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전에 집행부 간부 참석 관련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병가 사유로 류미옥 보건복지부 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 내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는 자문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광진구민 모두가 불편함 없는 도시공간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자문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다함께 살기좋은 환경을 영위하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주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무장애라는 건 뭡니까? 용어부터 한번 들어가보시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무장애라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하고 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들이 개별 시설물이나 지역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해서 만든 시설을 무장애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주시죠, 이해하기 쉽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무장애 도시로 해서 저희가 인증하고 있는 것은 배리어 프리라고 해서 BF 인증을 받는 게 있는데요. 그게 8개 기관에서 인증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기관 설립할 때 반드시 무장애를 하게 돼있어서 휠체어 이용로라든가 경사로, 이런 거 보조, 이동 통로할 때 그런 거를 다 이용하고 장애인화장실 전용,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다 보니까 10㎝ 높이를 오르는데 얼마나 힘든 부분인가를 체험을 하고, 지금도 제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지하철이라든가 저런 데 가 볼 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진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구체적으로 사안을 제가 물어본 부분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광범위 한 부분을 어떤 단계로 구청에서는 해결해 나갈 것인지.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은 반드시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게 돼있고요. 저희가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중이용문화시설, CGV라든가 영화관이나 연극관을 이용할 때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주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 볼라드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보셨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지목하긴 뭐하지만 볼라드 간격이 휠체어가 통과되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원래는 1.5m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게 돼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양4동에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난잡하게 돼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조례가 되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배리어 프리를 받은 기관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그런 거를 더 집어넣어서 모니터링을 전 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신축되는 공공기관이나 신축건물에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7호선, 5호선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실 겁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모니터링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요청을 드리는 거죠.
장길천위원
설치요청만 드려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설치요청만 드려서 안 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 1번 출구에 제가 연전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해서 안 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에 제가 액션을 취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잘됐어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적인 점검이 뒤따라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뒤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표창도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수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좋은 제도인데 2015년부터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럼 일반건물은 빠지는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일반은 권장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경사 같은 거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일반건물은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되는 거예요, 원래. 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궁금한 게 일반건물, 다가구 같은 거 짓는 데 거기에는 크게 적용을 안 받잖아요, 기본적으로만 받고. 그러면 구 건물은 되는 건가, 2015년 이전에 공사했던 거,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전 건물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는 지금 장애인 시설 같은 거 다 받더라고요, 소방시설 같은 거.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기본시설만 받고 있고요. 노약자시설,
이동길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빠지는 데가 많이 있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구 건물 같은 경우는,
이동길위원
이게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리고 면적이 안 나오는 건물이 많습니다, 예전같은 경우는.
이동길위원
하고 싶어도,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게 참 애로점이 많고 엘리베이터가 좁은 데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복지재단 출연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확대,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한 기부금 재분배, 광진구 민관협력복지모델 구축 등 재단 운영 목적의 원활한 달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2025년 광진복지재단 출연금 규모는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출연안이 올라오고 있죠? 맨 처음에 우리가 광진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에 있어서 설왕설래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비상근으로 계시는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급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돼있었고 이 앞전에 구혜영 이사장님도 사실은 그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처음에는 급여를 주는 걸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이 왜 급여를 주냐 하다 보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안 주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복지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사장님한테 나가는 부분은 판공비 쪽만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잠시 제가 확인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기부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분류해서 봤을 때 기부자의 숫자하고 금액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시죠.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지금 2022년도 기부금 모금 실적은 한 23억가량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나기도 있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2023년도에 저희들이 최종 집계한 바로는 19억가량 됩니다.
장길천위원
떨어졌네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동에서 하는 행정적인 개선 부분을 이뤘기 때문에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시, 일시 그런 모금보다는 정기 기부자들 위주로 현재 많은 모금을 하고 있고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 정기 기부자가 441명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총 정기 기부자가 몇 명입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인가 광진구의회 의원도, 의원이나 직원도 기부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구정질문인가 5분발언인가 한번 했었죠? 맞죠?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의원의 이름은 발표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각 의원님들한테 팸플릿도 전달을 다 해드렸고 물론 저는 기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하시고요.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현재 우리가 직원들이 한 250분 정도,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한 열 분 정도.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 밖으로부터 기부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이나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자 하는 부분을 했는데 다행히도 14명 중에 10명이 기부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가 전체 직원수가 한 1,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 250명 정도면,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은 6급 이상들은 99% 이상은 다 가입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 기부자 숫자 외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기 기부자고 수시로 기부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착한일터로 지정이 돼서 모금협회에서 수여식도 갖고 그랬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따겨에 관련된 부분을, 각 동 주민센터별로 일일찻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안 했으면 해서 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일찻집을 하지 않는 대신에 성금 부분을, 따겨 성금부분을 개별적으로 와서 해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예전처럼 그냥 일일찻집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일일찻집을 하지 않되 직능단체장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와서 기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에서 찬반이 많이 갈립니다. 지역에서 그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완책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시행할 때 검토해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바로 행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광진구는 소소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 장학금을 납부를 합니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2월에 자기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장학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득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부분이 1년 전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되고,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기부는 곧바로 신청을, 기부를 하고 나서 곧바로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기부 자체가 지정기부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기부가 있죠?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년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규정은 없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모 단체가 해당 주민센터에다 지정기부를 해서 내가 몇 명을 기부를 하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금 영수증 처리 가능합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장학금을 용도를 지정을 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모금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소득 120% 미만자들에 대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그것을 장학금으로 기탁한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학금을 기부하는데 본인들한테도, 기부도 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받으면서 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폭넓게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개선 될 수 있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직책 수당에서 총 월 1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2억, 전년도에 2,000, 저희들한테 기부를 많이 하시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공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모금하는 데 열중하고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이사장님의 판공비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김석회 회장님께서 상공회에 관련된 부분을 중추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놓으셨고 그런 업적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스카우트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그냥 있으신 분이 아니라 사업체인 보림토건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면서 지역사회에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활동하는 데 적어도 본인이 하는 건 하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 광진구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100만원이라고 하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으로 해보시죠, 한번.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서 예산 파트랑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이상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7부터 제8조는 홍보와 협력체제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자연재해로부터 광진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유영보입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자연재난 관련 종합대책, 지원사업,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구민의 안전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유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박정화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자율방범대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서두에 들어가기 전에 아차산 배수지 부분이 왜 만들어졌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듯 합니다.
장길천위원
재난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배수지,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차산 배수지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 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에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물을 저장해놓고 하다 보면 가스가 발생해요. 정확한 용어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스배출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했지만 사실적으로 공기에 관련된 부분을 측정을 한다고 하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호우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고 폭염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낮게 내려가고 있고 폭설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몇 년도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재난유형별로 특이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9건이었는데 올해는 10건이었고 폭염 같은 경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기존에 2023년에는 35일이 특보가 발효가 되었는데 올해는 57일이었습니다. 거의 배에 가깝죠. 그리고 한파 같은 경우는 좀 늘었다가 줄어드는 추세고 그 변화의 양상이 제각각이어서 어떤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극심해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연구라든지 어떤 조사결과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사람의 인체 온도가 36.5도죠? 그럼 36.5도보다 더 올라갔을 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폭염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네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폭염의 기준은 폭염주의보가 있고 폭염경보가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주의보 같은 경우는 33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틀 이상 발효가 될 때, 그리고 폭염경보 같은 경우는 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가 떨어집니다.
장길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서울은 올해 6월 19일 첫 폭염주의보가 낮 기온 최고 35.6도가 돼서 발효가 된 걸로 돼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한 말씀은 33도라고 하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33도가 이틀 이상,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 같은 경우는 기온이 40도라도 실질적인 체감온도는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또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35도라 하더라도 체감온도가 건조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33도나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특보가 발효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 기준이겠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습도하고는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습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더 상승을 하겠죠.
장길천위원
지금 보면 재난문자 발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양동 쪽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광장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난문자가 겹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리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재난문자를 발송합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재난의 유형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위급단계, 긴급문자가 있고 일반적인 안전문자가 있는데 위급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게 되어있고 긴급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존에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문자를 각 자치단체에서 계속 발송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해라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자제를 하도록 계속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면 안전문자 보내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또 안전문자를 안 보내면 또 안 보냈다 그러고 또 너무 많이 보내면 너무 많이 보냈다고 하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폭염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도 발송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발송하지 말라고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공문으로 그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도로의 살수작업은 평균적으로 온도가 몇 °였을 때 살수작업을 합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온도 기준이기도 하지만 특보가 발효되고 또 폭염주의보가 발효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상황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각 기능별, 부서에서 자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도로에 살수작업 자체가 물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낮 2시, 3시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주로 살수작업을 하는 겁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지열이 가장 높았을 때 살수작업을 하면 물에 대한 증발효과가 일어나서 오히려 더 더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그러니까 폭염특보가 발효가 되면 각 부서별로 자기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 물을 뿌리는데 주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일정 부분 주변의 습도가 증가해서 더 더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기화현상이라는 것은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열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어도 하루 전에는 날씨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식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식물한테 물을 줄 때는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해가 뜨지 않은 시간대에 줘야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햇빛에 노출되지, 타는 부분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화현상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아스팔트가, 예를 들어서 40° 이상이 됐을 경우에 물을 뿌렸을 경우에는 물에 대한 증발효과, 대류현상 해서 증발효과가 발생해서 더 더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물어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폭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면 폭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에 보면 실질적으로 폭우가 100㎜ 이상, 시간당 100㎜ 이상이 내렸을 경우에 배수구를 정하는 「건축법」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자양3동에 마실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건축법」하고 안 맞아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기준으로 시간당 100㎜가 내렸던 부분을 「건축법」에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 폭우가 예를 들어서 200㎜ 내리면 이걸 물을 다 배출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건물 밖으로 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폭우에 관련된 부분에 「건축법」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재난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법 개정이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권위있고 전문가적인 어떤 집단에서 좀 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제가 그 부분은 전문이 아니고 또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나 치수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관련 부서장님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국가에서 이런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인지는 해요. 하는데 신축건물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공성이 있고 민간이 있다고 하면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광진구는 예를 들어서 폭우가 기존에는 100㎜로 기준을 했는데 200㎜로 기준을 해서 배수관 지름이 10㎝를 15㎝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 재난보다 앞서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온열의자입니다. 제가 여름철에 자전거를 타고 가든가 걸어가다 보면 온열의자를 한번 손으로 만져봐요. 만져보면 대개 많이 고장나있어요. 바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고 하면 시정이 되기는 하는데 업체 수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중간중간 점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열의자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 광진구에 보면 성동만큼 많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스마트쉼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금 홀딩 돼 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더 이상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공문은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보다 자치단체에서 스마트쉼터는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런 스마트쉼터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자체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는 스마트쉼터에 관련된 부분을 도시안전과하고 교통행정과가 하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문의했을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더 이상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스마트쉼터가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스마트쉘터라고, 이름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거는 서울시에서는 스톱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거하고 그늘막도 설치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더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폭염이 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옆 동네에 있는 성동구에 관련된 부분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만큼은 따라가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접수가 된 데가 많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늘막,
장길천위원
쉼터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성동 같은 경우는 한 50여 개가 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0개인데 잘 아시겠지만 쉼터 하나를 조성하는데 거의 한 1억 3, 4,000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반 그늘막하고 몇 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막 확장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치단체마다, 스마트쉼터에 대한 게.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연구하거나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변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설치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 구는 25개 자치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상대적으로 그늘막을 좀 많이 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스마트쉼터에 비해서 유지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또 주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해서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지금 계속 신규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이라든지 혹시라도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의공원에 있는 스마트쉼터는 직렬방지하는 거 다 돼있습니까, 천장에?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스마트쉼터랑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는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성한 거고, 올해 연내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늘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소통예산 올리라고 해서 저도 자양4동에 소통예산으로 그늘막 부분을 추가적으로 올렸으니까 예산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물어봤던 구의공원 거기는 다 돼있고 쉼터에, 공원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거는 다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하지 말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버스가 진입할 때 시야가 가리니까 20m 이내에는 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버스정류장 그늘막 있잖아요. 참 중요해요, 그게. 올해 같이 더운데 그늘도 없이 서 있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또 애로점도 많이 있죠. 그 앞에 상가에서 설치 못 하게 하죠, 안 보인다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쪽에서는 해달라,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제일 저희가 곤란하고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인데 최대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조정을 하기도 하고 간판을 가리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위치 조정을 좀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그게 간판이 가리니까 하지 말라 하는데 그 앞에 하얀 투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리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거기다 설치를 하면 법적으로 안 돼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은 투명하지 않고,
이동길위원
아니 위에만 이렇게 한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가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정당하냐 이거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사실 가이드 라인,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모든 법에 그늘막이니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설치,
이동길위원
영업에 지장을 준다든가,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가급적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저체온증, 동상 같은 게 있으니까 피해 예방을 위해 물품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어느 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동길위원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주로 노숙자들, 노숙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한 여섯 분 되거든요. 그분들이 혹시 저체온증에 걸릴까 저희가 모포, 담요, 그다음에 핫팩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줘도 잘 안 입고 말 안 듣잖아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노무비, 유류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대행업체의 합리적 경영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원가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수수료 개선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의 제7조제1항 관련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개정하여 기본요금을 22,500원에서 24,500원으로 약 8.9%를 인상하고 초과요금을 1,790원에서 2,350원으로 약 31.3%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를 폐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서울시 2024년 준조세 정비과제에 따라 본 조례안 제9조는 수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구민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8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기호․한자어․옛문장 및 법체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를 현실화하여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유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고형권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만의 인상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기본 요금은 2018년도에 1차 개정이 됐고요. 추가 요금은 2019년부터 적용된 요금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분뇨처리는 의무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1년에 한 번,
이동길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기간이. 그런데 용량하고 관계없이 1년에 한 번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구별하지는 않는데요. 넘치거나 하는 경우든지 예측을 못한 경우든지 이런 경우는 건물주의 요청에 의해서 빨리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적정한 기간에 안내문을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모순이, 이거를 항상 어떻게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장마 때 물이 들어가고 어쩌다 보면 넘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전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집이 비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1년에 한 번 비어있는데 또 처리하라고 연락이 오고. 그거 때문에 조금 모순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했나, 집에 용량이 15인도 있고 50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용량을 정할 때 건축 허가할 당시 산술적인 통계치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 사람이 없어서 정화조가,
이동길위원
1년 내에 비어있는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 기간을, 처리기간을 좀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비어있다는 증명을 했을 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무조건 의무니까, 제가 아까 의무라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데, 해야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건축을 할 때는 영수증에 들어가야 허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1년으로 기한을 정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옛날부터 1년인 거 같아요, 이게. 나중에 한번 알아서 얘기 좀 해주세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는 정화조 분뇨 수거업체 수가 몇 개나 되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친절’하고 ‘광진’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유한 차량 톤 수는 몇 톤, 몇 톤 가지고 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톤 수는 제가 잘,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요. 지금 차량은 한 1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4대.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다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골목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른 승용차라든가 다른 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최장 거리, 석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몇 m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심야할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그때는 보통 골목길에 주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출근 안 한 상태이게 때문에? 그러면 큰 대로변에다가 차량을 대놓고 석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파이프 석션할 수 있는 거리가 몇 m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분뇨에서 나오는 부분은 암모니아 가스만 나옵니까? 무슨 가스가 나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황화수소.
장길천위원
황화수소,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하고 황화수소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 부분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이동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비가 온다든가 장기간 집을 비워뒀을 경우에 정화조가 넘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도를 해서 정화조를 푸도록 안내 공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내장이 나가는 부분인데, 다른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통 부분에 게이지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게이지……,
장길천위원
너무 어려운 걸 질의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거기까지는, 항상 고민은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정화조가……, 위원님 말씀대로 게이지를 설치해서 그거를 보면, 설치가 돼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정말 이게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법제화는 안 되어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정화조 시스템 자체는 구축돼 있지 않는 것으로……,
장길천위원
전세계적으로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세계는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저희 의원들이 3년 전인가 미국 연수를 갔을 때, 미국 서부는 물이 귀해서, 오렌지팩토리에 갔더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뷴뇨에 나오는 정화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정화해서 그것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도 실제로 먹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먹고 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앞서가는데 거기 총책임자가 한국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정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게이지 체크하는 부분도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관련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거하고 장기간 집을 비워두는 집하고 비가 많이 와서 정화조에 물이 들어갔을 때 정화조에서 오바이트한다고 하나 하는 부분인데,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중곡동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오바이트해서 여러 가지 해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선결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 선결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인데 분뇨는 어디로 이송해서 버립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중랑,
장길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에 관련된 부분 물 자체도 저쪽으로 가잖아요, 중랑 그쪽으로 가고. 그럼 서울시에는 중랑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몇 군데나 있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관할이 저희는 중랑 그쪽에 가 있어서, 다른 데이터는 제가……, 네 군데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생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부과금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또는 지하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야간 할증 그 부분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하 할증 부분은 뭡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하2층 이상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결 호수도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펌프도 더 연결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이, 원가가 좀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할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파이프를 연결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얘기하는 게 지하2층, 보통 정화조 부분은 평지에 있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지하1층 정도, 반지하가 그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지하2층에 있는 부분이 할증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파이프 연결이 더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어차피 사람이 가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할증요금이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상업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증받은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장길천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가 지하1층에 가서 파이프라인을 뽑아서 정화조에서 꼽는 거나 지하2층에 가서 꼽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무래도 그걸 사람이 들고 내려가서 설치하고 연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할증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펌프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화조 속에 들어가는 데에 돼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가압펌프라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거는 별도 펌프를,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업체에서 하는 경우에 설치할 때 이 할증요금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원심펌프입니까? 왕복펌프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전문적인 용어를 물어봐서는 저기하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하1층이나 2층은 별 상관이 없는데 할증요금이 지금 나와 있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의 조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제2항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를 반영한 안 제4조 정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용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은 구민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로 구분하고 안 제6조의4는 학교, 언론 등의 역할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8조와 제8조의2는 자연환경보전과 지구환경의 보전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조례개정안은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유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최은하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가장 대두되는 부분은 환경 부분입니다. 맞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환경기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 조례는 99년 1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거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위법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상위법에 있는 사항들 중에 누락되어있는 부분들을 재정비함으로써 광진구가 환경기본 조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3개의 조문이 있는데 정의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언론 등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대두돼야 될 부분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의 역할이 크게 강조가 되어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광진구의 환경이나 여러 부분에 신경을 쓰고자 일부개정으로 정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얼마만큼 활동을 하셨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기존에 위원회가 살펴 보니까 가장 최근에 개최된 게 21년도 11월 달에 개최가 됐고요. 환경기본 조례 10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승인안으로 대체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22년, 23년 그리고 올해까지 3년 동안은 개최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그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위원회는 보면 서면으로도 하고 그러던데,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본 조례 있는 위원회가 많이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어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 환경정책위원회가 그간에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위원회를 굳이 두 개 운영하는 것보다 기능 자체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담아내서 그쪽에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에 정책위원회가 그동안 좀 느슨했던 부분들을 삭제하고 앞으로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담아냈습니다.
장길천위원
환경정책위원회에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나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환경기본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위원회요, 위원회 활동사항 부분.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환경정책위원회의 가장 큰 틀은 광진구의 환경계획이나 환경보전에 대한 주요 정책, 심의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기후변화 대응 실천 운동도 있고요. 그간에 많이 미흡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자 그간에 못했던 부분들,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환경이라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환경기본 조례가 더 크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환경기본 조례에 담아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환경으로 인한 발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폭염이나 폭우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 탄소중립이거든요. 환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하고 저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방향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모든 기능을 담아내고자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필요성이 없어서 통합을 한다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개최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 자체가 위원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날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환경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해태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위원님, 저조했다고 해서 해태한 것은 아니고요. 그간에 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10년의 기본조례 말고는 특별하게……, 개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장길천위원
저도 2006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쯤 되겠네요. 저도 환경정책분과에서 일을 했던 한 사람으로 핸드폰 내에 20명 정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대학교수도 있고 각 분야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20명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하고자 했지만 환경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합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중랑천 정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볼 만들어서 던진 거 아시죠, 볼? 황토흙에다가, 해서 던지면서 중랑천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 했던 부분, 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는 외국 식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 퇴치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위원회를 활성화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이 활동을 못 한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단체들이 활동이 저조하거나 이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활동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환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 환경과가 다소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게 해주셔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7년 동안 핸드폰 속 그분들하고 다 교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잘 하려고 위원회를 좀……,
장길천위원
그래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위원회가 새로 통합이 되면 잘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우선 광진구 환경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신 최은하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말씀드리고요. 환경이라는 게 보이는 게 당장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를 함께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그리고 더 많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조항을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 시책을 구민들은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6조의3 구민의 책무에서 보면 있는데,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중립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이 건물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건물 가스 온실가스관리제라고 해서 건물에 대한 등급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직 저희 공공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구의회 건물을 비롯한 구청 건물 이런 데 몇 등급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등급을 매겨서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공공부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점점 정착이 된다면 민간 건물에도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부분에서 쓰고 있는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쓰고 있는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동참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에너지 절약 운동도, 캠페인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구에서 여는 행사 시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일상에서 친환경을 쓰도록 생활습관화 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시책인가 싶어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기존에 에코마일리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가정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전기나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하면 돌려받는 제도예요. 그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최근에 기후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에서도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절약 운동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생활습관들 조차도 바꿀 수 있게끔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나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구민들이. 그럼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지금 자발적인 신고도 중요하고 저희가 그게 환경시민살피미라고 저희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 소홀한 틈을 타서 수질이나 이런 걸 좀 무단, 예전에는 무단 방류도 하고 했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 지속적인 환경시민살피미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감시도 하고 역할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우리가 조례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들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학교․언론 등의 역할에 보면 우리가 현재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지금 현재 학교나 학원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금년에 올해 들어서 제가 환경과에 오고 나서 저희가 환경기후 강사를 12명 모집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구민 강사를 모집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환경교육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학교들이, 한 8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금년 상반기 4개교에 76학부 한 1,400명 정도를 운영을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교육을 하고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제6조의4를 신설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고 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학교 내에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학교 내에서는 실제 환경에 대한 과목으로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 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별활동처럼 운영은 되지만, 저희가 학교에 접근하는 이유는 관공서가 구에서 최소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에,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구에서의 참여 의지나 이런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안 돼있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신설하신 거 아니에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나름 학교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 강사를 모집해서까지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산위원
또 이런 부분들이 학교나 학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신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 또 직원분들이 진짜 다양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런 교육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해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환경정책위원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대신, 탄소중립이 대신하죠.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녹색성장,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있기는 있는 거고 기능만 대신,
김강산위원
기능만 대신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직 두 개 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위원회를?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여기서는 규정을 삭제를 했고요. 위원회에 따른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작업을 하겠지만 행정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삭제를 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수당을 대신하는 걸로 규정을 만든 것처럼 이게 대신하는 거지 기본조례에 있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담아내고자 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환경정책위원회를 존립시킬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위원회 명칭은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위원회 명칭은 없고, 그러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좀 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 추가로 기능을 보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환경과 조례라고 해서 환경과만의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저희 조례가 우리 구 전체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청소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과에서도 구민 강사를 위촉을 해서 환경교육을 학교에 협의를 받아서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런데 청소과에서도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따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본조례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놓고 또 학교나 이런 데 역할을 담아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환경, 모든 환경 부분에 대한 교육에, 그분들이 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기본조례에 나온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하되 그 위원회에서 하던 기능 자체도 다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회 기능을 보강을 해서 다음 조례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기능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만 뒤쪽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김강산위원
어쨌든 결국에는 환경정책위원회에 계신 위원분들이 녹색성장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거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꾸려져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게 되겠지만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비상설로 되어있습니다. 안건이,
김강산위원
녹색성장위원회가 비상설로 돼있다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비상설로 되어있는 부분으로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하고 법을,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게 23년도 4월 달에 만들었고요. 부칙에 보면,
김강산위원
작년에 비상설로 했을 때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심의나?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니요. 그때 제정해서 만들고 난 이후에 위원회 만든 사항은 없고요. 올해 방금 설명드리다 만 것처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의 기본계획이 23년 4월에 만들어졌고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기본계획을 또 1년 이내에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4월 달에 만들었고요. 시 기본계획에 따라 구에서도 1년 이내에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 중에 있는 상태이고 최소 내년, 25년 4월 달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서울시랑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설로 되어있는 부분을 상설로 전환을 하면서 11월경에는 내부 방침을 통해서, 내부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통해서 위원회가 꾸려지면 기본계획을 또 심의를 해야 되고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서 되어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24개 자치구에 위원회가 다 꾸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김강산위원
우리가 제일 늦은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늦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시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장길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좀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용이 안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환경과 혼자서 할 수 일은 아니고 청소과나 모든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 상관 없이 예전에 환경의 날 축제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위해서 리플렛 같은 거 좀 자제하고 QR코드 같은 걸로 대체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협조해주셔서 그런 것도 환경을 지키는 거에 되게 일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을 하려고 하면 좋은 조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밀접하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을에 축제들이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 축제나 이런 구에서 벌어지는 그런 자체적인 행사들이 있었을 때 환경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셔서 환경의 중요성을 항상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저희 적은 인원으로 환경과 직원들, 팀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수고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톤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마지막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구청장, 구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구청장, 구민 그리고 사업자가 책임감 있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진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는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업무 소관국장을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유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최은하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녹색건축물 확대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녹색건묵축물이 뭔지, 제19조.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이런 데서 건축 신축이나 증축 협의 부분이 저희 부서에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적정 여부를 통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에너지 부분도 건물 효율화에 따른 에너지를 잘 적용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런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중을 높여라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부서에 통보해서 적정성 유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환경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일반 건물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온실가스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 신축할 때 검사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이 일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쾌적한,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에 녹색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보가 돼있는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에 대한 데이터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저희 환경과에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온실가스 등급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건축물들은 너무 온실가스와 관계없이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저희가 최소한의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건물에 대한 등급제가 전면 시행화 될 예정이거든요. 그에 따른 건물들이 얼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얼만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A, B, C, D 이런 등급으로 표시가 된다고 하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건축물은 저희가 점점 관심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거나 증축할 때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지금 건축과와 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일종의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 에너지가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낮시간에 버려지는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도 가급적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로,
김강산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뭔지 한번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뭘 전환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건지 아니면 경유 사용을 자제시킨다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적혀 있잖아요, 18조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갑자기 용어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돼서 잠깐만요.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게 공공기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킨다는 건데, 보급을 하고 이용을 촉진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녹색교통활성화도 있고 이게 부서가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해주세요, 신재생에너지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앞으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과거에 쓰던 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로 바꾸는 부분인데요. 수력이나 풍력이나 태양열로 많이 대체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태양열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짓게 되면 태양열을 설치한다거나 이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로 전환해서 쓰자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희 부서에서 그쪽에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모든 에너지가,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의 전기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강산위원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태양광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하나는 아니고요. 저희 광진구는 수력이나 풍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열인데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자체도 일단은 나중에 폐기 처리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패널만 설치해서 늘린다는 게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답까지 해주셨는데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말씀하신 태양광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하나의 사업으로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뒤에 조례안 각 조항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보급하고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건물을 어차피 지을 때도 에코 관련해서 설계할 때부터 그걸 적용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건물에 대한 예비전력을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걸 가동하는데 동력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다면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건축과하고도 많이 협업해야 겠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건축과를 비롯한,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모든 조항이 저희 환경과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의 전체적인 환경 정책이 이 안에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아까 전에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제 환경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전환경국장님도 정말 열정적이시고 하니까 다른 부서와 잘 협업해서 우리 광진구가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광진구에 녹색건축물이 없어요, 하나도?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설계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계만 하고 그럼 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식이 없어서,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녹색건축물 관련된 부분에 김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청사 지금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된 건가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신청사는 에너지 절감 시설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설계상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죠?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는 아까 태양광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원금 자체가 몇 m에 몇 m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금액하고 광진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손익계산을 냈을 경우에 한 5년 이상이 돼야 실질적으로 손익이 나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해보셨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조, 21조, 22조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환경과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제도 개선을 했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자동차가 경유, 휘발휴, LPG 또는 전기, 수소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에는 마을버스가 01번, 03번, 04번, 05번 그다음에 자양3동에 있는 신흥교통에 있는 버스 2221번, 2415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경유에서 가스로 가고 지금은 전기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에서는 어떤 홍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협의를 하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정확하게 질의 의도를……,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녹색교통의 활성화라든가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22조에 보면 탄소흡수원 확대라든가 세 가지 부분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진구의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진구 내에있는 마을버스나 간선버스 또 지선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냐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는 일반 구민들이 차량을 바꾸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전기차랑 이륜차에 대한 지원사항은 있는데요. 마을버스 이런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협의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모른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녹색교통의 활성화라든가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개인이 소유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스 부분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부분은 버스에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래서 부서에서 새로운 차를 구매를 한다거나 이러게 될 때는 전기차로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로, 예전에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과에서 버스를 구매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먼저 자문의 형태로 물어보는, 업무형태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장길천위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발로 뛰면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 관련된 부분은 그쪽 해당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저탄소 녹색 환경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면서요.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아까 청소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교육비 예산이 있어요. 뭐냐면 재활용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 예산이 있으니까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어차피 교육을 시킬 때 같이 똑같은 교육에 한시간 짜리라 하면 30분은 환경에 관련된, 그다음에 30분은 재활용에 된 관련된 부분을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한테 그랬죠? 지금 학교가 140개교가 들어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육을 받겠다고 들어온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교육예산은 똑같은 교육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도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되게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같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는 같이 협업해서 하자라고 내부적으로는 됐습니다. 실행은 안 된 상태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주민청구조례 청구자 등 6명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고 하니까 오후에 몇 시에 속개할까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4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창근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죠? 본의 아니게 좋은 거 하시려다가 전달이 잘못돼서, 말씀드렸던 대로 폭넓고,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5분발언으로 김강산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감면하는 거하고, 어르신들이 돈이 없잖아요. 감면하는 거하고 본인이 못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70세가 넘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냐 그게 아니고 못했을 때 자녀분들이나 같이 동행을 했을 때 그분이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운전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도 가족이 옆에서 같이 모시고 가면, 다 건강하고 나이 젊고 하면 운전도 잘하고 모든 게 다 맞겠죠. 그런 거를 하면서 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이거는 오늘 하시고 또 보완해서 했으면 합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에 따라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분류 본인 부담이 제외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및 세입 재활용에 관한 안 제2조 및 제4조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기존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금액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조례 수수료액 별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구민 부담을 경감하거나 혹은 동일하게 유지시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인 류미옥 보건기획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 안건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민청구조례 관련하여 방청하기 위해 대표청구인 이나리 외 다섯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광진구의회 의장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9항 주민조례청구 제도에 따라 광진구의회 의장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안숙현, 이나리 님 등 4,416명의 유효 서명인수로 청구 수리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청구인 이나리 님의 청구취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나리 님은 나오셔서 청구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리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청구 조례로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내 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개함으로써 급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어 조례안 개정에는 동의하나 몇 가지 조항은 삭제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4조 유해물질 등의 검사 제1항의 검사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6조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와 그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사능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의 14개 구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는 구는 없었으며, 검사 주기 또한 8개 구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주민청구조례 1호죠, 과장님? 처음 하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주민청구조례는 두 번째입니다.
이동길위원
두 번째예요? 그 앞전에는 뭐 있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첫 번째로 주민청구조례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 제목이 첫 번째는 그냥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었고요. 지금 두 번째 들어온 것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포함한 조례안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들어왔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먹거리를 안전하게 하자는 게 골자잖아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리자면 의원발의도 한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동길위원
네, 잠깐만요. 그거 통과됐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부결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의원발의가 아니고, 주민청구조례, 그러니까 먹거리는 중요하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애매하지만 특히 아이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공공급식, 이게 폭이 넓죠, 안전하다는 게.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에 8개 구에서 연 1회를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 제가 뵀을 때는 그래요. 25개 구에서 내가 하는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구에서는 분기별로 했다, 그랬을 때는 그게 아니고 지금 연1회 하니까 8개 구에서 하니까 한다, 다 하는데 24개 구가 하는데 여기만 빠진다고 하면 그게 또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안전한 공공급식은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도 무리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반기 때 이와 관련된 조례안, 주민발의조례안 1건과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의한 1건을 심의를 했었고 충분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와 함께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강산위원
왜 부결된 것 같아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부 수용으로 해서 내용을 수정했으면 하는 안건을 냈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때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부분도 많아서,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위원님들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내용, 어쨌든 골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자, 그리고 위원회를 조직하자,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 두 개는 일단 주민청구조례안 내용 중에서 그 두 개 조항을 수정이나 삭제를 저희들이 요청,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공공급식안전위원회의 설치 이 부분을 법률 자문을 해본 결과 급식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해서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자문기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뭐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방사능 유해물질 관련해서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는, 방사능 검사는 딱 기준치에 따라서 검출, 불검출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이나 방법이 거의 동일해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사능 검사는 기준치에 대해서는 객관적 결과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서 변화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원회 기능과 굉장히 비슷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 연 500건을 시작을 해서 2017년부터 연 1,500건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이에 한 건의 이상이라도 있었나요, 원전사고가 터진 이후에?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각 자치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건이라도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하고 난 다음부터, 23년부터 서울시에서 더 강화를 해서 확대실시하고 있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강산위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24년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50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5,000건 정도 확대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한다기보다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9,090건입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9,000건 정도 됩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거기서 한 건이라도 혹시 나왔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안 나왔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3대가 있는데 올해 3대를 더 도입해서 총 6대가 있습니다. 정밀검사만 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저희 광진구에서도 방사능 측정기가 있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광진구는 23년 10월 경에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한 대씩 다 배정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때 전반기 때 이렇게 주민참여조례도 올라오고 해서 그때부터도 계속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광진구에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건 정도 실시하셨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10월 둘째 주 지금 기준으로 410건 정도 했는데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작년에 조례 관련해서 어린이집, 서울시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상․하반기에 20건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현재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한데 여기서 조례를 발의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하자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도 연 1회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연 1회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본 위원은 좀 의문사항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검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에 이미 되어있는 내용 아닌가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초․중․고등학교는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기 전에 친환경급식 조례에서 방사능 검사를, 방사능 검사라기보다는 일단은 모든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지금 조례 제정 되어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광진구도 그와 유사한 조례가 있지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강산위원
뭡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의 조례는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친환경 급식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또 올바른 먹거리와 식생활 습관 형성과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강산위원
아무튼 지금 전반기 때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찬반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게 저는 조례 자체가 자꾸 습관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서명하신 학부모위원회에 계신 분과도 통화를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몇몇 위원분이랑 통화를 해서 ‘정확한 골자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목을 보시고, 아이들의 그런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 인한 안전한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쭈어봤어요. 학부모님 몇 분한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아니 물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다 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학교 칠판을 더 바꿔주고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일단 그거는 학부모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검사 비용은 우리가 정밀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 건당 시료비 포함해서 한 16만원이 들어가고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한 3,300만원과 기타 부대비가 한 300만원 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단 검사비는 그렇고요. 그와 관련되는 칠판을 교체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칠판 바꿔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또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고 지금 후쿠시마라든지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충분히 아이들의 먹거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질이 풍족해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학부모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하지만 지금 유사한 조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능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자꾸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 부분에서 광진구가 아무래도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니잖아요? 아십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올해도 많이 힘들게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도 잘 판단을 해주셔서, 물론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서명한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청구 조례안이 2021년도에 우인철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해서 5,337명이 제출하셨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2차 때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 그래서 1차, 2차 부분은 일단 운영위원회는 통과가 됐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전에 대표발의를 하신 우리 이나리 대표님께서 4,416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된 조례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차 때 발의한 본 위원 조례 내용과 그리고 2021년도 1차 때 우인철 대표가 발의했던 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우리 3차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발의한 내용 중에 일단 수정 동의를 지금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첫째는 지금 제5조, 제5조를 먼저 보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돼서요. 제5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 부분은 현재 서울시 14개 구 중에 1개 구가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가 어디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제가 구로구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급식안전센터가 제대로 잘 돌아갑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깊이, 타구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설치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례에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공공급식안전위원회가 설치가 되므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설치가 된다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위원회의 추진 등 업무량은 당연히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위원회를 설치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치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계속 이게 검사를 하게끔 저희들한테 시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꼭 공공급식안전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와 관련되는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일단 위원회의 수당도 나가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수당 외에는 직원들이 구성하거나 추진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공공급식안전위원회 부분에 제5조4항을 폐지를 하고요.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분에 제안을 할 겁니다. 첫째 제4조에 있어서 일단 5조에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의 폐지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4조5항 자체가 일단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4조5항을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6항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6항을 5항으로 올리고 6항 부분을 하나 더 넣는데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검사와 조례 시행을 위해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을 삽입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8조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공공급식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 5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8조2항도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자리에는 ‘첫째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공공급식 관계자, 영유아 및 청소년, 학부모에게 식재료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을 2항에 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항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의 내용을 이렇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은 정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갑자기 지금 기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수정동의안 부분의 점검도 있고 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의 정회 요청 들어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길천 위원님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잘 들었습니다. 제5조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가 삭제가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제4조 유해물질 등의 검사에서 5항을 삭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4항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유해물질 등의 우려스러운 항목들에서 검사 횟수와 빈도를 늘린다고 되어있는 항목도 삭제를 해야 5조랑,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토론을 하면서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정회를 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면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정회 동의합니다.
이동길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시 조례는 지금 방사능 관련된 조례는 14개 구가 돼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방사능 검사가 포함된 구가 2개 구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하면 16개 구입니다.
이동길위원
16개 구가 있을 정도면 서울시에서 하는 데도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구에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렇게 16개 구도 또 다시 하고 있죠,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각 구에, 16개 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검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원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정밀검사 의뢰를, 최소 2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아마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물질 등 검사 4조에 보면 분기별 1회인데, 분기별 1회면 1년에 4번은 해야 된다고, 4번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1회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그거는 횟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자주 할수록 좋죠. 그런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안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하지 말아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드냐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방사능 검사에 관련되는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돈으로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삽니다. 건강은 못 삽니다, 돈으로.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을 살 수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그 말씀을 물어봤던 거예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물론 건강은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방사능 해서 검출이 됐냐? 되면 큰일납니다. 안 돼야 됩니다. 안 나와야 됩니다, 그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검사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나오면 큰일난다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검사를 해서라도 안 나오게끔 해서 조금이라도 어디서라도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해야지, 이게 뭐 안 나왔으니까 않는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미량 검출 시, 만약에 미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핵종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서울시 식약청에 의뢰를 해서 검사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게 금방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가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시로 예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검출이 돼서 해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돈이 문제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발언이 없기 때문에 장길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회의중지
16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길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하는 대신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4조1항에 연 2회 이상 검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유해물질 관련된 타구의 조례를 봤을 때 모두가 다 그렇게 돼있는 게 맞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잠시만요. 조사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구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총 14개 중에 12개 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하여야 한다’가 2개입니다. ‘노력’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차이지 ‘하여야 한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조항에 대해서 참석해주신 청구자 이나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상정안건 심사를 위해서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집행부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