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인구정책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디지털범죄 방지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와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함과 함께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옥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김동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옥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은옥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개정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규칙의 시행에 따라 현재 법령으로 규정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표 수수료를 기존과 같이 3,000원으로 명시하여 금액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발표 2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부,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생법령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수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규 부위원장, 김은옥 위원장과 사회 교대) 4.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은옥
김은옥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의견 조율 및 내용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