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철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8건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5년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안 등 보고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19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교육청년국 소관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규모는 2024년도와 동일한 2억 원이며, 지역 소재 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업장려‧예체능특기‧생계곤란 등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3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장학생 대상을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까지 확대하였고, 광주시 명예를 선양한 명예선양 장학생,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지난 6월 271명에게 총 1억 6천만 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260여명에게 총 3억 3천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 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장학금 지원액을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80만 원, 중학생 50만 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규모는 총 31억 9백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 12억 5천만 원, 운영비 2억 1천만 원, 목적사업비 16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 평생학습 포털 구축, 평생교육바우처 신규사업 추진 등 목적사업비 3억 81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평생교육정책연구, 연수센터운영 등 목적사업비 3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 2건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며, 우리 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적시 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2025년 교육청년국 소관 출연규모는 빛고을 장학재단 출연금 2억 원과 광주인재평생교육원 출연금 31억 9백만 원 등 총 두 개 기관, 33억 9백만 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의 출연 규모는 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빛고을장학재단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110억 3천만 원으로 이 중 기본재산 이자수입과 기탁금 등으로 구성된 보통재산을 장학사업 재원으로 사용 중입니다. 장학생 선발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광주시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ㆍ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현재까지 총 5948명에게 43억 9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유공자 후손과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장학금 확대, 이주배경 청소년 및 시의 발전과 명예선양에 공헌한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신설 등 장학생 선발대상을 확대·조정하여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장학금 지급액 또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학사업 확대 개편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기본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이후 광주은행으로만 지정되어 온 예치은행을 공모를 통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수협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규모는 기관운영비 14억 6천만 원과 목적사업비 16억 4900만 원 등 총 31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증진하고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등에 따라 2015년 2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 5월 광주시 조직진단 결과 기능 강화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운영 중입니다. 2025년도 목적사업비의 경우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비 내의 예산 증감을 통해서 평생교육 정보의 원스톱 제공을 위한 광주평생학습 포털 서비스를 10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영역을 확장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및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하는 등 학습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상 두 건에 대한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출연근거가 이게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조례」에서 근거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 체육 분야는 있는데 예술 분야가 없어서 혹시 예술 관련해서 우수한 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좀 광주 선양을 했을 경우에는 줄 수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구분을, 크게 구분을 짓고 있는, 체육·예체능 쪽에가 거기가 예술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국적인 행사에서 상을 타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 뭐,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적인 행사가 많은데 사실 예술분야는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해서. 광주에서 하는 대회일지라도 좀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생 선발 개요 보면 학업장려 290명, 예체능특기 30명, 생계곤란 110명, 이사장 추천 70명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시장님이지요?

예, 시장님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추천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70명은?

아, 추천 기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보며) 현재 추천하고 있는 항목은…….

왜냐하면 시장님이 70명을 다이렉트로 추천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추천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 모범 그 청소, 청소원들의 자녀랄지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장님이 직접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사장 추천 70명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시장님이 어떤 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이사장님이?

아, 저희들이 이사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상생일자리나 환경관리원, 모범운전자, 전업미술가, 학교 밖 청소년인데요. 이런 것은 해당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 추천 70명이 이게 조금 이상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마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기관 추천’해가지고 그 기관을 추천을…….

저희들이 크게 분류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사장의 추천, 왜냐하면 시장님이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누굴 장학금을 줘라,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이것도 한번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장학 사업을 확대개편해서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는데, 그 명예 선양 장학생 있잖아요.

예.

이게 대상해가지고 ‘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여받는 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이거 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규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규칙이나 제정된 것은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장학, 장학회 규정이 내부규정으로 여기서 별도로 지금 현재 준비하려고…….

이게 애매한 게 ‘시장 이상’ 그러면 그럼 시장급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시의장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이상’ 그러면? 시의장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럼? ‘시장’ 이렇게 했는데. 시장급하고 시의장급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그 규정은 어떻게 돼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훈격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과는 같은 훈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격으로 같은 급으로 치지요?

예.

그럼 교육감님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감님은 저희들하고는 이제 같은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급을 나누는 것은 훈격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 선양이라는 건 광주 명예를 선양했다고 해서 주는 장학생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준을 대상 그러니까 ‘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여받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장관급도 되겠지요. 국회의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국회의원상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시장이상 표창 등을,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저희들이 내용을 넣은 것은요.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말이에요. 딱 시장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볼 것인가? 교육감은 또 어떻게? 시의장은 또 동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도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포상규정에 의하면 이제 급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그 포상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 시장급 이상의 최소한의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훈격을 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면서 좀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니, 실행을 하더라도 정확한 내부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이상’ 해 놓고 그러면 시장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시의장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국회의원님은 어떻게 볼 것인가? 교육감님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다 이분들도 국가의 그런 대로. 긍께 규정이 지금 애매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시장 이상이라고 해 놓은 거니까.

저희들이 서훈 규정을 한번 더 좀 꼼꼼히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것보다 이것을 충분히 연구를 해보라는 나는 이 말이에요. 저한테 보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창대상이기 때문에 대상 기준을 ‘시장 이상’ 했는데 이걸 정확한 여러, 여러 머시기 자료를 확인해보고 그냥 막연하니 ‘시장 이상’ 해가지고 시장 이상이 어디가 시장 이상인진지, 시장급 이상인지를 저희들도 애매하거든요? 시장급이란 뭘 말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답변석으로 이석한 교육지원정책과장에게) 뭐, 보충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나온 겁니까?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 켜짐) 교육지원정책과장 김희석입니다. 시장, 저희들이 정관의 조례에서 시장상이라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회의원도 있고 의장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너무나 광범위 확대하라 보니까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다 보니까 시의 그 언론이나 보도에서 나왔고 있는 명예 선양하는 시장표창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시의장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면, 폭이 너무 확대하다보면 저희 가지고 있는 자원 범위 내에서 확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의장 표창만 한정했던 것으로 알고, 교육감,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님들은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지역적일 수 있긴 하는데 저희들 기준은 그냥 ‘시장 표창 이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의장상은, 그러면 시의장은 어떻게 볼 거예요? 시의장상을 받은 사람은?

시의장상이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는 나름이고 또 보태기 나름이긴 한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교육청은 별도로 치더라도 시의장님까지는 한번 그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대상에 대해서 시장 이상이면 시의장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표창장 등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열거를, 열거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일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시행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가 돼 가지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잠깐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보다 많이 삭감 돼 있는 상황인데 인원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수치를 단순하게 이기해 놓으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가 주를 이룰 텐데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반영 없이 이렇게 원래 관례적으로 잡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 2024년도 하고 25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동의안에 대해서는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일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정원이 18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한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하다보니 인건비가 크게 상향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그대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인건비를 조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호봉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요. 그다음에 호봉제 부분을 반영을 시켰고 급수를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급수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좀 납득이, 이해가 쉽게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 제도의 핵심이 되는 종목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 운영 및 조례의 완결성 제고에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은 타 시도에 이러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부동의를 하고 있고,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법률구성의 기본 원칙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은 법률안 구성 체계의 본칙에 총칙으로 명시해야 하는 기본 구성요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례 제정의 일반 원칙 중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규칙에 위임된 경우라도 주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할 경우, 조례에 적용 대상 및 범위는 조례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현재 진행되는 광주광역시 정책추진내용과 상반되는 집행부의 부동의에 동의할 수 없으며, 청년일자리 정책, 청년이탈방치 정책 등을 추진하는 광주시 정책의 보디빌딩 팀을 해체하기 위한 이런 조례 개정에 부동의는 현재 광주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청년직장 운동선수의 배출을, 희망을 삭제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보디빌딩 팀을 해체한 이후, 해체 수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현재 감독과 선수에 대한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해고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 직장운동부의 또 활용방안도 충분히 모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해체를 강행하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진중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경기종목과 정원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경기부의 설치종목을 올림픽 및 전국체전 종목 중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육상, 양궁, 보디빌딩, 근대 5종, 역도 등 다섯 개 종목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선수 및 지도자의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조례 별표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2021년 조례 제정 당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종목 및 선수단 정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및 지침 등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점, 종목 선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다섯 개의 종목만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타 종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종목 설치에 대한 민원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점, 광역자치단체 중 설치종목을 조례에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종목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또는 지침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조례 제정 당시 입법적 판단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소한 종목의 신설 및 폐지 및 정원 변경 시에는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된 입법목적이라는 점, 조례에 종목을 규정하더라도 향후 종목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종목의 폐지나 신설이 필요할 경우 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광역자치단체 중 조례에 설치종목을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는 하나, 시군구의 경우에는 조례에 종목이 규정된 사례가 있고 경기부의 설치종목을 조례로 정할지 시행규칙으로 위임할지는 입법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핵심사항인 경기종목과 정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재량에 맡겨 운영상의 융통성을 제고할 것인지, 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것인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제가 할게요. (마이크 켜짐) 이 조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지금 특수한 경기부 하나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검토가 된 겁니까?

예, 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했고요.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 초부터 해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그러한 내용도 관련 종목단체에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럼 실장님! 사실은 이게 경기부가 해체되면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있는 분들은 그 생계,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그냥. 생계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텐데 3월 달에 지금 결정을 해서 8월 달에 이거에 대한 일방적인 해체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정원이 4명인데 현재 현원은 2명입니다. 감독 1명, 선수 1명인데요.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고 사실상 이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진흥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각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그다음 홍보 이런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종목단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설이 되고 또 이렇게 해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당초부터 그런 구조로 밖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계, 선수들의 생계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법에 문체부에서 체육인 진로지원 통합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은퇴선수의 취업알선,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각 단별로…….

아니, 아니요. 시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소속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셨냐고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는 데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심철의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도 사실은 직장운동경기부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을 텐데 시기적으로 3월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결정을 하고 8월에 이걸 해체결정을 마무리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분들한테 이 장기간 보장되었던 안정성의, 예측가능성의 대한 부분에 그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소통을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탄력적으로 운영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어떻게 해준다라는 어떤 법조항을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하시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법률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는데요.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타 시도도 과거에 이렇게 해체가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 종목이나 전국체전 종목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고가 됐다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관련 조례에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사실은 그런 부분들 논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사자와 그러면 어느 정도 소통을 하셨어요? 그 소속 경기부하고?

그 전에 충분한, 어느 정도 소통을 했다고 보고요. 제가 직접, 최근 들어서는 직접 소통한 부분들은 없고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규칙에 정한대로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해체하고 이걸로 지금 마무리를 지을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일까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 선수들 생계문제라든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사실은 심철의 의원님 조례의 취지가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경기부를 하나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다는 것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접근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그 검토보고서에서 그 언급한 바와 같이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의회와 아무런 조율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을 떠나서 같은 직장동료였지 않습니까? 여하튼 시소속이고, 경기부가. 그 부분에 대한, 동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문제로 시끄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의견서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타 시도 이런 경우 없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다른 종목에서 민원에 대한 우려, 이런 건데 그거보다는 직접 당사자들의 생계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앞에 닥쳐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논하는데 향후 일어날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커버링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진짜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정말 심각하게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나윤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일부는 동의하는데 일부는 동의 못 된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현행 그 조례를 봐보면 방금 이 부분을 동의를 하고, 김나윤 위원님께서 이 직장운동부가 없어지면 이분들의 생계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조례, 우리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도 필요 없습니다. 위배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만 근거로 이야기하면 현재 현행을 개정하는 심철의 의원님이 5개 종목으로 한정을 짓는다. 이것도 불합리합니다. 3조를 없애고, 기존의 현행 3조를 폐지하게 되면 심철의 의원님 5개 종목, 여기에 30개 종목 정도 더 넣어야 돼요. 왜 보디빌딩만 그렇게 합니까? 다 해 줘야지, 운동부를. 그러니까 3조를 개정했을 때는 개정안이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왜 보디빌딩만 살리기 위해서 보디빌딩만 넣는다?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체육의 형평성도 안 맞고. 향후에 미칠 파장이라는 것은 그것은 뻔해요. 왜 다른 종목 안 해주라고 하겠어요? 이 3조에 기존의 현행법에 어긋난 종목을 개정을 해서 넣었으면 다른 종목도 개정해서 다 넣어줘야지요. 제가 수정안을 제시할게요. 심철의 의원님이 5개 종목을 했는데 여기다 나는 20개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수정안으로. 저는 형평성이,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법의 가장 기본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모든 권한이 똑같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생겼으니까 특혜를 주고 못 생겼으니까 특혜를 안 줘, 이건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수정안으로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으로 20종목을 더 넣을 거예요. 테니스, 배드민턴 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 법이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형평성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저희들도 보입니다.

아니, 긍게 지금 우리가 3조 근거를 들면 올림픽하고 전국체전을 넣었어요, 규정을.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은? 자, 이걸 개정을 해요. 개정, 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지요? 지금 심철의 의원님의 안으로 하면 없어지는 거지요? 개정안은 보면 경기 종목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으로 딱 5개만 넣어놨어요. 이 5개는, 어떤 기준으로 이 5개 종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명해야 되고, 그럼 다른 종목도 다 들어가야죠. 다 직장운동부 설치 해줘야 돼요.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수정안을 내는 거예요, 저는. 개인의견이다고.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동의, 부동의 할 건 아니지요? 맞나요? 동의, 부동의 할 조례 개정안인가요?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동의, 이게 그 뭐, 비용추계가 없고 상위 조례에 의해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부동의, 동의 의견을 내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향후에 이제 벌어질 예상되는 것 때문에 지금 부동의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설치종목이 표기가 안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 사실은 지금 종목 단체가 63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리 항목까지 합하면 칠십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을 표기 안 한다고 하면, 이 종목만 표기 안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신가요, 개정안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저희들이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막 많은 종목 단체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의 부분에 그런 부분도 다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어떤 올림픽 종목이라든지 전국체전에 포함된 종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종목도 한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셨던 것이 저희는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게 미리 뭐, ‘몇 년 전에, 몇 년 뒤에 나 너 자를 거야. 계약 종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계약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당장 몇 개월 사이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이제 통지를 하니까 우리 심철의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 좋다고 만들 때는 언제고 갑자기 필요 없다니까 너 그냥 나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과연 공익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런 공익,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반대로 사기관들은 더 심하게 될 건데 이런 차원을 방지하고자 아마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어떤 직업의 불안정성,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체육선수의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본적인 운영의 이런 시스템상 어느 정도 한계는 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후속대책이든지,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안타까운 게 이 보디빌더 선수들이 본인이, 본인이 안 해가지고 본인이 못해서 대회를 못나간 게 아니라 사실은 없어져가지고 못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종목이 아마 추후에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달에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됐는데요. 당초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본적 사항은 조례에 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위임을 다 해주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수많은 직장운동경기부를 다 운영할 수는 없고, 종목도 많고 또 어느 기준에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좀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여지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특정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위한 조례가 또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요. 또 다른 종목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부동의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대회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23년에 각각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번 광주세계양궁대회는 ‘평화의 울림’을 슬로건으로, 내년 9월 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 등 네 곳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광주는 2002년 한·일월드컵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2019년 세계수영대회, 2022년 양궁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25년 세계양궁대회까지 유치하면서 국제 스포츠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며, 1984년 LA올림픽 서향순 선수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 기보배 선수, 2021년 도쿄올림픽 안 산 선수까지 총 6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등 양궁 메카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물인 광주국제양궁장은 지금까지 총 33개 국내·외 양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전지훈련을 다녀갈 정도로 최고 수준의 경기장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인적·물적 기반과 국제스포츠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스포츠 선진도시로의 성장 동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양궁 실력을 경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과 장비, 인력 역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사업수행 및 대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차질 없는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보조금 예산편성, 민법에 따른 법인 설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착오 없이 이행하고, 유능하고 적합한 조직위원회 인선을 통해 조직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여 대회 준비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양궁의 파리올림픽 전 종목 석권의 열기가 광주세계양궁대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회 홍보와 붐업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대회가 전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제로서 모범적인 국제대회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비확보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예, 국비, 지금 그 체육시설 개보수공사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으로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하 관장님이 말씀하시길래 ‘확보에는 문제없다.’ 장애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때하신 말씀 100% 이행이 된 건가요?

일단 선정이 됐고요. 그 나머지 남은 교부를 언제 시점이 어느 정도에, 어느 시점에 내려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당부말씀, 그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하경완 단장님이, 그 비장애 같은 경우는 스폰서 기업이 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계양궁연맹에서 붙는 기업이 있는데 그 명칭이 광주 앞에 뭐가 붙지요, 이렇게? 현대가 붙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현대가 붙습니다. 스폰서, 메인 스폰서는.

그런데 비장애인은 붙지가 않더라고. 이게 연맹은 있으나 스폰서 기업이 달라가지고 붙지 않는데 그에 관련해서 한번 조금 비장애인 대회도 스폰서가 붙어서 좀 더 윤택하게 그 대회가 치러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양궁대회지원단장 하경완입니다. 심창욱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란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WA(Word Archery)에서 스폰서십이 현대가 메인스폰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스폰서를 붙는 것은…….

저는 장애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장애인 붙어 있는데 장애인은 메인스폰서가 안 붙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어떻게 좀, 만약 현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다른 데라도 좀 유치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현대에서 양쪽 다 해주면 좋겠다. 취지로 한번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 그 명칭에다가 현대를 붙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후원기업으로 유치를 할 겁니다. 대신 후원기업 유치하게 되면 어떤 물품이라든가 지원을 좀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경기장 등에다가 그런 것은 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은 좀 많이 붙는데 비장애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서, 조금 더 사실 그 손길이 더 필요한 곳이 장애인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그 조직위원회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게 여기 조례를 봐보니까 이게 있구만요. 이 조례 부칙에 돼 있어요. 부칙2조 유효기간인데,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양궁대회가 끝나고 우리가 유니버시아드대회 치르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일을 처리하지 못 했습니까? 다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던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자, 이 대회도 마찬가지에요. 대회가 끝나고 이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돼요, 이게. 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 거의 10년은 갔지요. 그랬지요? 끝나고? 자, 분명 행정적인 모순이 있었어요, 그때.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이것도.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놔둬버리면 안 돼요. 이거 뭐 있다가 10년, 5년 계속 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U대회는 설명, 제가 설명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은데 U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잔여재산이 많아 남았었고요. 그런 것 처리 때문에 지금 어떤 소송이 걸려있었던 것이고, 양궁대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국시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궁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28억, 17억 5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잔여자산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청산이 그러니까 해산되면, 이 위원회가 양궁대회 끝났어요. 끝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막 5년, 10년 갈 수도 있어요. 해산되는 날까지, 이렇게. 그러면 U대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정 부분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조직규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이 파생되거든요. 그렇지요? 이걸 가지고 노동법,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에 의해서 쉽게 해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박았으면 쓰겠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지금 이 해산된 날을 명시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다는 생각, 그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해산되는 날이 그, 해산 되는 날은 10년 후에도 해산되는 날이고, 1년 후에도 날이고, 20년 후에도 날이에요. 그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저희들이 보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모순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5년, 10년 운영하면.

위원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이렇게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재정적 문제로 접근을 하다보면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돈은 이렇게 넉넉지 않으니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집중해달라는 그 말씀을 하고자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재정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사고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실 소관 업무에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광주비엔날레,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입니다.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 개발과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현대미술 전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에 산재한 한국학 자료를 조사, 수집, 보존,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디자인 공동연구 및 개발지원, 사업화 촉진, 인력양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 여섯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2025년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규모는 광주문화재단 출연금 63억 6300만 원 등 총 여섯 개 기관, 230억 7백만 원으로 출연을 위한 기관별 법적근거가 존재하고 출연금 편성이 가능한 기관운영비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의 출연 규모는 기관운영비 60억 5700만 원과 목적사업비 3억 6백만 원 등 총 63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56억 6천만 원 대비 13.6%인 7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목적사업비의 경우 2023년 4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시에 반납하게 됨으로써, 올해 기금 및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관 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2025년도에는 목적사업비 출연금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재단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의 출연 규모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3억 2200만 원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한 목적사업비 1억 6300만 원 등 총 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4억 1700만 원 대비 16.3%인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제5조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포럼의 설립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출연기관에서도 경상경비의 절감 등 경영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출연 규모는 경상비 33억 2800만 원과 사업비 16억 7200만 원 등 총 50억 원으로 2026년에 열리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우리 고유의 창작공연인 판소리를 21세기 사운드 스케이프로 해석해 인간 삶의 중추인 공간과 소리를 주제로 지난 9월 7일 막을 올려 오는 12월 1일까지 86일간 진행하며, 특히 2018년 3개 기관의 참여로 시작한 파빌리온은 올해 22개의 국가관과 9개의 기관 및 도시가 참여하면서 역대 최다인 31개로 늘어나 도시 전체를 비엔날레 현장화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세계 미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높은 위상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선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3조에 재단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출연 규모는 기관운영비 10억 5천만 원과 목적사업비 2억 5천만 원 등 총 13억 원입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 발전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매년 동일한 비율로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10억 원씩을 출연하여 왔으나, 정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문체부 국비 지원 축소 예상에 따라 2025년도 출연 규모는 기존 출연금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실제 출연금 규모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상황과 국비 지원의 축소 규모에 따라 양 시·도의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재단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 규모는 기관운영비 31억 6900만 원, 목적사업비 42억 5천만 원 등 총 7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41억 3700만 원 대비 79.3%인 32억 8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목적사업비 중 광주 영상영화진흥 지원사업은 광주 영상·영화산업 인프라 활성화와 영화인재 육성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영상·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2025년도 출연금에는 광주 여성영화제, 독립영화제 등 그동안 축적된 지역 예술·독립영화들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광주 영상·영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네마테크’를 조성하여 출연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는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지역 문화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유망 문화기업의 광주로의 이전 및 신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4호 펀드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투자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5호 펀드의 경우 조성 규모는 200억 원으로 시비 출자금 50억 원 중 2023년에 15억 원, 2024년에 5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내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펀드가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재단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의 출연 규모는 기관운영비 24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14억 5천만 원 대비 68%인 9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의 경우 목적사업비는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운영 중이며, 시 출연금은 기관 운영비용으로 내년도 출연금에는 인건비 19억 9800만 원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4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유지보수비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입주기업 민원 발생, 이용객들의 불편 가중,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원 건물은 지난 2005년 준공되어 그간 위탁관리 중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자체수입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지출수요 증가 대비 출연금 감소, 임대수입 한계 등에 따른 진흥원의 재정적 부담으로 내년도 출연금에 반영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에 재단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여섯 건에 대한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별도자금 운용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를 관리·감독할 기관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통해 예산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연기관에서도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과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 개선 노력을 강화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그 출연 동의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전에 실감콘텐츠큐브 운영이 필요해서 직원을 선발한 적이 있지요. 혹시 기억하신가요? 2022년도에 실감콘텐츠큐브라고 해가지고 직원을 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GCC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선발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저한테 제보가 와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가 보면 회사 내부에 인트라넷이 망이 따로 있지요.

예, 내부통신망이 별도로 각 기관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트라넷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출퇴근을 이게 하는 거지요?

예, 통상적으로 그 출퇴근을 그 프로그램 내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인트라넷을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가요?

통상 개설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개설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결재를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한다든가 별도로 깔아야,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이외에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부분이네요?

예.

그럼 외부에서도 이렇게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내가 있지 않음에도 연장, 뭐, 초과근무라든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이렇게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지요.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발생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허가, 정식적으로 개통허가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통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자료 요구를 다시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질의를 안 하면 저한테 제보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9월 19일자로 발령받은 광주광역시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치곤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오주봉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균 중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노경희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공포이후 2006년부터 연도별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380조원 규모로 추산되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어서 저출산의 본질적인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가치관의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로 인구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과 인구교육의 운영과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출생아는 2005년 1만 3327명에서 2023년 6172명으로 7155명 감소하여 46%가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2005년 1.1명에서 2018년 0.97명, 2023년 0.7명에 이르고 있어 이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인구위기 대응 역량교육과 인구교육 관련 교원을 양성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등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구교육의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전문가 협의 및 인구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학생들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인구교육이 학교 교과 과정이나 이런 데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현재? 아니면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신 건가? 이게 이제 검토 단계에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지 않나 싶어서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 관련해서는 학교의 연구학교 과제나 정책 과제로 일단 시범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는 게 없어서 조례를 근거로 저희들이 수립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관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도 보니까 조례들이 꽤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타 시도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 인구교육 관련해서 연구학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발의하신 홍기월, 대표 발의하시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지금 저출산 관련한 심각성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학생, 학교 다니는 학교생활을 할 때부터 인구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을,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교육에서부터 인구교육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나윤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오늘 홍기월 위원님이 좋은 정책 의견을 갖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그렇죠? 이게 있는데. 지금, 지금 타 시도가 지금 경기, 대구, 부산, 인천, 제주, 충북해가지고 조례는 제정했는데 시행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가, 타 시도는?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조사 안 해봤어요?

예, 제가 그건 아직 저희들이 타 시도 관련해서 비교나 저희들이 시행 여부는 정확히 파악을 제가 안 하고 있어서.

저출산이라는 대주제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러는데 이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안 맞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 하는 건데, 학생들한테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법적인 부분이나. 성희롱이라든가 성유사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의자가 강의를 오버했을 때, 언어 사용을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봐요. 저출산 부분은 전체가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참고해서, 타 시도하는 것도 빨리 여러분들 이 조례를 홍기월 위원님이 하셨지만 여러분도 동의하셨죠?

예.

공감했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어야 돼. 타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답변해버리면. 제가 보는 겁니다. 의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가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 가도 충분히 검토해보고 공부도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플랜을 짜야 돼.

예,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그…….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타 시도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교육 방법,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조사해가지고요.

일단은 연구학교에서 선행 연구를 2년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그래서 아마 타 시도도 유사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실행을 하지 않고 조례만 제정해 놓고요.

예.

실행 단계는 아직 안 가고요.

그 연구학교가 아마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미 있는.

우리가 현 사회 기준으로 상식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언어 표현이라든가, 용어 사용이 이게 어떻겠느냐. 또 상대 받는 느낌에 따라서는 굉장히 현행법상도 위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충분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권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 내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할 것과 방문자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학교장이 민원인의 학교방문 시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에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학교장에게는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방문객 출입수칙 마련에 노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여 출입관리 시스템이 통일된 규격을 갖출 수 있고, 학교 방문자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시설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 지속적인 제한을 할 것인지, 휴일에도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 운동장ㆍ체육시설 이용도 제한할 것인지 학교장의 학교시설 주민 개방과 관련하여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육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재난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청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와 정보를 처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정보시스템의 용어를 정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와 디지털 재난발생시 재난사태 고지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전자칠판 도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등에 기반한 에듀테크 활용 확대 등 디지털 환경 구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정보 범위가 확대되므로 정보관리와 재난사태 고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을 명시하여 제도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학부모, 학생 등 국민이 사용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청 재난 관련은 안전총괄과에서, 정보ㆍ교육행정시스템은 교육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디지털재난의 예방과 대응조치 시 관련 부서 상호간 충실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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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 한도액을 변경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4항 중 “한 회계연도에 재정 안정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4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예산 367조 3천억 원 대비 29조 6천억 원이 부족한 337조 7천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세 중에서도 내국세도 2024년 예산대비 22조 1천억 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세수펑크로 삭감된 예산은 교육청별 기금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교부되는 광주시교육청의 재정도 약 1천 54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조례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펑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재원으로 기금사용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실제 각 시도 교육청별로 기금 사용비율을 달리 정해서 운용하고 있어 교육청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 사용비율 변경의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8년이고, 사용비율을 80%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 사용비율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수가 굉장히 많이 펑크가 나가지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 쓰는 거는 뭐 맞다고, 용도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 재정 여건이 당분간 몇 년간은 좋아질 게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향후? 그랬을 때 올해는 이걸로 80%로 늘려서 이렇게 쓰신다고 하시지만 이 한정된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을 향후 또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80%든, 70%든 숫자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또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올해는 이걸 갖다 쓴다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 사업은 계속성이 있으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짜 면밀한 검토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올해 예산 편성 지금 한참 하고 계실 텐데, 고생하고 계실 텐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생각하고 그 다음년도 생각하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우리 행정국장님 정확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이번 기금 조례는 올해 추경 때 예산을 기금을 갖다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 80%까지 이제 거기서 저희가 예산으로 전입을 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금년에 사실은 10월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1544억 원 감해서, 보통교부금 감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도 어차피 세수가 부족했을 거니까 자치단체 127억이거든요. 금년 추경에 1671억 원을 저희가 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 사업이라든가 일반 사업,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삭감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에 또 편성해야 할 돈이 한 9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900억에다가 아까 2천 한 400억 정도, 80%를 쓴다고 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내년 순수하게 예산 편성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한 700억에서 9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세입이 지금 저희가 2조 7500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600억을 감한다고 해도 2조 9천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1500억이 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인건비하고 급식비만 해도 900억이 증액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한 3천억 정도가, 금년 대비 3천억 정도가 지금 재정 상황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 기금은 내년에, 올해 편성된 것 감액해 가지고 내년에 올려야 하니까 기금을 갖다 쓴다고 해도 한 2천억 정도는 지금 부족한 현상이어서 지금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시설기금에가 팔백 한 사십억 정도 있어서 시설기구에서 한 500억 갖다 쓴다 하게 되면 1500억에서, 지금 1500억 정도는 내년 또 부족해서. 그런데 내후년도 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기도 기금이 거기는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채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마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래서 모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 사업들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어쨌든 간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인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어쨌든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석호입니다. 방금 우리 김나윤 위원이 질의한 김용일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내년 예산 걱정이고 올해 추경, 지금 올해 예산 세수 결손액에 대한 이 부분에 정확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기금의 50%는 지금 갖다 썼죠, 지금? 우리 조례 의해서?

예.

그래서 지금은 천 얼마죠? 결손액이 올해된 것이?

1671억 원입니다.

1671억. 아까 어디, 어디 사업비에서 500억은 그것도 충당을 한다고 했죠? 600억, 국장님 얘기하신 것 같고만.

저희가 보통 그…….

아니, 길어지니까 내 얘기 답변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가 기금 이율을 얼마나 받죠? 은행 예금에서?

삼점 한 이퍼센트 정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 쓰면 이자가 얼마나 되죠?

이율에 따라서 다르……. 우선 저희가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아서.

아, 그러니까 안 했는데 하게 된다면?

한 4.5% 정도.

4.5% 이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금을 갖다,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기금으로 대체해서 혹시 세수 결손액에 대해서 추경에도 어느 정도 쓰겠다는 계획이죠?

아닙니다, 추경에…….

당장에 올해는 안 쓰고 내년에 쓰겠습니까?

예, 안 쓰겠습니다.

내년에?

예.

올해는 어떻게 1145억인가.

1671억에서 저희가 보통 이월금이 한 보통 한 600억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고강도, 어쨌든 그 사업을 좀 개편하게 되면 한 7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900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 사업비라든가 관련 대규모 저희들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을 한다?

일단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해서?

예.

그럼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 다시 편성할 겁니다.

편성해요?

예.

그러면 현재 올해 중단에 갖다 쓰면 내년에 어차피 그 돈은 기금이 가면 기금이 80%를 올린다 하면 기금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2천 얼마가 남았고만.

한 400억 정도 남았습니다.

2400억 정도. 80% 하면 그거 얼마, 천 얼마를 갖다 쓸 수 있죠?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1700억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그 부분은 인자 올해 못했던 사업들은 내년에, 내년에 예산 편성을 위해 쓰겠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교육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지방채 발행 요건은 되거든요. 교부금이라든가 내국세 하고 지방세하고 세입과 세출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한다는 지방재정,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지만 사실 저희가 기금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기금을 좀 사용해라. 그게 지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재정의 효율성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자는 3% 받았고 빚내면 4.1%를 주는데 그걸 하면 여기는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다 시민들 세금인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금은 3.5% 이자를 받으면 빚은 4.5%를 쓰면 이것을 재정 운영상 이것은 여러분들이 질타를 받아야 돼요. 의원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 돈은 시민들 세금이지, 여러분 돈도 아니고 우리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책임자로서 운용을 잘해야 되고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 감시를 해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타 시도 보니까, 타 시도는 70%에 많이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80%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당장 올해 쓸 게 아니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80% 미리 올리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내년 추경 때 이후에 쓸 거면 사실 내년 상반기에 보고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미리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교육비라든가 담배소비세도 사실은 저희한테 전입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천억 정도가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80%가 최대치고요. 가급적이면 70%로 하든가 그렇게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껴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적립될 일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나 싶어서.

예.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어차피 재원이, 좀, 뭐, 질의 좀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줬던 유치원 사교육비 경감해서 무상교육 가는 과정에서 10만 원씩 줬던 게 있었는데 올해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이게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 10만 원 유아학비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거는 지금 만 5세 그대로 되고요. 다만, 이제 사립유치원 측에서 4세 얘기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만 5세에도 다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 3만 원인가, 5만 원 정도 부족해서 다 못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이 어떤지 좀 궁금해 하길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민간위탁 사무는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방문면담-사례관리-전문기관 연계-컨설팅 등 위기학생 밀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구인난으로 23년 8월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을 종료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선간호대학, 국립나주병원과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의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7월부터 각 동부·서부권역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5년 3월 광산권역 거점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여 위기 학생 밀착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동의안에서 제출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기관에 거점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교육청-거점센터-학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초기 시설구축비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2천만 원, 운영비 5억 7천만 원 등 약 6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학교방문 거점센터는 25년 3월 재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 및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못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방문을 통한 학생 심층평가, 학교·학부모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사업을 통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계약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광주교육청은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외부 민관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의 사업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8년 1월 까지 3년이며, 연간 운영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초기 기관구축비 4천만 원을 포함하면 기관 당 2억 3천만 원 규모입니다. 학교방문 거점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위기학생의 상담·심층평가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문제호소 학생의 마음건강문제 해결 등 위기학생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동의안 의결로 예산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심의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게 위(Wee)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거점형이어서 방문하는 게 이게 좀 다르긴 하죠? 위(Wee)센터는 와서 치료를 받는 거고.

위(Wee)센터는 그 우리 전문 상담교사들하고 상담사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정신건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건강 간호사나 임상심리사나 같은 전문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주병원이나 우리 조선대병원의 학교로 찾아가는 거를 용역계약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민간 위탁도 그런 어떤 전문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Wee)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위(Wee)센터 보니까 전문의를 사실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사업 진행이 계속 좀 딜레이 됐었잖아요, 예전에도.

마음보듬센터의 어려움이 그거였습니다.

이것도 전문의가 확보가 가능한가요?

선행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처럼 1년 단위 용역보다는 장기적으로 3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하려면 민간위탁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발굴하는 것은 어찌됐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될지 궁금하기도 해서.

예,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그 위탁 내용을 보니까 예산과, 예산 및 산출 근거를 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예산 재원은 국가특별교부금으로 하고만, 전부. 그렇죠, 100%? 그럽니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하는 거죠? 아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재원이 특별교부금 이렇게 돼 있어, 재원이.

예.

그러면 국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요 예산은 추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산출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위탁 동의로 계약을, 이 내용대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약을 하게 되면. 자, 특별교부금이 줄었어. 이때는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할 거예요. 계약 변동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 조건대로 저희들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이 줄어들면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예.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변동, 그거 한번, 시비가 그때는 이제 우리 시 재정이 좀 충당을 해야 되고, 그렇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게 되면?

예.

알았습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김진구입니다. 지역연계 늘봄 운영 민간위탁(온마을 다봄터)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밖 다양한 늘봄 주체를 활용하여 오후 늘봄, 저녁 늘봄 및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늘봄 운영 방안으로 2025년 지역 연계 늘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존 저학년 중심 늘봄 공백을 해소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며 초등돌봄 기능 확대로 저녁 늘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25년 4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기관별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연계를 통한 오후 늘봄 10개 기관, 저녁 늘봄 20개 기관, 특수 늘봄 3개 기관 등 총 33개 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전학년 늘봄 수요를 해소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늘봄학교 참여 기회 보장 및 학생별 맞춤형 늘봄을 제공하며, 저녁돌봄 수요를 대비 하는 등 온종일 늘봄 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지연연계 늘봄 운영 민간위탁 (온마을 다봄터)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학교 밖 다양한 늘봄 주체를 활용하여 오후·저녁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맞춤 늘봄 제공을 통하여 광주형 늘봄학교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지역 연계 늘봄 운영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외부 민관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에 제출된 사업기간은 10개월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4억 9800만 원으로 33개 기관을 지원할 계획으로 학교 밖 늘봄 자원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전학년 늘봄 수요를 해소하고, 저녁 늘봄 수요대비 효율적 공급을 통한 온종일 늘봄 체제 구축과 특수교육대상자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과 맞춤형 늘봄 제공이 가능하여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의 대부분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지하여 진행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늘봄교실을 운영하는 수탁기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 시, 신축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며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연계 늘봄 프로그램은 다수의 학생들의 호기심과 성취 욕구를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 심의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게 검토보고서 보니까 대부분 특교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특별교육부금으로?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만약에 삭감되면 그래도 이 사업이 쭉 유지될 수 있을는지 한번 궁금해서.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일단 약간 보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을 3년간 시범 운영 지정을 받았고, 현재 교육부에서 매년 100억 정도 예산을 교부해 주기로 이것은 그 이야기가 진행된 거라 아마 발전특구사업에서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늘봄 교실 운영과 관련이 있어서 아마 3년 동안은 예산 확보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때 고민해야겠죠?

일단 세수도 약간 변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봄사업이 안착이 되면 저희들이 모든 학생은 늘봄 수요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다른 민간위탁이나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기관 당 15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같이, 똑같이 배분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좀 더 규모가 큰 데는 더 주고 규모가 작은 데는 덜 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재량이 있나요?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우리 시민협치진흥원에서 하시는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늘봄 사업이 된다 하면 이런 도심보다는 조금 외곽 지역에 소외받는 친구들이 많은 곳에 이런 사업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 진행하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기관 위탁해가지고 심사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기관들이 아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협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주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마련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사업 내용을 좀 개별적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재단법인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규모는 7억 3천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4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학생 지원 사업,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사업, 다문화ㆍ탈북ㆍ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사업, 재능과 창의성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다문화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재단법인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지원을 통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및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보면, 재단법인 광주 희망사다리 장학 사업으로 출연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7억 3천만 원이며, 장학금 및 지원금을 아동복지시설학생지원 및 사회적 배려 학생들에게 지원하거나 미래인재육성ㆍ교육가족 문화체험 소통의 날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조성하여, 학생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 심의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어쨌든 소외계층에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좀 활성화되고 많이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사실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아마 기부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지원 사업 보면 이게 어디 갔을 때 어떤 행사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어떤 물품 구매에 관련해서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또래 친구들은 자전거도 타고 싶고 그럼 자전거가 필요한데 사실 자전거를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른 석식비 지원이라든가, 어디 해외에 간다고 하면 이런 지원은 되는데 이렇게 물품 구매로서 이런 어떤 그런 거 지원이 가능한지?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 개인의 위기사항의, 긴급 위기사항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것 중에서 공부방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공부방마저도 없이 열악한 학생들은 한 300만 원 내에서 공부방을 이렇게 해주면서 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이 가정이 위기다 해서 지자체에 안내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7억 3천 중에서 중식, 중위소득 60%의 석식 지원, 고등학교 학생들 석식 지원이 거의 60% 재원이 써지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사실은 그 사업 규모가 3억이 채 안 됩니다. 한 2억,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정하니까 한 2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 원래 취지가 이게 기부 문화를 좀 확산해가지고 교직원들도 월 5천 원이든 이렇게 기부해서 그것들이 축적돼서 그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이 ‘아, 이 위기 학생이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아직까지는 재단 설립한 지가, 불과 사업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이제 끼니를 굶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재단이 발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부금을 받는 입장에서 사실 제 개인 기부를 계속 종용하는 게 사실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거 했을 때 그 일정액을 여기에 뭐, 조금 강제성을 또 두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할게요. 심창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장학 사업에 보면 장학금 및 지원금이 있는데 장학금이랑 꼭 현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물품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창욱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방금 자전거라고 하셨죠? 이게 장학금 물품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학생 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 집은 자전거가 필요하면 물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품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긍게 이걸 다른 개념으로 보면 아니고, 장학금의 개념에 의해서 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어 어려운데, 그럼 이걸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물품으로 줄 수가 있어. 이게 복지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방금 국장님은 복지개념으로 해석을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학생이 정말로 어떤 물품이 필요하면 장학금으로 해서 현금보다 물품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물품이 안 된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그런 복지 개념을, 복지 개념을 이야기 하지 말고.

그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사업을 개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상 투자할 수는 없고, 어떤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공부방 사업을 하겠다.

국장님 제가, 김용일 국장님 말할게요. 이게 복지 개념으로 보지 말라니까, 복지는 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육에서 장학금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 어려운 불우한 학생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장학금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물품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개념으로 보지 마라니까요. 복지는 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 심창욱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품 자전거면 자전거도 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 장학금으로 자전거도 줄 수 있는 거죠. 그 학생이 필요하면, 어려운 학생이.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그런 개념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장학금은 현금도 있고 물품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긍게 그 개념 속에 보면 충분히 그 학생이 물품이, 필요한 물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검토를 해보시라고. 법률적으로도 이상이 없어요, 그게. 그렇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 희망사다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 정도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 잡음의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조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행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희망사다리 재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또 하나 이 재단을 이렇게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이 잡음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밖에서 들리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 이렇게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인드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출발했을 때 이 재단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도 사업을 당초에 21개 사업이고 너무 좀 방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이사진이라든가 상임이사 관련해서 유급제 이런 부분들이 좀 초창기 때 언급이 됐던 걸로 알고 지금은 그분들 이사진 전체가 수당도 다 수령하지 않기로 해서, 다 어느 정도 재단,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좀 가는데 약간의 초창기이기도 하고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의 소리가 있어서 그것들을 개선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재단 자체가 10년, 20년 갈 수 있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자체가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발 자체부터 저는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한 다음에 출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10년 뒤, 20년 뒤에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처음에 출발 자체가 출발했을 때 그 내용을 얼마만큼 이렇게 의미 있게 안고 출발하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적극 보완해서 지금이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2024년~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은 학교 신설과 국가정책의 수요 증가 등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총액인건비 등 재정 여건을 반영한 기관별·직종별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는 직종별 적정인력 및 행정수요 등을 검토·반영하여 8명을 감원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8년까지는 학령인구 감소, 학교 신설 및 국가정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 적정인력을 예측·반영함으로써 2025년에 30명 감원, 2026년에 3명 감원, 2027년에 2명 증원, 2028년에는 27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재정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사업은「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진로체험 지원)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없는 동구, 북구, 광산구에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청과 시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지역사회 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해마다 공개모집 공고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진로체험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은 동구, 북구, 광산구 소재 초, 중, 고 특수학교의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다양한 체험처, 인력풀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해주고, 학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고 현재 예산 상황은 기초지자체 1억, 교육청 1억 5천만 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5년도 사업부터 시청의 분담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기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음으로 지자체 대응 투자액인 1억 원은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가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