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재욱입니다.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한선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4년 10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월 30일 이만재, 최재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일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일 이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일 오승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월 2일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0월 2일 최재기, 박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일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10월 10일 최재기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정읍시장님으로부터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19일 김승범 의원님, 9월 20일 한선미 의원님, 9월 23일 이복형 의원님, 9월 27일 김석환 의원님, 10월 7일 서향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칠보 물테마 유원지』 물놀이장이 여름철 한 철 특수가 아닌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총사업비 90여억 원을 들여 태산선비문화의 중심인 칠보면 무성리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포함한 물테마 체험 전시관, 바닥분수, 동진강 생태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 『칠보 물테마 유원지』를 조성하였으며 이 중 어린이풀장, 유아풀장으로 구성된 2,030㎡ 규모의 야외 물놀이장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 특수성 때문에 운영 기간이 7월에서 8월까지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 2022년 34일, 2023년 33일, 2024년 28일로 연평균 시설 운영 기간은 30여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야외 물놀이장이 그렇듯이 여름철에만 운영되고 봄, 가을, 겨울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매년 3억여 원의 운영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인 운영 기간으로 인해 비용 대비 효과가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화면은 서울시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양재천 야외 수영장의 같은 장소, 같은 공간의 봄, 여름, 겨울의 모습입니다. 3월에서 6월에는 워터볼, 핸드보트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활용한 봄봄 놀이터를 운영하여 가족단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12월에서 2월에는 겨울 눈놀이터란 주제로 얼음 슬라이드, 얼음 썰매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칠보 물테마 유원지의 물놀이장도 비단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 다양한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의 주요 고객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이 칠보면의 산과 호수, 하늘과 바람, 꽃내음을 맡으며 옛 선비들의 유유자적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지역 고유성이 담긴 특색 있는 공간으로 변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봄에는 생태공원과 연계한 야생화 놀이터, 가을에는 볏짚을 활용한 볏짚놀이터, 겨울에는 얼음팽이와 얼음썰매를 활용한 논두렁 놀이터 등 물놀이장이 모든 계절에 맞춤형으로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칠보 물테마 유원지 시설 중 이용도가 가장 높은 물놀이장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해지고 활성화된다면 물테마 유원지 현재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무성서원, 태산선비권역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칠보 물놀이장의 다양한 변신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동행!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개 읍면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동행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정읍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9,746명으로 그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총 1,201명이며, 약 12%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6월 기준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5만 2천 명으로 2018년에 비해 약 1만 8천 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재활 및 발달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여러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계약 등 보험제도 이용 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26.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제안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신속한 보상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큰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축되게 할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비용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은 단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읍시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정읍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지원을 통해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의 선진행정으로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복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읍시는 24년부터 26년까지 5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63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정읍역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해 본 결과,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입지 선정 자체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사업대상지는 이미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부지 4분의 3을 주차장으로 여유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읍시가 이를 매입해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지에서 100m 이내에 약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금년 9월에 새로 조성되었고 정읍역 정문과 후문에는 각각 150면, 400면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약 10여 일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150면 이상의 여유 주차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총 51억 원이라는 소중한 혈세로 주차면 63대의 주차타워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주변 입지 여건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사업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건물주에게만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찬성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업대상지뿐만 아니라 정읍역 전·후면 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가시면 후문에 신설된 주차장을 포함해 150면 이상의 여유 공간이 확인될 것입니다. 정읍역 인근 주차타워 설치를 주장하며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왜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보류 결정 내린 안건을 존중하지 않는지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사업은 명백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므로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짓된 설명으로 동료 의원들의 찬성을 유도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지가 시세를 조사해 본 결과, 해당 사업지의 지가 시세가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 가량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사업 규모와 필요성에 비해 불합리하며 공공 자금 낭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께서도 새로 신설된 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주민들의 바람대로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부지를 다시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입지 선정과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읍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막으라고 시민들께서 직접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이익에 맞지 않고 시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충실한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를 믿고 선택해 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역 역명을 정읍(내장산)역으로 바꿔 전 국민에게 내장산을 홍보하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내장산의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친구, 가족들을 불러 빼어난 내장산의 경관을 즐기고 맛있는 한우와 쌍화차 등을 먹어보면 어떨까요? 본 의원은 오늘 정읍역 역명을 정읍(내장산)역으로 바꿔 전 국민에게 내장산을 홍보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읍에는 호남선과 호남고속선이 지나는 정읍역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2023년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읍역에서 승하차한 인원은 1,479,522명입니다. 1년에 약 140만 명이 정읍역에서 기차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정읍역의 역명에 내장산을 병기한다면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차량에 오르내리고 갈아탈 때 역명을 확인합니다. 또 정읍역에서 승하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이들도 안내방송 등을 통해 역명을 전해 듣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정읍역과 병기된 내장산이 함께 노출된다면 높은 가시성으로 내장산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역명을 통한 홍보는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회피 경향 없이 내장산을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기존의 역명과 다른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것을 ‘역명부기’라고 합니다. ｢광고PR실학연구｣에 실린 ｢역명부기 광고의 필요성 및 공익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기역명이 본 역명과 함께 사용돼 광고에 대한 회피도가 거의 없을 것이며, 광고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술했습니다. 내장산 역명 부기는 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장산을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과 철도기관의 의견 수렴, 지명위원회의 개최 및 부기 공모 응모 등의 검토와 행정절차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병기를 이루어 냈을 때의 효과는 들인 노력의 여러 배에 달할 것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정읍시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 내장산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사람들에게 내장산과 정읍이 자연스레 인식되도록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지난 6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한 피해영상물 약 94만 건 중 27만 건은 삭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피해영상물의 29%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6만여 건, 21년 17만, 22년 21만, 23년 24만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불법 영상물이 업로드되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유포, 재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의 장기화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낙인과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거나 심지어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익명성과 해외서버 이용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포된 불법 영상물은 완전히 삭제되기 어렵고 복제 또는 재생산될 확률이 높아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에 놓여 있습니다. 19년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최근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편집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읍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한 행동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성범죄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연대감을 느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태인·옹동·칠보·산외·산내가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9월 20일 기준 80kg 쌀값은 174,904원으로 2023년 10월 기준 가격보다 약 42,648원이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0kg 기준 쌀값을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나 농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황금 들녘은 이미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농민들은 벼를 갈아엎으며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9월 15일 80kg 기준 쌀값은 174,904원으로 최근 2년간 가장 상승했던 2023년 10월 가격보다 약 19.6%가 하락했다. 쌀값이 하락한 원인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쌀 소비량, 이에 쌓여가는 쌀 재고 물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입하는 쌀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쌀 총생산량 대비 1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 물량은 55만여 톤으로 넘치고 있는 반면 쌀 소비는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매년 들어오는 수입 쌀로 인한 쌀값 하락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유례없이 쌀 가격이 폭락했던 2022년 9월 이후 20만 원 선을 회복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80kg 기준 쌀값을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쌀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농민들은 22년 버금가는 쌀값 대폭락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지 하루하루 근심만 쌓여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9일 2024년 공공비축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표면상으로 보면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5만 톤 중 2023년산 5만 톤과 가공용 쌀인 가루쌀 4만 톤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올해 생산된 쌀은 36만 톤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공비축 시행계획 발표에도 쌀값 하락이 지속되자 지난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추진, 이 중 2만 헥타르 물량을 사료용으로 우선 처분하고 10월 초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후 과잉 생산 시 추가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폭락하는 쌀값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2022년 쌀값 대폭락을 경험했던 우리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쌀값 하락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쌀 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이다. 쌀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식량주권도 위태로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 및 농업의 생존권과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쌀 산업의 보장으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이상 유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의 주범인 쌀 수입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쌀값 안정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산업인 쌀 농업인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쌀 소비 촉진 등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 농업정책을 수립하라! 2024년 10월 1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