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보고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통합공항교통국, 노동일자리정책관,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순·심철의·임미란·최지현·박수기 의원 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포함된 공공 보행통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공공 보행통로 파손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공 보행통로 등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계획 수립 시 개·보수 대상을 전수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설정하여 재정 부담 최소화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공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다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체계적인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도시공간국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은 총 14억 1900만 원으로 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12억 5100만 원과 목적 사업인 도시재생 주관 및 도시재생 행사 운영 등 8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68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선정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지원, 도시재생 정책 연구 및 실무 교육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비 중 시에서 직접 추진하였던 광주달빛마켓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9800만 원을 출연금을, 출연금 68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2025년 출연금 규모는 총 1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광주역 달빛마켓 팝업 스토어 사업 6800만 원 출연기관 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번 출연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제20조, 제21조 및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기관 운영 출연금과 도시재생네트워크 운영, 광주역 달빛마켓팝업스토어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한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역 도싱재생 혁신지구 시행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올 6월 11일 의회에 보고드리고 국토교통부가 9월 9일에 변경 고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기초로 광주역 도시재생 핵심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2항에 따라 시행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주역 일원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호남 최대의 창업타운을 조성하여 광주역 산업경제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행 계획안을 설명드리면 광주역 후면 북구 중흥동 611-21번지 일원에 직주 근접의 효율적인 창업타운을 조성하고자 기존 호남선 철도부지에 해서 1만 4224㎡ 사업부지를 제척하고, 용도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9억 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창업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혁신성장센터, 창업기업 R&;D 지원을 위한 복합허브센터,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40호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총 4개동으로 연 건축면적 4만 2204㎡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창업에서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점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5년도 출연 규모는 13억 3700만 원으로 24년 대비 2억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및 빔 프로젝트 교체 비용 7천만 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분 인건비 2300만 원, 웹한글 기안기 구매 비용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 규모는 176억 3900만 원으로 24년도 대비 14억 8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바우처 택시 이용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분 11억 원과 특별교통수단 가동률 제고를 위한 채용 인력 3명분 인건비 1억 2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출연 동의안은 운수 종사자 및 대시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도시 구현에 기여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석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금 규모는 총 13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증원 등 인건비 상승분과 시설 교체, 자체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운수 종사자의 능력 향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관 운영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출연금 규모는 총 176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 출연금은 49억 9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특별교통수단 새빛콜 가동률 제고를 위한 운전원 증원 및 바우처 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증 보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번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한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및 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2023년 기준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을 위한 운송 사업자의 협의 자료 및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 연간 총 표준운송원가는 2336억 원으로 전년 2328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2024년 운전원 임금 4.48% 인상과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5%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CNG 연료비 충전 단가는 전년 대비 16.6%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따른 2023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운송 차량 감가상각비 계상 방법에 있어 「세법」과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지침의 내용연수 차이 및 원가 항목 계정 과목 재분류로 인해 재무제표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석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마지막에 보면 종합보고서, 경영 효율화 방안 제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회사의 문제점으로 내부 통제제도의 부재, 회계감사 수정사항 미반영, 회계 인력의 부족. 특히 마지막에 보면 매년 동일한 오류가 누적적으로 발생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내부적인 감시나 통제나 이런 회계상의 오류 보완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고 이게 이제 동일하게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이 되었으니 조금 더 강하게 좀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회계를 보신 분들이 버스회사에서 좀 이렇게 숙련도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좀 강화하면서 혹시 이제 이분들도 이제 어드바이스가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보면 특히 이제 임원 및 종업원의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고 발견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내부 통제가 미약하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회사 내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부정 이런 것들도 염려가 좀 된다고 여기 지금 평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산단 노동자 조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산단 노동자 조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평소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단 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산단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산단 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 확대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산단 노동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 증가를 위하여 산단 노동자 조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산단 노동자 조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계약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 전 공고 기간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신청되었으며,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단 노동조합 조식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을 추진하려는 집행부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공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첫해이니만큼 산단 노동자의 조직 제공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보면 영세 사업장 노동자 밥값, 반값 조식 지원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내에 산단이 몇 개가 있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산단이 8개 정도……. 예.
미란
임미란위원
8개가 있는 것 중에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내용을, 이 내용을 보자면 영세 사업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산단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조식 지원 사업은 하남산단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개소한 첨단 산단에 하나 해가지고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추진 목적에 있어서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이번에 광주시에 새로 하고자 하는 첨단산단점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비교적 그곳은 굉장히 환경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영세 사업장이 많이 되어서 지원한다 하니까 좀 의아하고요. 이제 광주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여덟 곳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다른 데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하남산단 1호점은 작년도에 했고요. 올해 첨단산단은 4월부터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영세 상인이 김밥집을 한다든가, 편의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안 겹쳐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산단 내에는 또 그런 공간 자체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남산단도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가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광주 시내에 8개의 산단이 있는데 개중에 그래도 하남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센터도 있고 첨단 또한 굉장히 근로 조건이 좋거든요. 정말 열악한 데 다른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왜, 물론 여기도 하면 좋지만 확대를 하려면 같이, 다른 산단도 같이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그 첨단산단은 지금 이제 테크노파크 안에가 이렇게 산단 식당이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애초에는 평동산단을 먼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동산단의 위치…….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평동산단뿐만 아니고 다른 산단들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하다못해 송암산단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정말 거기는 영세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김밥은 2천 원, 샌드위치 3천 원, 샐러드 3천 원입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뽑은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값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드셨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짜리가 있고 한 개짜리가 있고 있는데, 한 개짜리는 2천 원, 3개짜리는 3천 원. 그리고 이제 샐러드는 지금 시중에서 5천 원 이상 하는 것을 지금 3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김밥도 여기 보시면 지금 민간에서 한 4천 원, 3천 원 이상 하거든요. 이게 반값 정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지금 이 메뉴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김밥도 업그레이드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면 업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칫 김밥은 싼 거, 샌드위치나 샐러드는 비싼 거라는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금액차를 이렇게 했는지 그게 염려가 돼서. 그렇잖아요. 괜히 우리나라 것은 싼 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비싼 거 그런 인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이것도 좀, 왜냐하면 김밥도 안의 내용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값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김밥 안에다가 고기를 넣으면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금액을 형평성에 맞, 같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 이 메뉴는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가 금액이 차라리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로 돼 있으면 괜찮을 텐데,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암산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입지 조건이 또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좀 더 어려운 산단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다음에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산단을 뭔가를 지원하려고 할 때에는 그 안의 속사정을 면밀히 좀 살펴보고 하면 좋겠다. 왜? 우선 하기 쉬운 데를 먼저 해버리면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가 그 입지가 마련이 되게 되면은 이게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첨단이 입지가 공공기관이 좀 있어가지고 먼저 하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데를 찾아서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것도 저희가 이제 차곡차곡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산단 여덟 곳, 나머지 6개 산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거 금액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게 금액이 시중가를 고려해가지고, 그다음에 원자재 수급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김밥에다도 우수한 재료를 넣으면 금액이 단가가 올라갑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일단 김밥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장 내 웃 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기에 이미지가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금액이 안 써져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이것 갖고 괜히 논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단 노동자 조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평소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역 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무는 계약 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 전 공고 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적합하게 신청되었습니다. 다만, 운영 면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본 시설이 1990년에 개관한 만큼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노후화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요, 앞서 이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금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앞서 이제 임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포함하고, 그다음에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 동의안 보고 좀 살펴봤더니 이 운영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복지관으로서의, 근로자 복지관으로서의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임동복지관은 기존에 아시겠지만 임동 일신방직·전남방직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 시설로서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인근에 이제 근로자들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이제 동의 절차이기 때문에 거치지만 사업적 내용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조직 사업에서도 위치라든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운영에 대한 것들은 위탁의 공고를 할 때나 또 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반영해 주시라고 제가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마찬가지,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지금의 현재 운영의 형태가 맞는 건지 이걸 좀 살펴가지고 공고안을 제시하기 전에 좀 저희들한테 좀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9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평소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사업은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1건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억 원을 매년 4억 원씩 출연할 계획으로 2025년 출연 금액은 4억 원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와 지역 중소기업 1개사가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구성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체육활동, 건강검진 및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5년 총 조성금액 12억 원 중 시비 출연금 규모는 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번 출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복지기금 기업들이 처음에 몇 개였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은…….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은 2개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2개 기업이고, 그전에는.
수기
박수기위원
3개? 3개였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1개 기업이 더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처음에 3개였다가 지금 1개가 빠지고, (청취 불능) 남았잖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2개 기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혹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출연, 기업이 1개 빠지다 보니까 이 기금 자체도 규모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지금 이 기금 법인 근로자 대부분이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금도 글로벌모터스에서 다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 기금 운용과 관련돼가지고요. 대부 사업과 목적 사업이 있는데 실제 우리 이제 GGM, 시에서 나가는 돈과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나가는 돈이 있을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처, 이거 관련돼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업에서 나오는 출자기금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목적, 대부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을 참고하고 계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기금, 법인의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결산 보고도 계속 문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사업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출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보고는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산단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단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평소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산단 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좀 전에 했던 질문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이 또한 이 작업복세탁소는 지금 산단, 어디 산단에서 하고 있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것도 지금 하남산단에서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범 사업을 했었을 때는 하남에서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계속 송암산단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남산단도 열악하지만 송암산단 자체가 우리가 자동차를 거기서 수리하는 것도 많고, 대부분 산단들이 열악한 게 많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세탁 이거를 하게 됐던 동기가 너무 분진이 있는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으니, 그리고 집에 가서 세탁기 그걸 돌리면 세탁기 내에 그 분진 가루가 너무 나요. 그리고 집에 가면 부인의 옷도 있을 수가 있고, 아이의 옷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같이 결합해서 빨 수가 없으니 이게 만들어진 취지가 있었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환경이 어려운 그런 곳을 찾아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벌써 2022년 2027년, 벌써 이게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확대되지 않고 그곳 하남산단 한 곳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도 산단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세탁소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작업복세탁소가 지금 있는 처리 용량이 1일 1천 장 정도 가능한데 지금,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300장 내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 용량이 지금 한계에 도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거리가 있는 데는 지금 차량으로 해서 배달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탁량이 작년도,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요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하남산단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이렇게 설치를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현재는 지금 처리 용량, 지금 하남산단의 처리 용량보다는 아직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 꼭 그것을 한 곳에서만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곳곳에 만들어서 곳곳에서 세탁할 수 있으면 좋지, 굳이 먼 데서 있는 것을 가져다가 또 그 배기까지, 환경오염까지 해가면서 이동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아직도 한 곳, 다른 데도 이렇게 확장할 계획이 없었다면 저는 그거에 오히려 의문점이 들어서. 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문이 나고 좋으니까, 처음에는 의복을 한 500개 맡기다가 이제 점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확장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좋은 제도는 확대를 해야지 굳이 거기 한 곳에서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우리 시도 꼭 그 하남산단 1개소에 머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기와 여건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늘려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 작업복 세탁에 대한 수요 조사가 광주시가 되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 지금 수요조사…….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까 수용량은 이제 1천벌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테면 이걸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게 작업복세탁소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있지만, 다른 이제 큰 대규모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복세탁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작업복세탁소가 있거든요.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대규모 사원들이 있는 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소규모….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을 그런 데 제외하고, 제외하고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남산단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업체들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이 수요조사가 되어 있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세탁소의 판로 개척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요 예측이 되어야 이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시범사업으로만 자꾸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그게 대상이 하루에 작업복이 한 3천 벌 된다 그러면 3천 벌에 대한 수요에 따른 저희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계획을 아까 임미란 위원님 덧붙이자면 그 수요 예측이 있어야 저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이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이게 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이 작업복 세탁을 해 줄 수 있는 자활기관들은 각 구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다만 이게 이제 시설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기기나 장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게, 예산이, 초기 투입 예산이 아주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 동의안이 이루어져야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이거는 이제 이것대로 저희가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 심의라든지 이후에 좀 이를테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그래야 예산 심의를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채은지·박필순·강수훈·임미란·박수기·심철의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채은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22년 1월에 따라 지역 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생산·활용하고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산업 데이터를 지능정보 기술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광주시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기능은 인공지능산업위원회가 대행할 경우 집행부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효과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디지털 전환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필수 참여 등 위원회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우리 시 정책과 부합하는 만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순·심철의·임미란·최지현·박수기 의원 발의
11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세제 및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도시의 실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6조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지원은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원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 등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공지능산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두영 미래산업총괄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국방벤처센터 등 5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는 내용으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금으로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한 지역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 및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진흥 운영 지원, 인공지능 2차 펀드 조성 등 5개의 사업에 대한 출연금이며 규모는 87억 4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국립광주과학관 출연금으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에 따라 기관운영비 27억 9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금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금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운영비 및 미래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며, 출연 규모는 20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금 규모는 총 3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번 출연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의2 및 제21조 및 광주국방벤처센터 설립 운영 협약서 제5조에 따라 기관운영 출연금과 국방과제 발굴, 개발 사업 지원 등 기술 지원비 등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테크노파크 출연금 규모는 총 8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내용은 인력 증원 등 인건비 상승분과 산업성장사다리펀드 조성 사업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번 출연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기관 운영 출연금과 광주연합 기술지원 지원, 광주 지역대학 기술 창업펀드 지원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립광주과학관 출연금 규모는 총 2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내용은 신규 채용, 처우 개선 등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에 따라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등을 위한 기관 운영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총사업비 96억 5500만 원에서 시 출연금 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번 출연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금 규모는 총 20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출연은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관 운영 출연금과 미래 역량 강화 지원, 품질 역량 강화 지원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및 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지금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설립한 게 2013년도 12월에 설립을 했어요. 지금 24년이면은 11년 가까이 됐는데 혹시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출연의 필요성,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국방 분야의 중소기업의 진입 및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어떤 국방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혹시 개발했거나 이바지한 업체랄지 혹시 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방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벤처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도 결국 어떤 진입 장벽이나 정보 제한 이런 부분들을 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 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들도 이제 국방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9개사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방위산업에서 지금 1천억 이상, 100억 이상인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한 6개사 정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지원한다고 하고 벤처, 광주국방벤처센터가 있긴 있는데 그냥 점만 찍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였거든요. 그 센터 보면 거기서 나름대로 굉장히 일반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너무, 아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렇게 열악한데 이 금액 갖고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의문점이 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의외로 79개 사업체가 있고 또 100억? 아니, 뭐, 아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100억 이상.
미란
임미란위원
100억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6개사 정도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6개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업체에 한번 여기 벤처, 그러니까 국방벤처센터에 대한 성과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는 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집행부나 여러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출연기관은 어찌 됐든 간에 절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출연기관들이 이제 경비 절감을 좀 해야 되겠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할 때도 정산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동의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 번, 여기 돈 주기 전에 하면 안 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여기에서 지금 그린카진흥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절감 편성을 한, 8천만 원인가 편성을 했는데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계 처리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시 세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만 절감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출연기관에서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되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더 노력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 또 연말 돼가지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저희가 예산을 주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관리·감독이라는 게 이 사업이 다 집행 이후에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위축이 된다거나 또 이렇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관 과정에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이런 일들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며 거기는 더 지원해야 맞죠. 그렇지 않고 일을, 사업을 하지 않았던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절감을 해서 예산 부분에서 좀 절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은 해 주십시오. (장 내 웃 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8.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창욱·심철의·김용임·임미란·박필순·박수기·강수훈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창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심창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위임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반려견 수가 늘고 있으며 개물림 사고 같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입법 근거를 마련하였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광주 시민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경제창업국장 주재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창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는 조례가 신설된 이후 개최 사유가 없었고, 광주의 축산 여건, 그동안의 가축전염병 발생 이력을 감안하면 동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하도록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주재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 및, 피해보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회의는 안건 발생 시 개최하도록 비상설화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년 9월 28일 본 조례 제정 이후 광주시는 효율적인 예방 활동 등을 통해 타 시·도에 비해 가축전염병 피해가 적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협의 안건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비상설심의회를, 심의회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유입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 파급 효과도 상당하므로 협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인력풀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경제창업국장 주재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출연 사업은 3개 기관으로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청년창업가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특례보증 20억 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특례 보증 67억 원으로 총 87억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관은 취업과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노사 상생을 위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운영에 19억 9700만 원, 노동상생일자리정책 연구 등 3억 7400만 원으로 총 23억 7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은 기술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7억 원, 그리고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등 총 사업 지원 금액으로 8억 5천만 원이고요. 총 15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주재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규모는 총 8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나 금년 1회 추경에 시중은행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시 출연금 27억 원을 강액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출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청년창업특례보증, 소상공인특례보증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금 규모는 총 2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기관 통합 이후 파견 복귀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10조에 따라 기관 운영 출연금과 중소기업지원시스템 운영,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지원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25년 출연금 규모는 총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빛고을창업펀드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번 출연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및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관 운영 출연금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창조혁신센터 사업 지원, 빛고을창업펀드 조성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 질의 및 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적극 하면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창조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랄지 또 빛고을창업펀드 조성이랄지 기타 창업을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지원센터도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궁금해서. 우리 각 구별로 지원센터가 청년이 됐든, 기업 지원이 됐든 그런 센터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일단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창업이나 예비 창업을 지원하는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9개가 있는데요. 남구에는 광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하고 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남구는 대학교에가 있고, 또 동구는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동구는 조선대학교, 이게 이제 창업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대학교에 있는데요. 동구는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동구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리고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군데, 광산구 경우에는 총 세 군데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저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경제창업국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를 한번 오시기는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같이 했는데,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사업의 20억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기업은 이제 업력 7년 이내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 창업기업 대표 기준으로 해서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이제 그 기준에 합당하면은 신청 가능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얼마까지 해 주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보통 저희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5천만 원 다 쓰시는 데는 별로 이제 많이 비중이 떨어지고, 한 2천만 원까지…….
용임
김용임위원
조건이 맞지 않아서 5천이 안 되는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심사를 해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심사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구간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 예정이잖아요, 지금. 빛고을창업펀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조성사업은 또 신청 조건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내년도에 개관을 하거든요. 개관을 하는데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이 한 저희가 4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입주 기업이 성공하고 이제 좀 중소기업으로 아니면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운용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지원 자금을 줄 때, 이분들한테 줄 때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창업기업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창업기업 조건이 7년 이내거든요, 보통.
용임
김용임위원
똑같, 그러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청년창업특례보증…….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청년창업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한정하지는 않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두 개 다 틀린 내용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여기 펀드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 입주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자금을 저희가 펀드 형태로 모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펀드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청년창업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청년 창업기업가들한테 열려져 있는 금액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전체 창업기업한테 열려 있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우리 광주시, 광주시.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시에,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는 창업펀드, 한 개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달리 지금 가는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정책자금이라고…….
용임
김용임위원
정책자금으로서 주는 거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펀드 같은 경우에는 회수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둘 다 조건이 이제 부합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내용 자체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보통은 저희가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게 되면 사업화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기업을 갖춘 데는 G-유니콘 사업이라고 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또 청년 창업은 보통 청년 창업가들은 이제 좀 바로 이제 창업을 이제 한 기업들이라서 좀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을 또 청년 창업가들, 그러니까 대상으로 해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나 있다고 하는데, 창업 펀드에서 자금을 신청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입주를 해야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입주를 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이제 빛고을, 그러니까 청년, 그러니까 아까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할 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펀드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다가 잘 안 됐을 때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돈을 갚지 않는 그런 펀드라는 개념의 투자라고 보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한테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지만 이제 1개 기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펀드자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다 회수를 하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회수를 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회수를 보통은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년특례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시지만 갚아야 돼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갚긴 갚아야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갚아야 되는데, 펀드는 또 그와 다른 내용이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펀드는 이제 보통 8년 정도 이제, 4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4년을 회수하는 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랑 정책 자금이랑은 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 됐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럴 때도 회수를 할 수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펀드자금을 마련을 하면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기업도 있고 성공한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기업을 꼭 이제 심사를 할 때, 투자할 때는 굉장히 면밀하게 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여러, 그중에서 일부가 이제 성공을 해서 전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펀드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조건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운용사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심사를 합니다. 본인들도 이제 운용사가 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 같은 거를 명확하게 보고 심사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기관이 또 틀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대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중복으로 보지는 않고요. 사실 제가 아까 명확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관내 청년기업을 전체적으로 대상해서 정책 자금으로 주는 거고,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성격이 있으면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소재는 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분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의 혜택이 소수가 아닌 여러 시민이나, 모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운영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1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정책을, 정책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편한 것은 사실 아닐까요? 그런데 왜 기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청년창업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이제 출연금을 하는데 이제 보증배수를 해서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특례보증을 운영하는 특화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재단…….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년특혜 이렇게 볼 때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 커피숍을 할 때 이거 받아요. 받는데 3천 이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되다 안 되다 하다 보니까 빚을 갚을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또 손을 벌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 창업 펀드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그런 느낌을 보고 있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창업펀드는 완화됐다기보다는 입주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입주 심사를 할 때 그것도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물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특례보증이나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보통은 1년 거치, 2년 거치 하면서 일시 상환을 보통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기업이 좀 영세하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4년 원금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펀드라서 상환이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다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특례보증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특례보증은 그렇지만 또 시민펀드 이거는, 이 펀드 조성은 또 다르다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펀드는 기본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확실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빛고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시드머니 개념으로 25년에 5억, 또 26년에 5억 총 10억의 시 출자금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모태펀드 또는 지역펀드자금 20억을 통해서 이제 30억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펀드에 대한 수익금 배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 성공하기만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위원님, 저 창업진흥과장 홍나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이 특례보증은 일종의 대출이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걸로 두더라도 지금…….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대출이고, 이 투자는 우리들이 30억을, 우리가 10억을 출자해가지고 이제 20억을 우리의 출자를 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 있는 기업을 10억을 출자 주지만 20억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운용을 투자사들이 별도 펀드는 만들거든요, 그 투자사들이 운용을 해요.
용임
김용임위원
투자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투자사들이 30억을 별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사들은 자기들의 이익, 또 그 이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입주 기업 40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술력을, 그런다고 해서 이들이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이 투자사들한테 줄 때도 나름대로 또 그런 사업화나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투자한 만큼 또 그거를 회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특례보증과 이 투자는 엄연히 개념이 달라요. 이걸 똑같은 구조로 판단하시면 조금 그 부분은…….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도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걸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수년 전에 광주시민축구단 설립시 기억나신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시민구단…….
용임
김용임위원
시민펀드 하셨죠? 그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도 그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용사 있고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그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광주시민들이 광주FC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정말 투자하지 않은 시민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공직자들도 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투자를 했을 겁니다. 시민펀드라고 해서 모두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투자금 형식으로 이제 성공을 바라고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광주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셨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 펀드자금…….
용임
김용임위원
이걸 보면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보통 이렇게 시에서 출연하거나 정부의 모태펀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자금을 조성하는 펀드 운용사들은 운용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회수를 하지 못하면 다음 모태펀드나 다음 시 출연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딸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되는 거고 그건 시장에서 아주 매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이 펀드 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성이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를 하고 접근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펀드 부분을, 물론 운용사들의 사활이 걸렸다고 하니까, 물론 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광주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용사하고 좀 더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창업지원센터 물어봤었을 때 동구에 조선대 하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보육센터는 하나고요. 아이플렉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창업보육센터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인프라 현황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창업보육센터 기준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질문할 때 보육센터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까지 다양한 루트의 지원하는 센터들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학교를 제외한 다른 공간에 있는 것들 저는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학교, “남구는 학교에 2개 있습니다.”라고 말씀, 깜짝 놀란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별도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까지 종합해가지고 구별로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분명하게 저한테 정확하게 전해 주시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한테, 주민이 저한테 하나 건의를 하더라고요. 항의를 했었어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외래어가 많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외래어라니요?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했겠지. 이름을 명명을 했겠죠.”라고 말했는데 방금 이제 내일모레 11월달에 오픈할, 개소를 할 빛고을창업테이션 준공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스테이션’이란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지하철역, 우리가 단어 외울 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역이 맨 먼저 나옵니다. 정류장, 방송국, 해역, 지역, 또 구역 그리고 본부, 본청, 담당자, 허브시설, 또 보건청·소방청·검찰청·국방청·경찰청 등 공적인 업무나 일을 처리하는 건물 혹은 기관 그리고 아마 이걸 가지고 한 거 같아요. 지역의 거점 그것도 있고요. 또 장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름을 명명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또 그러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번쯤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