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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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에 앞서 어제 한강 작가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께서는 그동안 4·3의 아픔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소설로 풀어내 왔는데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주4·3이 문학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미래와 영원히 작별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통청렴담당관,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기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감사일입니다. 오늘 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서 및 기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하신 증인을 대표해서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강기탁 (선서서 전달)

호형

박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발언신청)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위원

발탁추천제 관련해서요, 발탁추천제를 통해서 승진하신 임원님들의 출신 고등학교, 출신 지역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위원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사업과 4·3국제특별전 협약서 및 예산 정산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이남근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시어 각 15부씩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강기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하게 하는 감사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 또한 마음속 깊이 새겨 감사위원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 회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정규 사무국장입니다. 양회연 감사과장입니다. 고관선 조사과장입니다. 최미숙 심의과장입니다. 오영란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더더욱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총무과장입니다.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제언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기획1과장입니다. 고현주 기획2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누구도 가보지 않은 도민을 위한 담대한 여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통청렴담당관 전 직원은 도민 소통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 제주 실현을 목표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도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석한 직원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정책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공공정책연수원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공공정책연수원 직원 모두는 올해 교육목표인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지향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타 시도 공무원 연수 기능 확대, 대외적 교류 다변화, 시대 흐름에 맞춘 특별교육 운영 등 기관 위상 및 기능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정책연수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변덕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위원

섣부른 행정의 행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김경미위원

단어가 ‘섣부른’이지 않습니까? 섣부른!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언론의 표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공문 하나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그래서 “오는 11월에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11월 27일 예정) 추진하고 있는바,”, “11월에 실시 예정인 주민투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귀 기관의 학교 투표소 및 선거사무종사원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지원·협조 당부드립니다.” 11월 27일 주민투표 가능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공문이 시행된 상황 시점에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9월 중순 정도로 예정했었던 시기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일찍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상황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후반기 학사일정을 잡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투표소로 활용하려면 선관위 측에서도 미리 협의가 돼야 된다, 이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1월 27일이라는, 역산해서 시행 예정이라고 보내서 협조를 얻었는데 11월 27일 시행일자가 잘못된 걸로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주지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11월 27일이라는 이 날짜가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명시가 됐다는 건 중앙정부하고, 특히 행안부와 어떠한 소통의 베이스가 있어야 이런 날짜가 나오는데 그런 소통의 베이스가 있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관위하고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교육청 그리고 행정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내려가서 협의를 했는데 학교 측의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학사일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하반기에……. 이번에도 10월 1일 날 국군의날 할 때 임시공휴일로 하다 보니까 학사일정에 굉장히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가 서로 오해를 빚을 만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경미위원

이 공문을 기점으로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전달사항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에 있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도민 전체가 11월 27일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거라는, 오정보 아닙니까? 그런 확정적인 공문이 서로 오고 간다는 것은, 저는 어떤 부분에 대정부와 관련해서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이러한 날짜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주민투표 한다고 해서 주민투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만 주민투표를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공식화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전달해서 도민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날짜가 오인될 수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미숙했던 점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가 도교육청과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사전 협조공문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런 휴업일 지정이 안 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일정이 특정이 안 되면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시설이…….

김경미위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날짜가 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행 예정이라든지 앞으로 예측되는 일정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쯤에 기초자치단체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사무 배분이다, 법정 정비다 이런 부분들로 시간을 소요했고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의회랑 함께 건의서를 전달했는데 알고 보면 대정부 설득을 하고 국회에……. 제가 7월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하고도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 공청회를 실시해서 공감대 형성을 끌어내야 한다. 이게 우리 제주도의 권한이 아니고 어쨌든 국회와 행안부의 절대적인 주민투표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7월에 주민투표 건의를 해서, 지금 보면 두 달 정도 검토하고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끔 해라 하면, 지금 두 달을 보면 여름휴가 있었고요 추석연휴 있었고요 22대 첫 정기국회가 있었고요 지금 행감 시즌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주도는 발 빠르게 줬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좀 촉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정부 설득 그리고 국회 공감대에 대해서 행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아까 위원님의 말씀 일정 부분 동의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로드맵을 세울 때 제주형 사무배분을 통해서 광역과 기초사무 간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그 이후 7월 29일 날 정식 공문으로,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안부에 자료 제출이라든가 그다음 소통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국회 부분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김경미위원

후반기 국회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게 이뤄질 거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압니다. 특히 행정은 더더욱 압니다. 상호배분도 중요하지만 주민투표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상반기부터 했어야,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회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두 달 정도 해서 연내에 투표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설득의 논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어쩌면 도정이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상봉 의장님께서 제주 홀대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방문을 하지 않는다. 방문합니까? 추진 중입니까? 저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김경미위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방문을 추진해서 관련한 것을, 오신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강력하게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제 입장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 들지만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김경미위원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얘기, 저도 알고 있는 부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것은 노력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내 투표가 가능합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는 어쨌든 지금 행안부 건의 후에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고 있고, 이후에 행안부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가 검토하고 있어서 검토가 끝나면 요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행안부와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위원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연내 12월 18일 수요일……. 수요일이라는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12월 18일 주민투표 실시. 어쨌든 연내는 12월 18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12월 18일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이달 16일까지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달 16일이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들은 아직도…….

김경미위원

다음 주 16일이 무슨 요일이죠? 며칠 안 남았어요,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쨌든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도민의 뜻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고 있는 만큼 어쨌든 행안부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단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저도 솔직히 마지노선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부분에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는 단어인 것 같아서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행정은 갈팡질팡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실시의 마지노선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라도. 그래서 여기까지 주민투표 실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플랜 B를 작성해야지 계속 이 부분에만 목숨을 걸다 보면 행정이 나중에 뒤엣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행정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 행자위에 지원한 이유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지원을 했거든요. 정말 전반기부터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행자위에 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서, 아마 진행하는 단장님의 마음이 더 괴롭겠지만 행정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플랜 B 마지노선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건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 노력할 때까지 노력을 하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위원님, 작년에 특별법 10조의2 개정하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정도 됐는데…….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미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그거는 저도 노력을 하겠고 우리 행자위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런 보강도 필요하다. 그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염두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송창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감사위원장님, 선서 다른 데 가서 해 보셨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처음 해 봤습니다.

송창권위원

어디서나 당당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감사받는 대상자가 되니까 좀…….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느낌이 좀 다르네요.

송창권위원

그렇죠. 크게 제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활동을 저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지적이나 건의나 이렇게 하기는 제 자신이 부족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몇 개 자료들을 뽑아보니까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와요. 그게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성비의 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직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위원장님이 여기에 관여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특별법 “(감사위원 회의 설치 및 직무 등)”에 보니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됐어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감사위원장님도 여기 대상일 뿐이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법적인 권한은 없는 게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성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무에 관련한 전문성, 전직 이런 거에 대해선 안배를 하거나 그럴 만한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위원회는”라는 것을 ‘감사위원 추천권자는’ 이랬으면 추천할 때에 성비를 본다든지 살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법 사항인데, 어쨌든 자료를 하나 띄우고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자료 띄울 수 있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보입니다.

송창권위원

1기, 2기, 3기, 4기, 5기 때까지 보니까, 여성 위원은 4기 때 1명 있고, 6기 때 1명 있는 이런 수준에 불과해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모름지기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대상자들 수혜자, 하여튼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 대상을 받는 사람들의 대표에 의해서 과소가 되거나 과대가 되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판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마침 임기가 조만간에…….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분이 11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추천하시는 분들에게 월권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 표도 보여 주시고. 그렇게 참고해서 직무에 관련한 부분,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전직이라든지 또 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천해 주십사,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4년 8월 30일 날 협조 공문을 각 추천기관으로 보냈습니다. 성별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도민감사관제 아시죠.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도민감사관을 구성해서 도민의 권리를 옹호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도 혹시 띄울 수 있어요? 이 표는 안 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도민감사관제도 제가 뽑아놓은 구성 현황을 보니까, 이거는 감사위원장님께 권한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역하고 여성비율…….

송창권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떴네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여성 비율이 낮다고 하는 부분하고, 청년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 지역.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역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개선된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걸로 보면 24% 되니까 개선. 저는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거론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들쭉날쭉해요. 어느 때 가면 사라지기도 하고. 보세요. 아까 감사위원들 1·2·3기 때 분명 누가 지적했을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니까 1명 정도는 올려놨고. 그다음 또 지적이 없으면 5기 때는 아무도 없고. 이런 것처럼, 지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도화를 좀 더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제도화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특히 서귀포와 여성, 청년 지원자에 대해서는 가점부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기 도민감사관에서 지역 부분에 개선점이 마련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여성 부분은 저희들이 가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이 모든 것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인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기준에 미달해서 뽑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여성은 점수 미달된 사람이 많고, 또 서귀포 지역도 점수 미달된 사람이 많고 그랬다는 뜻으로 비쳐지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소 대표 돼서도 안 되고 과대 대표 돼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여튼 좀 더 강제적인 수단이든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전임 감사위원장님도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는 건데, 우리 다른 위원회들이 참 많잖아요. 제주도에 위원회도 많고 어떤 조직 구성을 할 때도 많은데,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아니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지 등등 해서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든지 뭐든지 조직 구성을 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제한을 받아요, 우리도. 그런데 감사위원회, 다른 부분들을 감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이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특별히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선도적으로 다른 데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노력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도민감사관 여성 비율이라든지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가점부여 외에 제도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성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치…….

송창권위원

우리 의장님이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우선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참 애매하긴 한데 연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의회에 가령 감사나 조사 청구를 했을 경우에 물론 절차대로 해 나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조사 청구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위원회라든지 또 결국엔 도의회 본 회의 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나름대로 절차를 밟다 보면 늦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해관계라든지 의원들이 눈치 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지 말고 감사위원회에서, 요번에 처음 인사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들이 못 하는 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과 또 책임이 있잖아요, 계속 보면서. 그래서 했을 때, 이번에도 도의회에 정식적인 청구 사건으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제가 하나 있어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면…….

송창권위원

지금 시간이 됐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연이어서 두 번째 추가 질의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마을포제나 해신제 등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물론 제주시 거치고 해서 하는 거라서 하긴 하는데. (타이머 울림) 제가 나중에 추가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놔뒀다가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맨 먼저 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작년 한 해 4·3평화재단은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 이사장님, 올해 3월 달 취임하셨나요?

그 전에 비해서 어떠세요? 이사장님이 4·3평화재단을 맡으시고 난 다음 어떤 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평화재단이 새로운 면모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듣고 있고요. 이사장님이 상당히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작년에 감사위원회 2022년 지적 사항에 따라서 재단 적립기금 임의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분노했던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잘 알고 있는데, 16억이라는 돈을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제했어요. 근데 이것까진 좋습니다. 이것까지 작년에 분노한 지점이니까 좋은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기예금 운용수익보다 보험에 든 운용수익이 한 4500만 원 정도 더 나와서 구상권 청구의 의미가 없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일반 상식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보다 정기예금에 가입한 게 적다면 그냥 보험에 두지 왜 정기예금으로 나오신 거죠?

그것 때문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도 될 걸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험이 정기예금보다 이익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험 영업도 해 봤고. 이건 없는 얘긴데, 이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자체 조사를 해 보시고, 구상권이라는 게, 전전 이사장님이 어떤 형태로 이 기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적립기금을 보험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 식구라도 감싸지 말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평화재단이 어떤 곳입니까? 평화재단에 일하는 사람들만의 4·3도 아니고 4·3유족들만의 4·3도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젠 제주도민의 4·3입니다. 제주도민의 4·3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라고 요런 문구 하나로 감싸고 구상권 청구도 안 했다는 건 도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험이 정기예금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났다는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봐 주시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거면 당연히 죄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4·3평화재단에 일하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4·3평화재단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가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아니에요. 보험은 투기성이 아닙니다. 절대 투기성이……. 보험은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할 때 미리, 보험설계사들이 있잖아요. 설계사들이 보험을 중간에, 돈을 버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은행의 이율을 가지고 버는 게 아니라 준비기간이 있어서 보험은 가입을 시키는 동시에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복리로 가기 때문에 보험이 한 30∼40년 후에 이익이 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단기간에 이익이 난다는 건, 이런 금리가 있으면 우리 모든 기금을 보험에 넣어야죠, 위험하더라도. 이건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국외출장 현황을 보니까요, 추가진상조사단이라 그래서 김○

씨가

지금 한 5개월째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1인이 가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자료를 조사하는 거예요? 미국에 관련된 자료? 4·3 관련 미국에 관련된 자료?

그 조사 권한이 이분 혼자 가서 가능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갔다 와서, 물론 결과보고서를 내시겠죠?

이건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3분밖에 안 남았네. 발탁추천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어떻습니까? 발탁추천제 1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발탁추천제가 도입된 게, 일단 이게 승진 배수 범위 내에 들어오면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근데 성과급수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낸 분들이 도전해서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인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함, 투명함이 없으면 공직사회에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 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각 공직, 우리가 인사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

이남근위원

국장님, 자체 평가를 해 주신다면, 수우미양가 중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발탁추천제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남근위원

발탁추천제 관련해 가지고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거나 이런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일단 위원들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위원들이 실·국장들인데 공헌도라든지 업무 내용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고,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남근위원

제대로 작동을 전제로 발탁추천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

이남근위원

저도 이 발탁추천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발탁추천제라면 실·국당 1명씩 할 게 아니라 배수를 늘리는 건 어떤가요? 배수를 늘리고 실·국장님들이, 어차피 실·국장님도 지사님이 임명하시는 실·국장님이니까 실·국장님 외에 외부 전문가나, 뭔가 보편타당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가 곁들여지면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더 분석을 해 보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간단한 자료 같은데 간단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출 빨리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발탁추천제 관련해 가지고 승진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거죠, 현재까지? 현재까지 몇 분 계십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열두 명입니다.

이남근위원

그 열두 분의 출신학교 나오는 거는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1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걸 보면……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자료는 왔습니다. 금방 왔습니다.

이남근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탁추천제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차피 도에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 맞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공직 사회 전체적인 사기나 이런 거를 위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가진다면, 근데 그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빌미로 인사의 전횡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겠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선입견은 안 가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미리 들어와 있는 선입견이라서 이걸 쫓아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보완 부분이 있다면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네.

하성용위원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 아까 행안부에서 추가자료 요청한 거 있죠? 아까 추가로 요청했다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하성용위원

그 관련해서 내용 관련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행안부에서 별도 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 건의에 따른 얘기 자료 요구…….

하성용위원

지금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건의 자료 말고 제출한 자료가 있잖습니까? 제출 자료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한 내용, 또 여기서 행안부로 보낸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9월 8일 날 우리 지사님하고 세 분의 국 회의 원님들이 행안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님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쨌든 그날 분위기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가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성용위원

장관님 입장에서야 우리 국 회의 원들과 도지사가 갔으니 일단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입장들입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실무부서에서도 어떻든 지금, 아까 자료 요구 관련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가 주민투표 건의를 7월 달에 하니까 그 건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행안부가 이런 거를 검토할 때는 『행정구역 실무편람』의 내용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 요청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고, 지금 『행정구역 실무편람』과 관련된 기준에 맞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내용 관련 부분이라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 우리 지역구 국 회의 원 세 분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다 찬성하나 김한규 국 회의 원께서 제주시를 동서로 분류하는 부분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그러면 이게 찬성하는 건지 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할 때는 3개 시로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한 분의 국 회의 원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제주도에서 설득이라든지, 김한규 의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설득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설득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날 김한규 의원님께서 면담 장소에서도 밝혔고 언론에서도 했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선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대해서 반대할 부분도 아니다라고 했고, 다만 개인적인 부분은 그런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의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한규 의원님 만나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의견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 과정을 빨리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7월에 투표 건의 요구를 했고, 9월 행안부에서 투표 요구 실시, 11월 투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연내 투표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만약에 올해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초에도 투표가 가능한지, 또 내년 초에 투표하면 2026년 7월에 출범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는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들이 항상 그런 로드맵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플랜 B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든 도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행안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만약에 올해 안 해서 내년 1월 초에, 1월 달에 투표가 이루어져도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냐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7월 달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잘해야 된다. 깜깜이 투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 관련 부분들도 우리 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하성용위원

홍보 영상 한번 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임) 저 홍보 영상은 버스에서 나오는 홍보 영상입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보면 저 영상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유튜버가 하는 홍보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에 또 하나의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1개의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이 너무 잘돼서 3개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홍보 영상.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잘돼서가 아니고 잘 안돼서.

하성용위원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아까 홍보 영상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을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이외에는. “촘촘한 복지” 이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시 체제의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도민의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다르다 하는 부분을…….

하성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당시 점진안, 혁신안 투표했을 때 지역주민들, 제주도민들이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내용의 깊이를 알고 투표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점진안을 선택했으면 지금의 현실이 이뤄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주도민들은 점진안을 선택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혁신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지자체 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편성될 것이냐? 다음 두 번째, 공무원 정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예산이 얼마나 증가한다. 그러면 제주도민의 혈세가 더 들어간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전국에서 인건비 지출비용이 퍼센트 비용으로 제일 많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종시가 9.38%고, 우리 제주도가 9.32%인가 삼 몇 프로 되는데 전국 비율로 따지면 최고의 비율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인건비가 10% 정도 차지하는 이런 구조에서. 그러면 이런 관련 부분들까지도, 그다음에 앞으로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인 부분을 지역의 유지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도 꼼꼼하게 그걸 살펴볼 수 있는 홍보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벌써……. 다음 건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단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건비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과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무원 증가율을 출범 전, 지금과 비교했을 때 전국 16위로 수준이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권을 제주도에 줬지만 자율적 통제하에서 잘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국에 조직권을 일부분 퍼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성용위원

일부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요소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하성용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재정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잘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 질의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경심위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날짜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 생각나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날짜 말입니까?

이경심위원

날짜를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사안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생일 같은 거 있는 것 같고.

웃음

이경심위원

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군대 날짜, 물론 아프거나 정말 입대할 수 없을 때는 그렇지만 입대 같은 거 내지는 학교 등록금 날짜는 꼭 지켜야 되겠죠. “돈이 없어서 나중에 내겠습니다.” 허락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주민투표 관련,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관련에 대해서 주민투표 요구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왜 반드시 10월 17일까지 날짜가 나와야 되고, 그때까지 주민투표 요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한다면 작년에 저희가 공론화 연구용역 과정에서 총기간이 도의회 의견수렴 30일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법정기간이 23일 전에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60일에서 66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경심위원

그렇게 해서 10월 17일까지는 주민투표요구안이 반드시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 12월 18일쯤에는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두 달여, 계산하면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심위원

꼭 날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까지 주민투표 요구가 안 들어와도 됩니다. 10월 17일 넘어도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10월 17일까지 반드시 주민투표 요구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주민투표가 중앙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장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주민투표 요구사실을 공표하고. 저것은 하루면 됩니다. 주민투표 요구 하루. 그리고 요구사실 공표 하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수렴. 여기는 지자체장이 도의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30일 이내입니다. 이걸 30일 꼭 다 써야 됩니까? 30일 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이나 의회에서 모든 건 이미 다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요구만 오면 우리는 뭐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에서 꼭 30일을 다 안 써도 되거든요. 왜 꼭 30일 다 써야 됩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바로 본 회의 에서 결정하면 굳이 30일을 다 안 써도 된다. 저기에서 30일인데 10일만 써도 되고 5일만 써도 되고, 5일 썼을 경우에는 25일이 남고 10일 썼을 경우 20일이 남습니다. 저기에서 날짜를 줄이면 되고요. 그리고 의회 의견수렴 결과 포함해서 지자체장이 하면 되고. 또 하나 의회 의견수렴 결과 및 실시여부를 통지하는데, 저기에서도 지자체장이 중앙기관한테 “우리는 하겠습니다.” 해서 7일 이내라고 했는데 3일만 써도 됩니다. 3일만 쓰면 4일이 남는 거고, 이틀을 쓰면 5일이 남는 겁니다. 다음 투표 공표 및 공고, 중앙기관에서 지자체장에게 하루면 되고요. 주민투표 요지 공표도 하루면 됩니다. 주민투표 발의 및 공고 알림 역시 7일 이내이지만 반드시 7일을 다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7일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 한다면, 의지가 있다면 저기에서도 3일만 쓰거나 4일만 써도 벌써 요일이 남고,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것 넘겨주세요. 여기에서도 찬성·반대 투표 그래서 D-22. 투표 인명부 작성도 20일에서 18일, 주민투표 운동기간 3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7=21’ 21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2월 18일 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건 10월 17일까지 반드시 주민투표요구안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반드시 10월 17일까지 투표요구안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

이경심위원

왜 자꾸 10월 17일에 매몰돼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10월 17일까지 안 들어오면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마냥 모두들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데 이 날짜를 조금만 줄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굳이 꼭 12월 18일에 투표를 해야 되고, 10월 17일까지 그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모든 설명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일 이내, 7일 이내 이런 부분들은 법정 소요기간 내에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경심위원

그렇죠. 빨리하면 빨리할 수 있는데 자꾸…….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소망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되는 건데 주민투표 사무 관리기관이 도 선관위거든요. 그래서 도 선관위가 행안부에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대비하는 부분들의 선거비용 산출하고 그다음 선거사무인력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막상 주민투표 요구가 시작되면 주민투표 선거장비라든지 사전투표소, 선거사무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도 23일의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경심위원

준비가 필요하지만 사실……. 다음 장 하나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06년 행정구조 개편 때도 2005년 6월 21일 날 실시요구를 했고, 실제 투표일은 7월 27일 날 했습니다. 물론 저 때도 60일 동안 해야 된다고 나왔겠죠. 그리고 2019년 군위군 통합 신공항 유치 때도 2019년 12월 19일 날 실시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제 투표일은 2020년 1월 21일로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0일이다, 7일이다 이런 것 때문에 데드라인인 10월 17일까지 투표요구가 안 오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선관위에서 일정상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7일까지 그 데드라인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설령 10월 18일 날 와도 되고 10월 19일 날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조금씩만 줄이면,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날짜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반드시 10월 17일까지 주민투표요구가 안 나오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의 실시시기를 저희가 너무 쫓기지 말고 준비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10월 17일이 데드라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않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10월 17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날짜에 너무 촉박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경심위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감사위원 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감사위원장님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성비를 얘기하는 것은, 구성원의 다양성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것들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분명 성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나 감사를 할 때 획일적인 어떤 한 가지의 사안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이 바라보는 생각도 있을 거고 남성이 바라보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번이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지지 않는 것은, 송창권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의장님도 이 방송을 꼭 보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지사님도 꼭 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권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성비 비율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 특별법 조항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추천기관에서 여성 균형 비율을 맞추기 위한 어떤 과정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 선정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성 비율이라고 하는,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추천기관에다 성비 균형을 맞춘 위원 선정을 요청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기관에 계신 도지사님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성비 균형 맞는 감사위원 구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심위원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 11월 15일 날 여성 비율로 또 다른 인원이 구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하고 이경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평가 위원입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성 위주로 해 왔는지, 한쪽의 성비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그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비율은 좀 맞춰서,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장점이 뭐냐 하면 세심하고 꼼꼼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감사위원이나 도민 감사원 같은 경우는 여성의 세심함과 꼼꼼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성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다음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 저는 보통 서귀포시 지역 우리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는데 서귀포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서귀포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 영상들도 보면, 그 영상만 보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이게 아닌데. 이거 확인해야 되겠는데.” 이런 여론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설명회 할 때나 공청회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거든요. 보십시오. 아까 하성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버스나 이런 데 홍보 영상물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서귀포를 예를 들면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 걱정하는 게. 지금 현재 6 대 4 비율로 거의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에 3개 시로 바뀌게 되면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개로 쪼개게 되면 보통 인구 논리로 따지고, 징수율 이런 게 있지만 재정조정제도에서 과연 이걸 잘 우려내서 서귀포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의 예산을 반영시켜 줄 건지에 대한 우려, 이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나 도민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도의원 증원, 이거 도민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다는 거거든요. 행정체제개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3개 구역으로 개편되면 신규 공무원 212명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93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몰랐던 부분들을 도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알리고 공론화했으면 그때 도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변함이 없을 건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장점만 얘기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행정체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각 직선제 시장이 그 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도지사의 공약을 뒷받침해서 일하는 그런 행정시장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이 나서서 그 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도에서 홍보하고 공론화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단장님이 한번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런 정보들을 안 했느냐 했을 경우에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경청회든 전문가 토론회든 숙의토론 과정에서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지만 공무원도 늘어나고 청사도 늘어나고 그러면 비용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다 숙의토론 과정에서 인지한 가운데 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일반적으로는 재정법상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 조정교부금은 인구와 징수 실적과 재정력 지수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구가 많은 곳에 세금이 더 걷히게 되는데 그게 70%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서귀포시는 더 불리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는 조정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재정조정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 증가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 증가하면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비용이 들어가면 편익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무원이 늘어남으로써 대주민 서비스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청년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청년 일자리 측면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도민들께 이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보니까 우리가 세종시 다음으로 비율이 최고 높더라고요, 공무원 인건비.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공무원 인건비 플러스 공무직이 많아서, 공무직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공무직도 우리가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증가율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구도 보면 전국 비교해서, 행정기구와 공무원 증가율은 전국 수준에서 16위 정도로 우리가 자율적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상수

강상수위원

인건비 비율이 2022년도 기준해서 보면 평균 6.84%인데 제주는 9.35입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에 순수한 공무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공무직 인건비도 포함됐다.

상수

강상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공무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간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대부분 타 시도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큼 그렇게 인원이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인건비 비율도 높은데 더군다나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공무원이 증원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의 퍼센티지보다 더 높아진다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참고로 그 인건비 부분에는 공무직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시도에 없는 특별행정기관이라든가 자치경찰단을 운영함으로써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도와 행정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7월 1일 자로 양 행정시장님이 임명돼서 출근하게 됐는데, 양 행정시장의 입장에서는 업무 파악을 위해서 기존의 공무원을 최소한의 인사이동을 하고 6개월 후에 그때 인사를 대폭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도에서 인사교류를 대폭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 행정시에 있던 사무관이든 인사교류 해당자들이 자기가 될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인사조치가 돼 버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읍면동장들이 6개월짜리 임기를 마치고 인사이동이 조치되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했습니다. 양 행정시와 인사할 때 시장과 교류 안 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도와 행정시 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저희가 6급 이상은 도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행정시에서 올라오는 것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직급은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티오를 맞출 때 행정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시 총무과랑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아마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장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6개월 정도는 자기 업무 파악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사이동만 하고 6개월 이후에 대폭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느닷없이 도에서 대폭 인사교류 발표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우리 서귀포시도 보면 이번에 5개월짜리 읍면동장이 인사발령 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누구 오시라고 지정은 안 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떻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누구 오도록 이렇게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상수

강상수위원

지정은 안 하지만 대폭 인사교류를 하겠다고 발표해서, 그 대폭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건 도에서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인원 정수 같은 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인원은 조금, 지난 상반기 인사보다 이번 하반기 인사는 소폭 감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쨌든 행정시의 여건을 감안하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

강상수위원

이번에 여건을 전혀 반영 안 했다니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에서 어떤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 정도만 하고. 읍면동장 6개월짜리 인사 이 부분은 제가 양 행정시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도에서 행안부에 주민투표요구안을 언제 최초 제출했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요구안은 지사님께서 중앙지방협력 회의 때 건의를 한 게 7월 25일이고 문서로는 7월 29일 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의장님도 같이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공동 건의문을 드린 게, 7월 31일 날 지사님과 의장님 같이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드렸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이후에 7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0일의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강민철 단장님밖에 안 보였다.”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들께서도 9월 초에 국회에 가서 직접 국 회의 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고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한 달 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에 있는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제주도 국 회의 원 세 분이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게 보이기는 보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여론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백 상태에서 지금에 와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내 아니면 2025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 어떻습니까? 단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이 없어서 역할론 부분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과 부지사님께서는 국회 방문이라든가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도민의 뜻이고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그런 측면임을 꾸준히 강조해 오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물론 국회도 찾아가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행안부와의 소통도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지사님하고 저희가 최근에 행안부 소통을 강화했고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행정체제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행정이든, 물론 우리도 반성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걸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도민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제, 그제 행안부 장관하고 지사님하고 국 회의 원 세 분이 만났습니다. 만나셨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건의를 하는 와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김한규 의원님께서 행정체체개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다만 행정시 제주시를 나눈 것에 대해서 공론화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 당시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셨고, 어쨌든 주민의 의사를 묻는 자리를 주시라 하는 부분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지사님이나 세 분의 국 회의 원은 전부 다 동의가 된 거죠? 동의 됐고. 제주도에서도 네 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60% 정도 나와서 주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확실히 담겨 있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행정체제개편으로 가는 데에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겠다. 동의하시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다음은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공론화 용역이 마무리됐죠, 2023년 12월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1년 동안에 7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도의원 정수 확대 논리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들어있지 않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말씀대로 거기에는 비용 추계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청사 부분에서 이런 비용 추계할 때 정수가 필요해서 도의회 의원 정수하고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700페이지에 달하는 것 중에 한 5페이지 정도가 행정체제개편 관련 기초의회 그다음에 도의회 편성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도 의원 정수가 열아홉. 그렇죠. 그다음에 북제주군이 일곱, 제주시가 열여섯, 서귀포시 여덟, 남제주군 일곱인데요. 분포도를 보면 제주시가 23명이죠. 그래서 60%를 차지해요.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15명, 39.5%를 차지하는데 이번 용역안의 구상안을 보면, 예를 들면 서제주·동제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서제주에 15명, 동제주에 14명, 서귀포시에 11명이에요. 그러면 기초의회 비율이 제주시에 편향적으로 한 72% 됩니다. 서귀포시는 27.5%. 그래서 굉장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서귀포 지역구 의원님, 서귀포 시민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뀌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의 역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했어요. 이런 거는 하성용 위원이나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도의원의 정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용역이 얼마 들어갔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5억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15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정수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가져 가지고, 혹시 나와 있습니까? 도의원 정수가 나와 있나요? 분석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총정수를 2023년 8월 제주도 인구에 2002년도의 도의원 수로 나눠보니까 19명, 그때 19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가 나오는데, 그 인구를 현재 인구로 나누니까 한 1만 6000명 정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빼고는 19명에서 20명 이렇게 됐고, 비례대표는 3명 해서 맥시멈으로 23명 연구 용역에서 제시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기준 상한이 1만 6000명 이상이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19명 나온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는 용역에 담겨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분석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용역에 담겨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담겨 있는 내용들인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정수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시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나 서제주·동제주 정수도 인구만을 갖고 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보면 인구하고 읍면동 개수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선거구획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앞으로 가동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농어촌, 특히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게 있을 것이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지금의 역할들을 가져서 권고안을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도 역할이 중요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도 다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도는 43개 읍면동을 갖고 있고, 10월 7일부터야 읍면동에 홍보를 다시 강화시켰어요.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기초 준비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전에도 했는데,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의회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72개 행정리에도 홍보할 수 있는 걸 드려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기초, 예를 들면 행정체제개편이 돼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게 되면 시장을 뽑는다. 이건 아니라, 왜 시장을 뽑으면 좋아지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복지라든지 참정권이라든지, 또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차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을 뽑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설왕설래합니다. 올해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라는 것을 중심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1안이 있으면 2안도 있어야 되겠죠. 플랜 B인데,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께서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강민철 단장께서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행안부라든지 국회에서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빨리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지를 해서 홍보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준비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시간을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잠깐 이것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3개 행정구역이 주민투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김한규 의원이 반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논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할 거고, 어쨌든 저희가 지난해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하고 현행하고의, 현행이 현재 아닙니까? 대안하고 현행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주민투표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국 회의 원 세 분과 지사님이 합의된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한창 도민들이 주민투표 얘기를 하고 행안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다른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모양새가 저도 같은 당으로서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우리 행정이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주민투표 전에 꼭 해결을 해야만이 주민투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제가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제가 ‘내 이름은...’ 영화 제작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정말 많이 해서 이사장님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 내용을, 그 전의 이사장님 거기 때문에, 전전 이사장님 것까지 다 합쳐져 있어서 이 내용을 훑어보셨습니까?

이사장님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영화 제작비는 56억입니다.

그런데 JDC에서 지원받은 건 2억이죠.

이게 지연이 좀 됐죠. 그래서 협약을 다시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연이 됐습니까?

원래 작년 말에 완료하고 4월에 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서 지연을, 다시 협약을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올해 말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협약을, 지연을 또 해야겠죠?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4·3지원과 과장님, 홍호진 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이 상황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저도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아마 평화재단도 비상이 걸린 것 같고 4·3지원과도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이걸 행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단과 4·3지원과, 특별자치행정국의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사장님이야 지금에야 오셔서 업무 파악이 좀 늦기도 하셨겠지만 이렇게까지 되게 뜻이 있는……. 어제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으셨는데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지난해 프랑스 메디치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4·3지원과장 홍호진 메디치상.

어제 수상 발표에서 노벨위원회와 대담할 때 “당신을 알게 된 사람에게 어떤 책부터 읽으라고 제안하겠냐?” 질문에 “나의 가장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4·3과 관련한 얘기들이 책이나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 장편 영화. 5·18과 관련한 영화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많이 알 겁니다. 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 김상경 주연의 ‘화려한 휴가’. ‘내 이름은...’은 만들어 보자고 JDC에서 좋은 마음으로 2억을 주고, 제작사도 선정이 됐고 감독님도 괜찮은 분이 선정됐어요. 시나리오도 다 선정했는데 투자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투자에 대해서 4·3지원과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딱 이렇게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관심이 없으셨죠? 솔직하게. ○4·3지원과장 홍호진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미비한 점…….

이게 아마 과장님이 바뀌면서, 바뀌는 과장님마다 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재단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재단도 JDC에서 2억을 받았으니까 그냥 제작사에 넘겨준 거. 제작사가 알아서 하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널려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4·3단체들이 장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유족회장님을 주체로 제작추진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니까 이분들도 동력이 좀 빠지고, 하물며 제작추진위원회가 ‘내 이름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등록을 마친 다음에 시민펀드, 403명의 시민펀드 발기인을 모셨는데 불과 한 주 만에 50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만큼 여기에 대단한 관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작사와 평화재단이 4·3……. 우리 국이, 우리들의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건 꼭 읽어드리고 싶네요. 지연을 할 때 지연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작 지연의 필요성에,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주4·3의 이야기를 시작한 우리들이 모두 힘을 모으고, 땀을 모아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다져나가며, 마지막 영화의 완성과 극장 개봉까지 다 함께 해 나가야 할 우리의 영화입니다.” 지연의 필요성을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과도 없고 재단도 지금에야 제작사와 관련한 부분들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보고문자와 관련한 거, 아마 제작사와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진행사항을 이제 막……. ○4·3지원과장 홍호진 맞습니다.

제작사와 통화해서 지금 아신 거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이렇게까지 가면 우리의 영화가 됩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고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4·3 관련해서 아까같이 영화라든지 이런 소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위원

우리가 4·3의 전국화, 세계화 얘기를 합니다. 저는 4·3의 전국화, 세계화해서 문화 콘텐츠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줄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영화라고 해서 ‘내 이름은...’ 시작을 했으니, 실은 56억 제작비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도민들도 아마 투자할 거예요. 홍보를 좀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영화가 완성, 아마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하게끔 국에서가 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재단을 중심으로 제작사하고 한번 모이십시오. 모여서 이걸 완성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모이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도 1년여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펀딩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김경미위원

내년에 도에서도 예산 편성하고요. JDC도 그렇지만 도에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이게 또 펀드가 더 잘됩니다. 도가 이렇게 신뢰한다.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마 제작사에서도 그걸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서, 지금 시점이 늦지 않았다고 보이며 저희가…….

김경미위원

국장님, 모이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한번 밥이라도 먹으면서 주제를 가져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별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 우리도 장편 영화를 제작해서, 5·18 ‘택시운전사’ 능가하는 영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튼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경미위원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의지를 심어주는 건 중요하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제작사에게 주지만 민간의 영역이죠, 이거는. 그런데 의지를 심어줄 필요는 있다. 이런 분위기 조성, 도민들의 공감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만나면 저한테 톡 남겨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만나시면 톡 남겨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톡을요?

김경미위원

예. 업무보고까지는 아니고 톡을 남겨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마저 못한 거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청구가 들어오면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겠죠. 도의회에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할 수도 있고, 본 회의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등등 하겠죠, 조사를. 근데 그것도 하거니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확대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송창권위원

저는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안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 청구를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관이나, 감사대상 기관들 이게 어디에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서 마을제나 해신제나 포제나 예산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주시 통해서, 제주시에서 읍면동으로 가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해녀문화유산과 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본부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들쭉날쭉입니다, 일관적이지도 않고. 금액의 차이도 가령 같은 해신제를 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데는 1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제일 많은 데가 한 6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 더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왜 우리는 670만 원 안 줬어?” 이렇게 할 거예요. 서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같은 해녀문화유산과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비교해 보면 더 차별적이에요. 어떤 데는 50만 원 받고 있는데 어떤 데는 30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보통은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데가 많은데 아까처럼 50만 원 받는 데들이 이걸 보면 아마 굉장히 화날 걸요. 심지어는 각 마을당 마을 포제 같은 데 40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아니 무슨 마을 포제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고, 이 돈으로만 지금 하는 건가? 보조율이 뭔지, 아니면 정액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들한테 이거는 위법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건 부당한 행정 처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들은 있습니다. 자료들을 다 뽑았거든요. 이게 보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같은 유산본부 내에서도 그렇고요. 아까처럼 해녀문화유산과 자체 내의 예산 집행도 그렇고요. 또 동 차원에서, 읍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마을 포제와 해신제와 다 이렇게 일관적이지도 못 하고, 이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개선사항까지 만들어 논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는 못 할 것 같아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조사 요청 청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 계획을 잡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마는.

송창권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우리가 한번 이거 더 논의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조사에 대한 부분 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정도 우선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하나의 말씀만 드려보자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거나, 모든 국가 작용도 그렇지만 행정작용도 평등의 원칙을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한을 하는 규제다 그러면 규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변호사님이니까 다……. 요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버찌나무에 참새를 날리기 위해서 생이총 하나 쏘면 되는데 대포를 쏘면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 것처럼 급부행정도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가령 질서행정이 불평등한 부담을 금지하는 거라면 급부행정도 불공평하게 수익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송창권위원

우선, 됐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까도 4·3평화재단 감사위원회 시정 요구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감사위원회 부분에, 감사위원회 지적 요구 사항을 보면 구상권 청구가 없었다 말이죠. 구상권 청구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이게 구상권 청구의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 완결된 사항은 다시 들여다보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재심까지 와서 재심 기각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남근위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은 징벌적인 의미라기보다도 뭔가 귀감이 되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행사를, 청구 관련 시정 요구 사항 중에 꼭 집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드디어 발탁추천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제가 미리 자료 요구를 할까도 하다가 잠깐 사이에 분석을 했습니다. 다들 궁금하실 수도 있고 시중에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는 상황인데, 특정 고등학교가 세 분입니다, 세 분. 특정 고등학교라 하면 지사님 출신 고등학교죠. 지사님 출신 고등학교가 세 분, 여사님 출신 고등학교가 또 세 분입니다. 이거 막 어렵게 듣지 말아 주세요. 이거는 아직 많이 쌓이지 않은 데이터니까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출신 지역을 보면 12명 중에 서귀포 출신이 하나, 둘, 셋, 넷……. 한 분은 육지 분이시니까, 일곱 분입니다. 지금 제주시 인구가 57만, 58만이고 서귀포 인구가 19만이고 그거에 따라 공무원 비례가 된다면, 물론 서귀포 분들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추천이 되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딱 놓고 보니까 공정성에 약간 의심이 가는 요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저는 정말 예상외의 지적을 하셔서…….

이남근위원

어떤 게 예상외의 지적이라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이남근위원

왜 예상외인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적절하지 않다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아니, 밖에서 보는 공무원들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의 실·국장 부분도 보시면 산남 지역의 출신 학교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 보면 근평을 하고 승진 연한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쪽 부분들이 좀 많은 거는, 1∼2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근평 누적 기간 내에 쌓아온 분들이 승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평에서 승진 배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발탁승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남근위원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통계를 임의적으로 산남지역이다 아니면 고등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견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남근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오해의 요소가 아니라 이런 자료를 보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근위원

전혀 안 그렇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전혀…….

이남근위원

전혀 안 그렇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이거 참 웃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시는데. 저는 밖에서 돌아가는 얘기, S고, 남원, 이런 분들이 승진 많이 한다는 얘기를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절대 지고지순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셨다고 하겠지만 밖에서 공무원 인사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고…….

이남근위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저한테 이 의도를 상당히 불순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을, 아까 말씀을 하신 게…….

이남근위원

그거 당연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도 도지사하고, 지사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남근위원

지사님이 서귀고 안 나왔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출신 학교나 지역을 말씀…….

이남근위원

사모님이 제주여고 안 나왔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3명씩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남근위원

3명씩 있잖아요. 그건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남근위원

어느 게 사실이 아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세 명, 세 명은 사실인데 그 부분과 연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연관이 됐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명씩 있다고 그랬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연상 작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발탁추천제에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공직사회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이 긍정적인 이면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처음에도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담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탁승진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서귀고 셋, 오고 둘, 일고 셋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관련해서 논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건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이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인지하셔서 국장님도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 질의 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들 다 질의해 주셔서……. 일단 간단하게 표 한번 띄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것 띄워 주십시오. 자, 이게 용역결과에서 나온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이 시장을 직선제로 한다. 그다음에 의원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페이지 수로 보면. 15억의 연구용역을 저번 행자위에서도 먹튀논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율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우리가 용역 할 때 보통, 잘 아시겠지만 공론화 연구를 도민참여단 300명과 운영을 쭉 하면서 공론화 연구에 5분의 4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가 주민투표라든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상황에서 비용도 추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 구성, 그러니까 도와 의회, 기초까지 포함해서 지방행정구조 설계를 과업지시서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법령과 그다음에 다른 시도의 평균치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기초의회 선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성용위원

지금 이 비율로 보면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비율이 세금과 GRDP 모든 게 다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민철 단장님께서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직선제가 됐을 때 서귀포시 소외됨에 대한 부분들을 서귀포시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투표 전에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공개할 것인지?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서귀포시는 몇 프로, 서제주는 몇 프로, 동제주는 몇 프로 이렇게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공개 여부에 따라서 서귀포시민이 투표를 할지 말지, 그다음에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그다음 동제주시 주민이 투표를 할지 말지 이런 결정권들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투표가 이뤄진다고 치더라도 시장이 직선제로 선출되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광역사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주민투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원 같은 경우 정수는 우리 제주도의 인구를, 아시잖아요. 열아홉…….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기초에 대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제주도민들이 대부분 기초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기초의원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만. 지금 행정적으로 그다음 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저기까지인데 앞으로 정치의 원리라든지 지역 균형이라든지 농어촌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랑 같이 협업해야 됩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투표 전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앞에 보이는 게 조상범 국장님이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다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담당관님.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하성용위원

서귀포 직무실 관련해서 조금…….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하성용위원

서귀포 직무실이 2022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사님이 서귀포시 시민과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실을 열겠다 해서, 저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실을 열었는데 제가 사용한 것을 보니까 2022년도는 9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6일, 2023년 1년 동안 8일, 2024년 지금 현재 3일. 직무실에 3일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원이 반대할 때 총무과장님이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주 1회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거거든요. 총무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건지 지사님이 바빠서 못 간 건지, 직무실에 서귀포시민과 소통이 필요 없어서 안 간 건지? 서귀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직무실 관련된 부분 개선하거나 아니면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서귀포시민과 소통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직무실에 간 일수는 적지만 서귀포지역의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 소통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직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직소민원과 고충민원 부분을 상시적으로 추가해서 서귀포 직무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귀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고 폐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무실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현장 중심의 소통을 하고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직무실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도지사님 면담 관련한 부분들이 제주시에까지 와서 면담을 못 하니 서귀포시에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에 와도 되고 서귀포시에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은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봐 주시고. 직무실 관련 부분은 지사님이 의지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면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제주도청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민원만 받는 날을 정해서, 그다음 제주시 민원이 10개면 서귀포 민원은 비율로 정해서라도 그런 날을 가져서 소통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무실 관련 부분 폐쇄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아침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심전심 이경심이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배고프시죠? 소통청렴담당관님, 오늘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이 시기에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여전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두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괴롭힘 실태조사를 연 2회 상반기·하반기 실시하고 있는데 맞으시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갑질 경험 응답률이 상반기 때 21.4%였는데, 2024년 상반기 때 32.8%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조사인원 6급 이하 504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2024년에는 무려 3959명 하고, 인원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공직사회 갑질 경험 응답률이 2년 전 21.4%에서 올해 상반기 32.8%로 11.4%나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부서에서나 자제되는 분위기었지만 지금은 부당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매일 청렴 교육을 하고 있고, 정기적인 감찰, 그리고 저희가 실·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주기적으로 갑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심위원

주요 갑질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설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알고 계십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반말과 같이 불쾌한 말투, 업무지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망신 주기, 퇴근 및 연가 제한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자 처벌이라든가 칭찬과 격려의 직장 분위기, 관행적 갑질 공론화 등, 그리고 실·국장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설득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만 해서 줄어들까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갑질이라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 같고요. 이게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직장 내 직원 간에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는 노력하는 데 전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노동위원회에서도 직장 내 갑질 사례로 선정된 내용인데요. 상급자가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퇴근 무렵 업무를 지시하면서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시, 이게 주요 사례로 꼽히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디에 가서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상시적으로 저희 부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질신고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갑질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인사철에 인사조치를 병행하고 심한 경우에는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3년간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직장 내 괴롭힘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 나왔습니다, 3년간.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 증거를 수집해서 증명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6건이 나왔다는 건, 이 6건에 대해서 증명해 내기 위해 이 사람들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기 나온, 아까 말씀드린 32.8% 안에 아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받지 못한, 어쨌든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에서 판정된 것이 6건인데 이 외에, 32.8% 속에 증명해 내지 못한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우리가 정말 돈을 주고 똑같은 차, 똑같은 집, 똑같은 문화재, 보석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주고도 똑같은 사람을 살 수 없는 건 분명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사건이 제주도에서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 내에서 이뤄질 때 정책적으로 아니면 수억,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청렴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성이 되니까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32.8%가 나왔다는 말씀도 분명히 했지만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갑질 문제에 대해서 분명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의회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비록 부결은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서 퍼센티지가 더 낮을 수 있게끔, 아니면 다음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소한 다른 정책들은 또다시 나온다고 할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건수들이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남근 위원이 발탁추천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 정도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0% 범위 내에서.

상수

강상수위원

발탁추천 하다가 내년에는 또 확대되네요. 20에서 30%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검토 중이에요, 결정된 게 아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직원분들도 어떤 반응이, 또 저희도 체크를 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공무원 당사자분들과 그다음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발탁추천제에 대해서 어떤 공식 반응을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과거 노동조합 할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임금, 복지, 삶의 질을 공평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것은……. 발탁승진 잘못해 버리면, 어떤 특정인을 우대해 버리고 혜택을 줘 버리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그런 부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확대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사고과 관리를 해서 공무원 당사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과를 차곡차곡 쌓아가지 않습니까? 순위도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탁추천제가 탁 튀어나오면서 거기서 밀려나는 현상, 그 부분에 대한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 하나 만들어 낼 때는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해야지, 인사권자가 이거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내포돼 있는 부분들이 이런 발탁승진제거든요. 이게 피해 받는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총무과장님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예.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발탁승진추천제에 대해서 일단 역사적인 부분, 과거의 인사제도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도상으로 저희가 승진명부 배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승진은 다 가능합니다. 승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고유권한이어서 가능한데 그 전에 너무 정실인사, 밀실인사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또 중간에는 승진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자를 예정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8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역동성이 사라지고 성과에 대한 도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나마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까, 승진명부 순위에 나온 순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나머지 20∼30%는 성과 있는 직원을 승진시켜 보자 해서 발탁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발탁승진제도와 특별승진제도. 특별승진제도는 특별하게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들. 이것은 경찰 같은 경우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특별승진도 하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퍼센티지를 줘서 하는 부분. 이것은 왜냐하면……. 그러면 인사고과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사고과제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인사고과 1순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발탁승진제가 나왔을 때, 그 1순위 자가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 그 공무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별승진 부분도 저희가 제도는 있고요. 발탁추천은 공무원들이 보직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경로에 가면 자동으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분들은 묵묵하게 거기서만 일하는데 성과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평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견줄 건 아니다. 그래서 발탁추천의 기회를 통해서 거기서 검증을 받고 최소한의 퍼센티지를 정해서 공직에서도 순서만 되면 연공서열이 아니라 발탁승진의 요인이 된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걸러보자 이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발탁추천제에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인사 부분에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에 보면 소수 직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소수 직렬이 도에서 티오를 배분하는 부분도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소수 직렬.

상수

강상수위원

예를 들어 공업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작년 같은 경우 제주시는 공업직 티오를 하나 줬는데 서귀포시는 안 줬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전부 다 티오 할 때, 만약에 그분이 2018년에 승진해서 이제 승진을 바라보겠다면 서귀포시 있는 분과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019년인지 아니면 전체 통합하면 근평순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승진 기회를 어디에 주는 게 합당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군과 작업을 같이하면서 행정시 총무과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개인으로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소수 직렬들이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에는 불합리한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의 기회가 어쨌든 다른 직렬에 비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쉽게 오지 않으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최근에 발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다 원인입니다. 거기 있어도 승진 안 되고, 그러면 편하게 가서, 임금을 덜 받고 편안하게 그 일만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됐는데……. (타이머 울림) 1분만 할게요.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요번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얘기드렸지만 경력 인정 부분은 어쨌든 노동조합하고의 단체협약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도에서 한번 얘기해 가지고, 공무원 하다가 공무직 했는데 당연히 경력 인정해야죠. 공무직 하다가 공무원 하면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거꾸로 하면 안 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체협약이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단체협약은…….

상수

강상수위원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년에 한 번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임단협이 2년에 한 번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언제입니까, 이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말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노동조합하고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임단협 때 이 사안을 넣어서, 보니까 7명 정도 되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분석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공무직 부분에서 인정…….

상수

강상수위원

한번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2년째 이 얘기를 합니다, 2년째.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인정되는 부분도 공공부문만 하고 있고 개인, 어떤 연관된 업종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에서 공무직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다 인정해 줘야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 제가 의원정수 할 때는 기초의원을 1만 6000명으로 한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기초가 1만 6000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도의원은 어떻게 분석해서 19명이 나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도 3만 몇 명이라고,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인구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나온 분석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거꾸로 19명을 나눠서 인구가 몇 명이다 나왔는데, 저희가 법령에 보면 19명이, 법령상 우리 제주도에 맞는 최소 정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시군의 2배를 광역의원 정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군이 3개면 6명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 법에는 19명이 최소 정수로 되어 있고 비례대표는 별도로 3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에 3명 해서 22명인데 저희 용역보고서에는 특행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사무 이관한 부분이라든지 기초사무가 광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러면 광역의원 정수는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2명에서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06년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유권자가 16만 명 늘어났습니다. 2006년에 41만에서 지금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9명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때는 16명이었습니다. 최소 광역의원 정수가 16명이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 말씀은, 이거 따질 건 아닌데 중간중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2018년도에도 늘어났고,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광역의원 정수 말씀…….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절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내용이고. 조금 전에 이남근 위원께서 발탁승진자 관련 얘기 좀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하반기 세 번의 인사발탁 열두 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S고 셋 그리고 A고 둘, B고 셋, C여고 셋, 그리고 기타 여고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게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 관련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하시지만 최종 인사권자는 지사님 아니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것을, 고등학교도 있지만 지역 안배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의 지적 저희가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순서는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추가 질의할 분 계신가요, 지금? (“오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평소에 마을과 관련한 데 관심이 많아서 오늘 마을만들기 관련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서 2022년 약 10년간 마을만들기사업이 총 181개입니다. 읍면지역에 141개, 동지역 40개. 우리가 읍면지역 172개 이(里)를 중심으로 하면, 읍면지역 141개 마을만들기가 됐다면 82%가 마을만들기로 추진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里)에 141개, 82%나 된 마을만들기가 잘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만들기사업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정도로 약간 소득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비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마을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서 일단 신청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서 리더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심 부족이라든지 당초 사업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은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잘 정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해서 특별자치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이번에 전환도 하고 있고 지침도 개정해서 소득 쪽도 약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가져온 자료로 분석을 해 보면 중앙사업 응모 마을 사후 관리 사업 추진이 12.1%, 69개 마을에서 14개 마을만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자율개발사업도 12.1%, 종합개발사업도 37.5%, 권역사업도 41.7%. 가장 중요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16개 마을에서 사후 관리가 되는 건 두 마을뿐입니다. 그러니까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통계상 보면 20% 안팎으로만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가면 결국은 마을 간 균형 발전 사업이 더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까지, 141개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되지 않으면 마을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을만들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을 발전과 관련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통 5개년에 걸쳐서 한 세 가지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분야 사업들이 진행돼 왔는데 당초 사업 구상대로 가다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후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후 관리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 방향을 변경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거나 사업 운영 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특별자치마을만들기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미위원

방향성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20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다. 2020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1년 예산을 좀 봤거든요. 2021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이 6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마을당 8억 50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선정 마을 숫자로 나누니까. 2022년도에는 6억 8000만 원, 2023년도에는 10억, 그다음 2024년도는 9억 6000만 원, 내년 2025년도에는 7억이에요. 점점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방향성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특별자치마을만들기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부족. 그리고 특히 제주시 마을활력과 자립 베스트 마을만들기, 서귀포시 같이 진행되는 것도 제주형 마을만들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몰시켰거든요, 2022년도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네,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벌써 예산이 하나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마을만들기를 하겠다 하면서 예산 편성이 적고, 특히 이제는 어떻게 마을만들기가 바뀌었냐 하면 2025년에 생활공동체하고 경제공동체로 모집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양 행정시도 경제공동체로 하나씩, 생활도 하나씩. 그러면 4개 마을밖에는 주지 않는다, 공모로 보면.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사업 공모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공모 방식이 자율, 종합, 제주다움에서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하나의 카테고리지만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단위만 5억, 10억, 20억 이렇게 다른데…….

김경미위원

예, 5억, 10억, 20억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거를 어쨌든 전문가가 컨설팅해서 평가를 했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마을과 법인이나 기관, 기업, 이런 데 같이해서 하는 경제공동체 사업을 하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생활공동체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을, 생활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활공동체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마을공동체 세 가지 사업은 5개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나 마을 리더들이 바뀌다 보니까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3개년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새롭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이 28억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기존에 10개 이상 마을을 선정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선정 마을에 불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가 2026년에 종료되는, 한시적 보전이 중앙정부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축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공모 방식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더 정착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과 법인 단체가 같이 콜라보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만들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주민 자발성, 주민 자치성이거든요. 그런데 법인 단체가 이걸 이끌어가는 모양새가 과연 주민 자발성, 주민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퀘스쳔마크가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단체가 그 마을의 법인 단체가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에 있는 법인 단체들에 지원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결국은 또 마을만들기사업도 마을 주민들이 수요적 입장에서 하는 걸로 비쳐질 확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건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데, 저는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합당한가라는 거하고. 그리고 자율, 종합, 제주다움에 한 35억씩 편성했던 것을 28억으로 삭감이 되고, 5년 동안 관리하고 지원했던 걸 3년으로. 뭔가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3년 안에서 정착이 가능한가, 5년도 정착이 어려웠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특별 마을만들기 말고.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읍면동 지역에 인구 유치하는 사업이 3차 기본계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이 결국은 읍면동 지역의 인구 유치와 어울려져야 균형 발전이 된다는 ― 거꾸로 한다면 ― 그런 논리가 펼쳐지는데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은 15분도시과. 그럼 이 두 과가 모여서 마을과 관련한 얘기를 소통한 적이 있는가? 지금 두 줄기로 나와요, 기본계획이. 특별자치마을만들기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한 생활필수서비스개선사업 두 개로 나오고, 두 개 용역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하면서 인구 유치와 관련한 걸로 또 바뀌었어요, 지역균형발전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두 줄기로 마을만들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착은 되어 있지 않고, 또 공모 방식이 바뀌고. 과연 마을만들기 10여 년 동안 한 게 정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들이 대부분 저희도 공감해서 작년 말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어쨌든 특별자치마을만들기의 문제점들을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틀 내에서 어쨌든 기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들이 3년 정도, 2년 정도면 바뀌기 때문에 당초의 의지를 갖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3개년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균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촌종합센터부터 카름스테이 하는 관광공사, 전체 유관기관이 네트워크 회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하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체적인 마을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에서 하려고 같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김경미위원

국장님, 어쨌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제공동체하고 생활공동체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경제와 인구 유치 매우 밀접합니다, 용어가.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우리가 말하는 생활필수개선사업의 인구 유치와 관련한 3차 기본계획하고 논의의 구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논의해서 마을만들기가 동네에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고, 제주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 이거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교육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교육 사업을 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비슷해요. 보면 우쿨렐레 교육, 댄스 교육, 무용 교육, 난타, 라인댄스. 과연 이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교육 사업으로 맞는가 부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잘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마을 레시피 개발, 마을 자원 개발, 마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실무 교육. 이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 아닌가. 이걸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우쿨렐레 이런 교육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 교육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 하나가 네트워크예요. 전국 네트워크 대부분이 한국마을……. 우리 제주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전국 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정기총회에 참여해요. 저는 이걸로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기엔 곤란하다. 타 도시의 좋은 사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약하고, 다른 지방에서 제주 방문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다른 지방에 방문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예산의 문제입니다. 4000만 원이 운영비인데…….

김경미위원

35억에서 28억으로 마을만들기 이것도 깎고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마을만들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기본이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불찰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예산문제…….

김경미위원

이거는 전국 네트워크를 제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많이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4000만 원이 아니고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도내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전국 네트워크에 가서 보고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도 국장님이 힘을 실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힘이 있어야 아까 같이 정착이 됩니다. 역할을 하라고 줬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주셔야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할 때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예산은 국장님이 노력하셔야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웃음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에게 할 거면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하는 게 더 좋겠죠, 포괄적으로 하니까.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라면 외도동인데요. 외도동 옛날 외도지서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에도 아니고 밖으로, 아마 도로구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4·3 추모 표지석이 있는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내가 길게 해서 찍은 거는 없죠. 하나만 있는 거죠. 국장님, 간략하게 읽을 수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송창권위원

아니면 뒤로 돌아보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뒤에도 있으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지서 관계가 계속 문제 제기가 나왔었어…….

송창권위원

국장님, 저기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문구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외도지서 추모 표지석의 두 번째 줄 보면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무장폭도 14명이 지서를 습격”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들 이 폭도라는 용어가 제주4·3진상보고서나 우리 법률에 의해서 쓰는 용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계속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같은 선상에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여기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이 부분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추모 표지석이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아닌지 확인은 못 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벌써 자료들은 가지고 있을 텐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0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중에 2개는 철거가 됐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개는 철거가 됐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10개 남아 있는데 아마 그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위치는 도로 쪽이에요. 그러니까 점사용료도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밑에 나와 있지만 추모 표지석을 세운 단체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로 돼 있는데 이 유족회하고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이분들은 어떤 입장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 유족회 쪽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있고 실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주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아직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창권위원

협의가 안 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는 표지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둬요, 아니면 대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불법 무단점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변상금 부과를 통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 문구 변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방적인 철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송창권위원

할 수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부서하고, 이게 8개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안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물론 사전에 협의를 잘하시고. 강제로 하라는 뜻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곳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공유지라든지 도로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또 그 위치에 보면요, 여기 지금 외도지서 이 표지석 있는 데가 정거장 바로 옆입니다, 정류장 바로 옆에. 그다음에 이게 또 어디냐 하면 외도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 왜곡시키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역사의 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동감입니다. 저희들…….

송창권위원

방치하는 것도 그래요. 방치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와 화해 4·3에 관련한 부분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번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찍어 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셀카로 찍기도 하고, 정거장 옆에까지도 보이고, 학교도 보이게끔 찍어서 내가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아이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 버려야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같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불법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좀 해 주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송창권위원

다음에 할 때랑 이걸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어디 계시……. 아, 그냥 앉아 계십시오. 거기서도 제가 보이니까요. 괜찮습니다. 4·3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눠졌더라고요. 아까 이 업무는 4·3 관련한 과에서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4·3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사장님네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4·3을 두고 명백하게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든지, 이분은 4·3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입장을 두는 사람이고.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사무처장은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와서 사과하는 척하면서 무릎까지 꿇고 하더니만 지금도 자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그래요. 이사장님네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했었습니까? 만약 이분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왔었죠?

이사장님 우선 그 부분은, 그건 제 질문에 답이 아니고. 이런 행위들이 될 때 법 개정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우리도 해야죠. 꼭 그거는 평화재단 이사장님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모든 도민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노력을 해 나가는 거고. 지금 이런 행위들이, 언행들이 막 튀어 올라와요. 그럴 때 평화재단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렸던 건데. 그냥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대응해 주세요.

더 대응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도 있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이 내용대로 추진했던 내용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등등등등 하는 내용들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후속 작업들을 이어주시고요. 좀 강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현수막 관련한 말씀을 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조례 개정된 거 아시죠?

예?

예. 이 현수막 관련해서 조례 개정된 내용 아시냐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련한 조례에 제30조의2 정당 현수막에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남근위원

하십시오. 저 때문에…….

송창권위원

이사장님, 추가로 할 때 할게요. 조금만 참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께서, 외도초등학교 맞은편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역사 왜곡 표지석,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10개소인데 2개소는 정비가 됐고 8개소, 또 유족회하고 약간 논쟁 중에 있지만 객관적인 역사 정립이 필요한 박진경 추모비 관계도 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이걸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진행 중인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우리가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한강의 소설을 통해서 4·3의 아픔을 얘기하고. 지금 전 세계가 울림이 와닿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걸 잘 염려하셔 가지고 잘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이사장님 아니고요.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너무 했나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마을만들기 현장에 있었던 이장 출신입니다. 이장 출신이고, 제가 마을만들기도 해 봤고 농림부 사업도 공모해서 한 20억 정도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하여간 아까 김경미 위원님의 고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께서 마을만들기계의 거의 아이돌 같으신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저희들이 맨 처음 이장을 할 때 송창윤 담당관님이 인화로 협동조합에 계시면서 마을만들기, 공동체만들기 이런 부분에 거의 제주도의 롤 모델이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당시에 송창윤 담당관님하고, 저지 가면 또 있어요, 목소리 걸걸하신 분.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 둘이 거의……. 이만순? 이만순 위원장님과 두 분이 거의 초창기 마을만들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송창윤 담당관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얼굴을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많이 배우고 도움받고 이랬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송창권위원

이남근 위원님,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송창, 송창’ 하니까 제가 자꾸 쳐다보고 쳐다보고 해서…….

장내 웃음

이남근위원

제가 위원님을 부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송창권위원

아, 예.

이남근위원

송창윤 담당관님,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23년 2월 17일 날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이 성과 부분이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 지금 어떤 처리 예후가 있는지, 우수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이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당을 주는 사항을 받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 고충처리위원회로 오는 것은 단순 고충민원도 있지만 마을이라든지 세대 그리고 제도로 인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1년 정도 됐지만 작년에 구좌읍 세화리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구좌읍 마을에서 2년 동안 여러 부서, 시 이런 데서 해결을 못 한 부분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혼디누림터의 장애인 시설 부분, 도에서 베리어프리 적용 시설인데 불편 초래한 부분을 조정했던 부분. 그리고 난임부부 한약지원사업이 있는데 한약지원사업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나이 제한 폐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보훈병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보훈병원 지사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하는 역할 등이 있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 내역을 보니까 2023년 2월, 조례가 좀 늦게 제정됐기는 했습니다마는 2023년에는 18건, 2024년에 140건으로 확 는 거 같아요. 이게 홍보 때문인가요? 어떤 건가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홍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동 그리고 관계부서, 홈페이지, 언론 등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제도는 좋은데, 그러면 홍보가 많이 돼서 이런 고충처리가 소통청렴담당관실에 많이 몰리게 됐을 때 일은 처리할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충분한 인원은 돼 있습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타 지역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임이 아닌 위원들로 구성됐는데 저희 제주도는 이런 시민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관 2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이남근위원

아, 채용을 했습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조사관 2명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물론 제가 송창윤 담당관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다 많은 민원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자 앞으로 모셨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남근위원

앞으로도 정진해 주시고 많이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 김에 개인적으로 아까 김경미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맞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웃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제가 행정에 와서 가장 느낀 부분은 어쨌든 행정이 아까 오전에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법률적 예산, 또 예산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이라는 건 한시적인 거고. 그런데 마을의 요구라는 것은 중단기·장기적인 부분에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런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중간지원기관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한시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이 여유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행정을 격려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남근위원

다음 평화인권헌장은 어느 부서? 자치행정과 소관이신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남근위원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대략적인 부분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획되죠? 지금 어떤 단계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9월 9일 날, 10일 날 공청회 끝나고.

이남근위원

공청회는 어떻게 잘 끝났나요? 언론보도를 보면 공청회 하지도 못하고, 약간 소요사태 비슷하게 나서 잘하지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당초 운영 취지대로는 진행이 잘 안됐습니다. 거기에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했고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남근위원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인권헌장의 규범력,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헌장은 선언적·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헌장 조문을 보니까 ‘한다.’보다 ‘해야 된다.’는 조문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습니까? 헌장의 법적 구속력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강행 규정처럼 되어 있는데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선언적이고 이걸 공동체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적인 기준화 정도까지는…….

이남근위원

규범적인데, 아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규범적인 부분을, 남들이 늘 공감할 수 있는 규범의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약간 강제조항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안 하면 약간 뭐 된. 그리고 조문 부분도 보면, 조문도 몇 가지 문제가 돼요. 아까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건 아주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다 좋은 내용들인데 한 가지 부분, 성소수자 부분이 제일 걸리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간담회에 와서 약간 소요사태를 일으킨 분들이 가장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인권헌장을 만든다는 취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참여단에서 네 차례, 실제 10개 분과를 해서 토론을 깊이 있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가 반대의견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남근위원

반대 초안을 만들고 헌장을 제정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보시는 시각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남근위원

다른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건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개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지금은 초안이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찬성의견도 굉장히 많이 제시됐고 그다음에 반대의견도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900여 건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심층 검토해서, 어쨌든 재정위원회에까지 올려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헌장은 약간 선언적 의미이기는 한데, 지금 헌장 내용을 보면 거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선언적 의미의 헌장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의원들이나 의회에서 다른 형태의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평화인권헌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네가 조례 이렇게 만들어?” 약간 상위법 개념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조문 내용은 그런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이지만 꼭 실천하거나,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남근위원

아니, 이 안에 내용은 아주 훌륭한 내용들이에요. 훌륭한 내용들인데 찬반단체의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갈등을 잘 조정해서 헌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반대 측 의견이 과연 이게 타당한 의견인지 또 묵살해도 되는 의견인지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반대 측 의견도 저희들 도민, 아까 도민 100분이라고 하셨지만 그분들도 저희 도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들로 녹아낼 수 있게 평화인권헌장에 잘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관련 부분에 예산 관련 부분들까지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주민역량에 관련된 부분과 효율성 관련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구성은 하고 있지만 그 구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차후, 내후년도 사업비 관련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2023년 초에 조직개편 할 때 분명히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부분은 15분도시과로 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5분도시과로 갔습니다. 15분도시과로 가고 난 후에 한 번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사업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때도 사후보고는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서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관련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이 연계시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 조직개편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 비슷한 뭐가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하성용위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너무 약화되고 있다. 그다음 제주연구원과 같은 맥락의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조상범 국장님께서 “이번 3년 한 번만 더 해 보고 통합 관련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더 고민할 시점인지 아닌지 내년까지 잘 고민하셔서 내후년 조직개편 때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 서로가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확장성보다는 좀 더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농촌협약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하성용위원

농촌협약하고는,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중간지원조직을 두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농촌협약은 중간조직이 거의 필요 없는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은 읍면 사업과 전체적인 복지·문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의 확대보다는 조직을 통합시키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는 계속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 삭감시켜서 사업을 못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모 관련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 공모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8개소를,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했는데 8개소가 됐습니다. 제주시 네 군데, 서귀포시 네 군데 됐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은 11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로 출범해야 되는데, 그 위원분들이 35명 내외고 또 주민자치회는 50명으로 확대되긴 되는데, 거의 추첨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당연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 중에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각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국장님,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위원회 구성 안 하실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구성할 겁니다.

하성용위원

구성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추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이 정착이 돼야 전체로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가 잘 구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직능별과 추첨에 의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지역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부분의 마을의제를 개발하고, 이 마을의제 개발한 것을 갖고 공동사업으로 진행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지역의 변화를 일으킨 게 주민자치 회의 기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 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부터 잘 선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인 부분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고민하셔야 된다. 그 고민하고 난 다음에 교육에 관련한 부분이 반드시 이뤄지지 않으면, 물론 선정하고 난 다음에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선정 전에 사전 공고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사전교육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같이 4시간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원탁 회의 내용이라든지 의제발굴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이틀 정도의 교육과정을 가져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최우선 선발 그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중에, 추천하신 분들은 또 별도로, 거기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별도 교육이 또 필요하다.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정 관련 부분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선정위원회 선발부터, 그다음에 교육 문제라든지 또 이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종합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 단계부터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좀 더 염두에 두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아마 위원선정위원회가 오히려 선정하기가 더 힘들 겁니다. 또 그분들의 역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역마다의 관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부터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하성용위원

공영버스 운전원 채용 관련해서, 이게 아마 양 행정시에서 채용하는 것 같은데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사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 노동자, 어떤 분은 기간제 노동자, 어떤 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직 노동자와 7시간 단시간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정원 관리 차원에서, 정원의 한계 부분에서 공무직 부분을 하다 보니 공무직 정원에 한계가 있어서 아마 시간제로 돌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공무직 정원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퇴직하면 공무직으로 안 뽑고 시간선택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명 정원에 28명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기냐, 왜냐하면 계약 관계 신분에서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이분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시간선택제와 같은 7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험한 쪽으로 보내고, 자기네끼리 배차 문제라든지 퇴직금 정산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정원 운영 관련해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저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내용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많이 힘들시죠?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평화인권헌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평화인권헌장은 정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도민참여단들에 의해서 모든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가져서 실무위원단에서 수십 차례 밤새워 가면서, 자의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도민참여단에서 나온 모든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다시 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평화인권헌장이라는 걸 말씀하셔서, 선언하는 의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민감한 부분까지도, 그것을 권장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민감한 부분까지도 사람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젠 행정의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분명 예측을 했었고, 그 예측한 것이 드디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의지와 행정의, 조상범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잘 조정하셔서 평화인권헌장이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이경심위원

최근 3년간 제주도 공무원 질병휴직자가 68명 중에 절반인 38명, 55.9%가 정신질환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질병으로 휴가 받는 것도 속상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이 중에서 정신질환 사유로 질병휴직을 한 공무원이 38명이라고 할 때, 이 질병휴직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저희가 인사나 직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면 개인적인 고충도 있지만 일단 제일 얘기 많이 나온 게 악성 민원이라든가 직장 내 상급자와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휴직은 하고 싶은데 휴직사유 자체가 그나마 진단서 떼기가 수월한 게 이런 정신병원 쪽이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정신 진단으로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문”에도 나와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 동안 국가 사무 이양 받은 게 5321건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덕분으로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17개 시도에서 1등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도 이런 질병으로 해서 휴가받고, 원인이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받고 있을 때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중에는 분명 업무상 과로도 있을 거고, 상사와의 갈등, 때로는 갑질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양 행정시 다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여기도 한번 조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공무원 직급별과 기관별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병휴직 급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정신질환들이 많이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서 행정체제개편에도 온 힘을 모아서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해서 가슴 아픈, 속상한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감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세심하게 파악해서 왜 이런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일단 행정시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청만 봤을 때 정신질환 휴직자를 살펴보니까 11명이 있는데 그중에 8명이 저연차입니다. 저희가 매년 상시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도 계속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선배 입장이나 상관 입장에서 보면, 상관들이 보듬어 줘야 될 일들이 많지 않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 상급자들이 밑에 직원들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18일 날 강평기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다음은 기쁜 소식이기는 합니다. 최근 4년간 공무원 출산휴가자 2019년 18명에서 2024년 45명으로 2.5배 급증했습니다. 출산휴가가 높다는 건 아주 기쁜 일입니다. 4년간 육아휴직도 2019년 71명에서 2023년 112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요. 어쨌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주도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정말 기쁜 일이기는 합니다. 물론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이 일과 양립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제도가 좋아진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임기제 공무원들 연도별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보니까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6월까지가 2건인데 혹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저조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일단 제도적으로 저희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갈 수는 있는데 다만 임기제 공무원이 아무래도 기간이 정해져서 일하는 분들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대체인력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더 눈치를 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제약을 두거나 이런 건 없는데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 채용 제도에 보면 한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출산이든 육아휴직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눈치 안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2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아마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 출산휴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출산휴가는 대체인력을 정확히 해서 보완해야 될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다 분담해서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임기제 공무원이 이런 부분으로 애로사항이 없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일단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출산이든 육아휴직 말고 전체 휴직자에 대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무원 채용도 120%에서 130%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휴직을 많이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 일단 일차적인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 150% 정도 확대해서 공무원 채용도 늘리고 다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꼼꼼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맨날 저출산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부담 없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출산을 더 높이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말로만 “대체인력, 대체인력” 하지 말고 부담 없이 휴가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눈치를 많이, 아직도 편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상급자에 대한 평가제도도 내년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대체인력을 확실히 뽑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어젯밤 사이에 즐거운 소식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4·3지원과장 홍호진 노벨문학상.

그다음에?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다음 축구.

제가 어저께 축구 다 보느라 잠을 못 잤는데 2 대 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도 빠지고 황희찬도 뛰다가 부상으로 빠졌는데도 2 대 0으로 이겨서 아주 좋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강 작가님이 어쨌든 노벨문학상 수상에 지정됐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4·3의 아픔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작품도 남겨서 더 의미가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우리가 4·3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맞습니다. 저희들도 4·3의 평화와 인권 그다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강 작가님께서 제주 4·3에 대한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로 인해서, 이게 국내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 작가님을 명예도민증 대상자로 올려야 합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 관련 창작 오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순이삼촌’.

‘순이삼촌’이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동백꽃 피는 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는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기획 제작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직접 봤는데 4·3 사건으로 인해서 마당에 있는 동백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고 살았는데 꽃이 안 핍니다. 최종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 모든 4·3 희생자에 대한 넋도 기리고 그다음에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동백꽃이 피어납니다. 처음에는 박수 치고 환호하고 웃다가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아주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공연을 보면서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입식으로 4·3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이렇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공연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영화 제작 부분,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금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었지만. 거기하고 또 제주문화예술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4·3평화재단하고도 협업을 하면 충분히 4·3 관련해 가지고 5·18보다 더 멋진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4·3의 홍보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4·3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달에 개관됐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안타까운데, 국가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트라우마는 당연히 국가가 치유해야 되는 거 맞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에 반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국비…….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 도에서도 전액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절충도 하고 지역구 위원님들하고도 해서 계속…….

지금 5·18 같은 경우도 100% 지원 못 받죠? ○4·3지원과장 홍호진 5 대 5 매칭.

5 대 5로 하고 있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맞습니다.

5·18 같은 경우 초창기에도 그랬나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초창기에도 5 대 5로 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마찬가지로 지방비 매칭이 됐었습니다.

계속 5 대 5로 매칭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제가 저번 행자위 회의 때인가 경찰청에서도 복무하다가 어떤 트라우마 이런 거를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치유센터를 제주에 설치한다라는,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럼 경찰청하고 MOU를 하든 업무협약을 하든 이거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면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4·3 희생자분들이나 유족분들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까같이 소방관이라든지 국가 경찰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3 희생자분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고 점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4·3 유족이나 관계자들은 다 돌아가셔서 없어지고 그러면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전환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이라든지 기타 구급 구조활동 대원 그다음에 경찰관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고맙습니다.

그다음 회계재산관리과장님 계신가요?

영희

김영희회계재산관리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영희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점용료 부분도 얘기했고 사용료 부분도 얘기했고. 근데 오늘 얘기할 것은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로가 일몰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일몰되면 기존에 우리가 매입을 한 부분은 공유지로 계속 남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거에 대한 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전수조사 하면 어마어마한 공유지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 원래는 이것을 환매해야죠. 원토지주한테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산관리는 재산관리 부서가 있겠지만 컨트롤타워는 도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영희

김영희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 매뉴얼을 양 행정시 재산관리 그쪽에다가 얘기해서, 현재 산적해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일몰됨으로써 발생하는 유휴 공유지를 전수조사 해 가지고 환매를 하든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 해야 그 재원이 다시 또 제주도로 투입될 거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영희

김영희회계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로 분야여서 우리가 건설과나 아니면 도로관리과하고 협업하면서 그런 방법을…….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이게 나눠져 버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는 도 회계재산관리과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회계재산관리과장

일단 협업하면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김영희회계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2013년도 5월부터 시범 실시했거든요, 육지부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많이 해 보고, 위원장도 해 봤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자꾸 그쪽 자매결연지 방문해 보고, 주민들 가 보면 후회를 합니다. 요즘은 옛날로 회귀해 달라, 돌려달라, 위원회로 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이 육지부에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하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제주도에다가 하라고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도에서 신청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걸 왜 그렇게 신청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법적 근거가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만 두도록 돼 있었는데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도 둘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쨌든 행정에서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 왔는데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깝게 주민 스스로 사업도 꾸려보고 예산도 운영해 보고 하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 이게 문제냐 하면요……. (타이머 울림) 제가 이거 하고 끝낼 거니까 한 2분만 좀 쓰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체제개편을 하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관됩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고,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각 자생단체장하고 충돌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 같은 경우 이·통장협의회하고 막 충돌도 일어나고 그다음 마을회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어느 단체가 대표성을 띠느냐에 대한 자기네끼리의 어떤 자존심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력도 있고. 그런데 이게 회로 됐을 경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회로 하게 되면 읍면동장하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까지 다 들어왔네요, 주민참여예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할 수 있다.”인데 지역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상황은 바로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따로…….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인원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생단체들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보통 한 25명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위원들 모집도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먹고살기 바빠서, 자기 생업이 바쁘거든요. 예를 들면 원도심이나 과소동,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특히 농촌 지역, 원도심, 자생단체 회원을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한 동, 읍면에 13개에서 15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인구가 없는 곳에서는 3∼4개 단체가 같이 다 엮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50명 이내지만 이렇게 규모를 키워 가지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모든 읍면동에 하는 게 아니라 시범을 하겠다고 신청한 데를 중심으로 했고. 그 읍면동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민단체나 지역의 대표 리더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이 계획서까지 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게 2013년 5월부터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육지부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11년 했습니다, 11년.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2년이면 세 번 정도 시범을 해 보면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11년 지났습니다, 11년. 11년 지나면, 행안부에서가 이게 진짜 좋다라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야죠. 그런데 이거 찔끔찔끔해 가지고 11년이 흘러서, 이번 제주도에 처음 8개소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예산하고 직결된 거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여기 만약에 50명 하게 되면 회의 비 나가죠? 회의 비, 주민자치회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운영비가.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회의 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비 나가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회의 비를 받고 못 받고 하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받고 우리는 못 받고, 우린 뭐냐? 우리도 똑같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해야 되는데, 서홍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육지 남양주시 모 면에도 문제가 생겨서,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파벌이 생겼습니다, 파벌. 회의 할 때 회장 경선을 했는데 이쪽이 안 되니까 회의 때 안 와요. 반쪽짜리 돼 버립니다, 반쪽짜리. 그래서 우려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산재돼 있어서 그런 거 해소 방안을 아마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이번 준비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신청한 곳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 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시범사업을 잘 추진…….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원인을 잘 파악하고 문제점은 개선하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과에 온 지가, 올해 후반기에 오셨죠? ○4·3지원과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90일 됐는데 좀 파악했습니까? 업무 파악들이 됐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4·3에 대한 공약을 네 가지 했는데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홍호진 공약 네 가지 사항입니다. 도민 모두를 위한 4·3 명예회복 추진과 두 번째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그리고 세 번째가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네 번째가 4·3 유적지 보존·정비. 이렇게 네 가지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4·3 희생자 보상이라든지 4·3 희생자 및 유족 가족관계 회복이라든지. 두 번째도 4·3 추가진상조사, 4·3 정명. 정명도 지금 갈 길이 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외 4·3 희생자 유해 발굴. 세 번째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과정에서, 여기에 추진되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홍호진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해서, 우선 전국화 같은 경우는 문화교류, 4·3 평화 교류 활동 사업을 해서 전국화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4·3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화 추진을 위해서는 4·3의 세대 전승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어떤 게 부족한 것 같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오신 지 3개월 됐는데, 앞으로 파악하는 과정이고 한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어저께 저녁에 한강 작가께서 4·3을 주제로 해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강 작가는 어제 수상 발표 후에 노벨위원회와의 대담에서 “방금 당신을 알게 된 사람에게 어떤 책부터 읽으라고 제안하겠느냐?”고 물으니 “나는 가장 최근의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75년 동안 역사에 묻혀 있던 거를 책으로 ― 소설로 ―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의 감춰져 있던 것들이 좌우 이념을 넘어서, 그쵸? 제주도의 정신과 항쟁 그리고 인권과 평화로 가는 길목에 굉장히 중요한 글귀이고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4·3이 세계화·미래화·전국화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가 이런 작가도 있지만 문화예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미디어라는 거죠. 이런 걸 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4·3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부분에 큰 의미를 담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부족한데요. 전국화·세계화·미래화로 가는 과정인데 그걸 가져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내년도에 세계화·미래화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편성돼 있어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지금 편성하는 과정인데. 내용을 정확히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도 그랬고 위원님 중에서도, 영화 제작 관련도 허송세월해서, JDC하고 재단에서 2억을 만들어놨는데 오십몇억 원을 준비 못 해서 못 했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의 값어치에 대해서는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투자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노벨상 받으신 한강이 그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작가는 나와 있는 얘기고, 이걸 어떤 식으로 영화화시킬 수 있는 기반들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당장, 오전에 김경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화 부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부대, 4·3 추념 기간에 문화 행사를 좀 크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평화재단하고 4·3 유족회하고 그리고……. ‘순이삼춘’ 오페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여기에도 문화예술이 담겨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부산하고 경기도. 이게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제주도의 정신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문화예술이 그렇습니다, 작품이 그렇고, 그다음에 작가가 그렇고. 이런 중요한 시점에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셨는데,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4·3평화재단 이사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고 한데 이런 역사 인식을 우리 같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불명예스러운 표지석을 갖고 있다는 건데, 물론 좌우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의 동력을 지금 얻었습니다, 어제부로 해서, 한강 작가님에 의해서.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초청하셔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4·3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고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짜서 저한테 주십시오.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비·도비 50% 매칭된 사항들이고 그런 내용인데, 노벨재단에서 한강 작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녀의 강렬한 시적인 산문이다. 이게 담아 있는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 책 혹시 읽어봤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호형

박호형위원장

『작별하지 않는다』 책을 읽어봤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못 읽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 말이 트라우마 센터에도 굉장히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일맥상통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방비를 매칭시키고 있다는 건 저희들이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5 대 5 시범 사업이었는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7월 1일 출범하면서 그대로 간다는 거는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민들도 용인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 관련해서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불편한 것이 참 많아요.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센터를 만들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인데 도비·국비 5 대 5 매칭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도 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다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국비…….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비 전액으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전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와중에 또 김한규 의원님께서 전액 국비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입법예고를 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다음 정춘생 의원님이죠, 위성곤 의원도 마찬가지고. 국가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내용들인데, 좀 협력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100%의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민에게도 큰 기쁨과 트라우마센터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끝났는데요. 한 5분 정도 추가 질의하고 혹시 부족하면 또 추가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위원

박진경 추도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이설. 제가 초선 때부터 박진경 대령과 관련한 얘기를 쭉 했고요. 그다음 재선 돼서도 얘기를 했더니 박진경 육지에서 내려오셨어요, 제 방에. “왜 그러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유족.

김경미위원

예. 오셔 가지고, 아드님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그분 결혼을 안 한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아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공개적 항의도 받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신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이신 이상봉 의장님도 박진경 추도비에 대한 부분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4월 20일 채택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적지보존위원회에서 제주지방기상청에 설치된 공적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으로 변경해서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진상보고서나 이런 거에 의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검토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미위원

위원회란 어느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유적지보존위원회입니다.

김경미위원

유적지보존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추가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고 자문단과 얘기할 거라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진상보고서에 나온 내용하고 유족들의 진술을, 지금도 유족분들한테 후속 자료도 요청하고,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무공작을 해서 오히려 도민들을 많이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후속 자료나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데 그 후속 조치 전달이 안 온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

김경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안은 하셨지만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족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1년 6개월 동안 내용이 없다는 것은, 4·3지원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지금 현재 4·3평화기념관에도 박진경 대령 관련 내용의 전시물이 객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도비만큼 유독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객관적 내용의 안내판 설치마저도 어렵다라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방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한 것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더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연내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제가 재선이 되고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동네 4·3 유적지 실태 조사하고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봉개동·삼양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삼양동 했고 재작년에 봉개동을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화면을 띄우셨지만 삼양 지역에도 일부, 파출소 부근에 도로사용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4·3 표석이 되어 있어요. 폭동 등을 담은 내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공인되지 않은 4·3 설치물에 대해서는 합리적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제가 마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마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을마다 4·3 유족분들이 정말 생존해 계신 분들이 이젠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4·3 유적과 관련한 실태조사, 그리고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은 43개 읍면동이 전부 저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박진경 추도비도 안내판 얘기인데요. 실은 4·3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이 들어오든가 아파트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4·3 유적지라는 안내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스토리를 담은 안내판. 근데 이게 동네마다 없다. 이거는 4·3의 전국화·세계화 이전에 마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역사가 왜곡된 그런 부분과 함께 마을별 유적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속적인 주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지난 2019년에 수립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기존에 30개소 주요 유적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를 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 802개소를 점검했고요. 그 802개소를 1단계부터 4단계, 4유형까지 구분을 해서 1유형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보존해야 될 대상지, 그다음에 2유형은 역사적으로는 좀 덜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알려진 곳, 그런 데를 저희가 정비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것들, 저는 봉개동에는 어느 정도 했는데 삼양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행 중인데, 봉개동도 실은 봉개동이 아니고 함명리였어요.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아예 바꿔서 다시 봉개동을 찾았는데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후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안내판,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큰 유적지만 생각하는데 자라고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먼저 알게끔 하는 것이 후대에 4·3을 바로 잘 알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이쪽으로 하면 보일 것 같아요. 굳이 안 나오셔도 되고요. 행정행위를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잖습니까?

평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고 싶은 일들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뒷받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거죠.

저도 작년 말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정당 관련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냥 강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지만 하여튼 통과가 됐어요. 재의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당 관련한 현수막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4·3 관련한 부분을 집어넣었거든요, 우리가 논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시켜 주셨는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현수막에. 이 내용 집어넣었거든요. 여기에 관계돼 있는 거다 그러면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강제 수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얼른 해서, 누가 제일 관심이 많냐 하면 당연히 4·3평화재단에서 관심 많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걸 얼른 해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수거한다든지 해 달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대집행해서 결국에는 비용 징수도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행정행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거든요, 시에서도. 결국에는 도지사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행동들이 나와 줬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사무처장 임명될 때 귀한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자문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랑 같이. 우리 김경미 위원님도 계시고 몇 분 위원님들도 계신데,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도 이렇게 몸부림쳐요. 그래서 욕 얻어 먹었어요. “자문위원회 일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이런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것, 법률을 만들어 놓도록 지원 역할을 하라는 거죠. 왜곡에 대한 부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만들어 달라. 이런 등등도 지원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고센터 운영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법률 지원 방안,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많은, 4·3 관련한 역사 왜곡시키는 것에 대한 대응 사업들을 해 나가시고 부족할 때는 위원님께 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4·3평화재단에서 소통을 잘 안해요, 미안하지만. 이사장님, 실제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그 정도만 말씀…….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희들 뒷받침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예, 의지. 제가 주절주절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우려 부분. 아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습득이 잘 안되신 것 같은 느낌. 주민참여예산 부분도요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있습니다, 아까는 안 되신다고 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말입니까?

이남근위원

예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 근거는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는데…….

이남근위원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 부서에, 주민자치 예산 조례에 의하면 지역 협력 회의 , 지역 위원회에서 2026년까지는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례로…….

이남근위원

2026년까지 하게 돼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동반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 조례로 그걸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지금 진행은 안 됩니다.

이남근위원

진행은 안 되고, 주민 참여?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이 부분은 아까 그렇게 돼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주민참여예산 권한까지 다 있고. 제가 어제 이장협의회에 가서 주민참여예산 권한까지 다 있다고 얘기해 버려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남근위원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이남근위원

정확히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동은 모르겠습니다. 읍면 부분은 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사안들을 점검하셔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회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아주 차근차근, 지금 한 두 달 남았으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 빌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위원님 덕분에 생소하지만, 작년에 보니까 드라마도 있었더라고요.

이남근위원

그렇습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그래서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이남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공직사 회의 사기 이런 부분은 각자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개인이 조직문화를 흐트러트리는 것은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문제 공무원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법에 의해서 직위해제 정도가 가장 큰 뭐긴 하겠습니다마는 다섯 분 중에 재교육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분은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일단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서울시 사례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이남근위원

파주시 사례도 있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 오피스 빌런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행정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일단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게 복무점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피스 빌런의 기준과 정의가 공론화되고 직원들 사이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소통청렴담당관도 있습니다마는 갑질 실태조사를 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조사도 하면서…….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뭐든지 정답이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도의회 와서 조직문화를 봤을 때 일단 코로나 시대라는 변곡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의 선배님들 세대하고 밑의 MZ세대하고의 소통 부분이 확연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과장님네나 국장님네가 조직문화를 이끄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갑질문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통청렴담당관님 계시지만. 어떤 책에서 보니까 내가 갑질을 당하는 부분, 이게 괴롭힘이 아니라 괴로움을 괴롭힘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업무가 모자란데 이런 부분에 업무지시를 했을 때 내가 모자란 부분을 지시하니까, 내가 괴로운 걸 괴롭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양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문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갖고 계시니까, 총무과에도 아마 명단도 있을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당장 머리에 떠올려 보면 ‘아, 이 사람은 같이 근무하면 상당히 힘드신 분이구나.’ 하는 분들 한 분씩은 다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문제점이 분명 공직사회에서도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우리 도민들이 훨씬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잠깐 답변?

이남근위원

예예.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오피스 빌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통 부분도 필요한 부분, 직원 간에 소통 부분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사상 페널티 부분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깜빡해서 못 한 게 있는데,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건물을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10년이 지나면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데,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하성용위원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의 얘기를 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희가 지원된 부분은 어쨌든 용도대로 할 수 있게끔…….

하성용위원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부분의 틀에 갇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의 규제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의 진척이 더디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땅에 건물을 짓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명의로 됐기 때문에. 하지만 마을 명의의 땅에 건축이 이뤄지고 10년이 지나고 용도제한으로 계속 묶이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후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관련 부분들은 지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부분들 해답을 찾기 위한 어떤 역할들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고민들을 같이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매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부담 문제까지도 결부된 부분이 생기면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저희가 규정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꿀 부분은 바꾸고 또 따를 부분은 따라야 되는데 자부담 측면에서…….

하성용위원

그러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자부담금을 변제하고 마을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심의 회의 심의를 거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자부담 부분을 변제하고 마을로 이관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그다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부분을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에서 10년 사이도…….

하성용위원

10년이 지나면 일부분 용도 해제라도 해 주셔야 마을 지역주민들이 마음껏 어떤 사업들에 대한, 변경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지침에 의하거나 아니면 농림부 사업법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 검토, 법적인 부분하고 지침…….

하성용위원

2년 동안 검토했으니까, 앞으로 2년 내로 검토가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공공정책연수원 변덕승 원장님, 제가 안 보여서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입니다.

하성용위원

오랜 시간 질의를 안 받아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보니까 연수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4·3과 함께하는 제주이야기’ 과정이 있습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4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인원 약 120명 정도 하는데 지금 3회 진행됐고 93명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 통합형이죠?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시도 통합형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청해서 이걸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저희도 타 시도에 갑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제주도에 와서 제주의 가치를 알리고, 그중에 하나가 ‘4·3과 함께하는 제주이야기’ 과정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4·3 전국화를 위한 과정이라고도 저는 보거든요.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대부분 다 97점, 95점. 아주 높은 점수의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들을 내년도에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올해 170명에서 200명 수준인데요. 저희가 지사님도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내년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여 명 이상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전국화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승

양덕승제주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몇 꼭지 더 하려고 하다가 다음 추가 질의시간 때 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경심위원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매일 산에 오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매일 약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산을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건강을 먼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이거 왜 질의하냐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이건 왜 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실제 거주를 확인해서…….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도 있어야 되고,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복지 취약계층에 의해서 주민등록지 실거주 사실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은 더웠습니까? 어떻게, 서늘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많이 더웠습니다.

이경심위원

많이 더웠죠. 그런데 제주도, 이건 하나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좌지우지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자체 표본점검 조사를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통장들이 합니다. 통장들이 하는데 올여름은 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통장님들이 젊으신 분들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다……. 남녀 모두가 있는데요. 이 조사를 하다가 정말 더워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이다 보니 너무 더워서, 낮에 가서 대면조사를 해야 되는데 남자도 여자도 너무 더우니까 탈의한 상황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민망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더운 해에 8월 27일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나왔습니다. 통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왜 이렇게 더운 날 하필이면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이경심위원

네. 항상 지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변방의 섬 제주도가 아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롤모델, 아니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제주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걸 국장님께서 행안부에 말씀하셔서, 제주도지사가 제안을 하든 해서 날짜를 앞당기거나, 마감하는 날짜는 10월 15일로 하지만 날짜는 좀 앞에서, 예를 들면 4월 달부터 시작한다든가 날짜를 길게 해서 하는 건 어떨까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 여름에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나타난 걸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도 대면방문보다 비대면방문을 하도록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비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기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행안부에 건의가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네. 빛나는 제주를 만들려다가 빛나지 않을 도민들이 있을 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도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경심위원

제안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월 30만 원 사무장 리·통 행정운영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동에 2개의 통이 있으면 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조례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단일 통 단일 마을이 돼야 리·통 운영비 지원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도 비단 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이 이런 억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통을 합해야 합니까? 한 동에 2개의 통이 있다. 이심전심동에 28통, 29통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30만 원 지원이 안 됩니다, 운영비가. 그러면 2개의 통인 27통, 28통을 통합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이런 지급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민이 우선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한 동에 2개 통이 있다는 이유로 사무장을 전혀 쓰지 못하고 마을회장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경우의 마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탁 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첫 행감인데 어떻습니까, 받아보시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처음 당하는 일이라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시죠.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창권 위원님이나 이경심 위원님이 했던 감사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7기입니까, 6기입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6기.

호형

박호형위원장

6인가요? 그렇죠, 6기. 지금 마흔두 분의 감사위원이 위촉된 상황이기도 하고, 한 분 위원은 여성 위원인데 11월 달에 종료되는 거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임기 만료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빠지면 보충하는 과정에 있고 한데. 사실은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기를 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조금 배려해 주시면 성별 비율을 맞추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이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양성평등기본법」을 한번 봤습니다. 제21조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을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직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천한 분들이 계시고 한데, 혹시나 이거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계시고 한데, 또 도정에서도 보좌하시는 예를 들면 조상범 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건의하거나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 비율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의장님도 이거 보고 계실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는 삼다·삼무. 삼다는 뭘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바람, 여자, 돌이죠.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바람, 여자, 돌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습니다. 여자를 상징하는데 지금은 비율이 똑같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비슷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제주에 일궈놓은 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됐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장님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11월에 위원 한 분 추천해야 되고 의회에서 두 분 추천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여성분을 가급적 하기로 진행 중에 있고,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협조 요청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것은 아마 의장님이 보고 있을 건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 구성원도 거의 25% 여성 의원들이 계시고 해요. 지금까지는 4%도 안 되고, 42명 중에 2명 있으니까 4.76%라는 건 형편없는 평가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님이나 도 행정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또 추가 질의 필요하신 분 있으면…….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는 데 잠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더운 여름에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요. 제가 마을에 회의 를 가면 통장님들이 “돌아가신 분이 왜 자꾸 올라오냐?” 얘기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끝나면 이걸 정리하는 게 우선인데 똑같이 돌아가신 분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게, “우리가 왜 하지?” 이런 얘길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부분들 조사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면 어려움이 있다. 이건 국장님이 현황 파악에 대한 것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국장님, 4·3 공기관 대행과 관련한 사업 얘기. 2022년도에 7건에 25억 5000만 원이고요. 2023년도에는 8건에 25억 43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30억 8000만 원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에서 2024년 올라올 때는 5억 원 정도 바로 증가됐는데, 12건이나 사업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4·3평화공원 운영이나 4·3 문학상, 4·3희생자 유해발굴은 4·3 재단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맞다고 보고요. 4·3 연구 석박사 전문인력 운영 4·3융합 과정은 제주대학교에서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석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제컨벤션센터(ICC) 경우 2024년 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사업하고 4·3 유네스코 전시, 이게 총합하면 4억입니다. 그런데 ICC가 공기관이긴 하나 4·3과는 업무 연관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데, 물론 해외언론인이니까 국제컨벤션센터라서 이러나? 그리고 4·3 유네스코 전시와 관련해 독일, 영국을 갔는데 이렇게 국제적인 거라서 그냥 컨벤션센터에 주나? 저는 그래도 4·3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재단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ICC제주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미위원

기준이 없이 그냥 공기관이니까 줬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성격으로 저희가…….

김경미위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해외니까 그냥, 국제컨벤션센터니까 줬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그런 노하우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했다.

김경미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 4·3특별전 하면서도 ICC제주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3억과 관련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대행수수료가 3억이니까 8%입니다. 아마 1억 이하 1% 차감되고 이렇게 해서 8%가 나온 것 같습니다. 3억에 8%면 얼마입니까, 대행수수료가? 한 2400 되겠죠?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대행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520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기 왜 부가가치세가 붙죠? 부가가치세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서비스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의 10%를…….

김경미위원

물건이 뭐가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공기관 대행도 받고 부가가치세를 받는다 그러면 제3자에 위탁이 됐다는 반증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부가가치세…….

김경미위원

공기관 대행에, 1억도 마찬가지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사업이거든요. 이건 언론인만 초청하는 겁니다. 여기도 1억인데 여기는 대행수수료가 10%입니다. 10%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700. 왜 이게 부가가치세가 붙죠?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주식회사…….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거 좀 더…….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주식회사. 옆에서 말씀 다 하시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5200이라는 겁니다. 공기관 대행수수료 빼고 또 부가가치세 하면, 3억에 5000이면 몇 프로 차지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닙니까? 공기관이지만 여기는 주식회사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미처,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 10% 밑으로 한 건 좀 파악을 했는데,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상당한 비용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에요. 4·3에 대한 부분, ICC가 4·3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지만 해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과 관련한 것도 한번쯤 지적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4·3 관련 제대로 알리기 홍보 사업 같은 경우도 5억 1000만 원이거든요. 여기도 실은 공기관으로 해서 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대행수수료를 받고 다른 언론기관에 뿌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대행수수료와 관련한 걸 한번 점검하시고, ICC와 관련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체 비용 부분이 저희가 지나치게 나가는 거면 그런 부분하고…….

김경미위원

똑같은 대행수수료인데 여기는 대행수수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가가치세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님.

아까 다 마무리는 되긴 했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말씀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하실 때에 4·3평화재단이 유족의 평화재단만이 아니고 전 도민과 전체의 평화재단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하신 데 절대 공감합니다.

저는 4·3 유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1988년도 학교 다닐 때, 저 뒤에 김문희 팀장님 같은 동아리 후배인데, 당시에 ‘4·3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연사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학생이 얼마큼 수준이 높겠습니까. 그냥 약간 열정 가지고 그다음에 약간 공분에, 그렇게 해서 한번 덤벼들었던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든요. (위원장석에서 컵 소리가 남)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죠. 제가 갑자기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딱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쫓겨 다녔었거든요.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야 다들 나라를 생각해서 시위하고 했지만. 그때 제가 생각한 게요 4·3이, 내가 유족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했었던 저희 외삼촌이 계셨는데 외삼촌이 저한테 혼냈습니다. 지금이야 돌아가셨지만, “야, 이놈아, 너 아무것도 해당도 안 되는데 왜 그래?” 그래서 제가 혼났거든요. 그때 내가 ‘4·3이 거기에만 한정돼서 그들에게만 문제가 지어지고…….’ 하여튼 그 생각을 가졌어요. 더 얘기하려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4·3을, 물론 4·3유족회도 회관을 만들어드리는 게 좋겠고, 따로. 거기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4·3이 전국화와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려면 4·3평화재단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1988년도는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얘기 나오게 되고 봇물 터지듯 해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4·3연구소 만들어질 때 저도 들어가라고 한 것을 슬쩍 빠져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장내 웃음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정책연수원 변덕승 연수원장님, 잘 안 보여서 미안합니다. 간략하게만 얘기 좀 나누고요. 지적한다기보다도,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건의 겸.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입니다.

송창권위원

의회에 계시고 했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너무 편안해서 그냥 마음껏 지내는 건 아니죠?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아닙니다.

송창권위원

과목들 있잖아요. 과목 해서 신청하죠. 그러면 오버돼 버리면 마감되죠?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마감되면 계속 신청을 더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송창권위원

마감해서 끝났으니까. 물론 미달된 거야, 대충 미달되면 이 과목의 수요자들이 부족하구나라고 하지만 더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 더 만들어줘야 될 건데 그 강의 끝.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사실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전에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

송창권위원

간략하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네 꼭지가 있어서.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저한테 배려해 줘서 몇 꼭지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맞죠?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위원

예, 제 거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고치세요, 이거.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저희가 문서로 해서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아니, 오프라인으로라도 받아보세요.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그런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더 있으면 더 개설하면 되죠.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거 그냥 하면 되죠.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과목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송창권위원

최근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과목 중에 인식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인식 개선. 어린애들인 경우에는 편견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애들한테는 교육시키고, 어른들은 잔뜩 편견이 쌓여져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 성에 대한 부분. 장애에 대한 부분, 다문화에 대한 부분, 입양에 대한 부분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인식을 깨야 돼요. 편견에 대한 것은 반편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깼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이 안 좋다가 아니고, 저 자신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최근에 노키즈존이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면 내가 들어온 사람 막기도 하고, 경영의 자유도 있고 영업 자유가 있는데 등등등등 논리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노키즈존. 이건 아동에 대한 차별입니다. 배제와 혐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분들도 잘 몰라요. 공무원들 열심히 자기 업무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 과목에 개설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에 가장 훌륭한 강좌가 아버지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아버지학교 나왔는데, 아버지로서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는 엄청나게 머리가 깨졌어요, ‘야, 이랬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등 그런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최근의 현안인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부분. 이거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니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방의회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회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등등 한다고 들었는데, 공무원 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양 행정시, 도에 있는 분들은 의 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알고 또 자치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양 행정시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존감이냐? 지금 경찰이나 무슨 다른 조직 내에서 자기네가 한정돼 있는 조례나 어떤 법의 양식, 법의 규범들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그런데 도청 공무원들은 있어요. 조례안 제출권이 있잖아요.

덕승

양덕승제주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물론 조직과 인사 관련 부분은 직접 고유 권한일 수도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엄청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위원 하나 구성도 못 하고, 무슨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행정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 행정시에. 그냥 도에서 넘겨준 거 받아안아서 할 뿐.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에게 자존심을 회복해 드리는 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역할들을 좀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도 행정시라든지 전체 공무원들 기초자치단체 관련 내용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2700명 정도 해서 행정시 7·8급 공무원에 했고요.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지방의회가 생긴다고 하니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현직 공무원들이에요. 동네에 텃세나 부리고 하던 사람이 기초의원 돼 가지고 하면 ‘저걸 우리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그러기도 하고 또 약간 언행에 대한 부분에서 비도덕 하거나 부도덕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의 책임이고요. 선출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은 우리가 고쳐 나갈 테니까요. 우리들 때문에 방해돼 가지고, 그 평가 때문에 자치권에 관련한 중요한 그 권한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물론 낮게 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분네들이 그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말씀만 드릴게요.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서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께서도 우리를 견제하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노력을 하고 협력하고 또 견제·감시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마세요.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포기 안 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드리겠고. 저거 몇 분에 벨 울린 거죠? 5분이죠?

호형

박호형위원장

5분, 5분 했습니다.

이남근위원

5분, 5분 해서 10분 했습니다, 제 거까지.

송창권위원

연수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강민철 준비단장님. 얼굴 잘 보게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삼가하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스러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 3%, 제 자신은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있지 않다, 제 자신은. 포기해도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의 논리를 잘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이 안 됩니다. 법인격이 있지 않아요. 시장 직선제로만 하는 거 지난번에 계속해서 논란 벌여 왔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내부적으로 몇 년 전에 투표할 때 저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왜,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만이죠. 온전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저는 시장만의 직선에 관련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구성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3개 구역에 관련한 부분 논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투표를 할 때 결정돼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이 공론화를 다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안인데 마치 이거 처음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광 브랜드 가치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지 하면 서귀포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최근에 서귀포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해 봤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제주도 하면 제주도밖에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에 대해서, 저는 관광 브랜드를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서귀포시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좋은 여건들이 많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귀포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라고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자료에 보면, 인구가 73 대 27이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7이고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이라든지 등등 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물론 중요하죠. 7 대 3 비율이 될 텐데 6 대 4 정도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다는 안 되고 있지만. 조직도 마찬가지고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거는 왜 놓칠까 이거예요. 다른 거 보면, 지금 서귀포시가 인구로만 보면 27%밖에 안 되는데 시군세는 28%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재산가액을 보면 35%나 돼요. 그다음에 교육시설로는 36%나 됩니다. 복지시설은 32%가 돼요. 지금도 서귀포시의 인구 27%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균형 발전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가 상대하는 곳이 제주시만 상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마침 갈라쳤어요. 그러면 서귀포시가 1등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입니다. 도저히 제주시를 이겨나갈 수 없는 구조에서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3개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귀포시가 1등 할 수가 있다니깐요. 저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서 서귀포시민들이 좀 더 용기를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는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고 예산만 나눠지게 되고 손해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몇 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단장님, 용기 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답변 들으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단 보통교부세 3% 유지와 관련해서 이게 단층제 전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이 반드시 단층제 전제가 아니었음은 정부혁신 기본 구상안에 나와 있고, 정부혁신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권 강화에 보면 보통교부세 부분과 관련해서 있는데 계층 구조가 개편이 되더라도 종전에 봤던 보통교부세 이상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특례를 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타 시도와 다른 부분이 타 시도에 없는 국가 권한 이양이라든가 특행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기초의회 관련해서는 헌법 제118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서는 의회를 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3개 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에 어떻든 도민의 뜻을 모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도 말씀했지만, 일단 서귀포시 요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재정의 약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의 시군세 배분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 시를 두는 이유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해서 3개 시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가미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가령 서귀포시 교육도시 이렇게 되면 된다. 충분히 가능해요. 동제주시에는 교육시설이 31%밖에 없고요. 서제주시는 32%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36% 있습니다. 가령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용기를 내 주시고. 아까 주민투표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상이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이거에 대한 3개 부분이죠. 이게 대상이에요. 그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현재 주민투표 뭘 하려고 하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도민들에게 알려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3개 시 설치에 대해서 찬반을 묻거나 3개 시 설치와 현행 유지에 대한 선택을 묻는 주민투표 방법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인데 마치 토론회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공공정책연수원 변덕승 원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하성용위원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와 관련해서 공공정책연수원 관련 부분의 문항이 3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

하성용위원

전문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과 의회 관련 교육과정하고 교수제도 관련 부분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교수제도.

하성용위원

3개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례안과 예산 심사 등 의회 기능을 제대로 알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관련 교육과정 신설 강화에 대한 방안 등 이런 조사들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매우긍정과 긍정의 답변이 69%, 매우부정과 부정이 6.3%. 늘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준비해서 신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의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있고요. 별도로…….

하성용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도나 행정시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없는데 앞으로 그 과정 내지는 과목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하성용위원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그 부분 앞으로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수제도 관련 부분도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타 시도는 한 네 군데 정도 있는데요. 다는 없고 일부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한 명 있었는데, 영어 글로벌 과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외국인분인데 건강상 이유로 그만둬서 지금은 없고요. 교수 부분은 사실은 그분이 계속적인 교육을 시킬 이런 수요가 돼야 되는데 알다시피 저희 제주도…….

하성용위원

시간선택제든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강화시킬 수 있으면…….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그 부분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님.

4·3특위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역사왜곡 대응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님께서 계속 체크만 하고 있지 말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내년도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모니터링만 해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부분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니터링해서 왜곡된 상황들이 발생하면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즉시즉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내년도에는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4·3평화공원 활성화 관련 부분에,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접근하기 좋고 제주도민이, 4·3평화공원이, 공원이라는 뜻은 뭡니까? 누구나 접근해서 같이 뛰어놀고 같이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4·3평화공원은 왠지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숲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또 부모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어릴 때부터 4·3 관련돼 있는 부분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관련 부분들도, 이 활성화 관련 부분에도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힘드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볼 때 조상범 국장님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서 약간의 홀가분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지 않을 겁니다.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부분의 점검들은 양 행정시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공기관 대행 관련 부분에, 농어촌공사가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다, 지금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십몇 억의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다 농어촌공사로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상주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점검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냐? 이 부분은 양 행정시에 가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될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서 제일 잘 알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총괄해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식품부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위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갖고…….

하성용위원

꼭 위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

하성용위원

마을만들기사업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의 양들이다 보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시점적으로.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주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컨설팅 업체, 소프트웨어, 지역 역량강화 사업 관련 부분에 업체들 선정 과정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들이 공기관 대행이든 입찰해서 들어오든 간에 그 업체에 대한 분위기와 파악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그분들의 역량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김경미위원

행안부에서 요청한 자료 리스트 잘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요청한 자료 잘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의 말씀은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그날까지 힘을 내 주셨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려점에 대한 얘기지 힘 빠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여기 오겠다고 했던 건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부분으로 행자위에 신청해서 왔는데요. 아마 대응의 논리를 가지려면, 아까 행안부에서 요청한 자료 리스트를 보면서 이 자료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역대 지사님들 이 공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사님은 오 지사님일 거고, 그리고 전 도민의 공감대가 생긴 것도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놓치면 어떤 부분에, 다음에 꿈을 꾸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어렵고 수고스럽겠지만 끝까지 힘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이사장님, 발언대로 오시면……. 제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를 하면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이사장님의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2년입니까?

그러면 내년…….

그러면 내후년 3월…….

저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석 달 차이 정도 되겠네요.

‘내 이름은...’ 영화, 이사장님의 업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힘을 다 응집해 보면 되죠. 조상범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4·3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재단에 실은 2억이 넘어간 거예요, 아무리 JDC가 받아도. 재단에서 공적자금을 먼저 투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업적으로, 제 임기와 거의 비슷하니 저도 큰 가교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게요?

제가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사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하여간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제작사가 누구랑 만나는 얘기도 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보고 있는데 이사장님도 희망을 가져서 행정과 함께 소통하고 민간의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치인도 펀드 하라고 그러죠. 펀드 하면 안 되는가?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의 업적으로 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중점사항도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도민의 열망 그리고 도의회와 행정이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통청렴담당관,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