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4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2024년10월7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12건으로의안발의안건은윤순옥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주요사업장현장방문발의의건2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0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안건으로는의장님제의안건인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6건과윤순옥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주요사업장현장방문발의의건2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0건으로총18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12만9천양평군민여러분!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지주연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양평군의회부의장오혜자입니다. 끝나지않을것처럼유난히길고무더웠던여름이언제그랬나싶게손목에닿는수돗물의온도가선득하게느껴지는계절의변화를실감합니다. 푸릇푸릇하던산천초목도하루가다르게가을빛으로물들어가고황금들녘을바라보며결실의기쁨으로충만해야할이계절에지난10개월간의군정살림을돌아봄에마음이그리풍요롭지못합니다. 작년11월22일에군은2024년예산안편성관련기자회견을열고2024년양평군예산사정이매우어렵다며긴축재정에들어간다고밝혔습니다. 2024년예산을보면군민이피부로직접느낄수있는보조금은전년대비20%감축하고축제등일부소모성예산의경우는100%삭감하여지역주민들의원성이높아지기도했습니다. 긴축을위해올해행사성경비는용문산산나물축제와우리밀축제,국경일,군·읍·면민의날등만남겼다며24회의역사와전통을자랑하던단월고로쇠축제는취소되고올해21회를맞아야할개군면산수유한우축제역시십시일반먹거리장터를운영하는수준에그쳤는데2회째를맞는밀축제예산은긴축이란말이무색하게거의2배로올렸습니다. 또한긴축재정에돌입하기전엔없던각종신규행사들을대거개최하는등긴축기조와맞지않는모순된행보를군은계속이어갔습니다. 올해2차추가경정예산약320억중이번에삭감한금액은3억7200만원으로본예산에서삭감했던군의회와집행부합동워크숍비용2200만원과인터넷배너광고료로본예산3억원에더해서50%를증액한1억5000만원그리고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에서준공도다끝난뒤갑작스레예정에도없던명목으로불분명하게청구된비용9억중2억입니다. 2차추경예산의삭감은고작1%정도에불과한미미한수준이었지만불요불급한예산을감액하는것은주민들이주신정당한의정활동이며주민들을위한예산은삭감하면서지급기준도효과도불분명한홍보비를소통없이무리하게증액하는건비상식적이고비효율적이며군민을위한예산이결코아니라는판단결과입니다. 그러나2차추가경정예산중인터넷배너광고료삭감에대하여일부언론의행태를보면본인들의밥그릇만을챙기려는듯제대로된사실확인없이정당한의정활동을하는의원들을회유,질책,협박을넘어질낮은언론플레이를하고있으며더나아가같은당의원들을갈라치기하고여야의원들에대한반목을획책하고있습니다. 무릇언론은사실확인과공정한보도가생명입니다. 본연의업무를망각한채감정적으로도를넘는인신공격까지자행하는행태를즉시멈출것을당부드리며균형잡힌시각과객관적이고공정한자세로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정론지로바로서주시길바랍니다. 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인재정자립도는높을수록재정운영자립도가우수한것인데,우리양평군의2024년재정자립도는17%로지방교부세와보조금,조정교부금등의외부의존도가매우높습니다. 2025년예산방향을정부에서발표했는데전년세수56조감소에이어올해도30조가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10년이상확대또는동결해왔던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도7%이상대폭삭감한다는보도가나오고있습니다. 이렇게내년예산은더어려울전망입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재정자립도가낮은양평군에서외부자원즉국비나도비가줄어들면우리양평주민들은실생활에직격탄을맞게됩니다. 예산부족으로추진중인사업들이지연될지모를우려에올해에이어내년에도허리띠를바짝졸라매야합니다. 도농간의격차를해소하고군민생활환경을개선하는데가장시급한상수도와도시가스보급률을보면2023년집계된양평군상수도보급률은81.7%이나단월,청운,지평,양동면의보급률은50%가넘지않고도시가스보급률은아직도33.6%에불과하여경기도최하위에속합니다. 양평읍과용문,옥천,양서,서종을제외한나머지면들은아예보급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이낮은이유는양평면적이서울면적의1.45배로넓다보니경기도와업체,군에서보급해야하나그러려면업체의수익또한보장이되어야하는문제가있습니다. 군이예산이넉넉하다면군예산을투입해서라도보급률을높일수있을텐데그러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상대적으로가격이비싼액화석유가스등의에너지원을사용해야하는불편을아직도많은분들이겪고있습니다. 무더웠던지난여름만큼이나추울거라는올겨울도열요금으로다시금주민들을더욱어렵게할것입니다. 코로나로고통받던시기에는코로나만해결되면경기도활성화되고모든문제가해결될것처럼느껴졌으나쉽게회복되지않는경제가또다른복병으로우리들의삶을옥죄고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당리당색을떠나여야간서로반목하지않고머리를맞대고주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어려움을해결하고자노력해야할것입니다. 우리모두는서로다른존재지만다름은옳고그름이아니기에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때화합하고공동의목표를향해나아갈수있습니다. 우리에겐양평발전과군민행복지수상승이라는공통된목표가있습니다. 군민이걱정없이생활하고기업이마음놓고일하며경제활성화로모두가웃을수있는수있는양평을향한여망을실현하고자저마다자리에서불철주야고군분투하고계신줄도잘압니다. 보이지않는곳에서부지런하고성실하게오늘을일궈내신여러분덕분에오늘의양평이내일의청사진을그릴수있습니다. 양평군도2025년예산을지금조율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도양평군민들의삶의질개선을위한밀린숙제들이많습니다. 양평을아름다운문화,환경교육도시로거듭나게하기위한걷고싶은양근천하천정비사업,양강섬과떠드렁산을잇는출렁다리,거북섬생태공원을조성하는사업들은반대하지않습니다. 하지만당장난방비로걱정하는민생역시함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빠듯한양평살림에다가올겨울나기를대비하며마음에한줌온기가절실해지는이계절에집행부는앞으로도양평발전을위해예산을더효율적으로편성하고그것이군민전체를향해따뜻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양평군의회의원들은주민들이주신권한을소중하게생각하며양평군경제가활력을되찾고다시금세차게일어나군민여러분들이아낌없이행복할수있는그날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진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137호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공무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개정하여의회공무원의복지향상과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에서는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기준기간을재직기간2년미만에서5년미만으로개정하여적용대상을확대하였고,안제12조의2에는공무원이근무시간외의근무를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대신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별표3에는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중유사경력이있는경우가산되는연가일수를2일에서3일로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별표4에서는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의사망시경조사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한구현입니다. 의안번호2024-138호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시행됨에따라상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자율방범대의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함으로써범죄예방등지역사회의민생치안확보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2조는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3조는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과,안제4조부터제6조는보조금의지원및지도·감독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자율방범대와방범대원의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99쪽,의안번호2024-139호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상황및지역경제위기등에즉각적인대응을위해지역화폐지원사항을명시하고상위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비하여조례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제4항에서지역화폐의기재사항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5조에서각지역화폐의명칭에관한부분과종이지역화페의권면금액에관한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5조의2및안제5조의3에서지역화폐의구매및환전과환급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2조에서재난발생,경기침체등지역경제위기시지원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5조에서종이지역화폐의폐기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였으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구등을수정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24년9월19일조례규칙심의회에서별지서식을신설하는것을추가하였으며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이상제안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의안번호2024-140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제도개선권고에따라개정하는사항으로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등에대하여불명확하고비합리적인내용을명확하고합리적으로개정하여하수도행정의효율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6조제1항에서하수도감면대상에대하여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는부분을명확하게정비하였습니다. 안제27조에서는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에따른구체적불복절차규정을정비하였으며,안제28조의2에서는하수도사용료의지방자치단체채권·채무에대한명확화를위해소멸시효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사항으로는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하수도조례의일부조문을이해하기쉽도록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이상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의안번호2024-141호입니다. 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의도시현황을고려한군관리계획및기반시설의정비를위한양평군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위치는양평군전원이되겠습니다. 입안내용으로는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및기반시설변경,자연취락지구변경및폐지,신설그다음에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기반시설변경및폐지및신설이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결과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2024-142호2024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총6건으로먼저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안입니다. 위치는용문면신점리508-5번지로취득면적은1636㎡,토지매입비는2억1922만4000원입니다. 두번째양평물맑은시장쉼터막구조물설치사업안입니다. 위치는양평읍양근리352-1번지로설치면적은약1400㎡,사업비는19억600만원입니다. 세번째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주차장매입안입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354-1번지외1필지로취득면적2252㎡,사업비는20억9620만원입니다. 네번째강상면재활용선별장이전계획안입니다. 위치는강상면화양리산101-16번지로취득면적2933㎡,사업비는3억209만9000원입니다. 다섯번째정배2리보호수및연못부지취득안입니다. 위치는서종면정배리176-4번지로취득면적1050㎡,사업비는3억8000만원입니다. 여섯번째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안입니다. 위치는청운면갈운리1346번지외1필지로취득면적1005㎡,사업비는8422만원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305쪽의안번호2024-143호부터145호까지동일한사항으로일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024-143호양평읍도곡3리는마을회관이신축,이전함에따라구마을회관에설치되어있던태양광발전소를신축마을회관으로이전설치하고자하는것이고,315쪽입니다. 의안번호2024-144호강상면세월2리와327쪽의안번호2024-145호지평면송현4리는24년경기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추진을위해마을회관지붕에영구시설인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제2항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의2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나머지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339쪽의안번호2024-146호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입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입에대해지방자치법169조에따라양평군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이되겠습니다. 먼저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지속가능발전에대한국제적교류와국가적관심을촉진하고지역간공동문제해결과실천방안을모색고자2017년10월20일설립되어현재23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중인행정협의회가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지속가능발전활성화를위한국내·외네트워크를통한연계활동,조사,연구,분석및교육,법령및제도개선,행정정보교환및홍보등이며우리군은내년도1월에가입하여지방자치단체와네트워크를통한우수사업공유등으로양평군지속가능발전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협의회참여,지자체명단,규약및운영세칙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2024-147호명달리숲속학교민간관리위탁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서종면명달리95번지숲속학교공유재산에대하여명달리마을회에민간관리위탁함으로서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소재지는서종면명달리95번지이며대지면적은4585㎡입니다. 건물현황은3동과375.94㎡가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관은명달리마을회이며위탁기간은5년이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전문기관원가계산용역시행후결정할예정이며계약방법은수의계약이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2024년10월중공유재산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을추진하고,2024년11월중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을체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