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검사 항목 및 수가 등을 현행화하여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에서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였고,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보건소 운영 현황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 진단 결과서 및 건강 진단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표기하였으며 별표 수수료의 검사 항목 및 수가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굉장히 애쓰고 계신 보건소에 이런 하나하나 조례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번에도 전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게 상위법 개정이 내려오면서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현행화를 하신다는 것으로 골자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개정 전에 있었던 조례안들과 비교를 하면서 보다가 몇 가지 조금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에서는 지금 근로자 건강 진단서나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가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인가요? 조문에는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건강 진단서와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는 근 20년 동안 1건도 발행 건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20년 동안 발행 건수가 없었다. 또 하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 결과서, 진단서의 금액을 조금 책정을 하고 이 부분이 아마 상위법 개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도 결핵 진단서가 있는데 사실은 금액이 300원으로 적혀 있던 게 전체 개정되면서 1,500원까지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높아진 것인데 언제부터 이 1,500원으로, 지금 현행은 어떻게 수수료 발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 진단서는 현재 없고 확인서라든가 검진 결과서가 원래 있었고요. 그 금액이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것을 지금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진단서는 아니고 확인 결과서가 1,500원으로 현행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1,500원 받으셨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게 2010년부터입니다.
손혜영위원
2010년부터 1,500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지역보건법이 15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국민건강보험법이 12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개정을 해야 됐는데 그때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건강 진단 규칙이 바뀌면서 그것까지 다 같이 개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손혜영위원
12년, 15년에 개정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만 따져도 지금 10년 가까이 개정이 되지 않고 현행화에 맞추지 못한 조례가 계속, 그러면 어떤 근거로 1,500원을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 항목이 달랐습니다.
목이
항목이손혜영위원
달랐다? 결핵 진단서,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결핵 진단서 자체가 있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확인서하고 검진 결과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항목이 달랐기 때문에 1,500원을 계속 받아왔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 항목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발급을 해 주신 것입니까?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데.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 새로 내려온 규칙에 의해서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요. 그 금액은 지금까지 받아왔었고 그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다 이렇게 문서화, 조례화 시키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규칙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례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주민분들한테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무엇인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조례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현행화되지 않은 조례로 계속 가져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금 20년 동안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은 게 1건도 없다라고 하는데 조례상에 계속 놔둘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에 2023년 6월 1일에 일부 개정한 흔적도 보입니다. 이 수가 조례 자체가 아예 개정 사항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2023년 6월에 개정되었는데 그때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실 많게는 1, 2년 정도까지도 저희가 그냥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판단이 돼서 개정이 좀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10년 가까이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2023년에 개정이 일부 되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 수수료를 현행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소 측에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요. 기회 있으면 그때그때 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수수료가 다 지금은 현행화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개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놓친 것은 없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홍은정위원
조례 개정의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수수료 개정인데요. 이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의거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할 때 이해 관계인들의 협의, 의약계하고 공단이랑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조정하는 어떤 시스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시가 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다 정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해서 타 구에서는 구비를 좀 투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또 다른 항목은 이렇게 다른 곳과 다르게 하는 것도 있어서요. 구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그 고시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이것을 정하기는 하는데 일부 자율적으로 구비를 얼마만큼 투여할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할 때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사실 이 수가 조례도 지금 전부 개정을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것이라서요. 그동안 위원회를 통한다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근 구는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있는지 조사에 의해서 지금 정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는 보면 여기에 수가가 적용이 되는 수수료들 내용을 보면 일반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 예산이 또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면서 이것을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우리 구에 걸맞는 가격들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데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틀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가조정위원회라든가 상시적으로 둘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여기에 대한 근거는 마련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위원회 운영 계획을 잡을 때 그 안에 넣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인데요. 보건소에 체력단련실이 지금 건강증진사업 참여자로만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지금 체력단련실을 우리가 전부를 다 개방하게 되면 인근 사경제에 침해가 됩니다, 헬스장이라든가, 짐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래서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상담을 해서 이분이 인정될 때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제가홍은정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못 해서요. 수가도 임의로 자의적으로 하셨다, 개정도 10년 만에, 오랜만에 하셨다, 이것은 지적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체력단련 말씀이 나오셔서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지난번에 이 별표에 보니까 1만5,000원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삭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료로 해 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만 사문화된 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체력단련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은 맞는 거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코로나 때부터 체력단련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건강검진,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체력단련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됐냐 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특히 저희 보건소 근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헬스클럽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특징상 일반인들이 와서 헬스클럽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라는 검진을 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프로그램 형식으로 8주, 12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헬스클럽은 인근에 민간 어떤 형태로 많지 않습니까? 특히 수가를 1만5,000원 받아 가면서 보건소가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물론 주위에 헬스클럽은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러한 평등성도 그렇고 운영형태가 보건소의 취지에 좀 맞지 않다 판단해서, 특히 또 코로나 기간에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형태가 다 문을 닫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간 헬스클럽도 같이 다 문을 닫았었거든요. 헬스클럽에서 전파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 한 3년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일반 주민들도 그동안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다 끊어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보건소의 기본적인 어떤 형태에 맞게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대상자가 일반 주민분들이 아니라 이런 검진을 통해서 뭔가 병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 금액 자체도 원래는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현행에서는 무료로 하셨던 것을 대상자로 하면서 이것을 아예 폐기하시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이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2015년 11월 19일 날 시행이 됐고요. 국민건강보험법은 12년 9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작년 12월 7일 날 개정이 되어서 올해 11월 23일 날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하면서 예전에도 못 했던 것을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역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당히 오래전에 된 거고 작년에 해서 올해 했다는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입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언제 됐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올해 11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 작년?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작년 12월 7일 날 개정이 되어서요. 시행은 올해 11월입니다.
행은
시행은강신만위원
올해 11월에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전부개정 조례를 한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곧바로 지자체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늦지 않게 제때제때 맞춰서 이렇게 조례에 전부개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요즘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표현을 의료대란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의사들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환자 가족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커버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환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는 지역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지금 개정한 지가 2015년, 2011년인데 우리 도봉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죄송하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우리가 과거에 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과거 것까지 찾아서 다 수정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좀 의의를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고금숙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다 하셨는데 지금 상위법에 개정한 날짜가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 도봉구가 이것을 가지고 전부개정한다, 상당히 늦은 것인데 이런 것은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보건정책과도 신경 쓰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도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덕성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안전, 영양관리 지원 등 안전한 급식 지원활동에 힘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 8월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 11일 개최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재계약 적격 의결되어 센터를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빈틈없는 위생·영양 지원으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재계약건에 대해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린이
어린이홍은정위원
대량 급식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현 수탁기관이 2013년부터 계속 위탁받고 있는 게 맞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10년이 넘도록 한 기관이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는 좋아요. 100점 만점에 97점이 나와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역할이 영양관리랑 관련해서 방문지도하고 또 식생활 관련해서 교육지원도 하고 또 식단이나 표준 레시피 개발을 해서 보급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맞는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놓고 보면 위탁기관의 직원현황 구성 면면을 보면 대표님이 약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직원현황 10명의 이력들을 보면 영양이라든가 또는 식단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련 있는 분이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팀장 3명, 팀원 1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센터장이나 팀장 팀원에 대한 인력 기준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식품 관련 박사이고요. 팀장은 석사 및 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팀원 또한 똑같은 이 분야 자격증을 가진 우수한 인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덕성여대 센터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산학협력단은 지금 현재 전체 센터 중에서도 우수한 기관으로서 식약처로부터 내년도에 권역별 전문성을 띤 기관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은 상태고요. 또 올해 식약처로부터 우수 표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학 산학협력단 중에서도 우수한 기관이고, 또 하나는 저희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나 그다음에 공과금 같은 것을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어서 일부의 예산 절감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관으로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재계약을 맺고자 하는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이 부족하거나 평가 점수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대량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영양 지도라든가 식생활 지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진행했던 거나 평가내용을 보면, 평가 틀을 보면 식품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탁기관이 충분히 하고는 있지만 이 식생활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식품안전을 넘어서 올바른 식생활 지도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식단 레시피라든가 또는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영양의 섭취를 넘어서 바람직한 메뉴 개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법인에게만 점수가 좋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겠거니,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인 도봉구청, 보건소에서도 더 나은 욕구들을 요청하면 그 기관도 발전을 할 거고, 또 서비스를 받는 우리 급식소들도 더 좋을 거고 하는 측면에서 식단 개발이라든가 영양 지도, 그러니까 영양학적인 지도가 아니라 올바른 음식물 섭취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주신 자료들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은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다 표현이 안 돼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 말씀하신 게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편식 개선입니다. 그런 편식 개선을 통해서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고 아이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모 교육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한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 요건이 따로 어떤 게 있는 것인지 하고요. 혹시 대량 급식을 하고는 있는데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여기 관리감독 급식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빠져 있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을 어린이급식소 같은 경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소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영양사가 있거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율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5개소는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각각의 법하고 상관없이 집단 급식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부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또 저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단순하게 궁금한 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올라왔고요. 지금 평가 결과에도 97점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사실은 큰 둑이 개미구멍으로 다 무너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등록 급식소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두 곳이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이렇게 좀 상한 음식을 보관하고 있었고, 한 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담당 부서로부터 그런 경우 보관하는 것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정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보관 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거나 그런 감독 주체가 센터가 아닌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곳은 담당부서입니다. 그래서 센터는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양이나 위생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데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갔을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담당손혜영위원
부서는 어디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담당 부서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동 관련된 부서, 가족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가족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어쨌든 여기에서 운영성과 평가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서 점수가 나올 정도면 이 센터 자체 내에서도 아예 동떨어져 있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면 서로 협력을 하셔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를 하셨어야지, 물론 9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상당히 좀 큰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사안들이. 아닌가요,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알고 나서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가서 관리하는 부분, 또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 기한이 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기한하고 상관없이 가장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그 밖에 위생적인 것과 보관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도를 더 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손혜영위원
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도에 따라서 센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잘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의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센터 운영이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운영성과평가 결과 총 100점 만점에 97점이 나왔는데 최고점은 얼마이고 최저점은 얼마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점은 100점이고 최저점은 96점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성과평가에서는 최고, 최저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점수 평균 낼 때 최고점하고 최저점 공제하고 그것은 안 하고 나머지 평균 내는 것 아닙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평가는 분야별 그 평가 영역에 따른,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배점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관리하는 행정처분 부분에 있어서 감점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민간 위탁 심사위원이 9명이 있는 것이죠, 9명?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1년 예산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15명인데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대략 얼마이고 나머지 금액 얼마 갖고 운영하시는지. 7억3,000 중에 인건비는 얼마이고, 15명의 인건비는 얼마이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7억3,000 중에 인건비는 약 5억2,000 정도 현재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기타 경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5명의 인건비가 5억2,0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7억3,000 중에.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평균 한 사람당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분야 인건비는 적은 편이라고 그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5억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15명이면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나 팀장 같은 경우는 300만원 대로 알고 있고요. 팀원 같은 경우는 200만원 대로,
성민
이성민위원
제 계산하고는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그거 자세한 것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이성민위원
빼고 나머지 2억1,000만원 갖고 1년 운영하신다는 거네요, 결론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실무적으로 이 팀원들이 직접 가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거의 팀원들이 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다하고 모든 것을 개발해서 하고 이러한 사업의 거의 모든 것이 직원들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가서 현장에서 하거나 하는 실무적인 다 그런 부분들이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래서 가장 큰 상황이고 운영비 상황에서는 재료적이나 그 밖에 사안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많이 든다거나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러나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의 활동 자체의 내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7억3,000만원 24년 기준으로 어떻게 쓰셨는지 세부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수탁자 선정할 때 보니까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이 총 아홉 분인데 여덟 분만 참석하셨죠? 보통 임기는 어느 정도죠, 이분들 심의 위원들 임기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임기가 있지 않고 바로 해산하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렇게 불출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정 대상이 안 되는 것이겠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 분이 불출석하신 분이 구의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다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누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님
의원님고금숙위원
중에 한 분이 일정상 못 오실 수도 있는데 일반인인 경우는 이렇게 불출석을 했을 때는 다음에 선정 위원으로 제외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세요,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현재 내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신청 서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산모로 확대함에 따라 같은 조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세부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의 지원신청 기한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서비스 종료일부터 90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를 변경, 같은 항의 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신청 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별지의 신청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2024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개정 취지 자체가 지금 사업 대상자 확대랑 신청 기간 확대가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020년도부터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계속된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손혜영위원
자체가 2018년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처음에손혜영위원
저소득 대상으로 지원이 됐다가 2020년에 서울시에서 저소득 지원을 해 주면서 구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전체 산모로 확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3년 작년에는 혹시 몇 분이나 지원을 받으셨을까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10월 1일 자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은 500, 작년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정부지원금은 678명이 지원받으셨고 본인부담금은 535명이 지원받으셨습니다.
손혜영위원
저소득층도 혹시 많이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저소득층 지원 같은 경우는 워낙 대상 자체가 적다 보니까 1년에 한 10건 정도 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히
꾸준히손혜영위원
받고 계시고 올해는 조금 어떻게 추이가 많이 줄어든 현상들이 보이고 있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올해 9월부터 저희가 칸막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산모들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이게 앞서 다른 조례를 보면서도 보건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2020년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이것들을 계속 현행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이었다고 해도 불구하고 4년이나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소장님, 다른 조례도 지금 이렇게 미뤄져서 늦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꿔야 할 조례는 수시로 계속해서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모·신생아 관련해서는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상위법 바뀌시는 거 물론 잘 체크하셔야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하셔서 현행화되지 않은 것들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들을 빨리 조속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시는데 우리 도봉구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해당되는 것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산후건강홍은정위원
관리비에 지금 본인부담금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자격 기준 없이 그냥 도봉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놓고 보면 지원금이 애초에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도 결국은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신 분에게는 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처음부터 그냥 다 지원을 통으로 하면 될 텐데 먼저 자부담을 하게 했다가 지금 6개월 이내에 했던 것을 9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서 환급 방식으로 정산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자체가 정부 지원금이 있고 본인 지원금으로 해서 나누어지는데요. 이 정부 지원금, 말 그대로 정부에서 다해 드리고 본인 지원금 같은 경우는 구마다 지원해 주는 구가 10개 구가 있는데요. 저희 구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칸막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35만원 지원받는 것을 산모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후조리비 경비 자체를 100만원 다 쓰는 것으로 해서 훨씬 더 이용하기 좋게 올해 9월부터 바뀌어서 그 부분에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내용상으로는 지금 지원이 잘 촘촘히 되고 있는데 절차적으로 봤을 때 기왕 지원하는 것을 행정에 뭔가 절차를 만들어서 다 통으로 지원을 하면 될 텐데 개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전액 지원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출산정책으로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까처럼 통으로 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어쨌든 이런 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산모 측에서는 먼저 지출을 하고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환급을 좀 더 편리하게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간만 지금 연장해 놓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추후로는 국가가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기왕 예산 들여서 다 지원을 할 거면 굳이 환급이라는 거 그것도 되게 복잡하고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좀 생략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 지원받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산모인 신분이면 빠짐없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경비라고 그래서 경비를 신청하러 가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리플릿으로 해서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산모분들한테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성민위원
제가 보니까 출생아 수가 2021년에 1,141명인데 정부 지원금 지원인원은 621명, 2022년에도 1,135명인데 657명, 2023년에 944명인데 615명, 이게 정부지원금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 지원금 지원 인원은 저희가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수는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게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전화번호랑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전화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체크하면, 더 신경 쓰면 이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인원을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개인정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낳으신 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도 그런 안내를 해 드리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아까,
인이
본인이이성민위원
신청을 안 한 것이잖아요, 본인이?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다, 알면서도 본인이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것에 대한 정책들을 요즘 엄마들이 많이 아셔 갖고요. 맘카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많이 아셔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는데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보건소에 영양제 타러 오는, 거의 구십몇 프로 오시거든요. 등록도 거의 95%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집단으로 조리원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은 알지만 안 받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제 생각에는 출생아 수 이 인원의 80%는 받으셔야 되는데 대략 따져보면 60%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좋은 제도를. 안타깝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되게 좋은 사업이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간혹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건강관리사가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친정엄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100% 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튼
여하튼이성민위원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저출산의 심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단일민족에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혹자는 나라의 존폐까지 이야기도 하는데 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어떤 것을 해 줘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3조 지원대상에 보니까 조건 없이 6개월 이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산모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주소를 놓고 출산을 하면 보통 1년 이상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왜 조건을 달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되게 좋은데요. 좋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부담금 주는 것은 저희 도봉구를 포함해서 10개 구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또 9개 구가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인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약간의 악용의 소지도 있어서 일단 저희 구민을 조금 더 복지 향상을 위해 저희가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강신만위원
말씀인데 저는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거 이용하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 국민인데? 그렇잖아요. 잠깐 이용해서 여기서 혜택 받고 또 강북에 가서 살다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쉽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를 해 줘도 아깝지 않은 분들한테 이왕에 쓸 거 확 화끈하게 쓰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맘카페이니 산후조리원이니 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홍보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많이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쾌적하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홍은정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는 산후건강관리랑 관련된 이 지원이 산모이면 어쨌든 산후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적인 측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시장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증빙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9월부터, 산후조리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약품이라든지 한약 조제, 산후 운동을 하는 경비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사용한 영수증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에 어쨌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랑 다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계속)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합의하여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장을 통하여 도봉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