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본회의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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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기획예산실장 1건, 인구일자리정책실장 1건, 해양치유담당관 1건, 행정지원과장 2건, 세무회계과장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장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겠지만 국내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정보통신 기후 변화 등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행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교부세가 많이 삭감되어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재정이 열악한 단체 간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 점에서 우리군의 핵심 전략 부서인 기획예산실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다면 실장님 생각하시는 기획예산실의 주요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예산실에는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법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정책기획팀의 군정의 전반적인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기획도 있고, 홍보도 있고, 감사도 있고 집중돼 있습니다, 기획실에. 그중에서 군정 기획과 조정 역할이 가장 핵심이 되는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과 관련해서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10회에 걸쳐서 군수, 부군수 주제로 핵심 정책을 논의한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이런 회의할 때는 전 부서장들이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장들만 참석을 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이제 군정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장이 함께 참여를 하고요.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을 해당 부서장들과 함께 참여해서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이런 논의를 했다면 정책 사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당연히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 기획예산실에서 결과를 제출받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를 합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의 보고 방식 자체가 추진현황도 중요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과정 중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또 개선대책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1차 보고를 끝나면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 회의 때 그 문제점을 또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 보고회 자체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주재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보고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군정 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부서장들하고 논의하고 군수님하고 논의했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군정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90개를 선정해서 전략보고회를 올해 두 차례 실시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핵심 과제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연초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획팀에서는 군정의 핵심과제를 꼽을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군수님 공약사항, 지시사항 이런 업무의 중요성 또 시기성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올 한해 꼭 군정 정책기획팀에서 꼼꼼히 점검해야 할 핵심과제를 그런 방향으로 해서 90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엊그저께 10월 4일날도 혁신과제 전략보고를 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거기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는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항보고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핵심과제하고 군수님 공약사항, 지시사항 그 중심으로 추진 사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번에 보고회에서는 90개 핵심과제에서 47개로 대폭 줄여서 보고를 가졌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90개 사항 중에서 일단은 부서의 추진 사항을 우리 기획팀에서 전부 보고서를 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추진 사항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 전체적으로 부서장이 함께 공유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추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업을 추려서 핵심적으로 47개 정도만 추려서 보고를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90개 핵심과제 중에 군수 공약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몇 개나 포함돼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90개 중에서 군수님 공약 사항이 한 38개 정도 아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군수 공약사항은 분기별로 하고 계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원래 공약사항이 원래 79개인데 1개 사업이 폐기되고, 어떤 사업은 세부적으로 사업이 분리돼서 83개로 늘어났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약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3개의 큰 전략과 9개의 실천과제 그중에서 77건의 공약, 그 공약 안에 8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측 보도자료에 보면 78개 중, 공약 중 32개가 완료되었다고 돼 있고, 좌측 군정 핵심 과제 보고서에는 83개 중 10개가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가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약사항 77건 중에 완료된 것은 총 10건이 지금 완료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 보도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공약사항 평가할 때 우리군이 공약이행사항에 대해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보도를 낸 내용인데 그 안에가 지금 32개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현재는 10개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보도자료는 완도군에서 제공한 거 아닙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공약사항 완료된 수치까지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잘못된 보도 같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도자료 꼼꼼히 신경 써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공약사항을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3분기 공약사항 보고를 핵심과제 보고회로 대체를 하고, 서면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핵심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많은 공약사항이 있는데 굳이 핵심 과제 보고회를 대체하고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과제 중에서는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또 지시사항 다른 사항도 중요한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부서장 책임 하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책임 갖고 하기로 하고 있고 저희들 기획계에서 챙기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 조금 미진하거나 일이 좀 더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시스템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면 보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했었던 상황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물론 중복되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보고회를 자주 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보고서를 각 부서에서 제출토록 하면서 핵심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많은 공약 사항이 있음에도 대면보고를 안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핵심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앞으로도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니면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줄이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군수 공약사항 아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1년에 두 번 공개하기로 돼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총괄부서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정기 보고를 분기별로 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두 번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저희가 좀 전에 기획예산실의 역할 중 기획과 조정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번 강조를 했습니다. 기획과 조정이라는 역할의 의미는 기획을 통해 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정을 통해 그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대라 함은 각 부서장들의 협력 의지와 더불어 완도군민들의 수용과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니, 군정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개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은 우리 조례에는 연 2회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는 지금 4회 공개를 하고 있고, 방금 우리 의원님께 주신 말씀대로 군정 핵심과제도 군민들에게 보다 알권리 충족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쩌겠냐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군민들의 공감대가 없으면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결국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군정 핵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계속해서 군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조정위원회가 어떤 기능인지 어떤 위원회인지 잘 알고 계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완도군 군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화면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중에서 제3조 1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 그리고 제2호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 검토사항을 결정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최근 2년간 군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심의 실적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조례에 대응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1호와 2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실 때 저들도 한번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이 미비하구나 이걸 판단을 했고요. 왜 이렇게 부진할까라고 봤더니 과거에는 군정의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 부서장이 참여해서 안건에 올려서 심의하고 조정을 했는데 지금 행정에는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안건 상정보다는 각 부서에서 군정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각 부서에서 안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장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정책을 자문하고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 군정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된 횟수가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번에 당연직 의원은 부서장들이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평소에 부서장 회의를 자주 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핵심 과정에 논의를 하고, 별도로 조정위원회가 회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이 조정위원회가 언제인가 조례를 봤더니 1972년도에 이 조정위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하기보다는 지금 행정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조례를 보면 제2조제3항을 보면 당연직 의원은 각 실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10명 인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의안 심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군정 주요 기본계획이나 시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전문가나 경험이 풍부한 자료를 위촉위원으로 선임해 심의하는 게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최근 2년간만 봐도 군역시책 같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한 적도 없고, 위촉위원을 선임한 적도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앞서 부장님께 보고드린대로 지금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패턴 자체가 부서장 중심 또는 그 정책을 추진할 때 전문가의 자문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용역을 통해서 행정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군정조정위원회의 각 부서에서 안건조차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전문가, 과거에 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횟수는 과거에 비해도 행정이 더 많아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군정의 각종 정책이나 시책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물론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야말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군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군조정위원회는 부서장들 전문가로 구성되죠?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군조정위원회가 포상 대상자나 또 선정이나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서면 심의만 하는 위원회가 아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가 잘 활성화돼야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군정의 방향성을 올바로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군정 핵심 정책에 대해 올바른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또 우려하신 내용을 잘 알겠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발전적인 방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위기에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구 부분에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완도군은 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인데요.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1.03입니다. 저희 군도 지금 전남에서 약 12위권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출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재선의원

또 계속 보면 30년 이후에는 우리 완도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됐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인구 늘리기인데 우리 지자체 간 이렇게 계속 인구 늘리기에도 서로 현혹이 돼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인구만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일반 전통적인 부분은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거주하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들을 그동안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정체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책 자체가 국가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민등록상의 거주 인구뿐만 아니고 하루 3일 3시간 이상 우리 지역에서 관광이나 업무나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일상 업무를 통해서 3시간 이상 거주하는 체류 인구 그다음에 외국인들 등록하는 인구 포함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정부에서 확대해 줬기 때문에 이런 생활 인구를 늘리는 그 부분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의원

보면 우리가 출산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결혼 전에 정책도 중요하고 출산 이후에도 우리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 중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게 딱히 뭐가 먼저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양육, 교육 이렇게 연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의원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또 그걸 같이 전체적으로 삼아서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책자에도 보시면 혼인 건수가 한 10년 전보다 한 100여 건이 좀 줄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보면 다문화 가정이 23%로 제일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 다문화 가정이 우리 한국 국적을 받기 위해서 몇 프로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 현황을 보면 약 388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168가구는 지금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직접 시험 보고, 교육받고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서울까지 가지는 않고요. 우리 국적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2년 동안 우리 국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풍습에 대한 이해, 이게 그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재선의원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 다문화 가정이 여기 완도에 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 완도군에서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우리 건강가족센터에서 거기 교육이나 문화나 생활 풍습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지역 여건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섬이다 보니까 섬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이 와서 이 완도읍에 있는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교육 자료는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기 인터넷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의원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 읍면에서 도서지역에서 나오게 되면 그 신랑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5년간의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을 지금 한 4억 1,000만원 정도에 5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결혼을 했으면 아이도 낳고 할 건데 그런 데이터는 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만 해줄 뿐만 아니고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완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거기는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녀를 몇 명 출산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데이터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원을 했지만 그분들이 또 여기서 축하금만 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전출도 가고 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한 또 우리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파악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많이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설문조사나 뭐 이렇게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나?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결혼 기피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도 있고, 주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교육 등 굉장히 다양하게 원인이 나타나서 기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보면 이제 완도는 또 도서 지역으로 나눠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만남의 기회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완도군에서도 만남의 장소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전에는 실행을 했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아까 이제 책장에 보니까 그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도 어찌 됐거나 우리 지역 내에서 청년들의 결혼을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들 또 도입해서 다시 한 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선의원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대구 달서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달서구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의 달서구가 벤치마킹까지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벤치마킹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제가 달서구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새롭게 만남 행사할 때 같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처음에 달서구에서 하실 때 엄청나게 비판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그걸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걸 꼭 따라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요. 그분들이 가서 이제 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 또한 실장님께서 달서구에 대한 그 부분도 좀 더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완도군에도 할 수 있다 하면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미혼 남자들이 운영하고 또 계획하는 데는 우리 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팀이 꼭 안 된다 하면 실 부서에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인구일자리실이 생긴 지 한 2년 됐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우리 완도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구 정책입니다. 개발이고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더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완도군 인구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청년 부부들 결혼 많이 하게끔 해 주시고 만남도 갖게 해 주시고요. 달서구하고 꼭 그런 벤치마킹해서 완도군에도 그런 장소가 그런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 완도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7월, 우리 해양치유공단이 국민들의 기대를 품고 출범을 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금년 7월에 했습니다.

허궁희의원

아, 금년 7월에. 공단 출범 과정까지 우리 담당관님이나 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원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그동안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4만3,000, 4만 3,000명 맞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매출액이 16억 정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7월 이후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센터를 방문한 이용객 수와 매출액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7월부터 8월 여름철이 상당히 성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6월 전까지 한 달 이용객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공단 설립 이후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개관한 지가 1년이 지금 다 돼 가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허궁희의원

뭐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마는 월별 방문객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이용객 수는 성수기를 보면 겨울철과 여름철이 가장 이용객 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봄철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용객 수가 좀 낮고, 1, 2, 3월, 그다음에 7, 8 좀 높고, 9월, 10월이 좀 약간 낮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2층 프로그램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좋은 그런 또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거의 찾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이제 선호도가 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공단 측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호응도가 높은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많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담당관님 올 3월에 우리 프랑스 로스코프 시설 견학을 같이 갔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1인1실에서 치유프로그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한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1층 치유체험은 가격대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2층 테라피실은 가격 대비해서 좀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혹시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때 견학하고 상당히 이제 고급화 차원으로 좀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가졌었는데요. 지금 2층이 좀 체험 시간들이 한 테라피실에서 20분에서 한 30분 하다가 또 다른 테라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체험을 하고 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라피실을 병행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한 곳에서 20분, 30분 하던 것을 2개를 병행하게 되면 50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을 지금 공단 측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할 필요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만 구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해양지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계속 추진하실 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완료가 지금 2026년 6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2026년 6월 전까지 해양치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가 입증되는 데이터나 사례연구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금년 초에, 연초에 해수부 R&;D 사업을 저희 군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능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릎 아프신 분들이 보름 동안 체험을 했는데 5일째부터 내 몸의 변화를 느꼈다 이렇게 지역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그런 효능 검증 결과들을 많이 알려서 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많이 해서 우리 앞으로 영상이나 이런 데 언론이나 이런데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나 이렇게 사용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왜냐하면 방금 설명하다시피 저희 가족 중에도 한 분이 그런 혜택을 봤어요. 들어보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역민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혜택을 못 보게 됐죠, 할인 혜택을. 그래서 좀 부담이 돼서 많이 못 찾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MOU 체결에 대해서 24개소가 지금 MOU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MOU를 보면 우리 사용자들한테 30%라는 혜택만 주지, 그런 기관으로부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완도로 좀 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기업체에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도 30%라는 금액을 할인해 주다 보면 우리 운영상에 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저는 또 해양지구와 연계해서 굵직굵직한 스포츠단을 유치하는 게 저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지금 완도에 우리 치유센터를 견학하고 간 타 시도 관계자들이 있죠? 몇 군데나 될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자체에서는 여러 군데가 저희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이제 그런 시군에서 우리 완도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고 간 걸 보완을 해서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 완도 시설물은 조금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나는 이제 스포츠를 단지화를 해서 스포츠인들을 이렇게 겨울에는 동계훈련장으로 해서 초등부 중등부는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방금도 설명했듯이 바이오산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입점도 돼 있고 그런 이런 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쉽게 말하자면 활용도가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해양치유하고도 연계하고, 또 해양바이오 기업들하고도 연계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는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다른 시군이나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치유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체육진흥과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공모전에도 좀 응모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축구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이 정도는 해 놓는다면 아마 이렇게 체육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연계성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계획이 있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아직 이제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치유센터만 이렇게 와서 체험하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인근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치유센터 인근에 파크 골프장 이렇게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정식 골프장이 아닌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도 있고 맨발로 도리를 걷고 머리를 걷고 이런 시스템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체육 운동을 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해당 부서랑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왜 이제 제가 그걸 제안을 하냐면은요. 스포츠인들이 와서 재활하거나 자기 그 체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치유하러 여기까지 이 먼 길을 오겠습니까? 뭔가 조건을 만들어놓고 오게 유도를 해야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치유센터가 많이 생겨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엊그제 여수에서도 자기네들 홍보하는 데 치유센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제 완도만의 차별화된 그런 치유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런 부분을 꼭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담당관님 지난 8월 16일 해양치유공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층 테라피실이 휴가로 쉬면서 홈페이지에는 예약까지 마감될 것처럼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런 일에 대해 공단 내에서의 독단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여름 7월부터 공단이 출범하면서 7, 8 성수기철이라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2층에 근무자들이 피로도가 좀 쌓였다고 보고 이사장 판단하에 그런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제 이런 게 또 언론에서까지 지적이 되고, 공단 이사장께서 이제 공개 사과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운영 주체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앞으로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해양치유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단의 실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미흡한 행정 대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완도군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치유공단 1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공단 내에서 지금 좋지 않은 일들이 지금 다소 발생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허궁희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행정에서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단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공단에서 조정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조정은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듣는 소문으로는 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경험이 짧고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공단이다 보니까 그런 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담당관님이 지금 파견을 나가 있죠?

저는 이제 본청에가 본 사무실이 있고, 치유센터의 사무실도 있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그 기간을 언제까지 정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이제 팀의 공단 지원팀이 한 팀이 치유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단의 인수인계라든지 저희들도 시설 관리 측면에 그런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럼 담당관님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저번에 군정 업무 추진 실적에서 해양치유공단 경영평가가 내년 7월에 받는다고 했는데 7월이 맞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7월에 출범했으니까. 우리 완도군 해양치유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유센터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공단이 설립되었다고 해도 공단에서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합심해서 해양치유센터 운영을 어떻게든지 잘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해 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담당관님이 앞으로 행정과 공단이 더욱 협력을 공고히 해서 해양치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도가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고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의 여건상 있지 않는가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담당 부서랑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해조류스파랜드 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군에서 언제 몇 년도에 우리가 인계를 받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2040년까지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40년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이 24년이니까 16년……

인호

조인호의원

그런데 항간에 내가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혹시나 우리군에서 매입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나 담당관님 그것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해양치유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숙박할 공간이 있느냐 숙박할 그런 시설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도 많이 하고 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분들이 일주일이나 한 달 이렇게 하신 분들이 문의가 있는데 일반 숙소에서 주무시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이제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손님들 맞이를 해야 되냐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결정된 건 아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간담회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제 귀에 이제 들어왔다는 건 어느 정도 지금 이슈화가 좀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군에서 지금은 돌아가는 상황상은 군에서 이렇게 필요한 지금 장소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엊그저께 이렇게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인수받을 건데 뭔 군비들이 사느냐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지 숙박업소든지 이해를 시키고 합의점을 잘 찾아 추진하십시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보충 질의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장

박성규 의원님의 발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은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공직자에게 친절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민행정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나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 어느 기관보다는 친절히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죠. 공직자에게 친절은 단순한 서비스 태도가 아니라 행정의 본질을 실현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많은 행정서비스가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채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다면 친절행정서비스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 공직자들은 어떤 계수로 나타날 수 있으나, 주민들의 공직, 우리군청에 대해서 친절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히 평가를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자 친밀도 향상에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군민들의 불만이 제기된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화상으로 가끔씩 오는 경우가 있고요. 각 부서별로 고질적인 민원, 본인 개인에 대한 그런 고질적인 민원,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뭐 제가 아직…… 비공식적으로 접해봤지만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전체 직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한테 저희 의원들은 불친절하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친절도 자가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7개 항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과연 친절한지 그것을 자가진단하는 거죠. 과거에는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방법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내 자신은 어떠한가 어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질문내용에 자가진단 성찰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아실현 이런 거 공직자로서 자아실현 이런 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그런 걸 측정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평가결과를 보니까 탁월 우수 평가자가 88% 이상인데 이 평가결과가 과장님 신뢰성이 있습니까? 88% 이상인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신뢰성에 관해서는 본인이 본인을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으나 그 나머지 91명은 보통이나 미흡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물론 친절과 관련해서 자가진단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친절도 평가는 국민들이나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올해는 자가진단하고, 내년에는 전화 친절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보다 약간의, 약간의 차이지만 좀 친절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국민들이나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평가하면 90%도 나오고, 100%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으나 평가 결과를 보면 91명이 본인 스스로는 약간 보통이다 미흡하다라고 평가하는 걸 보면 약간의 그것도 이제 믿을 수 있겠다, 믿을 수 없겠다라고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도 그건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평가방법이 결코 절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거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매년 전화 평가를 했던 걸로, 전화 친절도 평가를 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은 합니까? 안 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산이 없어서 격년제로 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한해는 자가진단을 하고, 한해에는 전화 친절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격년제를 이렇게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뭐 조치라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한 4개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전화 응대는 군민들이 말로 느끼는 행정의 첫 인상입니다. 그렇죠? 군민들이 불친절하다 느끼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칭찬공무원상은 상반기 두 번 선정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이제 분기별로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019년부터 했었는데 이제 반기별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올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칭찬공무원 선정한 이유는 당연히 개인의 사기진작도 있겠지만 모범사례로써 친절문화 확산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다 보니 친절이라는 게 평가 기준을 수치화하거나 또 정량화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정성평가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혼의 평가가 가장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위원회 평가는 뭐냐 하면 해보니 2019년도에 해보니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직렬 간에 그리고 친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좀 판단해야 되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요즘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규자가 친절 공무원으로 이렇게 추천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그 직원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거든요. 신규자 얼굴도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위원회를 선정할 때 추천 대상자를 보고 그때 가서 별도로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위원회 평가 비율이 높은 이유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죠. 칭찬 공무원 선정 목적이 친절문화 확산이라면 직원들이 광고할 수 있도록 직원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원들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친절은 강요하거나 또 하향식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저는 먼저 조직 내부에서 악성 민원이나 갑질 등으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보호받고 있다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마는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저희가 발의해서 제정한 기획예산실 소관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돼 갖고 있으니 직원들이 어떤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인식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부서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오셨죠? 과장님, 신고하고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악성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군청 민원실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수는 없고요. 없었고요. 저희 매뉴얼상으로 야간 당직 근무자나 기타 다른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 그런 약간의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인계한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런 사례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부서장들의 직원 보호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여기서 조례에 정한 내용들을 일일이 잘 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장들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친절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친절한 행정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군민 모두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며 친절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축하할 일이 생겼네요.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네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것도 또 교부세 1,500만원까지 받았는데 교부세는 어디다 쓰실랍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좋은 데 쓰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좋은 데다 쓰십시오. 축하합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을 했죠.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모금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2월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모금방식이 많이 완화가 됐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향우회나 동창회 등 또 문자메시지나 여러 가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됐고, 기부금액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허궁희의원

또한 기부자가 주민복지나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업 또는 목적을 정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정기탁……

허궁희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런 추진 방안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응 할 만한 대책은 있는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향사랑기부이 지금 소기의 성과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홍보 그리고 제도 자체를 인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자치단체보다는 뒤처지지 않는다. 작년 결과를 보면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30여 등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2년 차입니다. 2년 차 작년 결과를 보면 4/4분기에 약 50% 정도가 모금이 되는 그런 결과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4/4분기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 목표했던 부분을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따른 완도고향사랑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추진할 거라고 했는데 그 서포터즈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떤 다른 방향은 찾을 방법이 없는가요, 대책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 서포터즈 제도는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남도하고 저희 완도군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올해 9월 현재 지금 모금액이 3억 좀 넘었는데요.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목표가 지금 5억 5,000 정도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55%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과장님은 연말까지 자신 있다 이 말이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좀 걱정이 돼요. 지금 현재 절반밖에 모금을 못 했는데 남는 기간은 한 3개월 남았는데 목표액을 어떻게 달성하실지 진짜 이렇게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허궁희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자면 광주광역시 동구는 민간 플랫폼을 조성을 해서 상당히 많은 모금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완도에서도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것을 확대할 계획이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성과는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과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TF팀이 있었습니다. TF팀이 있었었는데 TF팀을 없애고 이런 성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완도의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이 총 69종, 약 70종 정도 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기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답례품 선호도조사나 만족도조사 이런 걸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10만원을 주면 특산품 3만원으로 이제 보내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원을 기부를 하고, 3만원으로 전복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기부자들한테 좋은 호응도를 갖고 있고, 지금 올해 상황을 보면 경기가 안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고액기부자 저희들이 고액기부자라고 하면 500만원 이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 한 60여 명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한 50% 정도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소액 기부자 연말 되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서 하여튼 목표치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군도 답례품의 다양한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자체 모금액 1위를 달성한 담양군은 답례품으로 사찰음식 체험권 및 한옥체험권과 숙박권을 이렇게 줬고요. 2위를 달성한 제주도는 공연 관광지 무료입장 또는 50% 할인권 탐나는 제주패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기부자에게 지역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또 체류를 하게 만들어서 2차, 3차로 소비하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도 체류형 답례품목 개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답례품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어디 지자체에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양치유체험 그것도 저희들이 답례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어민들을 위해서 해경에서 제안한 것인데요. 벨트형 구명조끼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또 명절 되면 벌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벌초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벌초하는 산림조합에서 건의해서 벌초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특산품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약 70여 개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이 박람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면 저희 특산품을 보고 다들 놀라워하고 그런 반응입니다.

허궁희의원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기부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허궁희의원

우리군에서도 지금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중에 치유센터와 연계한 육아여성 치유지원사업 외에 다른 목적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말씀드렸었는데 육아크루 맘 편한 치유의 달 운영해서 0세, 1세 미만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해양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제과 제빵 자격증을 했는데 가족행복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저희들이 완도군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전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람 있었던 것은 뭐 여담입니다마는 추석 전에 저한테 그 빵을 한 번 보내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보람 아니겠는가 이런 게 소소한 보람 아니겠는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추진 문제점으로 기금사업 안에 아이디어 발굴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걸 행정에서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모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군민들에게 목적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는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여러 계통을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아직까지 관심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곡성 같은 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광주하고 가까우니까 일주일에 두 번 보건소를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의 애로사항 그리고 행정이 행정사각지대에 여러 가지 재단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었고, 우리군도 이에 맞춰서 조례안이 더욱더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건 맞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허궁희의원

그래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우리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칩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아니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육아여성들한테 해양치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해는 두 가지 했고요. 내년에도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제가 쓰임새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암군 같은 경우는 2023년 12억 3,6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전국에서 2위 하는 거 알죠? 영암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우리군은 아까 30위 했다 하고요. 기부금 모금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말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해서 신생아 생존보장이라는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과물이 20년 만에 8월달에 소아청소년과와 산후조리원을 개설했어요. 두 달 동안 한 285명이 다녀갔는데 전문의, 간호사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영암보건소 영암삼호보건지소에서 번갈아 진료한다 하는데요. 인건비는 약 2억 7,000만원 늘었답니다. 방금 또 과장님께서 곡성군 사례를 들었는데 곡성군도 보건소, 국가보건지소에 소아과를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진료하는데 여기도 의사 인건비만 투입되면 된다 하네요. 젊은 부부들이 추가 출산까지 고려할 정도로 매우 만족도가 높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인구 감소 대응하고, 또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 두 군들 잘하고 있는 두 군들을 벤치마킹하여 시도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혹시?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시도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할 수 있는 제도로 할 수 있다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소아과 전문의들이 아까 곡성이나 영암은 가까우니까, 광주에서 가까우니까 오신다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완도는 방금 말한 대도시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의사 전문의들은 오기 가까워서 오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대도시로 진료를 가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은 먼 우리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장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을 보면 완도군 재정자립도가 7.2%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고,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년도 우리군 기준 인건비가 약 98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은 501억 원으로 상당히 충당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 자립도가 한 45%인데요. 전북 경북 강원, 전남 이렇게 순서로 되는데 그래서 보면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은 거의 사정이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의 보고와 같이 세입부서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세원과 현 제도하에서는 세수 확대와 자립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새로운 세원 발굴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걸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의원님 말씀에 먼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세수 확충 문제는 우리 모든 지자체의 공동된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재원 배분 구조가 현행 7 대 3에서 6대 4 정도는 돼야만이 지방이 좀 운영하기가 좀 좋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수 증대와 세원 발굴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방세 세원 발굴로 골프장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런 장소가 있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들 세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인근 강진, 해남 영암 등에서는 골프장이 세원 발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 세수 추계를 살펴보면 일정 수준에서 별다른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최근 3년간 이렇게 지방세 세수를 보면 2022년에 431억 원, 또 23년에는 412억원으로 약 19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군은 지금 현재 공동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세수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다른 세목의 결손을 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전년 수준의 비슷한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또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반 조세하고는 달리 납부 의식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부의식이 있으면서도 납세 태만의 경우가 많은데요. 세수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증가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다면 총괄부서로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이지만 여러 가지 세납 최소화를 위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해서 지금 벌써 3회를 개최를 했고요. 또 체납액 줄이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이렇게 전담 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해서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징수 활동이 어려운 세목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과 내에 저희들 팀 내에 체납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따로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좋은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미수입 현황이 한 40억 원 정도이고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미수금 줄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세액 수입 체납 징수는 총괄부서뿐만 아니고 직무부서의 관심과 또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부서는 투트랙 형태로 해서 우선적으로 현 년도 세외수입 발생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최대한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부를 독려를 하고요. 또 폐업이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이런 이월 체납에 대해서는 또 과감한 정리 보류와 함께 또 압류 공매 이런 체납 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서 건수와 함께 금액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세외수입 주무부서별로 체납액을 일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군정질문 답변 시간이 공직생활 중에 마지막인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세무회계과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1년 10개월 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죠. 작년 1월에 읍장님 하시다가 올라오셨는데 벌써 그렇게 과장님께서 읍장하실 때도 읍 발전을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신다는 주민들 칭송이 좀 많았습니다. 세무회계과에 와서도 업무 추진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송실 사진 한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마지막이다 하니까 화끈하게 또 좋은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세금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군 세무행정이 굉장히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계신 동안에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많이 발굴하셨던데 세정 소식지는 지금도 발행하고 있나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작년 8월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14호, 이번 10월 14호가 나갔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또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근거 자료에…… 잘 안 보입니다마는 제가 준비했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씨 고지서 제작과 읍면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오늘 또 모 신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도 세정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성실 납세자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시책을 발굴하셨던데 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인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 세정 평가 때 시상금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직원들도 워크샵에 1,000만원 쓰고요. 나머지 1,000만원을 납세자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 9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센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런데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이용권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나요, 혹시?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프리미엄 이용권 지금 12만 5,000원인데요. 평일 요금을 적용했을 때 지금 50% 할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만 2,500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대비하면 한 16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우리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과 함께 홍보도 겸하면서 이용금액은 또 고스란히 우리군으로 들어오고 말 그대로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면서도 지방세 징수 실적도 우수해 매년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그럼 새외수입 징수는 모든 부서에서 고생을 하지만 특히 세입부서 고충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과목별로 이렇게 근거 법령이 또 다르고 법령에 근거해서 또 직원들이 이렇게 해당 부서별로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가 되고, 또 적기에 체납처분이란 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적기에 이렇게 체납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칭찬도 했고 하니까 또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은 없을 것임에도 그동안 세입 부서의 중요성은 부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입 부서를 기피한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서가 베푸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저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신데 힘입어서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모두 체납징수 우수부서와 읍면에 대해서 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유공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완도군 지방세입 지급 포상 조례에 따라서 체납징수에 특별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입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세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음은 우리군 금고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고 계약 현황은 어떻습니까? 군 금고는 지금 지방회계법 또 동법 시행령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그리고 우리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완도군 금고는 2020년도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NH농협은행이 지정돼서 금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기 군 금고는 금년 5월에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했던 결과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 두 군데서 참여를 했었고요. 금고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서 NH농협은행이 단일금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5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군 금고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자 수입에 대한.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자금 운용은 지금 표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좀 이자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 때는 이율이 언제든지 이렇게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또는 6개월 단기로 이렇게 정기예금을 예치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균 잔액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자율이 높은 1년 이상 또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전년 대비 한 15억 원의 이자 수입이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또 금년에는 경기가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아마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자금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2002년 전에 비해서 이자가 이자 수입율인 3.5%로, 3.05%로 높아진 것은 다 금리 상승이 또 일정한 부분도 있겠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자체 금고가 지역 환원사업이나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혜택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NH농협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 지금 군 협력사업으로 매년 1억씩, 4억을 이렇게 하고요. 또 지역사회 기여금으로 매년 5,000만원씩 2억 이렇게 총 6억원을 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체결을 했고요. 또 직원들한테는 직원복지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직원들에게요. 군 금고 계약 시 지역 공헌도 부분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지금까지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금 노인들 행사 지원이라든가 또 취약 농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또 그리고 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였고요. 이 외에도 지금 각종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약정했던 대로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자체 금고는 지자체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군민의 금융 편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도군 외치 자금을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세수 증대, 고용창출 등 연계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경제생활 증진을 위한 성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과장님 아마 다른 데 오르면 다른 주무부서보다 세무회계과는 수치를 다루는 과라 상당히 더 준비할 것도 많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또 회계감사 때나 또 내년에 군정 보고 때도 보겠지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군정질문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은 우리군 금고의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 군 금고가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