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문구 및 단서를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된 구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며, 5년 내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관련 법령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4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407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90건 등 총 811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제출 요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38만 해운대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不撤晝夜] 해운대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그린시티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에 대한 핀셋 용도변경으로 도시환경이 무너지는 해운대 그린시티의 훼손과 특혜 및 공공기여금 산정 의혹을 해소하고, 해운대 그린시티가 일부 구간 용도변경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조화로운 도시재정비 설계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 해운대 그린시티는 1990년대 초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0만 호 공급을 계획하며 건립을 추진한 신도시로, 당시 도시설계를 수립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의 탁월한 생각, 가치 및 의지가 잘 반영되어 지역의 둥근 모양을 잘 살려 도시를 만들었고, 주거지와 상업지구, 공원 등을 조화롭게 배치,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계, 풍부한 녹지공간, 일관성 있는 건물 높이 설정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명품 주거 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기 계획과는 달리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개발업자들이 기존의 도시설계를 무시하고 높은 건물을 세우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일관된 스카이라인이 훼손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을 통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초기 설계자의 의도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원래 목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발이 진행될 경우 명품 주거 단지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4층 이하 연립주택용지로 계획된 대상지는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5여 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미개발지로 남아있습니다. 애초 사업을 제안한 등기상 261억 원의 토지 소유자가 된 업체는 미심쩍은 매매로 올해 5월 서류상 919여억 원의 차액을 남기고 사업을 철회한 후 매입한 다른 회사가 지하 2층, 지상 29층의 4개 동 530여 세대를 개발사업으로 용도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토지상승분 199억 원으로 감정평가되어 2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린시티 내의 노후 열 수송관 정비 및 교체로 공공기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기여는 부산시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특정 기업의 매매 거래, 꼼수 특혜 개발 제안에 대한 의혹과 주민들이 적립해 놓은 기금을 고갈시킨 상태에서 민간에게 공공기여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산시의 의도는 다분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하고 분명한 해명과 주민들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개발 제안 일련의 과정과 공공기여의 제안에 대해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운대구청은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제정되어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해운대 그린시티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도시 재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계,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편리한 교통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구간만 변경하게 되면 해운대 그린시티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좌동 1360번지 대상지를 비롯한 특혜 등의 시비가 있음에도 어느 한 부분만을 핀셋 개발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된다면 10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해운대 그린시티의 새로운 정비 계획은 큰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도시환경이 무너지는 해운대 그린시티의 훼손과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도시재설계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특혜와 형평성과 공공성에 어긋나는 공공기여로 좌동 1360번지 용도변경 절대 반대한다! 하나. 해운대 그린시티 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구간만의 용도변경을 자제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계획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라! 하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인한 해운대 그린시티 재정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2024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명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저는 태풍 북상 관련 기사를 보면 마린시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혹시 2016년 태풍 ‘차바(CHABA)’ 때 입은 피해가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16년 태풍 차바는 마린시티 일대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마린시티 전체 면적 35만 ㎡ 중 16만 ㎡가 침수됐고 상가 25곳, 차량 80여 대가 파손되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표면만 정비했을 뿐 아직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 개선 위험지구로 지정되고도 사업 추진방향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되었던 개선방안은 길이 650m 방파제를 짓고 호안을 매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며 경제성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기립식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지만 이 또한 유지 보수 비용 문제로 좌초되었습니다. 그동안 ‘콩레이(KONG-REY)’, ‘마이삭(MAYSAK)’, ‘힌남노(HINNAMNOR)’, ‘난마돌(Nanmadol)’, ‘카눈(Khanun)’ 등 많은 태풍이 지나갔고 그때마다 주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며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결국 최종 결정된 안은 이안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린시티 연안에서 150m 떨어진 해상에 길이 500m, 높이 14m 규모의 테트라포드(tetrapod)를 쌓은 인공벽을 설치해 파도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놓고 본다면 호안을 매립하고 방파제를 세우는 초기 안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오랜 과정 끝에 채택된 차선책인 만큼 아직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공법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채택한 하부구조물 설치 방식인 심층혼합처리(DCM : Deep Cement Mixing)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바닷속 토양에다 평균 약 4m 간격으로 1000여 개의 기둥을 박은 뒤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물질을 주입해 하부구조물을 만들어 테트라포드를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법은 시공 후 품질 확인이 어렵고 파도와 조류에 의해 형상을 유지하기 어려워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 설치된 테트라포드는 직접적인 청소가 불가능하므로 향후 테트라포드에 쌓일 수 있는 쓰레기를 관리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동백섬 부두를 활용한다는 방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동백섬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8년을 지나며 이제 겨우 몇 걸음 디뎠습니다. 차선책이 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안정성 확보와 환경파괴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렵게 내디딘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더 이상 안전 문제로 마음 졸이지 않도록 해운대구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한여름 해운대를 달구었던 더위도 이제 물러가고 가을입니다. 사계절 관광도시를 꿈꾸는 해운대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장단기적으로 잘 살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청사포, 달맞이언덕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의 교통 불편 실태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해운대구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간 연안정비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U’ 자형으로 확장하였고, 달맞이 해월정 아래쪽 해안에 해월전망대를 개장하여 벌써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지점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무엇보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의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은 미포~청사포~송정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관광상품이며 올해 이용자 수만 해도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접근성은 매우 열악합니다. 청사포와 달맞이언덕에 가는 대중교통수단은 마을버스인데 그마저 운행대수도 적고, 배차시간도 긴데다 버스정보시스템(BIS)조차 없는 곳이 많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茶飯事]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 1순위이기도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관광객이 달맞이언덕 해월정을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이면도로 주택가 정류장에 내려서 물어물어 생소한 길을 한참 걸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가 환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청사포로 향하는 초입에서는 차도를 점령한 관광버스 주차 행렬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변변한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다 보니 해운대구가 편도 2차선인 도로의 반을 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 관광버스들은 청사포에 관광객을 하차한 후 위험천만한 불법 유턴을 합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대중교통수단도, 관광버스의 주차공간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교통정책과 주차현황은 언제 적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광수요는 저만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과거에서 비틀대고 있습니다. 확연한 상황적 변경이 일어났으면 적극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임을 이제라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청사포, 달맞이언덕에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 도입을 요구합니다. 최근 부산시는 일부 지자체에 타바라(TABARA)라는 이름의 수요응답형 맞춤형 버스를 시범운행 중입니다. 타바라는 버스 승객들이 호출하면 달려오는 차량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똑버스, 창원시의 누비다, 용인시의 타바용, 세종시의 두루타 등 이미 검증된 대중교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앱(App)으로 호출하면 단 몇 분 만에 15인승 차량이 도착하는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로, 택시처럼 원하는 시간에 타면서도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다 보니 무척 반응이 좋습니다. 둘째,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회차지점 개선을 촉구합니다. 10여 대의 관광버스가 차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해운대구의 주차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와 협의하여 주차불편이 적은 부지에 버스정류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명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유턴을 방관하지 말고 단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관광지를 만끽할 수 있는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대형버스를 제법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그곳까지 다시 걸어가서 승하차하는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도입에 대해 부산시와 적극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시내버스 노선 하나 없는 청사포를... (1회 타종) 과연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시범운행 등을 통해 수요를 예측·확인하고 적용하는 해운대구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의 다른 구에 비해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으로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적잖게 들립니다. 우수한 관광상품개발뿐 아니라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親]관광객 중심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