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동의안 외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2022년부터 경북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으로 분리된 것이지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동의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경북에서 경북도와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는 하부조직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냥 따라 간다기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것은 많이 뽑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2년전 대구경북 연구원이 분리되고 경북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의회에도 미리 보고가 되어야 하고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가능한데 이렇게 동의안이 우리는 경북도에서 하니까 출연해야 한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가 경북도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인식이 들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년에 출연금이 3억 4000만원이고 3년간 내는데 28년, 29년에는 1억씩 내네요? 보니까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1건씩 밖에 안했네요? 올해 24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경북연구원이 안동 쪽에 있다 보니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 전담연구원도 채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우리 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3억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로 보면 경북융합IT가 엄청난 기업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연구원이지요,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매년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자생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을 경우 지역 기업에 추가적으로 돌아가는 지역 기업에서 발주를 한다거나 우리 시가 발주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없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을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좀 더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출연금을 주는 것은 시의 출연기관이니 출연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연금을 3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아무것도 없이 3억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어 수익을 내서 시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맞지만 3억이 아니라 2억이나 1억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매년 3억씩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의안이 아니라 매년 전례적으로 올라오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에서도 연구해서 수익이 얼마났는지 확인하고 시에서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줄여도 되겠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이번에는 요청이 3억 정도 들어 왔어서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예산과장님과 중복되는데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예를 들어 군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는 없기 때문에 경북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라면 내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시는 예산을 3억이나 주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런데 경북연구원에 또 출연료를 내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 그 돈을 차라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더 출연하면 되는데 경북에 내라고 하니 경북에 내고 우리 시도 IT융합산업기술원이 있는데 또 내고 이중적으로 아까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하부기관처럼 내라니 내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있으니 덜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과가 달라서 과장님께만 말하기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경북연구원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시정 관련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산업 관련하여 전문적인 분야만 연구하고 그런 분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경북연구원은 대경하다 분리되니 저희가 동의하는 것이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말 그대로 산업기술에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경북연구원에 출연금을 덜 내고 그 돈으로 IT융합에 더 주면 광범위한 부분까지도 IT융합산업기술원에 박사님도 많이 계시니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연구원에서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 수성구와의 경계협력 연구나 재단설립, 스마트농업 등 분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김동필 과장님 대답 중에 아직 올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돈은 매년 내는데 의무금처럼 마치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북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시군에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올해 10월 중순인데 없다고 하니 무조건 내라한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비도 받아야 하니 도에서 하시는 일을 시에서 전혀 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경산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이 되니 다음부터 경북도에도 의견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1550억을 3년을 36개월 연장해주면 3년간 다 갚습니까?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앞의 3항부터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다년제입니까? 아니면?
선원
김화선원부위원장
연임 여부는 내용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이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신성장 동력산업과 특화단지.
이 부분을 완화하려는 이유와 완화해서 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이 조례 상정의 주목적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원 조례가 도 기준에 안 맞아서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 화장품단지가 분양률이 29개 필지에 3필지 정도로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이 필지에 집중유치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라면 특화단지 분양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특화단지에 관내기업, 관외기업 또는 상림재활 특화단지도 나중에 다루어지겠지만 화장품특화단지, 특히 상시채용 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되는 것이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에는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했습니다.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5명부터 차등 지원합니다. 5명에는 10%, 10명을 채웠을 때 20% 지원할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화장품특화단지의 분양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원금을 통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입주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화장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 맞지는 않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분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채무보증을 서주면 3년간 1550억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로드맵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유통상업시설 같은 경우 내년 초까지 입찰이 이루어지면 내년 연말까지는 분양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쇄적으로 상업시설 용지 또한 26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용지가 27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된다면 6개월 정도의 변수를 고려했을 때 28년 1월 9일까지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욱위원
채권자와 말이 되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대주인 한국투자증권과 SPC와 협의를 통해서 산정된 기관입니다.
이동욱위원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SPC가 부도나고 저희가 채권을 매입해서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해집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임시회 때 30개월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2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진행을 했는데 형편이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님들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속기록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대로 하면 2024년 상반기 사업 준공이 예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3개월이고 내년 연말이라고 하면 25년 1월 얼마 아닙니까? 제가 시간적으로 볼 때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30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전 기획국장님이 20개월만 하겠습니다. 20개월 동의해 주시면 기간 내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안설명도 그렇고 부도나서는 안되고 시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개월인데 안되는 것보다 넉넉하게 기간을 잡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세번째까지 안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박순득위원
상임위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국장님 퇴직하셨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간의 변수가 좀 있었고 산자부 승인이 늦어지다보니 형편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대형쇼핑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850억을 입찰했는데 금리가 6.37%라면 월 9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20개월이면 196억 4000만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550억을 금리 6.28%로 하면 월 8억 1100만원입니다. 36개월하면 292억입니다. 그러면 488억인데 3만 3000평을 170만원씩 하면 561억입니다. 이자 부분을 다 합치고 3만 3000평을 팔았을 때 차액이 73억 정도 밖에 안 납니다. 이게 들어옴으로써 공공주택 용지도 주택경기가 많이 악화 되어서, 위치가 외곽지이지 않습니까? 대형쇼핑몰이 안 들어오면 공동주택 용지가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곳에 주거하러 가는 사람이 잘 없지 않겠습니까? 조성원가가 114만원이라고 하는데 얼마에 팔아야 특혜시비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할인해서, 대형쇼핑몰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할인해서 팔면 대형쇼핑몰 어느 회사든 협상하기도 편할 것인데 50만원만 할인해도 원가가 114만원이니까 120만원에 팔아도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165억이라는 돈을 적게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70만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부도가 안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쇼핑몰이 들어와야 하고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공동주택 용지가 분양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속기록을 읽으셨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36개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가 발전되고 시에서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업체와도 잘 협의되어야 합니다.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서 이자 부분에 이만큼 부담하고 금융회사에 돈을 벌여다 주려고 개발한 것도 아닌데 이자를 이만큼 내고 다 받아도 이자내고 나면 73억 밖에 안남는데 할인해주고 빨리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권중석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지구에서 경자청으로 설계가 넘어왔고 설계가 되어 경자청에서 저희 시로, 관련 도로, 산림, 녹지 관련해서 저희에게 왔습니다. 며칠전 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아웃렛을 한시라도 빨리 입주하도록 해야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소에서 며칠이라도 걸릴까 같아서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달이라도 당기면 입찰도 빨리할 수 있어서 프리미엄 아웃렛도 사활 걸고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이나 12월 중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입찰이 된다면 대금을 1년 안으로 받으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고 프리미엄 아웃렛을 유치하는 순간 옆 산업들이 융화되고 분양이 잘 될 것입니다. 금액 부분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번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산시 여러 가지 사업중 프리미엄 아웃렛은 경산시의 신의 한수였고 경산시 발전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양 와촌지역이 산업적으로 발전했고 지하철도 들어왔으니 프리미엄 아웃렛이 생기면 경산시 원동력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3년 연장은 이자를 감안하여 1년을 하면 이자가 또 높아질 수도 있으니 잘 부탁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저희가 3년을 연장해주면 1550억을 100% 상환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 500억에서 600억 정도는 3만 3000평 부지매각비로 변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900억에서 1000억은 어떻게 상환할 계획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남은 필지에 금액을 산정했을 때.
박순득위원
남은 필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2단계가 29만평인데 분양 용지는 16만평입니다. 16만평을 분양하는데 그 중 8만평이 분양되고 8만평이 남았습니다.
박순득위원
8만평 안에는 3만 3000평이 포함되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8만평이 170만원에 분양하면 얼마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2694억원입니다. 미분양 18만 4000평 곱하기.
박순득위원
18만평?
남은 것이 8만 4000평. 8만 4000평이 170만원이라면 1300억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694억원입니다.
박순득위원
8만 4000평이라면.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지금 미분양 수익금이 2694억원입니다.
박순득위원
그 2600억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양 부지가 남은 것이 8만평이 남았다면 평당 산업용지와 상업용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차이가 나는 것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박순득위원
총 남아 있는 부지가 몇평입니까?
8만 4000평 중에 대규모 프리미엄 쇼핑몰 자리 3만 4000평도 포함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중 3만 3000평은 상업용지로 분양될 것이고 나머지는 산업용지입니까? 아니면 상업용지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산업용지가 2만 5000평이고요 상업시설이 1만 4000평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400에서 500정도 단가가 높습니다. 그냥 170만원을 곱하면 안되고.
박순득위원
그러면 8만 4000평을 팔면 시에서 나름대로 감정을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산정했을 때 미분양면적 8만 4000평을 분양했을 때 수익금은 260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2600억이요? 상업용지가 1만 4000평 밖에 안된다면서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산업용지가 2만 5000평이고 상업용지가 1만 4000평입니다.
박순득위원
1만 4000평을 평당 400에서 500 정도에 분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500만원을 해도 70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3만 3000평.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게 56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산업시설이 328억입니다. 3개를 다 더하면 1582억이 나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260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만큼 안되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순득위원
양재영 위원님도 저도 재선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원하면서 채무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8대나 9대에서 떠맡아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는 프리미엄 쇼핑몰이 유치되어야 하고 말만 이 자리에서 채무연장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부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수백억 들어가면서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원금 받으려고 이자에서 뒤로 빚지는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생한만큼 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쇼핑몰이 제대로 안된다고 언론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쇼핑몰이 어렵게 개발계획승인이 난만큼 경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하셔야 합니다. 위원들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10원이라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아파트 분양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경북도와 광역 철도가 연계되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하되 어느 시점에서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30개월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 20개월 하셨지 않습니까?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3년을 요구하시니 3년 안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퇴직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떠나시면 안되고 정말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3년을 연장하게 되면 그때는 확실한 결과물이 나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이 자리에서는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대규모 프리미엄 쇼핑몰 컨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국내에 3사가 있는데 SPC에서 2개사 정도는 컨택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계약이 된다면 당장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MOU를 체결하고 본인들이 해약할 수는 있는데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사업 성사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분들이 우리 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집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까 선으로 말씀을 드렸고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내년 2025년 연말까지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지난달 9월말 경에 SPC에서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에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순득위원
그것은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프리미엄 쇼핑몰은 어떻게 됐든 시민들의 염원이고 꼭 이루어져서 경산시 살림이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3년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추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짜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30개월 해야 한다고 했는데 20개월로 한다고 하셨고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3년을 연장해달라고 하니 의회에서는 어떻게 답변해야겠습니까?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부서와 관계 공무원들은 심사숙고하여 열정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알고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10년간 이자 부담이 얼마 정도 입니까? 810억 쯤 됐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900억 조금 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으로 3년간 연장하면 3년간 이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기존의 금액과 총 나갈 금액이 향후 나갈 금액까지 합쳐서 9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이자가 810억 정도 되고 앞으로 3년간 나갈 이자가 14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쇼핑몰 아웃렛이 지금에 있어서 성장기인지 쇠퇴기인지. 아웃렛을 유치하는 기간이 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이 자체가 쇠퇴기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웃렛 사업 자체가 쇠퇴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 어떤 회사가 낙찰됐다 하더라도 대구에 가까운 알파시티를 보면 10년간 포크레인 한 대로 시간을 끌고 이 사업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찰이 되면 우리는 하루빨리 유통상업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롯데처럼 10년간 지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쇼핑몰이 쇠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성 알파시티에 건설중인 타임빌라스 수성은 도심형이고 저희는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교외형이라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교외형은 싼 부지를 매입해서 아웃렛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성단가가 처음에 MOU를 맺은 금액보다 100만원 정도가 평당 더 비쌉니다. 그러면 손해보고 장사를 하려면 기업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땅만 사놓고 우리는 대형 아웃렛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기업들은 땅값이 오를 때까지 계속 포크레인 한 대를 가지고 지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염원을 모아 10만명 이상 동의하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지 않도록 그에 대한 방안도 계약할 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입찰공고를 낼 때 기간을 정해서 착공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해 두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은 교육을 다녀오셔서 사실 업무적으로 파악을 모두 다 하지는 못했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답변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답변이 미숙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 드릴 것이 많은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평당 17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국장님 170만원 분양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7만원으로 분양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년에 이자가 백 몇십억입니다. 3년간 170만원 이자 비용으로 하면 파는 가격이 같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조성단가가 114만원이고 유통 상업 시설은.
전봉근위원장
당장 이자가 1년에 백 몇 십억씩 나가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누가 줍니까? 특수법인 운영비는 누가 줍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특수법인은 운영비가 따로 없이 전체 사업금액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식산업지구 공사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대우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분양해서 받아서 특수법인이 월급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시비는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증을 왜 섭니까? 보증설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저희가 보증설 필요가 없지요. 1500억을 왜 우리가 보증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SPC사에게 촉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전봉근위원장
SPC가 누구의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지부는 17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50억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거기는 50억이고 저희는 1500억 보증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저희는 출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보증 연장하는 것을 안 해 줍니다. 우리 시가 아무 책임없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 왜 보증을 섭니까? 시에서 해당 되는 것이 없다는데?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봉근위원장
관계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증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출자 지분에는 없지만.
전봉근위원장
동료 의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것이 170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진행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들한테, 저한테도 한마디도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연장해달라고 하면 위원들 누가 연장해 주겠습니까? 어느 정도 어디까지 되었다고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저는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간 연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20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기간 연장을 1년도 아니고 3년을 해달라고 하니. 3년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400억이 이자입니다. 아웃렛 계약한다고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대금 땅값이 얼마입니까? 400억, 500억 아닙니까? 1000억 이자는 누가 줍니까? 아웃렛이 들어와야 상업지구가 들어오고 상업지구가 600억이라고 하셨는데 아웃렛이 안 들어오면 상업지구가 분양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170만원 고집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한 두군데는 안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의원들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동의를 해주겠지만 내용 자체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동의를 해달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12억도 아니고 1년에 이자가 120억이라면 개인사업이라면 당장 접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분양되면 정말 좋겠지만 분양이 안 되면, 2개 업체가 결렬되면 한없이 가지 않겠습니까? 분양이 안되면 다시 상업용지로 분양을 해야 합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채권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입찰해서 안 될 경우 최선을 다 해 협의해서 어떤 기업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무상사용 허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테크노 파크가 5년간 철도차량 융합부품 기술센터에서 우리 기업들이든, 지금까지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최근 2개년간 장비가동률과 수익금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장비가동률이 68%에 수익금이 2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수익금 35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비 없이 국가 R&D 사업과 장비 대여를 통해서 운영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매년 장비사용료가 2억씩 나오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최근 5개년 산정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장비를 사용한 기업들은 리스트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센터는 2억 정도면 모든 운영비가 돌아갑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센터운영비 예산은 1589억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테크노파크 전체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이쪽의 예산은.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이 센터를 건립 할 때 200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가 50억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 장비를 대여하고 200억 사업을 해서 연간 2억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장비수익금만 그렇고 국가 R&D 사업에 대한 수익금은.
재영
양재영위원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5년간 연간수익이 얼마 올랐습니까? 올해는 8월까지라고 보면 작년에는 수익이 얼마 올랐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장비수익금만 계산되어 있고 국가 R&D 사업에 대한 수익금은 산정을 못했는데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200억을 들여서 무상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수익을 통해서 이분들이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년 2억 정도 수익이 오르는 것을 보면 제대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 기업인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200억을 들여서 건물주고 장비를 줬는데 겨우 그렇게 수익을 올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5년간 무상허가를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경산의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와 노력을 했는지 그것이 녹아들어야지요. 본인들의 운영비만 벌어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 R&D 사업과 장비 임대를 들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난 4년 6개월, 첫해 빼고 3년 6개월 간 테크노파크의 수익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제가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제가 볼 때는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경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장비들을 구축하지 못하니 이 장비를 구축하고 이용해서 생산품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수익료만 단순히 볼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수익사업이 아니라 경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지 수익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설 장비를 68%밖에 가동못한다 하니 과다하게 지어진 것 같이 보여지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을 잘 활용해서 경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업이 지원받은 내역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29##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30##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32##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립예술단부터 생활문화센터까지 관광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안인데 현재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같이 질의를 해도 될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대로 안건이 3가지인데 중복해서 질의하고 처리할 때는 1건씩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립예술단이든 생활문화센터 등 관광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기 위한, 위탁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 본인은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응모 자격을 보면 대표이사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선임 되었지만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하나도 해당 되지 않는 분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제가 해당된다 안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어느 부분에 맞춰서 하셨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재영
양재영위원
추천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하나도 해당 되지 않는 분이 선임되었으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자격요건 어느 곳에 하나라도 해당됩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조건이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마지막 조건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 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무슨 문화예술 전문가입니까? 전제조건이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이 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입니다. 이분이 과장님 보시기에 문화예술 전문가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이분이 경산에 있든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기여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언론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언론에 종사하시면서 관내 지역의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재영
양재영위원
언론사 대표로서 관심이 있어서 글을 썼던 부분이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전문가라는 것이 명확히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재영
양재영위원
너무 옹색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가라는 자격을 스스로 준다면 모든 시민이 웃을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을 보면 투명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을 어떻게 잘 운영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문화관광재단이 잘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재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묶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을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12억 20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순수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3억입니다. 인건비가 9억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억 중에 9억이 사업비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9억은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직원이 20명인데 그중에.
재영
양재영위원
9억이 인건비고 3억이 운영비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위탁까지 전체 예산을 보면 사업비를 포함하여 연간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선임되지 않은 대표이사를 믿고 우리가 이에 대해 출연 동의를 해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저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분이 공무원 생활도 20여년 하셨고 재직 당시 관련 업무도 수행했다고 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PPT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위원들이 조직리더십이나 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검증해서 추천했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 봤겠지요. 그러나 보는 것은 그에 대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자격요건은 지방공무원 생활도 했고 중앙부처 공무원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지방공무원이라고 치면 문화 관련 전문가라 하면 우리 시의 공무원 중 어느 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분을, 진짜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문화관광재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자격이 되지 않는 분을 끼워 맞추고 이분 말고는 자격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러면 15명 신청 받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도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서 3명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판단했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을 전문가로 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전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이의제기 하셨습니까? 국장님도 똑같이 괜찮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자격에 안맞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권한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행감 때 임원추천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분들을요?
재영
양재영위원
당연히 불러야죠.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의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으니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는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을 대표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봐야지요. 행감 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저희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할 권한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재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추천 위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 3명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 국장 출신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의회 추천인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국장 출신 되는 분이 2분이었는데 추천위원이 투명했으면 해소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재영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추천위원회 구성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천위원이 그렇게 간지 몰랐고 추천위원이 투명하게 되었으면 여기서 잘 뽑았다 못 뽑았다고 말할 사항이 아닌데 그런 부분부터 문제가 되니까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행감때 질의하신다고 하니 그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립예술단에 노조를 구성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노조는 2년 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때 노조가 있으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노조 협상하는 것은 시에서 시장이 고용한 예술단이기 때문에 협상은 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재단으로 넘어가면 재단 대표이사가 있고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 집행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술단을 운영, 공연, 기획하는 것은 재단에서 하는데 예술단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 출범하면 현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위탁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 재단으로 넘길 생각이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이관은 재단 운영이 내년 1월 1일자이고 이관할 때 축제 같은 것은 1월 1일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사업비 자체가 넘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사업비도 넘깁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는 집행부에서 구성해서 사업비와 동시에 넘어갑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 말고는 직원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 말고는 아직 아무도 뽑지 않았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의안자료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비용추계가 75%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올해 해보니까 100% 지급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보약, 영양제, 출산준비물 파는 곳 등 제반 시설은 다 되는데 홍보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부족하여 75%로 잡은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100%가 지출 안 되어서 75% 잡은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백종일입니다.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193쪽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시민회관 소관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전체를 문화재단으로 넘깁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예, 업무 자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시민회관장이 없어지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소속이 들어갑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예, 시에서 실장이 파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장이 없어지고 문화재단에 대표이사가 있고 밑에 실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시민회관장이 문화관광재단에 파견직으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직을 하는 사람이 파견 가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쉽게 말하면 시민회관 자체가 문화관광재단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박순득위원
위탁하는 조례를 우리가 통과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상임위에서 위탁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면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그러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연관되고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관장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갑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문화관광과에서 20명을 채용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 자체가 문화관광재단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상식적으로 시민회관이 문화관광재단에 소속된다는 것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는데 문화재단이 방대해지고 집행부 업무는 줄어드네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예술회관 건립 계획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하기 위함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시립도서관 소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의안자료 203쪽 제11조의 2입니다.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을 누구 판단합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이는 단체나 그런 경우에.
재영
양재영위원
단체나 개인이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고 부대시설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인은 장애인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장애인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사람라든지.
재영
양재영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장애인으로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빼고.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정신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람.
재영
양재영위원
정신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보인다든지.
재영
양재영위원
정치적인 목적이 선량한 풍속을 해지고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지체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IQ가 경계성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적장애인들도 계시고 도서관에 와서 괴성을 지르거나 하는 것은 장애인일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방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장애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사람, 무엇이라고 말을 딱 못하겠지만.
재영
양재영위원
말씀해보세요. 훼손할 수 있는 경우가 개인이나 단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대관을 안하겠다는 것이 잖습니까? 단체나 개인이 보이면 관장님께서 출입을 미리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항들은 관장님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정신질환이나 음주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장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법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이 더욱 이용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들이 분위기나 다른 시각 때문에 도서관 이용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이 더욱 위축되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항 자체가 관장님이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관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사람은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맞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관장님 양재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3가지가 시립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그곳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조례가 있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끄러운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우리 시는 시끄러운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끄러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과 경산시의 도서관은 시끄러운 도서관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 도서관 이용자를 더욱 제한하는 것입니다. 조례도 지자체에서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명문화하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관장님의 판단으로 이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소외된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관장님이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다는 것은 사항이 포함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항이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니 상관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장님께서 어떤 권한이 있기에 판단하여 법적인 조문에 넣어놓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객관적인 것을 조항에 넣어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한을 하셔야지 관장님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0월 14일 오후 2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