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공공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갈등 영향 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공공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절차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공공 갈등 조정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 정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공공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 꿈나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린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체육 꿈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선수와 체육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생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구의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체육 꿈나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육 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체육 꿈나무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체육 꿈나무 육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으로 동구의 체육 꿈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구를 넘어 세계적인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천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연중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건설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 그리고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가을 색이 완연한 금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위원장님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주무관이 읽으면서, 이진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법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출연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에 본 출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세수 증대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2011년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전전년도인 2024년 구세 결산액 1,046억 6,680만원의 만분의 1.2인 1,256만원을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발전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정수입니다.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체육진흥과 이성재 시설운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신설되는 지저 둔치 축구장 및 도동복합운동장 준공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함께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 체육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별표 1 관련입니다.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의 추가 및 변경으로 신설된 지저 둔치 축구장과 도동복합운동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팔공테니스종합센터의 명칭을 도동제1테니스장으로 변경하고 도동복합운동장으로 편입하였으며 함께하는 시설로는 도동제2테니스장과 도동풋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상 혼돈 방지를 위해 율하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율하테니스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5조 관련입니다. 먼저 제목상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문구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 각 목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신설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운영자 귀책 시 환불 규정 마련과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 관련 규정 외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신설입니다. 또한 시행 규칙 6조에 규정된 사용료의 반환 내용을 조례로 이동 정리하였으며 그 밖에 흐름상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그리고 안평훈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