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 금액이 5,00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점용료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주민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을 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감면 대상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을 세분화함으로써 감면 기준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개정법 제22조와 같은 법령시행 제15조의 2에서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상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재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에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 및 2024년 7월에 시행된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 격차 해소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과 동구 조례 간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 생략 가능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대부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변상금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