다.

국장님, 2023년 7월 7일 보상계획이 나왔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착수한 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보상계획을 본인들이 예정하겠다고 통보는 각자 주민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초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중간에 3월에 공채를 내려고 하다 보니 행안부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기준이 불충족되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수익성이 0.93%잖아요. 경산시가 265억 지원해준다고 해서 사업 타당성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돈만 지원해주면?

지금 공기업평가원이라고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니까 1이 넘어가야 합니다.

2% 넘어야 되잖아요?

1.02가 넘어가야 하는데 자기들이 이익금을 포함해서 이익금을 빼면 1%가 넘어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성이라는 것은 돈을 준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고 돈을 안 주면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안 맞지요.

1이 되어야 하는데 1이 안되니 이게.

원래 취지가 공사채 발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공사채 발행이 된 것 같으면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막무가내로 하면 재정 손실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65억 3200만원 이것 우리시에서 통계 낸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통계 낸 겁니까?

행안부 공기업평가원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산출한 기준입니다.

국장님, 전작권 아십니까? 전쟁 시 작전 권한이 없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맞지요? 전작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끝내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림재활산업단지 조성도 경산시는 전작권이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모든 게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돈만 지원해주고.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사후에 분양이 되든 말든 경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취득세 이야기하던데 취득세가 경산시 세수입니까, 도세입니까?

시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에 도세는 어떤 게 취득세입니까?

도세와 시세를 분리하는데 취득세 부분은.

취득하는 것은 도세 아닙니까? 아파트 취득세 내면 도세로 가지 어떻게 시세로 들어옵니까?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것 말입니까?

땅 거래해서 땅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지방세로 다 들어옵니까? 진짜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가서 우리시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공동주택 조성원가 이것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계획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이랬을 때 땅을 팔았을 때 적정하게 팔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보상비가 얼마인지를 다 계산해서 아까 지수 나온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분석하시는 분들이라서 전문가기 때문에 믿어야 할 사안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림지구가 개발공사가 안된다고 해서 동서오거리에 다리를 안 놓는다는 말입니까? 다리 놓는 개발은 벌써 시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연결해서 하면 안 되지요.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순수한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어야 할 사안이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로 상당 부분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 있어서.

그건 국장님과 시장님의 능력이지요.

다른 부분에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은지 하는 게 좋은지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세금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270억을 주더라도 300억 가까이 취득세 내는 부분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또 교량을 100%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진입도로로 지정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차로에 대해서 100%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시로 봐서는 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그저께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기공식을 했습니다. 진량 지식산업단지 안에. 시비 190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190억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연구하라고 하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대학교 학생들한테 연구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가 어려운 점인지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점이 불편한 것 같고, 특히 여기에 연구개발특구가 많이 들어오지요?

예.

연구개발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국가가 발전하는데 보면 연구기관을 지원해주고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래서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는 거고 우리시도 마찬가지 IT든.

경북테크노파크도 있지 경산시에 연구개발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연구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양이 된다는 이야기는 R&D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기여하기 때문에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산업단지에 세수가 계속 들어오면 도시가 계속 발전해갈 수 있기 때문에 깊게 보면 연구단지 부분은 지원해야 할.

국장님,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도면 나와 있지요?

예, 도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강 쪽으로 붙일 수 없어요?

아파트는 위치가 강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 잘라서 왼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강 놔두고 왜 중앙으로 해놨어요?

249쪽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밝은 부분이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강이고요. 강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현금 102억만 넣어주면 관계없어요?

일단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채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본인들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되어서 3년 뒤에 분양하게 되면 공동주택 평당 500만원 분양할 것으로 봤는데 최고가액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우리 계산보다 수익이 높아지면 우리가 협약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상계하도록 협약안에 넣기로 서로 상호협의가 된 상황이라서.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경북개발공사 차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개발공사와 회의를 몇 번 했어요?

5번 정도.

그 자리에 사장 있었습니까?

사장도 2번 정도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시키고 도의원도 참석시키고 이철우 지사도 참석시키세요. 왜 이 어려운 것을 경산시가 분담해야 합니까?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은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도 하면서 부체도로 부분 비용을 200억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부담 안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0억을 상계처리 하면 실질적으로 70억 정도는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도에서도 우리시에 지방도 부분에 우리가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먼저 시행해주기로 한 부분을 그걸 안 받고 해주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도에서도 200억 정도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이 우리시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년에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 맞지요?

예.

1년에 시에 30억씩 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돈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실손액이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6개월마다 50억씩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은 돈이고, 광역철도 하면 사업해야 한다고 돈 줘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돈을 즉, 말하면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구에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죄송한데 경산시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개발공사를 봤을 때는 안 해줘야 하고 주민들을 봤을 때는 고통을 받는데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발공사가 의원들한테 설명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매일 와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답답한 건 자기들인데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사가 우리시의 의견대로 한다고 하는데 부탁을 해야 하지 무슨 의견대로 한다고 합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개발공사가 지금 답답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가 개발하려면 산업단지는 미래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분양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업무가 어려운 이유가 4산단도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황이고,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발공사로서는 사실 28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고작 2%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어서 분양에 문제가 있다면 그 리스크는 개발공사에서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작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시가 관여할 것도 없잖아요. 분양이 되든 말든 그건 개발공사의 문제고 우리는 일단 보상 주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윤기현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위원은 위원대로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위원들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관리감독 잘하시고 만약에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안되면 여기에서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톱해야 되는 문제라서 위원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결과적으로 우선 급한 것이 보상이기는 하지만 우리시 장래로 봤을 때는 기업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세수가 들어오고 인구가 들어오면 우리시 전체 재원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저축한다는 취지로 보면 괜찮은 사업이라서.

국장님,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진량읍사무소에서 개발공사 사장이 와서 설명했지요?

예.

그 자리에 왜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토론을 5번 했다고 하는데 비밀스러운 데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공개적인 데서 이야기해서 시의 입장과 개발공사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날은 집행부에서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4월부터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계속 회의를 했고요.

진량읍사무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는 들었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장이 직접 가서 사과하라고 4월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셨고 우리가 같이 대동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

몰매 맞으면 같이 맞아야지요.

보상을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못 주게 되었으니 주민들한테는 일단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가서 우리는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65억원이 상림지구에 투입되면 사업도 분양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북개발공사가 265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에서 발을 뺀 거예요.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1차하고 또 재추진하기 위해서 2차 타당성조사를 올렸지요? 이 자리에서 한 달 반 두 달 전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재타해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차장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문 확인을 했어요. 2024년 6월 7일에 경북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공문이 왔고 보상을 하겠다고 개인적인 전화도 사장이 다 돌렸어요. 그런데도 2차 예타가 9월인가요? 10월에 이게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진행을 안 시키겠다는 거였고, 경산시가 3대 도시가 될 때까지 경북개발공사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하면 LH 아니면 경북개발공사에서 다했어요. 원주민들이 100만원 80만원에 판 땅 토목공사 다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림지구에 2300세대 정도가 계획이잖아요. 경산시 대임지구에 1만 45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방공원에 2100세대가 예정되어 있어요. 인구가 27만 얼마거든요. 지금 중산지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저희가 선거 때 해보니까 점점 줄었어요. 그렇다면 인구가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율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의 존폐가 기로에 서 있는데 경산으로 유입된다? 이 많은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경산시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 사업에 있어서 아까 토지 보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때의 요구는 20%의 보상만 해주면 이 사업이 언제 되더라도 기다리고 괜찮다. 국장님 과장님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 사업이 경북개발공사에서 저희가 발을 담그는 겁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발을 담그는 순간 저희의 책임이 돼요. 경북개발공사가 이백몇억 이것 없다고 사업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북개발공사 국장님 과장님 경산시에서만 애가 닳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 상림지구 해야 합니다. 그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재타에서도 안 되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발을 뺀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 따른 책임을 다 질 수 있겠습니까? 화장품단지 경북개발공사에서 173억입니까? 상림지구에서 수익이 나면 저희가 갚아야 해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화장품단지 사업도 사업성이 없어서 거의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림지구가 되어서 성공한다? 아파트단지 공공주택이 분양된다?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산업건설 위원장을 예전에 할 때도 문제가 많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주고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같이 답답한 사업은 저도 3선 하는 동안에 처음이거든요. 집행부의 책임이 따르지 않고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우려하시고 지금 부동산경기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파트 대임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도 걱정하시는데 우리도 걱정은 됩니다만 경산시가 늘 그렇게 살아왔고 택지개발을 저기에 하면 분양되겠나? 다 되었습니다. 하양지구 같은 경우도 안된다고 해서 진입도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 돈 들여서 도로 다 내주고 했습니다. 결국 다 팔고 거기도 수익성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대임지구도 마찬가지고 상림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위치적으로 좋은 부분이 동서오거리 쪽으로 지하철이 하양역 1호선이 연장되는 것이 금호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 동서오거리에 역이 하나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타가 통과된 상태라서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어서 거기에 다리를 놓게 되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하철 역세권화가 될 수 있는 위치라서 이 부분은 장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단지와는 교통이나 지역적인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위치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경북개발공사 돈이 265억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PI가 1.02가 안 넘어가게 되면 공사채를 내주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경북개발공사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체 예산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없어서 안 하겠냐 이 말이지요.

예,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리스크가 우리시에 더 부담이 안 되도록 협약하면서 잘 만들어서 추가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안지 않고 경북개발공사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꼭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업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박종규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저희가 두 번 세 번 할 동안에도 계속 근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책임을 져주셔야 하고 위원들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림지구에 있어서 주택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이걸 상기해서 조성원가가 260만원 정도인데 160만원까지 해서 분양가를 그 정도로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택단지 2534세대 이게 분양되지 않더라도 이건 상관없이 분양가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높아지지는 않고 당초 계획대로 판매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 비용을 많이 비싸게 받아서 돈이 남게 되면 자기들 수익금 빼고는 여기에 정산하도록.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상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으로 아파트의 분양가가 1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건설사가 해야 하는 거고 부지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결과가 410만원 정도 일반 건설업체에 팔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이에스동서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되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지만 보류되거나 할 경우에도 우리가 공단에 분양가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취득세는 도세 맞습니다. 도세 맞고 30%만 감면 받습니다. 우리시가 취득세를 내면 도세로 갔다가 그 도세에서 30% 경산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