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사무국장직무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6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회기동, 휘경1·2동의 국민의 힘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알마 전 발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1차 승인 고시문을 접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GTX-C 9번 환기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속적인 대규모 민원과 요청으로 인해 GTX-C 노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400여명이 동대문구청 2층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거밀집지역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특히 입주를 앞둔 1,800여 세대의 대단지와 불과 22m 거리에 최소 5년간 극심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에서 미리 준비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대규모 민원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개최한 설명회였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밤낮 없이 신경을 쏟고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신 비대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GTX-C 노선 환기구 설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견 수렴 절차상 하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과정에서 동대문구청이 환기구 9번 설치 예정 지점을 인식한 시기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건너뛴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고 알림 공문을 통하였습니다. 심지어 의견청취 공고 알림공문상에는 환기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환기구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두 번째, 주거밀집지역으로 극심한 주민피해 발생입니다. GTX-C 9번 환기구 설치 예정 지점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입주를 앞둔 1,800여 세대의 대단지와 불과 22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기구는 일종의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실제 GTX 환기구 공사로 발생하는 발파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 타 지자체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환기구 설치로 공사기간 60개월 동안 22m 이내 주거지에 위치한 수많은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공사 장비·차량의 진출입 불가능 문제입니다. 공사 차량의 환기구 9번 공사현장 입출입을 위한 휘경자이디센시아 토지사용에 대한 결정은 입주예정자 1,800세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처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최소 4.5m의 폭이 필요하지만 휘경로12길은 폭 4.15m, 외대역 동로5길은 폭 2.58m로 기준 미달입니다. 동부건설의 작업로 계획 또한 기준 미달입니다. 외대역 동로5길, 휘경로12길 모두 2025년 6월 이후는 녹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공사장비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9번 예정 지점은 환기구 설치로 부적합하므로 비대위께서는 대체 부지를 자체적으로 고민하여 시조사 삼거리를 제안 중에 있습니다. 시조사삼거리에 환기구 설치 시 공사장비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공공용지로 별도 부지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더불어 9번 환기구 예정지와 달리 대로변에 위치하여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주민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비대위의 판단입니다. 요청드립니다. 동대문구청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게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GTX-C 노선 환기구 9번 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 및 대체부지 적극 검토에 관한 강력한 공문을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현재 동일 사안으로 진행 중인 삼육병원 앞 환기구 역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 역시 해당 지역 비대위 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 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은 GTX-C 노선 9번 환기구 설치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회 세계거리춤축제가 결국 개최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 대안으로 준비된 동대문페스티벌의 방향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거리춤축제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서 지난 10여 년간 구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외면으로 인해 세계거리춤축제는 개최되지 못했고 많은 구민들께서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는 장안동 상인들이 11년 동안 장안동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 온 민간 주도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구청과 문화재단이 직접 주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축제의 방향성과 참여 기회 축소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는 세계거리춤축제의 ‘춤’이라는 주제가 동대문구만의 콘셉트가 아니라 새로운 콘셉트를 살린 축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대문페스티벌은 내용과 장소 모두 세계거리춤축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민참여무대, 구민 참여 무용 퍼포먼스, 댄스워크숍 등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가져왔습니다. 장소 또한 장안로에서 동일하게 개최됩니다. 사회는 이를 ‘모방’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이 모방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축제에서 유일하게 바뀐 것은 바로 축제의 주인인 주민과 상인이 배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뿐입니다. 이번 축제의 예산은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구청이 세계거리춤축제를 지원할 당시의 보조금은 3,000만원이었지만 이번 축제의 예산은 총 5억원으로 약 13배나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 증액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 증액이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서 축제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축제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축제가 구민들의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처리 방안입니다. 민원전담팀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충분한 인력을 구에서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대책과 교통 문제입니다. 이번 축제는 약 1.2km 구간의 교통 통제와 20만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비상 대처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세계거리춤축제의 경우 당일 세팅과 철거가 이루어져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대문페스티벌은 행사 직전 전일인 오늘부터 세팅이 시작되어, 특히 주위 오피스텔 거주민들의 민원은 벌써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민원 해결과 적극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축제가 개최된 후에는 반드시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향후 축제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축제 개최 후에는 면밀한 성과 분석과 문제 파악을 통한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사후평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 동대문페스티벌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축제의 성공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청과 문화재단은 구민들과 상인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 축제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축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축제란 외부인에게는 동대문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알리고 주민에게는 풍성한 여가를 제공하며 지역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입니다. 지난 8월 중랑천에서 열린 동대문구 맥주축제는 젊은세대부터 가족단위까지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현장 맥주 업체와 푸드트럭은 외부인들이 차지했고 정작 극심한 경기침체에 놓인 우리 지역 상인들은 어떠한 경제적 효과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업체 선정은 축제 대행사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누가 선정되든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400㎖ 맥주 한 잔에 7,000원, 8,000원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가격을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반면 타 지역 맥주축제는 같은 크기에 1,000원이었습니다. 다른 축제에서 7잔 마실 가격에 우리 구는 겨우 한 잔으로 목만 축일 수 있었습니다. 명색이 축제 이름이 ‘맥주공장’인데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과연 누구를 배불린 축제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축제의 본질은 주민들과 지역경제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상인들에게 우선적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대문 모든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곳곳에서 축제와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 난립하는 축제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겉모습에만 치중한 축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간 열린 축제의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유기적인 조정과 통합으로 축제 정책을 재정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8월 5일은 경희대로가 공공도로화가 된 뜻깊은 날입니다. 12년간 동대문구민들에게 목 안의 가시처럼 남아 있던 경희대로 분쟁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경희대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됨으로써 경희학원은 경희대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무상사용계약 20년 후에도 경희학원이 더 이상 경희대로를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약 1년간 구정질문, 5분 발언, 상임위 질의, 한겨례 신문과의 협업을 통해 구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집행부를 질타하는 동시에 일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특히 경희대로 공공도로화를 위해 동분서주해 주신 한휘진 국장님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도로과, 건축과 실무진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민, 의회, 구청이 한마음이라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 못 하는 일은 없다는 일념 하에 구민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단발성 문제 제기가 아닌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안들을 밀도 있게 해결해 나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