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2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4건, 보고안 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민주·인권·평화의 일상적 구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일부개정 사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만료와 장기화 되고 있는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기금 운용 방향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에서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까지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는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신설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과 인권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했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직영했던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을 전문역량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5·18교육 및 홍보사업, 교육관 시설 대관과 유지관리, 주변 환경정비 등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위탁사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기획·집행과 평가, 국내외 다른 지역과 해외 등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 및 연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인권도시포럼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 사무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초청 업무와 초청자 관리, 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과 폐회식 등 공식행사와 전체회의, 주재회의 등 부대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600만 원,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 광주-제주평화협력교류사업 등 정책사업비 2200만 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채널 구축, 평화통일 협력사업 등 기획홍보 사업비 5600만 원, 총 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출연 동의안 1건 등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기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활동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신설해 기금의 활용성을 높였으며, 기금의 존속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내년도 추정 예산은 4억 2천만 원으로 민간위탁 동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 민간위탁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재공모가 무산되면서 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행정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교육관의 오월정신계승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 민간위탁기관의 선정과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에서 차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과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두 동의안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 동의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규모는 올해와 같은 2억 3400만 원이며 출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발의된 출연금 지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남북교류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남북교류 활동과 평화통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조례에 관련해가지고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4조4호에 보면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신설을 하셨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쓰시겠다고 이 항목을 신설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된 사업만 하게 돼 있어서, 이제는 평화통일기반 조성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사업비가 필요해서 그 경비에 해당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인력이나 기금, 이거는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이거든요.

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수반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예산을 이걸 수립하실 건가요?

25년도 예산에는 지금 저희들이 평화기반조성 사업 중의 하나로 평화열차를 기획하고 있고요.

아니, 저는 평화통일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될 것이고 이 사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발생할 때 그 조항에 따라서 신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이크 꺼짐) 인권평화과장 김광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출이 필요해 질 때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 넣었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금 운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지출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다 기금 조성비로 내는데, 이 기금을 조성을, 운영이나 관리하는 불필요한 경비들이 지출될까봐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지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이크 꺼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혹시…….

(마이크 꺼짐) 안 돼, 안 켜…….

(마이크 꺼짐) 예.

아, 예. 기금 운용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용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예산이 필요할 때 지출이 필요할 때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할 때 같이 삽입해서 개정에 넣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와 있는 성과평가결과를 보면 부분별 평가 결과 총점이 80점이에요. 이게 100점 만점에 80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과로 보면 배점과 평가점수가 구분돼 있지 않아서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보기가 어려워서요, 성과평가항목 그리고 배점표 제출, 그걸 좀 명확하게 기재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 만족도조사가 없습니다. 동의안에서 안 보여서요.

예, 지금 저희들이 시민 만족도조사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 만족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5·18민주과장 정석희 5·18민주과장 정석희입니다. 저희들이 1년간 이렇게 직영을 진행을 하면서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는 않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가를 했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5·18교육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예, 아니요, 이건 지금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관이 아니라요.

교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을 향해) 지금 기념행사 아닌가요?

교육관입니다, 지금.

교육관인가요? 아 예. 교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민간, 운영위원회 심의, 심의결과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성과평가서가, 저희 제출하셨나요?

직영 방식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평가서 주셨나요?

저희들이 만약에 자체평가서를…….

아니요, 직영은, 그냥 작년에는 저희가 직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올해는 직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러니까 직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체평가는 분명히 하셨다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평가를 주셨어야지. 왜냐하면 그전에 민간위탁 했을 때의 평가와, 민간위탁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체 운영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평가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자체평가 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를 구분을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5·18민주과장 정석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면서 그동안에 직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체평가는 했고요. 그 평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는 제출을 안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교육관 관련해서요, 교육관 지난번에 공모가 계속 유찰이 됐고 또 공모 방해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직영을 하신 건데, 이 직영을 했던, 직영을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러면 10개월 동안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교육관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민간단체 공모 결과 그 당시의 평가가 적정한 점수 이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 유찰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5·18교육의 활성화였습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활성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국내외 5·18교육을 받으러 오는 청소년들 또는 학생들,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재, 지금 직영에서 공모로 지금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10개월 동안 말씀하신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났느냐고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적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 봤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했고…….

예, 결과가 그러면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육관 활성화 직영 기관에 있는 운영 실적을 좀 자세히 정리하셔가지고는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문의 드린 이유는 아직 이 교육관의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 운영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처럼 보여져요, 민간위탁을 다시 하는 결정의 사유, 가장 중요한 결정 사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5·18교육관을 시민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관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 기능이 부재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숙박업소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던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직영에서 다시 민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꼭, 단지 그냥 인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로 비춰지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근거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프랑스와 독일 쪽의 청소년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했고 연대 협력이 확대됐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거, 총점 80점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요, 이걸 배점하고 평가점수를 구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체평가도 했고요, 이번에 설문조사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시민 만족도조사도 향후에…….

예, 시민 만족도도 드리겠습니다.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마이크 꺼짐) 예.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는 평가점수나 배점, 이런 게 다 잘 나와 있는데, 만족도조사가 평가점수가 4.5예요, 8점 중에서.

예.

그죠. 8점 만점 중에서 4.5인데 그 밑에 보니까 상당히 대체로 만족하였다,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내용은 또 기재돼 있어요. 근데 만족도 점수는 높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죠?

저희들이 평가에 대한 근거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들이 참석을, 저희들이 시민 참석과 참여를 대전제로 지금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부평가항목이랑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점수하고 내용이 맞지가 않아서. 어쨌든 시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화장실 관련해서 오늘도 1시에 기자회견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시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기관의 화장실에 대한 규정과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준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한번 현장을 살펴봤는데 또 그 현장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행사, 기획적으로 그냥 한 번 정도는 시범 정도로는 해 볼만 한, 좀 모두의 화장실 관련해서 시범 정도는 해 봐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조금 더 설득할 수 있게끔, 허용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비교적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국제행사고 세계 최대의 인권포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전문가라든지 단체라든가 또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쪽의 분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서 그걸 탈피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과 정책기획관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시장의 지도·감독,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신설하여 지난해 9월 개원한 광주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연구인력 증원과 연구사업 확대 등 조직의 조속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 광주 미래 비전 제시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출연금 교부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출연규모는 시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최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비와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동일한 규모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시 출자·출연기관의 빈틈없는 사이버 보안관리와 광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철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인사)

이번에 동의안을 두 건 올렸잖아요, 동의안.

(마이크 꺼짐) 예.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안건이 회부일이 10월 2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긴급 안건으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시일을 적절하게…….

원래는 9월 10일 전까지, 회기 10일, 늦어도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10일 전까지가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9월 27일, 제출 일자는 10월 2일로 돼 있더라고요. 긴급 안건으로 지금 제출이 된 거예요.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긴급 안건은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긴급 안건에 대한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 사유, 긴급 안건을 올리게 되려면 사유가 첨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사유가 첨부서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긴급 안건을 제출한 점은 저희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우리 기획관이 봤을 때 긴급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좀 시일을 제때에 맞춰서 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직원들의 실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할 수는 있거든요. 대신에 사유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사유서가 과연, 어차피 의회에 제출을 한 서류잖아요. 사유서가 나는 명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내가 예를 들어서, 솔직하니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의 실수로, 깜빡 잊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유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긴급 의안 제출 사유서 해가지고 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긴급 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긴급으로 제출하는데 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실·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과연 어떻게 이걸, 이건 전혀 의회를 완전 무시한 거다, 저는. 이게 사유라고, 긴급 사유입니까, 이게? 기획관님!

사유를 좀 더 정확하고 성의 있게 내셔야 했다는 박희율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것을 나는 지금까지 긴급으로 제출을 하면서 이런 사유를 아무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저기서 긴급 제안만 한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이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건 나는 진짜 문제다. 회의 규칙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너무 성의 없이 제출하고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그렇지 않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공문도 하나 봤어요. 이번에 회기가, 이번 회기 끝나면 우리 11월 1일부터 회기가 되잖아요. 그 공문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 보낼 거 아닙니까, 각 실·국에. 그럼 이 안에 제출을 해야죠.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제출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실·국, 기관 포함해서 긴급 의안으로 제출된 목록과 의안 제출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긴급 제안으로 올렸으니까. 그 사유서를 첨부를 해서, 최근 3년간, 그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이게, 저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우리 실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우리 회의 규칙에 있는 사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이 회의 규칙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몇 년간,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긴급 사안이라고 올린 이 의안들이 정말 긴급으로 상황, 이런 사유서를 보면 그 상황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그런 상황이 몇 건이나 되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걸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꺼짐) 예.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우리 시정발전에 같이 토론하고…….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켬)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반드시 언제까지 해야 된달지 그런 사유도 있을 것 같고…….

예산 회부 전에 사전절차로서 동의, 이게 부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유들이 요청서에 적어져야 맞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긴급으로 제출하실 때의 경우를 예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잠깐 제가 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 후 신속 대응이 필요할 때,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법규 등의 처리 기간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에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거 사유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유도 뭐고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안을 그냥 긴급 제안으로 올립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꺼짐) 예.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애정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의하게 될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통합관제센터는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로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제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운영부서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5호 중 ‘통합이’를 “통합관리”로 한다. 안 제11조 중 ‘365일’을 “연중”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없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변인 소관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그리고 제14조에 따라 출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영어방송재단은 호남권 유일의 24시간 다국어 라디오방송으로 광주시민과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제출된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관평가, 경영평가가 2023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계속 A등급 받다가.

박광석 예.

사유가 뭐, 왜 C등급으로 떨어졌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박광석 평가기관에서도 그랬지만 결정적으로는 아무래도 광주영어방송 라디오 채널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 또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과거, 다 잘 아시겠지만 시의 출연금 비율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 결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평가결과인가요, 그게? 아니면 우리 대변인님의 생각이신 건가요?

박광석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생각, 대변인님의 생각이세요?

박광석 예.

아니, 평가결과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표 한번만, 지난 3년간 기관 경영평가결과서 한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박광석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방송 개편을 하셨죠?

박광석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박광석 지금 현재 크게 세 꼭지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직 분야에 대해서는 정원 19명 중에서 15명으로 정원을 줄이고 사장과 본부장을 일원화시켜서 사장 경영책임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도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눈에 보이는 라디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요, 시사, 교양, 오락 프로그램도 신설 또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재정 분야에 대해서도 시비 출연금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셨는데 이게 개편한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죠, 지금 현재?

박광석 한 3개월, 4개월 됐습니다.

3개월.

박광석 예.

조금의 효과는 보이는 것 같습니까?

박광석 아무래도 우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과거보다 조회 수, 새로 개편한 시사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스포츠중계에서도, 시사는 아무래도 호응도가 높지만 200명에서 300명 정도 조회 수를 늘리고 있고요, 꾸준히,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3천 명 정도 조회를 하는데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는 용어가 좀 헷갈려서, 이게 GFN인가요, GGN인가요?

박광석 GGN입니다. 광주, 글로벌광주네트워크입니다.

조례나 개편하면서, 저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조례 부분에서는 작업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광석 일단 재단 명칭은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이고요.

예.

박광석 그다음에 브랜드명 집행기관은 글로벌광주방송인데, 급히 폐지, 당초 폐지냐 개선하냐에 대해서 많은 행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개편하기로 그렇게 하면서 일단 브랜드명을, 정관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셨나요?

박광석 예, 정관을 개정해서 법인명은 광주영어방송이지만 집행기관은 글로벌광주방송이라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솔직히 저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관련 조례의 명칭이라든가 사업 분야도 좀 보완을 하고 이에 따른 후속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제규정도 같이 바꿀 계획입니다.

사업을 좀 확대 개편했을 때, 우리는 늘 조례에 근거해서 다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 또한 예산이 향후에는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손을 대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에서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석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입니다. 평소 광주전략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으로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수립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 및 공공기관 혁신성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2호 중 ‘보행로’를 “산책로”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행’을 “산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원조성계획’을 “공원조성계획(도로, 산책로)”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유해성 검사 실시) 제1항 관리청·기관은 맨발산책로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관·단체’를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맨발산책로 활성화를 위해 단체에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신활력추진본부 관광도시과 소관 광주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관광안내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광안내소 운영이 지금까지 어떻게, 민간위탁해서 운영되어 왔죠?

지난해까지 민간위탁을 하다가 해당 민간단체에서 좀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 한시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관광공사에다가 그럼 위탁을 준 건 아닌, 아닌 건가요?

위탁입니다. 공공…….

위탁이죠?

예, 공공위탁입니다.

그죠. 지금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해 동의를 구하고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10조에 의해서 보면 제3항에 보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위탁서 운영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과보고서 제출하셨나요?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동의안을…….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운영을 한 게 아니라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더라도 성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어야죠, 평가서를. 아닌가요?

일단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서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도시과장입니다.

그럼 그전에 공공기관에다가, 관광공사에다가 줬을 때는 동의안을 저희 절차를 거치지 않았겠네요?

예, 그건 저기,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그러면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동의가 되고 나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공고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정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관광안내소 사업을 수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해당 민간위탁 받았던 데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는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제외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위법 사항이나 이런, 했던 기관이나 업체,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이전에 민간 했을 때 생겼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평가서가, 자체평가는 하셨죠?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했더라도 자체평가는 하실 거 아니에요. 자체평가도 안 하신가요?

공기관 위탁을 할 때에는 평가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따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광주시에서 공기관에 위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평가를 하지 않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근거 자료 갖다 주시고요.

예.

그 공사에서 운영했던,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아니, 평가를 했으면 좋은데 평가가 안 돼 있으면 뭐 주실 수가 없는 자료이긴 하나, 그전에 사무의 민간위탁 했을 때 평가자료 최근 3년 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지금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작년부터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올해…….

올해만…….

예, 올해만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지금 현재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게 대부분…….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 자료가 있나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사실 지금 관광소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운영 실적이 늘어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최대 9개까지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보면 4개로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광주송정역하고 유스케어 터미널, 전일빌딩, 김대중센터, 4개로 지금 축소가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도 종료가 되고 관광안내소 운영 실적도 자료를 보니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규모를 축소한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에 아홉 군데에서, 9개소에서 4개소로 줄인 게, 줄인 대상이 광주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DJ센터 같은 경우는 1·2층에 운영을 했었는데 한 개층으로 통합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서 축소를 했었는데요. 이외에도 별도로 자치구라든지 양림동 같은 경우는 자체 그런 인포메이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대비 23년 운영 실적이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맞죠?

지금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2022년도에 6만 1천명, 2023년에 7만 5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런 영향이 있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운영 실적은 늘어나는데 축소하는 이유가 딱 그 이유를 대자면 한 가지로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나요?

일단 기존에 없던 인포메이션센터들이 자치구, 우리가 거점 안내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3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양림문화마을 이쪽에 인포메이션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관광안내소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남구에 있는 양림동 하면 굉장히 핫하니 떠오르고 있잖아요. 관광지로 참 엄청납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지금 운영을 일단 자치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운영을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비가 일부가 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 공간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북구, 남구, 동구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안내소에 보면 통역안내사도 있을 것이고 고용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게 폐쇄를 해 버리면?

지금 기존에 9개소에서 4개소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평일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근무시간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력은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고용승계는 일단 된 건가요?

예, 법적으로는 의무조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5년도 운영 계획을 보게 되면 비상설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45만 5천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45만 원으로 상설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이게 해년마다 있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그전에도 비엔날레에서 해 왔던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오히려 민원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했고 사실 그 만족도가 처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자, 그럼 며칠 전에 충장축제가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9월부터 비엔날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충장축제하고 비엔날레 비상설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충장축제 관련해서는 남도관광센터라고 해서 전일빌딩에 이미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축제만을 위한 관광안내소가 돼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말고, 별도로 상설로 운영을…….

바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 전일빌딩.

아, 그래요.

예.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나 민원발생,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배치를 안 했던, 그 사례를 참고해서 올해는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설 관광안내소를 비엔날레에는 설치를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는 상설도 상설이지만 저희들이 G페스타라든지 통합, 축제 통합해 가면서 인포메이션센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비엔날레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올 것이고, 정말 이게 상설로 운영하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비엔날레 전체 인포메이션센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관광, 저희들이 관광 어트랙션이랑 연계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노조에서 새로운 업무가 들어갔을 때 이게 업무 조정에서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에서는 우리 광주를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광안내소도 나는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비엔날레 국제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상설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없다,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무튼 다시 또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위탁 좀 잘해서 광주를 정말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상위법 위반, 이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내용과 너무 똑같고, 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그 내용이나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 실익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없어도 법에 의해서 지원이나 이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바르게살기 지원이나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해서 저희들은 부동의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 총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마을자치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 11개 사업에 8억 원을 2025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청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위탁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것으로 연구원 운영비, 연구과제 수행비, 자치단체 협력비 등 2억 2100만 원을 2025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미래차산업과 소관 드론실증진흥센터 취득 취소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북구 월출동 광주테크노파크 소유 부지에 드론실증진흥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당초 드론실증센터의 소유권을 우리 시가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센터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보조사업자인 ‘광주테크노파크’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센터의 소유권을 ‘광주테크노파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은 취득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제1·제2하수처리장 내에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며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문화도시조성과 소관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은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국비 70억, 시비 70억을 투입하여 202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문화도시조성과 소관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실감 콘텐츠 큐브와 광주CGI센터 입주기업이 제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각 180억 원이 투입되어 2028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에너지산업과 소관 태양광발전시설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태양광발전시설물은 제2순환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및 방음터널 태양광 설비로 주관 사업자와의 발전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이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5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및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도 및 평가관리 부분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13점 배점의 점수가 6.6인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노력도 점수가 낮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유와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성과평가결과 보고. 지금 지도 및 평가관리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노력이 점수가 낮아서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유는 뭐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채입니다. 지도 및 평가관리는 정량평가인데요, 매년 3년에 5건 이상이면 점수를 0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소한 거지만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다음에 들어올 업체부터는 매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향후에 민간위탁하는 곳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0점이고 그다음에 이직률 관련해서는, 이직률도 0점이거든요.

아, 이직률이 좀, 어떻게 보면 처우라고 해야 되나요, 단가가 물론 있는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이 월급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도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이 와서 좀 경력을 쌓은 후에 좀 더 좋은 대우를 해 주는 이런 업체나 회사로 가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육교직원분들의 이직률이, 다른 또 보육, 어린이집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청에서 직접,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급여가 다른 타 어린이집보다 더 낮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다른, 제가 회사,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업체는 현재까지 한 2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대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자원봉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도 및 평가, 부분별 평가결과에서요, 지도 및 평가관리가 배점이 몇 점인가요?

지도 및 평가관리 배점은…….

아, 예. 제가 과장이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윤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 및 평가관리의 배점은 6.5점이 되겠습니다.

배점이 6.5점인가요?

아, 배점은 13점입니다.

그렇죠. 13점에 점수가 6.5점이죠.

예.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5건 이상이면 일부 개선 노력, 이게 전체가 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부 개선 노력이라는 말이 어떤 말씀인 건가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 전반기 때 행자위에서도 계속적으로 행감 때 다뤄졌던 내용들도 일부 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위탁 보고안을 하러 오신 것에 대해, 오신 건가요, 그럼 지금 현재?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배점이 높은데, 배점이, 점수가 높은데 지도·평가관리만 유독 낮아요.

이제 일부 개선 노력이라는 게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인건비 환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부만 개선 노력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