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돌봄통합지원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강북구의 공공기관, 명소를 잇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두 가지 질문을, 그리고 스쿨매니저사업 관련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돌봄통합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은 어제 동료의원님 질문에서 설명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4조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여건을 조성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구의 실정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돌봄통합지원과 관련한 강북구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통합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된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소통되고 정책이 연결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쉬운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모든 정책은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고 각 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운영되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사업을 연계하려면 자신들의 부서 성과를 위해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부서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극행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개요도를 함께 보시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역돌봄은 크게 원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보건의료, 돌봄지원,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각급 의료기관 등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돌봄지원에서는 구청과 복지관, 현장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생활지원 부분은 안전과 이동지원, 식사배달 등 현재 돌봄SOS로 시작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양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주거지원 부분은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편의시설 제공 등이 다뤄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련기관과 부서를 얼핏 짚어도 건강보험공단, 보건소의 의약과, 지역보건과, 의료기관, 강북구청의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주택과 등이 연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시스템으로 가능할까요? 통합지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른 책임이 하나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임하에 각각의 사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통합조직은 구청장 직속 부서로 구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라는 구청장 직속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복지환경국 내 통합돌봄과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통합돌봄과 관련한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고 힘이 약해져도, 장애를 가지게 되어도, 병이 들어도, 사고를 당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통합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생긴 민원을 바탕으로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체계를 준비하는 마당에 작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료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시범사업 참여를 안내하고 홍보하여 참여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자원의 관리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구에서는 두 곳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재택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받은 민원은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활동을 수행할 때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혜택이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강북구와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구청의 관련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료와 복지현장의 연결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재택의료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구청의 복지전달체계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결과가 환류되어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시간이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지원으로 가는데 충분히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거급여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현재 신청주의 정책으로는 비수급 주거빈곤층 해결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신청주의 정책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23년 주거급여 예산이 전부 소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상자와 신청자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강북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와 실제 신청자 간 차이에 대해 강북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신청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하여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거급여 신청률을 올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청주시에서는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제주시에서는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방문하여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알리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주거급여에서 구청이 적극 홍보하는 주거급여로 변신을 기대합니다. 덧붙이자면 주거복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강북구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의 비율이 너무 낮아 큰 고민입니다. 앞으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 셔틀버스’ 관련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정질문과 본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셔틀버스 이용률이 부족하고 미운행에 따른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의 교통체계상 공공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소수의 민원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세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화면입니다. 4.19국립묘지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은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고 다양한 구청 행사도 많이 진행되는 시 공원입니다. 강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문에서 가까운 주차장은 너무 협소하여 주말이나 휴일에는 대기가 아주 긴 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 두 번의 환승을 해야 갈 수 있고 또 내려서 많이 걸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주말나들이 쉽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 화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례입니다. 인수동입니다. 인수봉로에 위치한 우이초등학교 후문 정류장에서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에 가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승용차로는 5분∼6분이면 가는 거리이지만 강북문화예술회관, 여기 의회 앞까지 걸어와서 마을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가오리역 버스정류장까지 내려와서 시내버스를 타야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치는 시간에 아이들을 픽업하려는 승용차 행렬이 강북청소년수련관 앞 도로 한편을 막게 되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는 그림은 없지만 강북구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는 보건소이지만 도봉로의 서편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수유동, 우이동에서 보건소에 오려면 한번 이상의 환승을 해야 합니다. 지소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보건소에 와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신청사 지어질 때까지 구민들이 더 불편함을 참아야 할까요?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영상 시청) 성동구에서는 주민들이 필수공공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약칭 성공버스의 운행을 10월 초 최근 시작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공공셔틀버스의 위치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면 구립, 시립 가리지 말고 이용하는 강북구민,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강북구형 관광순환버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강북구에 방문한 방문객 수는 약 10% 증가하였고, 방문객의 경우 구민들과는 다르게 자연관광과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강북구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시대 이후 우리 구는 명소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토대로 꾸준히 관광인구를 늘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북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북한산과 도선사, 4.19민주묘지, 북서울꿈의숲을 비롯한 역사문화명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강북구 안에서 서로 다른 관광지로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때 한 번 이상 환승해야 하며 종착지까지 수백미터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포구에서는 ‘순환열차버스’라는 명칭으로 관광명소를 이어주는 자체 버스노선을 운영하여 관광명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시범적으로 근현대사기념관과 4.19민주묘지부터 우이동 만남의광장 그리고 우이령매표소까지, 영어로는 알파벳 Ui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가칭 우이순환버스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관광객들과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북구의 관광명소들을 보다 쉽게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쿨매니져 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말에 학교 외부시설을 개방하며 관리를 맡아줄 스쿨매니져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 반경 내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료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드디어 강북구도 참여하여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안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쿨매니져 사업에 학교 외부시설 개방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의 외부시설이 개방되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 보입니다만 과연 1명의 인력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이 시행되면 교육청이 아닌 우리 구가 주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지침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주말 개방한 인수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아동들끼리 놀다가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비추는 CCTV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통합관제의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 교육청과 학교와 잘 협조하여 학교 운동장을 비추는 추가 CCTV가 배치될 수 있다면 강북구민들이 학교 외부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북구민의 삶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제276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박업소 화재예방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짧은 시간동안 발생한 화재가 왜 이렇게 큰 화재로 번졌는지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당 시설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숙박시설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객실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자동닫힘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경찰서의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동닫힘장치는 화재가 발생하면 객실문이 자동으로 닫혀 화재로 인한 연기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해당 숙박시설도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닫힘장치가 작동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화재로 인한 연기가 복도를 통해 빠르게 번지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법의 사각지대를 언급하지 않아도 화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역할을 못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구의 숙박시설도 자치구 차원에서 소방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총 139곳이지만 이 중에 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숙박시설의 경우 139곳 중에서 123곳이 2000년 이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져서 노후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93곳은 특정 소방대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만 소방점검은 소방서 관할이기에 우리 입장에서 점검을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점검반을 꾸려서 합동점검에 나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도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구에서 소방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숙박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숙박시설만이라도 소방 관련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화재예방 관련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매관리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에 해당하며, 이중 추정 치매 노인인구는 10%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강북구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이미 발병하였거나 치매예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 14.8%가 높은 40.1%로 치매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치매관리정책은 타 구보다 시급함으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 향후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2019년 전국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둔형 외톨이’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인원 1만 5,000명 중에 은둔형 외톨이는 인원의 약 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 청년인구로 확대 적용하면 약 54만명의 인구가 고립·은둔청년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작년 7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절반 이상이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다시 고립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은둔 및 고립상태로 빠진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 및 실직 때문이었는데 다시 고립상태로 빠지게 된 이유는 본래의 은둔 원인이 해결되지 못한 점이 가장 높았고 취업의 어려움 및 실직이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80%에 가까운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상태에서 빠져나왔더라도 2년 이내에 다시 재고립상태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기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대부분은 취업문제로 인해 고립상태에 빠지고, 고립상태에서 빠져나오더라도 다시 취업의 문제로 인해 2년 이내에 재고립상태로 빠지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사회교류 캠페인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과 고립청년이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복지사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 복지서비스의 개발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다시 고립상태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은둔형 외톨이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삼양동주민센터 옆 공원의 맨발걷기 길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해당 공원의 조성과 관련해 삼양동 주민분들께서는 버스킹 공연장과 맨발걷기 길 조성을 원하셨고, 본 의원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전달해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원 조성현황을 보시면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당초 인근 지역주민분들을 위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사업이었습니다. 맨발걷기 길이 없으면 보시다시피 공원의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거지 근처인 공원 위치 특성상 맨발걷기 길을 이용하는 분들만 세족 목적으로 세족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세족시설을 남용할 것이 우려되어 관리차원의 문제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업 추진 시 당연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를 핑계로 맨발걷기 길 조성 자체를 취소하고 그것을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없이 사업을 변경해 이미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족시설의 물 관리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족시설의 물을 주민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이 우려된다면 18시 이후에 급수를 통제하거나 목욕탕이나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절수 수전을 설치해 발을 닦을 정도의 짧은 시간만 물이 나오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족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물 관리에 부담이 있다면 등산로 입구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에어프레셔 같은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흙으로 길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맨발걷기 길에서 묻는 흙, 모래 정도는 흙먼지털이기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며, 주거지와 밀접한 위치 특성을 고려할 때 흙, 먼지만 털고 집에 가서 씻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절차상 이미 공원 조성은 마무리 단계이고 준공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건강 및 여가활동의 트렌드로 주민분들께서 여전히 원하고 계시고, 삼양동에 유사한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준공 이후에라도 별도로 보도블록을 맨발걷기 길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관리적 측면의 문제 이외에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없다면 2025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해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차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최근 일어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는 이제 단순한 차량화재 수준을 넘어 대형,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어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소방청에서 제공한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명, 재산피해는 8억 7,800여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화재 43건, 인명피해 3명, 9억 1,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2023년에는 인명피해가 9명으로 늘었고, 재산피해도 14억 3,600여만 원으로 2021년보다 재산피해가 거의 163% 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대책을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법적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전용 화재진압장치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또한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 관내 전기차 충전소 현황은 공공시설인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130곳이 있습니다. 이중 지하에 있는 충전소는 37개소입니다. 민간시설로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은 대부분 지하주차장 충전소로 608곳이 있습니다. 도심지 특성상 주차장이나 충전시설은 지하에 설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하주차장 화재에서도 보셨듯이 지하에 마련된 충전소에 대한 대비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화재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처럼 이미 화재가 나고 대비하면 재산피해 등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책 발표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으니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설비 비치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서초구에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 모습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질식소화포, 전용소화 등의 화재진압장비를 담은 화재대응키트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비추는 열화상 카메라로 24시간 모니터링, 관할 소방서와 긴밀한 대응체계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후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해야 하는 일 등을 관할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동 행정차량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폭설, 폭우 등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만 해도 한파주의보가 8차례 이상 발령이 났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호우주의보가 66차례 발령이 났습니다. 비가 오면 빗길 미끄럼으로, 눈이 오면 결빙에 따른 미끄럼으로 도로사정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는 곧바로 차량에도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말 최근 3년간 평균 대설폭설 민원이 12월에만 1만 2,374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계절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현장대응을 빨리 해야 하는 당위성이 늘어났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언덕이 높은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3개동의 행정차량들은 대부분 이륜 구동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폭설이나 폭우 등 기상 이변에 이동과 비포장도로에서 안전성이 확보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 재난대응 현장과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차량이 사륜 구동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륜 구동차량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보다 도입 규모를 조절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부터는 지난 4월 제271회 임시회 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후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환경 구축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보건소 운영에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고, 운영시간,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이후 더 좋은 정책이나 사업에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빌라관리사무소 역할 확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요청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층간소음이나 주민 간 분쟁 발생 시 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이나 동에서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상담 연계를 위한 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서와 협조체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안전순찰 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 내 노후화된 건축물과 재개발로 인해 개보수가 쉽지 않은 곳의 보수가 필요한 담벼락, 방치된 폐사선 등의 시설물에 대한 집중순찰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향후 안전취약시설로 확인된 곳은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 시설물 보수, 보강비 지원을 하고, 안전사각지대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취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와 협력체계가 마련되었습니까? 또 사업구역 확대로 구역별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신다고 하였는데 매뉴얼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후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료법률상담소 분야 및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구정질문 후 답변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고, 이 때문에 야간 및 주말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전문가들은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또 타구 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긴급을 요하는 구민들을 위한 전화상담, 홈페이지 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전화상담, 홈페이지 상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진행했던 내용을 알려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유영어마을 스포츠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서울시의 부지 활용방안 등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 계획수립 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는 등 서울시 방안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이후 추진된 사안이 있습니까?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에 대한 서울시와 집행부의 입장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유영어마을 주변시설의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는 수유영어마을은 서울시 부지이지만 강북구에 있고 강북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구민, 혹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에 직접 요청할 수 있을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센터 위탁 운영 종료에 따른 주민자치회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마을자치센터 위탁 종료 후 주민자치회 업무 연속성을 위해 교육, 홍보 등 필수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1명 신규 채용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고, 이미 채용이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1명의 인원 충원과 내년도 1명 더 충원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궁금하고 우려도 됩니다. 주민자치지원관은 동별로 배치되어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정책공유회, 주민총회 등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동안의 경험이 쌓이고 부서에서 직접 소통하며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고 해도 운영상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 종료 후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동근린공원 유휴부지 활용 및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 중 노후시설 및 산책로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민원으로 건의해 주신 오동생활체육공원 인근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유휴부지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공원녹지과에서 본 의원과 함께 유휴부지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휴게공간 및 동행매력정원도시 사업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먼저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으로서 항상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환경개선의 여러 가지 방안 중 매력정원 조성, 주민들을 위한 야외운동 및 휴게공간 제공 등 부지의 위치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에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분들이 함께 공유,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서울시에서 매력과 힐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동행매력정원도시 사업과 함께 우리 구민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구 로컬 여행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숙소 인프라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한산이라는 좋은 자연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 방문해 머물면서 체험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숙소 인프라가 빈약합니다. 리조트가 문을 열고 구에서 캠핑장도 조성했지만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아직 그 수용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타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인구소멸 대응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숙소를 통한 생활인구 유치경쟁이 뜨겁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도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워케이션을 도입한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오피스와 숙소를 갖추고, 지역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주요 자원으로 살려 ‘정원 워케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공간으로 개방적이고 협력형 업무에 적합한 워케이션 센터, 몰입형 업무에 적합한 캐빈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공간으로 삼나무 캐빈이나 한옥으로 지어진 에코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순천시 주요 관광지를 무료입장할 수 있는 순천패스도 지급해 지역관광 및 문화체험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꼭 자치단체에서 숙박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도 기존 민간 숙소와 연계해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웰니스와 워케이션을 합친 속초의 ‘웰케이션’ 사업은 기존의 호텔 등 민간 숙소에 공유오피스를 조성했고, 참가비만 내면 공유오피스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서핑, 바다낚시, 케이블카, 워터파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고, 지역 내의 호텔, 복합문화공간, 카페, 코워킹스페이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업무공간과 숙박, 관광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 확대되려면 우리 구의 숙소 인프라 자체가 더 다양하게 조성될 필요도 있습니다.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공유숙박 등 다양한 숙소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지역의 도시경관 특색으로 자리잡은 붉은벽돌 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건당 전체 공사 금액의 2분의 1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웰니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숙소를 건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한 숙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구에 워케이션으로 방문한다면 웰니스 관광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웰니스 관광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워케이션 운영 및 관광 참여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케이션 사업 추진 계획, 숙소 인프라 조성 다양화 방안, 웰니스센터 설치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은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여행 및 관광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부지공간 자체가 부족한 우리 구의 여건상 공영주차장 조성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를 소유주 측과 잘 협의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지역명소 인근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유휴 사유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과 방문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주차 인프라를 제공하고, ESG 정책 추진에 발맞춰 주위 환경과 어우러지는 조경 식재를 통한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 그리고 인근의 지역 명소와 연계되는 홍보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면 편리성과 함께 더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유휴 사유지들의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19혁명국민문화제의 지역특색 접목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행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사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예술과 ESG, 힐링·치유, 웰니스와 같이 우리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축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사의 양보다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질 좋은 축제를 만드는 것에 집중, 강화해야 합니다. 이 중 강북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지역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성화하고 통합하여 강북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6년 전 강북문화원에서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 문화축제를 기획·개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원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4.19혁명을 기념하던 행사는 소규모 개별행사로 밀려나고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추진한 국민문화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전혀 담지 못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문화원에서 축적된 전통을 버리지 말고 지금의 의미있는 행사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해 추진해야 합니다. 의미가 있는 개별적인 행사들을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구 전체가 하나의 축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통합적인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을 기념하는 다양한 지역 행사인 소귀골음악회, 각종 문화공연, 학술세미나 등을 하나로 묶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북구의 대표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19 행사의 통합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의 기존 행사까지 잘 품고 녹여낸다면 강북구만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원 행사축제 통합 연계, 지역상권과의 연계, 지역 문화예술인분들의 전시·공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강북구 4.19혁명 기념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빈집·유휴공간 활용 예술인 작업공간 마련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역 예술인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지만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계속 강조하듯 우리 구의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제공할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미 성수동이나 문래동 같은 지역에서는 버려진 폐공장 부지나 건물에 예술인분들이 창작 작업을 하고,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주민분들, 타 지역에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커뮤니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소셜살롱 공간도 만들면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인 극장과 공간마련 현황 및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활용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활성화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창의지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3D 스캐너와 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진공성형기 등 장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1인 콘텐츠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영상편집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갖추어져 지역주민 누구나 창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높은 활용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이용자 인원 수와 주요 활용사례 등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분들이 시설의 존재를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 또 시설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골목형상점가 주차요금 감면 제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골목 골목마다 크고 작은 시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이 법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골목 상점들을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지원·대우하도록 하는 것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있지만 골목형상점가는 아직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한 수당으로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수당지급을 이유로 강북구의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이후 중복지급을 결정한 자치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 구와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4개 구만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중복지급 추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며, 특히 강북, 노원, 성북 3개 구가 아직까지 중복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동북권역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지급을 하고 있는 21개 구의 평균 수당금액은 6만 3,000원입니다. 평균 금액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의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타 지역보다 낮은 혜택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75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동네 영웅분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했듯이 참전유공자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소외되시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에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켜주셨던 그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분들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지원수당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자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하루빨리 참전유공자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강북구에서도 자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공자분들의 헌신 뒤에 보이지 않는 뒷받침을 해주셨을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함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개발사업과 기업 및 상권과 관련된 지역경제 문제, 그리고 여성과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에 대한 7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천 일대 용도지역 상향 계획’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말 제268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유먹자골목 및 번동 463번지에서 465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미 2019년 9월 해당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있어야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다시 정비되는 만큼 향후 다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반영시키기 위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이 상업지구를 통해서 2026년도에 구청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반드시 종 상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본 의원의 지론에는 변함이 없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 원칙에 따라 미반영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립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일정과 그에 대비해 우리 구는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유12구역은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가상한제로 재개발 사업이 한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일몰기간 내에 성사되기 위한 추진계획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동의율 및 복합지구 지정 신청 여부 등 수유12구역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12월 31일 전에 어느 단계까지 추진해야 사업 시행이 담보되는지 향후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 계획 및 기업유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제265회 임시회에서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으나 구청에서는 기업유치 업무의 구체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우리 구 여건상 부지 공간 부족,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재정 부족, 금융·유통 등 기업 인프라와 교통·물류·에너지 등 산업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어렵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답변한 것은 기업유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바로 구청이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추진하라고 전담부서의 설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강북구의 지역경제 기반 확보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앞서 나열한 지원책과 인프라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기업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업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구청은 현재의 문제점들만 나열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업들부터 접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선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수집하고, 기업친화도시들을 벤치마킹하고, 유치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상급기관과의 협의도 하고,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현재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업무들을 앞으로 수행해 나갈 전담부서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개선 및 일방통행 방향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주장했었으나 그대로 추진된 이후 수유역 상권 상인분들의 반발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행로 폭은 늘었지만 주차구역이 사라지면서 차량 방문손님이 크게 줄어 상인분들께서는 오히려 상권에 약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미 조성된 거리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나 상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특화거리 24시간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지하고 기존대로 평일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해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현재 노해로에서 진입해 한천로로 나가게 되어있는 일방통행 방향을 반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천로에서 진입이 가능해야 큰 길인 도봉로에서 방문객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수유역 7번 출구 인근의 도봉로87길도 진출로가 아닌 진입로가 되어야 도봉로에서 방문객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상권 방문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방통행 방향 및 진출입로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2020년에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강북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애쓴지 벌써 4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 단계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 강북구만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구민참여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와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가지 안전사업을 추진하며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에서 4년째 여성친화도시 첫 단계도 지정되지 못한 것의 원인이 여성참여 부분과 안전정책의 부족함 때문이었던 것인지, 이것을 보완한다면 이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구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문제의 원인, 또한 지금까지 미지정된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며, 향후 신청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기술로 또 한번 디지털성범죄 이슈가 확산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딥페이크 성범죄 촬영물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주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영상을 보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관련해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제화가 된 2004년 그 이전부터 공부방 형태로 오랫동안 지역사회 아동들의 돌봄과 미래교육을 책임져 온 아동돌봄기관의 한 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과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로 수많은 아이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설장 및 종사자 처우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현재 10호봉 이상의 경우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의 경우 연 3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타 자치구에서는 이에 추가로 구 자체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더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자치구 수와 금액 등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강북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 검토 및 의견에 대해 추진계획,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우리 강북구가 더 발전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지가 어떤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3선 하면서 11년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이 반영되고, 또한 그동안 강북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북구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해주신 구정질문을 통해 새로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강북구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상생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펼쳐갈 수 있는 우리 구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2일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미경의원님과 박철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정책현황과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돌봄통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의 전달체계의 조직 운영,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기관(부서)간 연계, 협력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 인구, 등록장애인 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분야별 정책의 추진 및 지원, 통합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서비스 확대와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그간 구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서비스를 점검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다제약물관리가 필요한 어르신건강 동행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지소의 의뢰에 따라 복약지도 내용을 회신하는 연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간호·재활·의료서비스, 호스피스사업에서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및 예방 분야에서는 어르신의 만성질환, 노쇠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그에 따른 건강상담 및 관리, 복약지도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정신, 치매, 중독 등 전문기관 및 다양한 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 중심의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부확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부연락 및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변화 상황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 적절한 서비스 연계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돌봄SOS사업을 통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격,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연간 160만 원 내에서 맞춤형 돌봄 10대 서비스를 제공·연계하고 있습니다. 일시재가, 주거편의, 식사배달, 동행지원, 단기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 육성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 등 기본서비스와 함께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통합지원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통합돌봄 전담부서 신설은 우선적으로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향후 행정수요와 업무량 증가 등으로 정책수요 반영이 필요할 경우 부서 간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사업 운영 방향에 맞춰 다양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께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집행부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고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의 결과로 우리 강북구에 보급된 전기차 대수는 1,314대이며 관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152개소이고 이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소는 50개소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화재 발생시 배터리를 수조에 담그지 않는 이상 완전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경 발생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처럼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우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박철우의원님의 우려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 지하 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 강화 및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구축 건물 스프링클러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 강화 등이 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설치 이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관내 소방서의 요청에 의거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수조 및 상방향 직수장치를 구매하여 소방서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당 관리주체 등에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행동요령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시설 설치에 대해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박철우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13개 동 행정차량과 관련하여 4륜구동 교체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 행정차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철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지역특성상 급경사지가 심한 일부 동의 경우 우기 시 수방활동, 겨울철 제설작업, 각종 행사시 고중량 물품운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동 행정차량을 4륜구동으로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3개 동에서 사용 중인 행정차량은 더블캡 형태의 자동변속 2륜구동 디젤차인 포터Ⅱ 모델입니다. 우리 구는 행정차량 구매 시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도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에 따라 2023년 말부터 소형화물 디젤차 생산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전기차와 LPG차 모델만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더블캡 2륜구동 모델만 생산되고 있고, LPG차의 경우 더블캡 4륜구동 모델이 생산되고 있으나 수동변속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동변속 차량은 운전직 외 직원들이 운전하기 쉽지 않아 동주민센터에서도 선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LPG차의 4륜구동 자동변속 모델이 출시되면 동 행정차량 교체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동 행정차량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과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부천의 스프링클러와 자동개폐장치 방화문이 미설치된 숙박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 소방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지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관광숙박업 7개소, 일반숙박업 118개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6개소, 한옥체험업 1개소를 합하여 총 132개의 숙박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업소 중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14개 업소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건축·소방·전기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매년 상반기에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분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적정성,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 방화시설 설치 적정성,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화장치 및 경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소 2개소는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부천시 소재 호텔 화재 이후 우리 관내 강북소방서에서는 8월 27일부터 9월 9일간 관내 숙박업소 4개소, 일반숙박업 5개소, 그리고 장학관 1개소에 대해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설비·소화펌프 등의 소방시설 작동 유무, 피난·방화시설 피난장애 및 유지관리 여부, 객실 내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피난구조설비 적정 관리 실태에 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숙박업소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부서와 소방·전기·가스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6층 이상 숙박업소 또는 숙박업소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업소 등 총 21개소에 대하여 화재 안전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시설물 자가점검 요령,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리주체가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겨울철 화재예방을 홍보하는 등 화재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강북소방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 숙박업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우의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전화 및 홈페이지 상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법률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률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시작하였고, 2021년 6월부터는 법무사 상담을 추가 실시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변호사 야간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무료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무료법률 대면상담, 전화 및 인터넷 등 비대면상담을 운영 중인 타구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우리 구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상담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타구의 사례를 보니 상담시간 지연이나 상담왜곡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조차 사업을 중단하거나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무료법률상담관들도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 비대면상담은 일방의 제한된 정보로 인한 답변으로 부정확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구 법률상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상담의 사업추진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매주 월요일 2회 주간 상담서비스와 매월 1회 야간 상담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금년 11월부터 야간상담을 매월 1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민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료법률서비스 확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지원인력의 부재로 운영인력 1명이 충원되었는데 인력의 적정성, 중장기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7월 31일자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업무 연속성을 위해 마을자치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간사의 업무 메뉴얼을 각 동에 배부하였고, 교육·홍보·성과공유회 등 업무를 직접수행으로 사업을 전환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기존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의제발굴, 자치계획 수립, 정책공유회 및 주민총회에 대한 자문역할을 상반기에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전담인력 1명을 충원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지원관이 동별로 지원하였던 의제발굴, 자치계획 수립, 정책공유회, 주민총회 개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며, 이후 사업진행을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전담인력 충원을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연간 추진하는 의제발굴, 사업추진, 주민총회, 성과확산, 위원위촉 등 일련의 각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찾아가는 동별 순회교육 및 문답시간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직책별 역할에 맞는 특성화된 워크숍 및 현장방문 지원을 확대하고, 연말에는 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여 주민자치회가 중·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위탁종료에 따른 강북구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골목형상점가도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무등록시장, 골목상권 등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해당 상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통시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패산로 골목형상점가 등 총 7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골목형상점가 이용객에게 주차요금 감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 별표1의 17에 따르면 전통시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전통시장 이용객이 시장 내 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주차권으로 최초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다 많은 이용객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도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기업유치 관련 업무 추진현황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우리 구는 설비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 및 부지 부족 등으로 유인책이 많지 않아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기업유치 업무의 구체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담부서 신설 추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업유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인프라 및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을 내부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패션봉제산업과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패션봉제업은 우리 구 제조업 중 52.8%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패션봉제업체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작업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강북솔루션앵커에서는 봉제업체를 위한 컴퓨터 기반 자동화 작업 및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거점 공간인 (가칭)강북 패션플랫폼도 202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강북 패션플랫폼이 건립되면 일감수주, 판로개척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에 패션‧봉제산업 관련 디자인, 브랜드 편집샵 등 관련기업을 유치하기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예산업은 심미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과 고급 소비재 등 다른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공예산업과 공예인이 활동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되어 공예산업의 발전과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행사와 연계된 플리마켓을 통한 판로개척, 전시 및 판매공간 마련, 박람회 등 참가 공예인 지원, 공예축제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예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되어 우리 구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예산업이 활성화 되면 향후 관련 사업체나 공예인들이 우리 구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업유치 및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의원님의 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치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윤섭 부의장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강북구형 관광지 버스노선 운영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통망으로는 4.19카페거리, 만남의 광장, 북서울꿈의숲 등 강북구 관광명소에 접근하기 어려워 마포구에서 운영 예정인 순환열차버스를 참고하여 강북구 관광지를 아우를 수 있는 강북구형, ‘UI’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버스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북구 관광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운행 예정인 마포구 순환열차버스는 정류소 18개소를 잇는 총 28.6㎞의 노선으로 순환형 시티투어 방식의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20억 원이며 운영인력 8명, 관리인력 6명이 투입된 사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테마형 시티투어 사업을 대신하여 새롭게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전국시티투어 정보 표준 데이터를 통해 전국의 시티투어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약 7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적, 관광지 등을 순회하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 자치단체의 시티투어사업도 누적되는 적자와 이용객 수 미비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 관광지를 연결한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투입 예산대비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본 계획 수립시에 관광전문가의 자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하반기 시행을 앞둔 스쿨매니저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지와 인접한 학교 내 체육관과 운동장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학교 관계자 면담 및 공문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총 20개교가 학교별로 평일 또는 주말에 주민께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교육공간 혁신’ 사업 지원 시에 개방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분야도 신설하여 사업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비 및 인건비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추진으로 개방에 소극적이던 학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쿨매니저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체육관과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설관리 인력인 스쿨매니저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개방시간 동안 시설 이용자의 신원 확인 및 활동감독, 개방시간 종료 후에 시설물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향후 운영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 해당 학교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인수초 놀이터 다툼사태 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라든가 인원 배치의 적정성, 구 예산편성, 구청 주관 업무지침 수립 등도 시범 운영기간 동안 개선점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 주민과 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에 대한 서울시와 집행부의 입장과 집행부에서 주변 시설만 체육시설이 타당한지 점검하는 용역보다는 부지 자체를 강북구가 스포츠타운화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6년 3월 수유영어마을을 개관하였으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률 저하 및 운영효과 감소로 2022년 8월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라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 서울런 4050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사업’으로 부지활용 방안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동향은 2024년 7월 시장단 회의를 거쳐 정원관련 사업으로 기본방향을 변경하였으며 조경기술사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유영어마을 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수유영어마을 활용방안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구민께서 원하시는 시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올해 8월 ‘수유영어마을 내 체육시설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예산은 4,000만 원이며, 올 12월말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으로 지금은 구민 여러분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용역의 결과보고서에 야외체육시설 조성, 본관, 즉 체험동입니다. 본관 및 아트센터 건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우리 구민과 강북구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서울시에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구민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워케이션 사업 추진 계획, 특색있는 숙소 인프라 조성과 웰니스 센터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관광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하며, 주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 도심과 떨어진 지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운영하는 ‘서울기업워케이션 퇴근만큼 즐거운 출근’ 사업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강릉, 속초, 공주, 남해, 군산 등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 워케이션 거점 센터의 경우도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정안전부 지역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약 40개의 호텔과 함께 워케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워케이션을 추진한다면 기존의 관광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혹은 새로운 관광 숙박시설 유치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의 강북구 관광 숙박시설을 워케이션으로 활용한다면 규모나 시설 적합성,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휴양콘도미니엄 1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북구 소재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워케이션을 하기에는 수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북구에 관광 숙박시설을 유치한다면 한국관광공사의 도심형, 휴양형, 농촌·전통체험형의 워케이션 유형 중 호텔 등에서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도심형과 휴양을 즐기기 위한 휴양형이 결합된 유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도심휴양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자연 자원인 북한산에 조성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여러 제약이 따르며, 북한산 이외의 장소도 유휴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구 면적의 61% 이상이 녹지지역으로 관광시설 조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워케이션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의 의지와 노력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대부분의 숙박시설 등록기준은 보통 30실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초기 투자 예산이 상당하므로 일정 수익이 담보되어야만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 국가 정원 전체를 나만의 사무실과 머무는 장소로 홍보하고 있으며, 초기 정원 조성사업비가 약 1,064억 원, 매년 정원 운영 관리에 드는 비용만 약 121억 원입니다. 따라서 강북구 워케이션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 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워케이션 사업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에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있을 경우 우리 구에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광트렌드가 한달 살기, 워케이션, 웰니스 등 기존의 패턴에서 다양화되고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광정책에 반영하여 관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웰니스센터 조성방안의 경우 지난 6월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관광자원 활성화 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우리 강북구가 선정되어 예산 1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보유한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웰니스 관광을 통해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구 웰니스 관광 콘트롤 타워기능의 웰니스 관광시설 조성 검토는 물론 강북구만의 도시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정초립의원님께서는 4·19혁명국민문화제에 지역 상권 연계, 지역 예술인 공연 연계, 직거래 장터 등 지역 특색 강화 방안 접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 문화와 상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전국단위 보훈문화제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우리 구 대표 문화행사입니다. 4·19혁명 기념일 전후로 약 1∼2주간 진행하는 문화제에서는 전야제, 대학생 토론대회,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학술,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 전야제 행사장에서 진행하는 야외문화공연은 관내 예술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토론대회 등 각종 학술, 문화행사의 식전·축하공연에서도 우리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4·19혁명국민문화제 2024에서는 국립4·19민주묘지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카페거리 상인회와 협업하여 국립4·19민주묘지 입구 기념비 일대에서 로컬마켓을 운영하고 버스킹 공연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행사에는 지역상인이 참여한 부스 8개, 지역 예술인이 기획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인근 점포 19개소가 참여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재참여 의사가 높은 지역상인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야제 야외문화공연, 축하공연 등에 다양한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이끌어 주민과 상권, 예술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4·19혁명국민문화제가 4·19혁명 희생영령들을 기리고 4·19혁명정신을 이어가는 보훈문화행사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역 예술단체, 지역 예술인, 지역 상권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빈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 및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창작 공간, 전시공간, 스튜디오, 소셜살롱 등 공간 마련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예술단체에 대해 작품전시회 개최, 문학집 발간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연, 전시 등 활동가능한 문화공간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재 전철역사 중 미아역 및 수유역을 문화테마역사로 조성하여 전시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도서관 중 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 로비도 전시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1월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 공간을 지역 주민 및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북문화재단에서는 공방, 책방, 스튜디오 등 관내 민간 문화공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문화공간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지역문화공간 조사 및 금년 11월 착수 예정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예술창작 공간, 전시공간, 스튜디오, 소셜살롱 등 주민 및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예술인의 작업공간 마련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및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이용현황과 홍보 강화 및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창의·융합 활동을 교육하고 지원하고자 도서관 내 조성된 공간으로 1인 미디어실과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승화전사 프린터 등 여러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장비 사용법을 익힌 후 출시 전 제품샘플 제작, 설계안 구현, 업사이클링 활용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2023년 기준 106개 프로그램에 1,424명이 참여하였고 총 3,572만 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4차산업에 대응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존 강사를 채용하기보다 현재 교육현장에 있는 인력이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고 대응하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학과생을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로 활용하는 실무 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세대별로 참여 가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창의적인 메이커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구정질문에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 재택의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복지서비스 욕구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 및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차 시범사업은 오현로31길 85-6 번동에 위치한 건강의집의원과 2022년 12월 협약하여 1년간 진행되었고,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삼양로 579 우이동에 위치한 서울봄연합의원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2개소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의사는 월 1회 방문하여 진료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간호처치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는 수시상담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소의 운동, 재활, 치매안심 사업 등에 연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현장에서 확인되는 복지서비스 욕구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욕구 조사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회복지사와 동별 1명씩 배치된 돌봄매니저 간 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동별 돌봄매니저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을 활용하여 민간-공공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주거급여 신청주의에 따른 대상자 누락에 대한 염려와 함께 이에 따른 우리 구 현황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맞춤형 급여는 대상가구의 동의에 따른 자산조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거급여를 포함한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1만 8,368세대 2만 4,395명으로 강북구 전체 인구의 8.6%에 해당하며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은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6.1%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함께 ‘2021년∼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중 미신청 사유로는 ‘필요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66.3%, ‘제도를 잘 몰라서’ 미신청한 경우는 1.9%,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은 19.3%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예산의 경우 2024년 9월말 기준 총 예산액 453억 원 중 70%인 3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예산액 395억 원 중 97%인 383억 원을 지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포함한 복지대상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구이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염려 또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연 6회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도 1만 3,247명, 2024년 9월말 기준 8,847명을 발굴하여 이 중 2023년도 4,777명, 2024년 9월말 기준 3,564명에게 주거급여를 포함한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2023년 2,763명, 2024년 현재까지 1,365명을 발굴하였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활용하여 2023년 976가구, 2024년 현재까지 638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복지제도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의 안내문을 활용하여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복지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북구 내 모든 경로당에 연 2회 복지제도 관련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도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 현재 구축된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2022년 서울시 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우리 구의 고립 은둔청년은 약 3,3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특성과 생활을 고려해 보면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을 통해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속에 자립 및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개 부서에서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과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을 통해 안부 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 및 고립 은둔가구 13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제공 시 안부를 확인하고, 우리동네돌봄단 56명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전문상담, 교육·여가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등 지역자원과 협력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조기 발굴과 상담, 마음건강 관리뿐 아니라 사회진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청년센터 강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구축된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고립에서 벗어나기’,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방법’ 등을 주제로 고립 은둔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우리 구 지역행사 요원으로 활동하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1,300여명에 매월 15만 원의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보훈예우수당 4종과 별도로 자치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모두 21개 자치구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구 보훈예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약 1,770명에게 서울시 보훈수당과 별도로 구 보훈예우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위하여 2024년 대비 약 6억 3,000만 원의 구비를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훈예우수당 지급 계획에 맞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2020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로 미지정된 사유와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5년마다 협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04개 시·군·구가, 서울시에서는 14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에는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확인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위해 2023년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하고 과목별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2월에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여성안전협의체, 여성일자리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여성단체 간담회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여러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결과를 담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신청서를 9월에 제출하였으며, 11월에 지정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성이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9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딥페이크 성범죄 촬영물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주체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추진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계획, 피해자 심리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생성·유포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치료나 법률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서울시,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 수사협력, 촬영물 삭제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동일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93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으며 총 건수는 3만 576건입니다. 우리 구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더 많은 구민과 직원이 성인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대처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 여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방법을 널리 알리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촬영물 삭제, 수사 및 법률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등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계획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도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오락 제공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아동센터는 2024년 9월말 현재 20개소로 총 56명의 법정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2024년 9월말 현재까지 총 26억 1,000만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지원사업 중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으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로 복지포인트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구비 추가지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연 10만 원 2개구, 20만 원 2개구, 24만 원 1개구로 총 5개 자치구에서 구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복지포인트 구비 추가지원에 대해 향후 서울시 복지포인트 증액 여부, 복지포인트 사용현황 분석,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조사하여 종사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처우개선 및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삼양동주민센터 옆 공원, 즉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의 세족시설, 흙먼지털이기 설치 등 맨발걷기 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주민센터에 연접하여 조성 중인 공원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신규 조성되어 강북구로 기부채납 되는 소공원입니다. 해당 소공원은 2013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주민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23년 12월 28일자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시공 중에 있으며, 아직 준공승인 및 시설물의 소유권이 강북구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 관리주체가 강북구로 이전되면 공원 규모에 따른 현장 여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관련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빌라관리사무소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3월 번1동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 4월에 미아·송중동과 수유2동 2개 구역을 확대 구역으로 선정하고 7월부터 번1동과 함께 총 3개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의 빌라관리사무소에는 3명의 매니저가 배치되어 총 9명이 근무 중이며, 주변 청소,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외에도 주기적으로 안전 순찰, 시설물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우려 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확인 후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 건축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긴급보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미아·송중동 사업구역 내 포함된 빌라 2개소에 보수 및 보강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재난안전과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 주민 간 분쟁 조정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요청이 없었으나 내년부터 예산을 마련하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 내에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 및 홍보하여 공동주택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빌라관리사무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번1동 운영 사례와 올해 7월부터 확대 운영 중인 미아·송중동과 수유2동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완성하여 사업 구역별로 표준화된 업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매뉴얼이 완성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빌라관리사무소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소 운영과 함께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CPTED)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초립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내 오동생활체육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목 식재,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동생활체육관 인근 유휴부지에 수목 식재,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동근린공원 등산로 및 운동공간 등을 정비하는 ‘오동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을 올해 10월 7일에 착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산책로 및 배수체계 정비, 안내판 정비를 통한 안내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오동근린공원 생활체육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매력정원 조성, 주민들을 위한 야외운동 및 휴게공간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수유먹자골목 및 번동 463~465번지 일대) 용도지역 상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 일대 지역이 포함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지역의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 검토원칙에 어긋남을 사유로 2022년 8월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내용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수유역 일대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는 강북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인근의 실질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사 착공 이후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때 수유역 일대의 성장동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 지역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전제된 개발계획을 포함한 특별계획 가능구역을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의 시의적절한 재정비를 통해 수유역 일대와 그 주변지역의 가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신청사 착공 시기인 2026년 지구단위계획 예산 반영을 위한 타당성 심사 등을 2025년부터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올해 6월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신청 여부와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해야 될 단계 및 실행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따라 LH가 국토교통부의 사전검토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추진 참여의향율이 50% 이상 충족되어 올해 8월 LH에서 국토교통부로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10월 10일자, 즉 어제 날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예정지구를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는 14일간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LH는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 내 주민동의요건을 미충족시 지구지정은 자동 해제됩니다. 추후 지구지정이 되면 LH는 건축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2026년 상반기 경에 서울시로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2028년에는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미는 그때까지 예정지구 지정이 되지 않으면 후보지 상태에서 철회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어제에 이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초립의원님께서는 활용가능한 유휴 사유지에 대해 소유주측과 협의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 및 주차장 공간에 조경식재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차장 디자인과 강북구 명소 홍보 시설물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휴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자측과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협약을 진행하여 소유자에게 주차장 개방에 대한 수입금 100% 지급 또는 무상사용 기간 동안 재산세 면제 혜택을 지원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2개소 80면의 자투리땅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투리땅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명소 인근의 자연친화적 주차장 및 공원·문화시설 조성 방안은 사업 시행 여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립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시간대 변경과 일방통행 도로 방향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강북구청 일대를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보행특화거리를 포함한 강북구 전 지역의 통행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정형 CCTV 단속, 시민신고제 및 24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는 일방통행로 운영 변경으로 인한 보도 걸침주차, 심야 시간대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4년 9월 2일부터 고정형 CCTV 3대를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는 1차로 일방통행 도로로 긴급상황 발생 시 진입로 확보 및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등이 우려됨에 따라 현재 CCTV 운영시간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일방통행 방향은 용역을 통해 교통량 분석 결과 노해로에서 한천로 방향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봉로87길 강북경찰서 방향은 보행자 사고가 많은 실정으로 사고 감소를 위해 도봉로87길 교통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도봉로87길의 일방통행 방향을 도봉로에서 CU편의점으로 검토하였으나 강북경찰서에서 도봉로상 우회전 진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증가 및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 이유로 방향 변경을 반대하였으며,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여러 차례에 거쳐 주민 의견수렴 후 강북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강북구청 앞 일방통행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사고,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북구청 앞과 도봉로87길 일방통행 진입방향은 변경이 어려운 사항으로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듣고 보충질문 이전에 길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치효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늘어나는 치매인구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치매관리방안에 대한 최치효의원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64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4.7%이며, 독거노인 인구는 2만 398명으로 29.7%, 서울시 독거노인 인구 비율 25.7%에 비해 4%가 높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치매 추정인구는 6,939명으로 추정 유병률은 10.5%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2,841명으로 치매 추정인구의 40.9%가 관리받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자치구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효율화, 서비스 질 향상,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2022년 2개년 1주기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2021년 평가는 COVID-19로 제외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지표로는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강화 3개의 평가영역, 24개 조사항목에 대해 현지평가와 서면평가, 데이터평가, 설문조사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주기 평가결과는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로 2024년 8월 29일 개별 통보되었고, 100점 만점에 88.47점으로 최종 등급 C입니다.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조사항목 중 4점 만점은 예산 집행률,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수행,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치매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수행, 치매 자원봉사 활동 운영이며 신규등록자 발굴, 치매돌봄·지원서비스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3개 조사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문제점과 향후 2주기 운영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자 발굴(치매환자 등록률)입니다. 매년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확진을 위한 진단검사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검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의 한계로 신규 치매환자 등록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전문인력이 치매 진단검사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신규등록자 발굴 및 등록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미검진자 및 재검진 대상자 안내, 관내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내 요양원, 요양병원, 건강보험공단 등 안내책자 배부 및 안내문 발송 등 신규등록자 발굴과 등록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돌봄·지원서비스 제공(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로 서비스 종류는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 쉼터, 맞춤형사례관리, 자원연계로 서비스 일부 누락 및 치매환자 쉼터 이용은 일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인원과 기간이 제한되어 센터 이용에 대기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센터 이용 대기인원의 감소를 위해 프로그램 추가 편성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치매돌봄·지원서비스 제공(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등록자와 기존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서비스 내용 재공지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이용 누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사례관리 우수성입니다. 대상자의 사례관리 후 사례관리 내용이 누락없이 입력되었는지 기록된 내용을 정성 평가하는 것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대상자의 입력 내용 중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충실성 등에 있어 사례관리자 간의 입력내용의 완성도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우수성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자 중심으로 표준화된 기록 양식 사용 및 사례관리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양식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 충실성, 성과목표 등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 예산 편성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치매관리 사업 운영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적정인력을 24명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센터장 포함 2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치매추정인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1주기 운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선방안을 최대한 이행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박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과 관련하여 보건소 운영시간으로 인해 평일 이용이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이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여 다각도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운영하던 금연클리닉 상담과 대사증후군 검사를 2024년 5월부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관리프로그램인 ‘퇴근길 건강한 끼’를 2024년 5월부터 월 1회 금요일 19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산모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 사전예약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유축기 대여와 반납 및 산후 철분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9월 중 실시하던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시기를 맞추어 별도로 우리 구 보건소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024년 만족도 조사 시행계획이 취소되어 자체적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한 사항 및 만족도 조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만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이용률이 낮을 경우 강북구의 주요 명소와 함께 연결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내의 주요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셔틀버스 사업은 공단시설뿐만 아니라 강북구 내의 주요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셔틀버스가 필요한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강북구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강북구의 정책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정책 여건과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강북구 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단은 강북구에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행사업 운영자로 구 정책 결정에 따라 운영할 것이며, 정책 결정 시 공단도 적극적으로 구와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은 이용 고객들의 안전과 시설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태도와 생산적인 답변을 바라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으로 진행된 지킴마루 텃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답변대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토지 이용과 관련한 계약서류 어제 있다고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없는 것이 맞습니까?

네, 계약서나 토지 사용 승낙서는 없습니다. 대신 어제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 계획서는 있으시다는 것이잖아요?

사업 계획서와 그 뒤에.

알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텃밭에 대해 질문한 이후 각 부서별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로 의논을 하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궁금해 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린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토지 사용 승낙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동의 징구 여부의 총괄적인 완료보고 전에 명백히 소유자 공동 5인에 대해서 대리인 심태보 씨가 대리하는 것으로 명기가 돼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5인 공동 소유였다가 어머니로 추정되시는 분이 최근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소유자들, 자식이 될 것 같은데 네 분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일단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는 그 토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저희가 계속해서, 일단 전제가 소유자들한테 연락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는 일단 원상회복을 기본 방침으로 삼을 예정이고요. 또 한 축은 다행히도 상속 내지는 증여받았던 분들한테 사유지인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계속 텃밭으로 이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도 말했듯이 기본적인 서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동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강북구의 건강을 나타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사업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어제의 질문 중 절제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질문에 민감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태도에서 절제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질문에 민감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혀 그러한 의도 내지는 절제되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제 이야기했던 반론 보도 내용은 본 의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도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2024년 선진행정 연수 운영 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은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운영 연수기간을 5월에서 11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수기간으로 잡은 예정 기간 전에 예산이 이미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진행정 계획이 수립된 것은 3월 26일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 2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12월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준 예산입니다. 국제화여비 글로벌 행정역량 개발 훈련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 2월에 지출한 내용을 보시면 일단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집행 기준에 따라서 국제화여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해외시찰이나 견학, 참관, 자료 수집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준에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26일에 수립된 선진행정 연수 운영 계획은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좀더 촘촘하게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확정해 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더 촘촘하게, 그 다음에 작년에 그러한 결과치를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올해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세부 운영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집행된 예산은 구청 직원들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신청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된 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과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화여비 글로벌 역량 강화 예산 확정은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해외 선진행정 비교체험 연수 운영 계획을 보면 총 120명 내외에서 팀을 구성하여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행된 선진행정 연수 운영계획을 보면 ‘선진행정 체험연수’ 분야와 ‘선진행정 기획연수’ 두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2023년도에 선진행정 비교체험 연수 결과를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좀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또 예산을 명확하게 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겠다 해서 3월 26일에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연수 부분과 체험연수 부분을 크게 대별해서 진행한 것은 일단 이것을 혼재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명확하게 몇 명 정도의 몇 팀이 갈지, 또 앞으로의 저희 자매 국제도시라든지 각종 국제 세미나 행사 그런 컨퍼런스 같은 데에서 초청이라든지 강연들이 있을 때 참여하는 부분과 혼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분해서 시행하려고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지난 3월 선진행정 연수 운영 계획서를 보면 선진행정 체험연수 1억 4,000만 원, 선진행정 기획연수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설명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직원 직무능력 관련 2024년 예산안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지요. 구청에서 제출한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국제화여비 글로벌 행정역량개발 훈련으로 2억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200만 원씩 120명에게 사용할 것처럼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의 예산도 아닙니다. 1억 원과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체험연수와 기획연수로 분리되어 사용하면서 의회에 알려 주셨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국제화여비 글로벌 행정역량개발 훈련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됐을 때 사업 본질 내용이 변경됐다고는 판단하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 사업 본질, 글로벌 역량 개발인데 국내 훈련으로 돌렸다든지 아니면 사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경됐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예산 내역, 또 계획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답을 하시겠다고요?

네, 기획연수에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직원들 몇 명 갔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구청장님과 직원 두 분 가셨고요. 5월 8일에 구청장님과 국장, 과장, 실무진들이 갔고, 그 다음에 6월 24일에 여권담당 한 분이 기획연수를 가셨습니다. 총 현재까지 3건을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사용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계신 의원님이 계셨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예산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년도의 계획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좀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예산서, 계획서 왜 제출하셨습니까?

저도 사업설명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산 설명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예산 심의는 왜 받으셨을까요? 그러면 뭉뚱그려 예산서에 적어놓고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나와 있는 교육 훈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이 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본질에 맞지 않게 벗어나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내용도 어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고 접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행정을 두 분야로 예산을 나눠 집행하겠다는 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방침서를 기준으로 하면 3월 26일에 최종 방침을 득했습니다.

며칟날이요?

3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결정된 사항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내용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일괄질문 답변 내용 중 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알 권리와 좀더 나은 강북구의 행정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구민의 눈으로서 행정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답변대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국장님, 공공기관 셔틀버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들으셨으니까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고요. 이제 신청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강북구의 공공기관들이 지금 현재는 구청 인근에 다른 건물들로 분산되고 있지만 전체가 다 수유역 중심으로 배치되지는 않겠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달부터 공실이 있는 주변, 되도록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께 불편을 덜고자 가까운 데 밀집하게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찾고 있고요. 아직 확정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최대한 거점을 하나 해서 그 주변에 덜 산재되게끔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유역 인근으로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기관들이 미아동 청사와 보건소, 그 다음에 수유역 인근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또 보건지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민들이 지금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청사를 준비하는 마당에 혹시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서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검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안 주신 부분은 소관 부서와 저희가 신청사 임시청사 마련 준비를 하면서 같이 꼼꼼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사 건립기간이 상당합니다. 3년 이상 소요될 것이고요. 그동안 주민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또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지역구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업 유치 및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 방향이 질문의도와 전혀 맞지 않아 다시 추가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봉 답변대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국장님, 기업 유치방안과 그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패션봉제산업과 공예사업을 활성화하는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어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강북구 기존의 패션봉제산업과 공예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니거든요. 인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업 유치 전략의 핵심은 한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 비즈니스 친환경 조성, 지역자원의 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홍보와 마케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린 것은 우리 지역 자원의 활용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봉제산업도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공예산업도 활성화를 시키고, 강북구의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기로는 한 700여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패션봉제에 대한 연구용역도, 또 우리 모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또 그간 간담회도 많이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고, 또 해야 되고, 또 솔루션 앵커도 서울시 지원받아서 아마 올해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근본 대책의 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프라 조성 및 유치 업무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는데, 국장님 지금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작게나마 시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그냥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질문 의도와는 전혀 답변이 상관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추가발언 내용을 보시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답변한 내용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하나의 기업 유치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 교통이라든가 통신, 전력, 물류, 여러 가지 우리 강북구 관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은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적, 전략적 목표가 설정된다면 그때 저희가 추진반을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장 빠른 것이 지금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력도 안 해보시고 다 어렵다고만 그러세요. 국장님, 제가 도봉구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크게 확대해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도봉구에서는 기업 유치가 곧 청년인구 유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미래기업 유치와 신산업 기업 발굴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3월 에이럭스라는 로봇 드론 기업을 시드큐브 창동에 유치시켰습니다. 이외에도 4개 기업이 더 입주했고, 서울경제진흥원과 우수기업 유입 협력 MOU를 맺고 기업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도봉구가 우리 강북구와 다를 것이 없어요. 도봉구도 큰 인프라가 구축된 것도 아니고, 시작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봉구 사례는 지역적 공간, 그러니까 저희 구도 신청사를 지어도 이사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드큐브도 어떤 지역적 공간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전략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공간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공단이라든가, 우리는 지금 지식산업공단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한 공간적인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 공간,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요, 전략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저희가 추진반의 성격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놀지 않지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 방향이 어느 것인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미래산업 기반을 찾아서 기업 유치를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이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 아닐까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또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건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의할 때, 허가를 내줄 때 기부채납한 건물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4개 구가 지금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 고덕밸리라고 삼성엔지니어링 들어올 때 공간적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인가요?

그래서 국장님.

중랑구 같은 경우 LH 사업유치팀이 들어왔는데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열심히는 하시는데 확고한 답이 없어서요.

지금 제가 확고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담 부서가 아니라면 팀원이라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우리 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최상, 또 의원발의에 대한 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인프라 구축이 확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것이죠?

지금부터 해야지요.

지금부터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우리 구청과 소통하면서 우리 강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 유치 반드시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