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동의안 외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과 중복되는데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예를 들어 군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는 없기 때문에 경북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라면 내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시는 예산을 3억이나 주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런데 경북연구원에 또 출연료를 내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 그 돈을 차라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더 출연하면 되는데 경북에 내라고 하니 경북에 내고 우리 시도 IT융합산업기술원이 있는데 또 내고 이중적으로 아까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하부기관처럼 내라니 내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있으니 덜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과가 달라서 과장님께만 말하기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북연구원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시정 관련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산업 관련하여 전문적인 분야만 연구하고 그런 분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경북연구원은 대경하다 분리되니 저희가 동의하는 것이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말 그대로 산업기술에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경북연구원에 출연금을 덜 내고 그 돈으로 IT융합에 더 주면 광범위한 부분까지도 IT융합산업기술원에 박사님도 많이 계시니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연구원에서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 수성구와의 경계협력 연구나 재단설립, 스마트농업 등 분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필 과장님 대답 중에 아직 올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돈은 매년 내는데 의무금처럼 마치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북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시군에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올해 10월 중순인데 없다고 하니 무조건 내라한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비도 받아야 하니 도에서 하시는 일을 시에서 전혀 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경산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이 되니 다음부터 경북도에도 의견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0억을 3년을 36개월 연장해주면 3년간 다 갚습니까?

이동욱 위원님 앞의 3항부터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다년제입니까? 아니면?

연임 여부는 내용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보증을 서주면 3년간 1550억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까?

로드맵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유통상업시설 같은 경우 내년 초까지 입찰이 이루어지면 내년 연말까지는 분양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쇄적으로 상업시설 용지 또한 26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용지가 27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된다면 6개월 정도의 변수를 고려했을 때 28년 1월 9일까지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와 말이 되었습니까?

대주인 한국투자증권과 SPC와 협의를 통해서 산정된 기관입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SPC가 부도나고 저희가 채권을 매입해서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해집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임시회 때 30개월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2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진행을 했는데 형편이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대로 하면 2024년 상반기 사업 준공이 예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3개월이고 내년 연말이라고 하면 25년 1월 얼마 아닙니까? 제가 시간적으로 볼 때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30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전 기획국장님이 20개월만 하겠습니다. 20개월 동의해 주시면 기간 내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안설명도 그렇고 부도나서는 안되고 시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개월인데 안되는 것보다 넉넉하게 기간을 잡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세번째까지 안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상임위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국장님 퇴직하셨지요?

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간의 변수가 좀 있었고 산자부 승인이 늦어지다보니 형편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쇼핑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850억을 입찰했는데 금리가 6.37%라면 월 9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20개월이면 196억 4000만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550억을 금리 6.28%로 하면 월 8억 1100만원입니다. 36개월하면 292억입니다. 그러면 488억인데 3만 3000평을 170만원씩 하면 561억입니다. 이자 부분을 다 합치고 3만 3000평을 팔았을 때 차액이 73억 정도 밖에 안 납니다. 이게 들어옴으로써 공공주택 용지도 주택경기가 많이 악화 되어서, 위치가 외곽지이지 않습니까? 대형쇼핑몰이 안 들어오면 공동주택 용지가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곳에 주거하러 가는 사람이 잘 없지 않겠습니까? 조성원가가 114만원이라고 하는데 얼마에 팔아야 특혜시비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할인해서, 대형쇼핑몰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할인해서 팔면 대형쇼핑몰 어느 회사든 협상하기도 편할 것인데 50만원만 할인해도 원가가 114만원이니까 120만원에 팔아도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165억이라는 돈을 적게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70만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부도가 안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쇼핑몰이 들어와야 하고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공동주택 용지가 분양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속기록을 읽으셨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36개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가 발전되고 시에서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업체와도 잘 협의되어야 합니다.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서 이자 부분에 이만큼 부담하고 금융회사에 돈을 벌여다 주려고 개발한 것도 아닌데 이자를 이만큼 내고 다 받아도 이자내고 나면 73억 밖에 안남는데 할인해주고 빨리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중석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지구에서 경자청으로 설계가 넘어왔고 설계가 되어 경자청에서 저희 시로, 관련 도로, 산림, 녹지 관련해서 저희에게 왔습니다. 며칠전 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아웃렛을 한시라도 빨리 입주하도록 해야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소에서 며칠이라도 걸릴까 같아서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달이라도 당기면 입찰도 빨리할 수 있어서 프리미엄 아웃렛도 사활 걸고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이나 12월 중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입찰이 된다면 대금을 1년 안으로 받으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고 프리미엄 아웃렛을 유치하는 순간 옆 산업들이 융화되고 분양이 잘 될 것입니다. 금액 부분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번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산시 여러 가지 사업중 프리미엄 아웃렛은 경산시의 신의 한수였고 경산시 발전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양 와촌지역이 산업적으로 발전했고 지하철도 들어왔으니 프리미엄 아웃렛이 생기면 경산시 원동력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3년 연장은 이자를 감안하여 1년을 하면 이자가 또 높아질 수도 있으니 잘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년을 연장해주면 1550억을 100% 상환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 500억에서 600억 정도는 3만 3000평 부지매각비로 변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900억에서 1000억은 어떻게 상환할 계획입니까?

남은 필지에 금액을 산정했을 때.

남은 필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2단계가 29만평인데 분양 용지는 16만평입니다. 16만평을 분양하는데 그 중 8만평이 분양되고 8만평이 남았습니다.

8만평 안에는 3만 3000평이 포함되었습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8만평이 170만원에 분양하면 얼마입니까?

2694억원입니다. 미분양 18만 4000평 곱하기.

18만평?

아닙니다. 2694억원입니다.

8만 4000평이라면.

지금 미분양 수익금이 2694억원입니다.

그 2600억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양 부지가 남은 것이 8만평이 남았다면 평당 산업용지와 상업용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총 남아 있는 부지가 몇평입니까?

산업용지가 2만 5000평이고요 상업시설이 1만 4000평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400에서 500정도 단가가 높습니다. 그냥 170만원을 곱하면 안되고.

그러면 8만 4000평을 팔면 시에서 나름대로 감정을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산정했을 때 미분양면적 8만 4000평을 분양했을 때 수익금은 260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600억이요? 상업용지가 1만 4000평 밖에 안된다면서요?

산업용지가 2만 5000평이고 상업용지가 1만 4000평입니다.

1만 4000평을 평당 400에서 500 정도에 분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56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산업시설이 328억입니다. 3개를 다 더하면 1582억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260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만큼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양재영 위원님도 저도 재선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원하면서 채무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8대나 9대에서 떠맡아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는 프리미엄 쇼핑몰이 유치되어야 하고 말만 이 자리에서 채무연장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부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수백억 들어가면서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원금 받으려고 이자에서 뒤로 빚지는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생한만큼 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쇼핑몰이 제대로 안된다고 언론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쇼핑몰이 어렵게 개발계획승인이 난만큼 경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하셔야 합니다. 위원들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10원이라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아파트 분양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경북도와 광역 철도가 연계되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하되 어느 시점에서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30개월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 20개월 하셨지 않습니까?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3년을 요구하시니 3년 안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퇴직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떠나시면 안되고 정말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3년을 연장하게 되면 그때는 확실한 결과물이 나옵니까?

예.

이 자리에서는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프리미엄 쇼핑몰 컨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내에 3사가 있는데 SPC에서 2개사 정도는 컨택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계약이 된다면 당장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MOU를 체결하고 본인들이 해약할 수는 있는데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사업 성사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분들이 우리 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집니까?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까 선으로 말씀을 드렸고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 연말까지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지난달 9월말 경에 SPC에서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에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제가 볼 때는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경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장비들을 구축하지 못하니 이 장비를 구축하고 이용해서 생산품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수익료만 단순히 볼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수익사업이 아니라 경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지 수익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설 장비를 68%밖에 가동못한다 하니 과다하게 지어진 것 같이 보여지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을 잘 활용해서 경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이 지원받은 내역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29##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30##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32##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가 75%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올해 해보니까 100% 지급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보약, 영양제, 출산준비물 파는 곳 등 제반 시설은 다 되는데 홍보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부족하여 75%로 잡은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100%가 지출 안 되어서 75%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백종일입니다.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193쪽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시민회관 소관)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민회관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전체를 문화재단으로 넘깁니까?

예, 업무 자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장이 없어지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소속이 들어갑니까?

예, 시에서 실장이 파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장이 없어지고 문화재단에 대표이사가 있고 밑에 실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회관장이 문화관광재단에 파견직으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회관장직을 하는 사람이 파견 가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회관 자체가 문화관광재단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위탁하는 조례를 우리가 통과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상임위에서 위탁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면요?

그러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연관되고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갑니까?

문화관광과에서 20명을 채용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시민회관 자체가 문화관광재단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시민회관이 문화관광재단에 소속된다는 것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는데 문화재단이 방대해지고 집행부 업무는 줄어드네요?

예술회관 건립 계획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하기 위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립도서관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관장님이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다는 것은 사항이 포함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항이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니 상관없는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