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육지원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영어마을이 지금 로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3년도 그렇고 지금 24년도 상반기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고 예산지출 내용이 회계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지금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상반기까지 점검은 6월달에 30일까지 해서 점검은 했고 점검 결과에 내용 같은 것이 있는데...
정태완위원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6월말까지 해서 점검을 해서 손익계산서라든지 내용에 대한 상반기 것은 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로이재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서구청하고 로이재단이 협약을 할 때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것을 로이재단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냉난방비 지원 문제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지원되어가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당시가 로이재단이 위탁 운영을 하는데 너무 수익이 안 나고 예산이 힘들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이 내용이었고 지금 어쨌든 올해 12월에 지금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참여비는 인상하는 지금 사항이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수강료 만 5천원씩 인상...
정태완위원
만 5천원씩 수강료 올라가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 수익구조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청라2동에 청라 청소년센터 건립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청소년센터, 네, 네.
정태완위원
이게 지금 솔직히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힘든 부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이게 원래는 한번 24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안 되었습니다.
정태완위원
내년에 어떻게 가능하겠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부지매입비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몰라서 저희가 공공자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좀 이율이 싸고 좀 낮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일단 그것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부지매입을 하고 그러면 공사비가 백 5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지매입이 더 시급한 사항이어서 일단은 예산에다가 부지매입 해서 바로 만약에 되면 바로 부지 일단 저희 본예산에서는 세웠을 때는 바로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태완위원
공사비에 대한 계획은 공사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일단은 부지매입만...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소년센터 건립이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준공이 되고 이런 계획 자체가 아예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부지매입부터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태완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주민분들한테는, 주민분들한테 지금 청소년센터 청라2동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 차후 추후 계획들이 없는데 센터 건립만 한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은 언제 하는 거냐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어떻게 주민분들한테는 솔직히 해드리기도 애매한 부분인 거고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저희 위원님들이라도 알아야지 주민분들한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것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정태완위원
그리고 지금 청라1동에 생활문화센터가 생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거기가 지금 착공식을 했는데 거기 4층이 청소년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청소년센터가 생기면 거기 4층은 해 청소년 공간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모르시고 아니 청소년센터 생기는데 왜 4층을 또 어쨌든 다른 공간으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유의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하는게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중퇴했거나 자퇴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아마 학교 밖으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지원을 하는데 학교 말고 학교 밖 청소년 말고 위탁 학교가 있죠, 하늘샘 학교라고 위탁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학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지는 않고 이 대안학교를 가고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운영이 되게 힘들어서 이 친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 대신 이 학교를 여기 위탁 학교를 가서 활동을 하는데 기사를 보면 여기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쨌든 학교 대신 거기에 등교를 해서 만족한 어떤 학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학교 밖도 안 되고 학교도 아닌 이런 위탁 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니면 지원이 아니라 어떤 관리나 이런 것도 교육지원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거기도 어쨌든 학생들 청소년들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개념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동이장학회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거 대학생들 지급 그러니까 선발 규정 같은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여하지 는 않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안을 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 결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전에 한번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런데 이 장학회 대학생들 선발기준이 굉장히 좀 모호한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문대면 전문대 일반대학 이렇게 나눠서 인원을 선발해서 어떻게 그런 차등을 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이번 서동이장학회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 받은게 거의 다 전문대생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인데 거의 4점 만점 가까이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4.4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고선희위원
만점 가까이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넣는데 실제 결과를 들어 보니까 지방대학생이나 전문대가 다 받았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명문대 학생들도 넣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그 학교에 차가 있어서 좀 좋은 우수한 대학은 학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적도 우수하다고 넣는데 실제로 그 장학회 들어간 것을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다 그런 학생이 받았다, 그래서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전에도 듣고 이번에 작년에 넣은 학생들이 또 항의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년제는 지방대 서울에 있는 대학 이렇게 차등을 두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전문대 정도는 어느 정도 전문대 몇 명, 4년제 몇 명 이렇게 기준을 둬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야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대학생이면 대학생 전부 전문대, 지방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섞어가지고 학점을 해서 그냥 무조건 성적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생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성적 우수생에...
고선희위원
성적 우수생이니까 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가 다르고 차등인데 그렇게 똑같이 우리 똑같이 취급해서 우리는 안 주고 다 전문대생만 줬다 그런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살펴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분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서구에서 청소년들이 불만이 안 나오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넣으면 뭐하냐고 다 지방대 아이들 받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알아볼 때는 전문대생이 실제로 받은 경우는 별로 많지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사실 대학생을 대학을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이게 구분하는 게 사실은 싶지가 않아서 그것을 판단해서 구분 짓기가 객관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전문대생하고 4년제 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별로 전문대생이 많이 접수를 안 했었다라고 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논의하는데 대학을 저희가 임의대로 차등을 두거나 이렇게는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선희위원
대학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아니고 대학을 차등 두기는 좀 그러니까 전문대하고 일반대하고 그 정도 정도는 분류를 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상임위원회를 바꾸고 와서 보니까 관심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몇 가지를 빠르게 우리 업무에 한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반공을 중요시 할 때는 그 반공을 위주로다가 교육도 지원했고 또 어떤 때는 질서 지금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다 환경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도 매립장을 세계적인 최대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연계하는 사업을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장문정 위원장님과 이한종 위원님과 함께 지난해에 외국 선진지견학을 매립지 쪽으로다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가서 보고 느낀 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의무적으로다가 이렇게 매립지를 초청을 해가지고 환경에 관련해가지고 재활용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기후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도 좀 이것을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어마을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사업이라는게 땅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자기네들이 보조금 없이도 스스로 자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이게 위탁금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발전적이지도 못하고 편법적으로다 이렇게 운영되는 그 시스템도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월평균 2024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400명 정도 가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학생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관내 학생들로다 보면 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이 검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70에서 80% 정도 되고 나머지 청라 쪽에는 버스가 운행하다 보니까 청라까지는 좀 커버가 되는데 석남이랑 가좌 이쪽은 실제로 버스 운행을 안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사업이 6번 쪽에 있는 저소득층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소득층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는 일반 학생들도 영어마을에 갈 수 있는데 저소득층 1순위 우리 주거급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 한부모가족 이런 학생들을 영어마을 수강하면 본인 자부담 저희가 지금 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만원 빼고 7만원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래도 구도심권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버스 운행은 지금 몇 대가 하고 있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2대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많이 운행을 하는데 검단지역에서만 다닌다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청라까지 갑니다.
심우창위원
청라까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가좌동까지 좀 확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석남, 가좌까지 가기는 좀 12대여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 수도 그렇고...
심우창위원
앞으로 같이 업무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교육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건축물들을 많이 시설들을 건립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하면 좀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짓는 것은 재무과에 공공시설팀에서 짓고...
심우창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다가 건축 건립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 부서장이 최후에 승인을 해주잖아요, 준공을 내주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건축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분장으로다가 해가지고 이게 부서장이 내다 보니까 사실 그 부족한 부분을 간과하지를 못해요, 간과하지 못하고 준공을 내주고 사용승인을 내주고 추후에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추가적인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공공시설팀에서 사실 그런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쪽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뭐 이렇게 또 의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서구에서 우리 공공시설물 건립한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미스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여기에 우리가 100억, 200억이 넘는 건물들을 건립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왜냐하면 이런 깊이 있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주차장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공공시설물들 내주면 안 되는 사용승인 준공이 나가는 바람에 내어주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업무는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일전에 저한테 보고해준 것에 대해서 서동이장학회하고 루원중학교 시설 건립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상식선에서 하여야 할 일은 아니고 또한 지휘체계를 밟아서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어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동이장학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산 총관계하고 관계없고 종합 등급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1금융권 농협 그다음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네 군데로 분류를 하고 제2금융권에는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 이렇게 분산을 해서 넣었더라고요, 제가 이게 7대 때 이루어져서 이게 분산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종합 등급이 3등급이라면 건전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에 보면 자기자본비율, 순자본비율, 단순 자본비율, 그다음에 손실 위험도에 여신비율, 순보증이하 여신비율, 연체대출금 비율, 이 비중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험성에 가능성을 놓고 봤었을 때에 결정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일 새마을금고에서 인출을 얼마나 했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1억 5천만원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1억 5천 그러면 전체 다 했네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게 보전받는 것이 1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금융법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손실 보전을 해주는데 만약에 진짜 글자 그대로 다 언론상에 나온 것으로다가 은행이 부도가 났다 그렇게 하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왔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 절차 과정상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도 이사들은 다 못 만나더라도 사전에 해당 부서에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팀장이 되었든 이런,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에 서동이장학회 예치금을 인출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합 등급 수로 봤을 때 3등급이면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찌하여 서일 금고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다 인출을 했는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서울금고에서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 차후연도 선거 때 두고보자 이런 비하 발언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었을 때에 들을 수 있으면 들은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여기 지금 과장님 이 보내주신 거 보면 자산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서일만 조금 밑으로 떨어진 실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정확도를 갖다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자산을 갖다가 이동하는 변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한 거 같아요, 그 이후에 서일에서 예금을 인출한 후에 직접적으로 관련자한테 무슨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거 뺐었을 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전혀 없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저희한테 일단 하신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뺄 때 그래도 그쪽에다가 충분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같고요, 다음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이거 모든 행정은 공무원들은 법과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업무 판단을 하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이사회 결정...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실질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직무유기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이거 다시 원점으로 다시 얘기를 해서 그쪽에 예치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예탁금을 저희가 예치한다고 다 이미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시 빼서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이게 이사회에서 물론 그 내용도 다 되었고 지금 이미 예치한 금액을 다시 빼서 하기는 다음에 이 건전성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다음에 이 예치가 끝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다른데 하고 이것은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기가 되어서 인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예탁 기간이 끝나서 뺀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예탁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금융법에 의해서 예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인출해도 관계가 없다 이래서 예탁금을 인출을 한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재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인출을 한 겁니다, 끝나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다시 입금을 하면 되잖아요, 다시 예치를 시키면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다른 은행에 이미 예탁을 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거기서 인출을 한거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사회랑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이사회가 이게 장학금 운영에 관리 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좋은 면을 찾고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지 구청에는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연필 한자루를 사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청장의 권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연필 한자루 사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예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보니까 기부자가 금년도인가 작년도에 8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얼마 했습니까, 우리 10억이에요, 우리 구 예산으로 줘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발생률로 해서 이것을 충당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학금 지급할 때 우리 의회에 통보하고 의원님들 참석해 주십사 초청장 한번 보냈습니까, 아니면 참석하라고 연락을 한번 했습니까, 그거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원들의 예우를 전혀 안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 돈이 어디서 나가는 건데 구 예산이지만 구 예산의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계상을 했던 거고 예치를 어디다 하고 제가 7대 때 이거 우리 구 금고에 예치를 했다가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2금융권이든 제2의 금융이든 배분해서 예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했어, 그런데 그 기간이 예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말 한마디 없이 가가지고 빼서 이런 몰상식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면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가 못하다 이 얘기죠, 더군다나 제 지역구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꼭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소한도 과장이나 국장 정도가 대표자 찾아서 잘 설명을 해서 오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향후에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발생을 해주시고 두 번째 반드시 장학회 지급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 의원님들 참석이 가능한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학생들로 하여금 서구에서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항을, 거기 이사가 전부 몇 분이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4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4년 전에 한번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이사분 몇 분 안 오시더라고 그런 것을 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해서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우리도 사실 기분 좋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의원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예탁한 이사장님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정중하게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랬다는 사항을 그 이사회 했는데 이사들이 왜 빼갔는지도 전혀 몰라 만기만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업무보고 용지 책자로 보면 136페이지 루원중학교 시설점검 총사업비 변경 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2024년도 금년도 업무보고에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다를게 하나도 없어 글자 하나 안 틀려, 그런데 2024년도에 이 계획을 세워서 2024년도에 실행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보고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진게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은 부지매입비 46억 이것을 제외하고 시 교육청에서 부지매입비를 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내용 중에 루원중학교 학교부지 내에 이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 업무보고 상으로만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6월달에 이게 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행안부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달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했고요, 그게 행안부에서는 저희한테 10월에 승인이 회의를 해서 한다는데 그것이 떨어져야 저희도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교육부에 중투 심의는 올린 것은 알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올린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을 행안부에 넣어놓고 6개월 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이게 교육지원과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투자심사 하는 내용에 담당자들은 한번 서류로 던져 놓으면 확인 안 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 업무 점검을 했었으면 이거 벌써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 한거야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전 복지도시위원장 우리 정태완 위원장님 하셨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진행된게 없어요, 이게 보면 그러한 공무원들 자격 기준을 놓는다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들 자격이, 이것은 초등학생 데려다 놔서 그 일을 시켜도 똑같은 한다 즉 결론은 뭐냐 복습행정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겠다고 해놓았으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달, 명령, 지시, 공문 이거 이외에는 액션 드린게 하나도 없어 과정이,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과장님이 딱 책정을 해놓으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문제점 발생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대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무지 세월로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딱 결정이 되었으면 결정이 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거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잘 챙겨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그와 관련해 연구단체 대표로 있어서 더욱 더 관심 있어서 그랬는데 차후에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을 해야 돼요, 교육에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미래적인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행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된다, 단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분리수거 이 분리수거를 하면 돈이 생긴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본 같은데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소풍을 거기로 오고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소각장을 견학을 해요, 그러면 이 소각장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생활은 무슨 도움을 줄까 이런 것을 다 배우는 것이잖아요, 이게 산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차적으로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제가 내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소각장 견학 자원순환센터 운영되고 있는 거 경기도 하남 그다음에 평택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소각장시설을 통장님 단체장님들 견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배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였었어요, 반드시 이거 학생들 소각장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청라소각장이 있어요, 그렇게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앞서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원중학교 중투심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향후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막상 학교를 제가 며칠 전에 방문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체가 꾸려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학교 캠퍼스투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 하나은행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대학교 캠퍼스를 투어할 수 있는 것은 개인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했느냐 차라리 다른 직업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인지 뭔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동일하게 이 캠퍼스 투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캠퍼스 투어 물론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중학생 저희는 대상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거 물론 학생들이 따로 학생들끼리 갈 수도 있지만 부모가 동반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저희는 그 또래를 차로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가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이번에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좋았다 그리고 연대를 간 친구들은 고대도 가보고 싶다 어차피 한 번밖에 연대나 고대였는데 한 번밖에 못 가니까 여기에 가본 친구들은 이쪽 학교도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갔던 친구들은 또 다른 학교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만족도로 굉장히 좋은 그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같이 한번 또 새로운 친구들을 같이 보는 계기를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올렸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사실 개인이 가면 개인의 사비가 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신청해서 가면 당연히 버스 대절해서 가고 식사도 제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었느냐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새롭게 발굴해 보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만족도 조사만을 가지고 내년에도 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이라든지 그러면 만족도 조사의 조사 항목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로이재단 관련해서 상반기 지출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반기 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화두에 올랐던 로이재단이기 때문에 저희 하반기에 있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한종 위원님하고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립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일본에서는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매립지를 확인하고 보고 어떻게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천환경공단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공단하고 협력을 하셔서 교육청하고 얘기하셔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매립지에서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다 학생들 견학한다고 해서 공문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 확인을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좀 알아봤더니 이미 서부교육지원청에다가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매립지에서 신청하라라고 공문을 보났더라고요, 9월 30일 날짜로, 그런데 단지 식사제공은 안 되지만 차량이 두 대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설명해줄 수 있는 해설사들이 있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미 교육지원청에 보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교육지원청하고 있을 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맞습니다, 매립지하고 소각장 두곳 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2025년도부터 스마트 교과서가 나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장문정위원장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혁신 과제로 스마트 교과서가 나오거든요, 2025년부터 해서 4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수학이나 뭐 영어나 특수교육인 국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 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국가에서, 그런데 이게 어찌되었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부분들이 시 교육청 관할이기는 하지만 2025년부터 해서 20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체육이나 도덕까지도 스마트 교과서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 취지가 뭐냐 하면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느린 학습자는 느린 학습에 맞춰서 보충수업을 하고 그리고 빠른 학습자는 빠른 학습자에 맞춰가지고 심화 교육을 하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 그런 취지로서 지금 교육혁신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주시고 좀 같이 스터디를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회의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정보육과)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장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류동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가정보육과에서 친환경 급식 쌀 제공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그 인원수에 맞춰서 차등 지원을 결정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또 가정보육과에서 워낙 많은 센터든 어떤 상담소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차후에 과장님하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주시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건데 여성 안심들이 여성 1인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성 안심벨 뭐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벨을 눌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요즘에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벨을 누르는게 아니라 어떤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면 반응 감지를 해가지고 정확히 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명소리로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사랑꿈터가 지금 10호점하고 11호점이 지금 25년에 다시 또 개소할 계획인 거잖아요, 10호점이 어디이고 11호점이 어디죠, 10호점이 검단이고 11호점은 원당인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원당하고 지금 불로, 원당 거의 검단 쪽인데요, 검단 원당.
정태완위원
지금 이게 남동구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사랑꿈터가 12개소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9개소인데 다른 지금 지역 연수가 10개인데 저희가 11개가 되면 저희가 인천에서는 아이사랑꿈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이사랑꿈터가 지금 9개소가 있는데 처음부터는 1호부터 6호까지는 신현, 검암, 가좌 이렇게 분배를 했었는데 7호점이 검단에 있죠, 8호점도 검단에 있고, 9호점도 검단에 있고, 또 10호도 검단, 11호도 검단, 검단지역으로만 지금 계속 치중해서 개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그러면 석남이나 가정이나 또 가정 같은 경우도 아마 인구가 급증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가정이나 석남 그리고 청라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참 많은 지역인데 청라에 한 개 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사랑꿈터를 개소할 때 물론 신청자분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좀 지역분배를 잘하셔서 서구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게 공공키즈카페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또 아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교육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아이사랑꿈터를 개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몇 군데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괜찮은 시설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 공간을 아파트 관리동에서 저희한테 지정 기부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신축 아파트가 많은 검단지역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구도심이나 이쪽 다른 또 청라도 하나 있기는 한데 청라를 포함해서 이쪽 구도심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빈집 사업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런 빈집 사업을 해가지고 물론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는데 이런게 소유주하고 얘기만 잘되면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공간이겠지만 아이사랑꿈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하면 원도심에서는 솔직히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될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만 가다 보면 아이사랑꿈터를 지역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게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발상을 전환을 해서 사업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정태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아이사랑꿈터 우리 원도심에는 정말 해줄 곳도 많고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빈집 같은데 이용해서 아이사랑꿈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보육 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 법 통과한 거 알고 계세요, 보육 육아휴직 몰라요, 그게 2년에서 3년으로 금년에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거 관리를 잘해주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에 이게 교직원의 사기를 증강시키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면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수당 같은게 기존에 있던 것이 줄어드니까 사기 저하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 돈뿐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구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 번 정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지금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원장까지 전체 하면 4,700명 정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4,700명 정도.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중에 제일 중요한 영아 교사도 있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또한 부모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육교사나 영아 교사들을 대표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지역별로 나눠서 구청과 소통하는 좌담회라도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피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담회 정도 해봤으면 어떨까, 우리 위원님들은 가끔가다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떤 틀에 의해서 틀이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런데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만 지원해주면 처우개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드려주고 잘된 것은 칭찬도 해주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교사들의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 구청들이 헤아려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사들 간담회를 주관을 해서 교육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간담회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나 또는 원장님이든 교사가 되었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월례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 때 저희 부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하려고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간담회 이렇게 딱 명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도 저희가 소통하는 방법의 하나로 월례 회의를 좀 더 다르게 병행해서 거기에 그것을 더 포함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구청에다가 보육교사를 한 군데 모아놓고 간담회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러니까 소통 창구를 만들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좌동이다 석남동이면 석남동지역 언제, 가좌동지역 언제 이렇게 날짜 해가지고 좀 바쁘시더라도 담당 팀장, 주무관, 과장님 이렇게 셋이 나가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 집행하는데 접목이 잘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좀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보육과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도 될 수 있고 집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고, 아무든 이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순회라고 할까 해서 분기에 1회를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지역별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지역에 찾아가서 얘기해주면 원장들이나 교사들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관심갖는다는 사항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애로사항 듣는 반면에 잘된 교사나 원장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정도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서비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해가지고 한번 실행에 옮기시고 만약에 그게 실행이 되게 되면 저한테 잠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정태완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 같아요, 그 빈집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도 사실 빈집 사업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두운 곳이나 이렇게 가기 어려운 곳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한종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돈이 되시면 저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행복과)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63만 서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소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순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명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1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에 앞서 24년도 8월말 18세 이하의 아동 인구는 서구의 인구에 1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우선 아동행복과에서 올해 아동행복 축제를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했지만 워낙 잘 준비해 주시고 성황리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23년보다 24년 올해 지금 방문한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 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올해 어린이날 행사가 정말 인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인천 서구가 가장 운영도 잘했고 규모도 되게 진행을 해서 오시는 작년에는 주민분들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올해는 다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운영해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어린이행복센터가 지금 어쨌든 예산이 문제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미확보 재원이 12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설계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내주신 자료에는 미확보 재원이 예산이 달라요, 이거랑 물론 작은 차이지만, 그래서 건축과하고 자료가 미확보 예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게 맞는 건지 정확히 이거 자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사업 때문에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새로 또 복지도시위원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인증하고 상위단계 인증하고 차이가 뭐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유니세프에서 이번에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매뉴얼대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데요, 상위단계 인증...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냥 인증과 저희가 상위단계 인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잘해왔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린이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 욕구대로 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유니세프 매뉴얼대로 우리 서구 전체 인원에 10% 정도 설문조사를 거쳐서...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유니세프로 해서 어린이 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하고 또 상위단계로 재인증받는 개념이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가 4천 4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있는 거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때 당시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상위단계 하기 위해서 왜 연구용역을 하냐 별도로 하냐 이런 얘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상위단계 재인증이 아니라 어쨌든 다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설명을 해주실 때 괜히 오해가 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동친화도시에 다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인증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된 상태에서 상위단계까지 뭐 올라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처럼 설명이 그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이 보고자료만 보면 또 상위단계 재인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보고자료를 얘기하시고 또 설명하실 때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다가 다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좀 생소하기는 한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대비를 해서 현장 출동하려고 24시간 이렇게 우리 전담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지금 평일에 근무 끝나면 10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가지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게 되면 출동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당직도 저희는 빠져 있고요, 한 달에 저희 자체적으로 당직 서는게 한 사람당 여섯 번에서 일곱 번 돌아오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아주 수고가 많으시고 그런데 피해아동 회복 심리치료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다가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심리치료는 지금 서부경찰서에 그런 심리치료비도 있어가지고 심리치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어요, 저희 검단사거리 쪽에 있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또 심리치료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계획서 작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거의 매일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로 어디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나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어느 쪽에 이렇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심우창위원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친부모님한테서 학대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요, 요새는 아동권리 교육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싸우고 큰소리 나고 좀 심각하면 아동들이 우선 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괜찮다고 하게 되면 아동학대를 한 부모 있잖아요, 가족 내에 아동학대자 삼촌이든, 고모든, 부모든 뭐 이런 사람들을 일정 시간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제조항을 행정명령식으로다 해서 어떨까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우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부모가 교육을 안 받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교육에 임하지 않으면 그게 뒤로 딜레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거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은 내가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상임위 바뀌어가지고 첫 업무보고가 되어가지고 미처 업무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자립준비 청년 지원 내용에 보면 자립수당 최대 3천 50만원이 있고 자립정착금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자립수당은 계속 나가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가 공동생활가정 7개소와 부모님이 양육할 수 없어서 친인척이나 이렇게 양육하는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 독립하게 되면 독립자금 식으로 1회 천만원 지급하는게 자립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은 자립정착금이 그게 1회 천만원이고요, 자립수당은 독립해서 저희 5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생활비를 주는 것이 자립수당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3천 50만원을 자립수당으로 준다는 소리인가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지금 저희는 60명 정도 공동생활가정에 퇴소하고 가정위탁에서 독립한 그 학생들이 60명 되고요, 저희가 계속 쭉 수당만 주는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요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 자산 형성 같은 것은 어떻게 관에서 저축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아동 자산 형성은 지금 올해 33억 예산으로 지금 아동발달 지원 계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동발달 계좌는 본인이 적립하면 두 배로 저희가 정부에서 10만원 내로 적립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대상자는 거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그래서 지금 8월말 현재 2,500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이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데 청년들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18세 위에 자립용도 증빙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자립 준비 청년한테만 준다는 것은 아니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죠.
고선희위원
그러면 주거 안정은 어떻게 청년들한테 집을 임대아파트라도 지원한다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주거 안정은 본인들이 원하면 주거 안정 신청해서 최대 LH에 행복주택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청년들이 자기 취업지 쪽에 갈 수도 있고 대학생이면 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꼭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자립 준비 청년들이 부모도 없는데 이렇게 정착금 천만원 주고 월 50만원 가지고 그 생활이 가능할까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50만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또 취업해가지고 본인이 취업 생활비도 있고요, 또 만약에 생활이 정 안 된다면 기초수급자로 또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어려워서 취업을 못하고 그러면.
고선희위원
그러면 취업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서 청년들을 취업을 시켜서 본인이 소득이 있어야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사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에서 종료된 아동들이 저희가 취업까지 취업정보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하도록 하면 좋은데 저희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올해 그냥 아동들이 취업이 어떤 건지 좀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올해 4월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취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50명 정도 저희가 가정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가서 그 기업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드림스타트 같은 데에도 키자니아라고 올해 몇 주 있다가 직업 탐색을 위한 그런 활동도 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을 의뢰해가지고 동행 면접이나 이런 것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 동안에 공동생활가정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또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가정위탁은 1년에 상·하반기 또 가정위탁 전문기관인 시에서 나와서 교육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어쨌든 위탁 보호받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그래도 보호자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립준비 청년은 이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생계유지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보호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도 분기로 한 번씩 방문 나가서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또 카톡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청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팀도 동사무소 복지팀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고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그렇게 동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가보면 청년들은 이런 복지혜택을 잘 몰라서도 못 받고 쑥스러워서도 못 받고 어디인가 얘기를 못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밥을 못먹더라도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디 손을 못 벌려서 이렇게 굶어죽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도 어렵다 표현을 못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자도 없고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 청년인데 우리 관에서 이런 청년들한테 이렇게 준비 작업을 잘해줘서 어렵지 않게 굉장히 지금 청년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부모가 있어도 대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학비를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도 많은데 부모도 없고 자립을 하려고 시작하는 청년들한테는 관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게 굉장히 연계해서 그것을 세심히 살펴줘야 될거 같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청년만큼은 그런 고립해가지고 고독사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자립준비 청년 연구단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다른 타 지자체가서도 사례들도 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보고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원받아서 국가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SK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도움받는 것으로 또 청년들한테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에서 내년도 자립준비 청년 예산이 91억 정도가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되면 지자체 비중이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계셔 주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 취업 자립준비 청년들 취업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 청년센터가 가정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립준비 청년들을 상대로 간담회도 하고 또 예민하잖아요, 또 자립준비 청년들이 본인들이 희망해서 또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또 어떤 관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자존심 문제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존심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한적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 하고 나서 취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같이 우리 협업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관내 CEO분들하고 연계가 되고 또 그분들이 직업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멘토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면서 취업에 대한 폭도 넓혀가고 또 원한다고 하면 또 그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고립 청년, 자립준비 청년 이런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고립, 은둔, 자립준비 청년 다 같은 맥락의 이제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 취업을 해야지 자립수당 50만원 받아도 그것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지 취업이 안 되면 또 힘들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끝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훈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