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재 계약팀장입니다. 오주영 지출팀장입니다. 조봉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10건,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215쪽에 보면요. 우리가 수의 계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23년도하고 24년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4년도도 하반기 수의 계약을 하다 보면 23년도보다는 24년이 더 많을 것 같고요. 타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희 구가 많은 건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희가 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타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지금 훨씬 많은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타구 계약팀 직원들하고 인원도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한 1.2배 정도 계약 건수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계약에 있어서 소액 수의 계약 하잖아요? 2인 견적이 들어왔을 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을 할 때 좀 허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2천만원 이하 그리고 사회적 기업일 경우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그 수의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서구 관내에 동종업계가 없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타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타구 업체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서 업체별 계약 건수를 연 10회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런데 10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 대표자를 사업자를 만들어서 또 10회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자를 여러 쪼개기 해서 또 이렇게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사업자를 이렇게 여러명 해가지고 계약을 의뢰한다는 내용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매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했다면 23년도, 24년도 매각 실적이 혹시 있는지 그것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일단 매각 실적은 2023년도에는 없었고요. 2024년도에는 44필지에 약 한 30억원 정도를 저희가 세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봉수대로 확장 의사에 따른 편입된 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를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 검암역세권의 공공주택택지 편익 구유지에 대한 게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그것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가 시유지 98필지하고 구유지 3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저기 임대를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좀 관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요, 이거?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매각, 우리가 구에서 사용을 안 할 바에는 매각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매각을 좀 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매수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토지를 관할하는 부서가 꼭 재무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서 담당자하고 그리고 전 부서에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보존하기가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이 토지가 지금 각 지역별로 검암동도 있고 경서동도 일부 있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서구 전체에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오류왕길동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원당 쪽인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학엽위원
이거를 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와 관련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업체 추천을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홍순서위원
그게 추천입니까? 청탁입니까? 업체를 소개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관내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의 계약을 좀 요청을 드린 거죠. 요청과 청탁의 구분을 지으실 수 있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글쎄요. 저도 그 확실한 거는 뭐 법무팀이나 이렇게 좀 관련해서 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주관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위원님께서 재무과를 통해서 의뢰를 하신다면 그래서 한 60 대 40 정도 제가 생각이 드는데 좀 청탁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관내 업체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비교 견적을 했을 때 그 업체보다 좀 경쟁력도 있고 보다 그 구청의 입장에서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그런 거는 맞는데요. 그렇게 그 업체가 우수한 업체고 그리고 또 서구 관내에서 뭐 저기 괜찮은 업체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데 위원님하고 저희 재무과의 입장은 되게 또 피감기관하고 집행부와 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분들이나 지역업체 사장님이 직접 와서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랑 그리고 위원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거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그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홍순서위원
페이지 233페이지 신규 사업 중에 서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일명 ESS 설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기 건물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에너지 저장량 설치를 하라고 2024년 7월 1일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장치는 뭐냐면 한여름에 전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저장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일부 모아놓은, 겨울에 전기시설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계절에 거기에다 일부 비축을 해놓고 여름에 전기 사용이 많을 경우에 거기서 이렇게 꺼내 쓰는 그런 용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하고는 저기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그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무쪼록 신규 사업이니만큼 신경 좀 잘 쓰셔가지고요 좋은 성과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에너지저장장치가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는 어떻게 지금 설치할 생각이신가요? 저희도 알기에는 그 에너지저장장치다 그러면 보통들 이제 태양광에너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에너지 설치가 아닌 다른 설치가 어떤 건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일반 부지를 그 부지를 저희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반 나대지에다가 저장장치라고 해서 크게,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전기를 일부 저장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연위원
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거를 저장….
그러면 팀장님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하실 거면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를.
일부 모아놨다가.
이렇게 하라고 법이 바뀌었나요?
저는 이제 물론 아까 홍순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해서 그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리콜이 지금 많은데 그걸 해야 되나 그래서 여쭤보았던 겁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아까 홍순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또 우리 구청 청사 옥상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부지에다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옥상에다 할지 다른 유개차고 그쪽에다 할지 아니면, 어떤 일단은 노외에다가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김미연위원
노외에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들을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222쪽 우리 공용차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아직 LNG 차가 그대로 있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3대가?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LNG 차량이죠. 이게 우리 3대 구입을 해갖고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근마켓에라도 올려서라도 빨리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구민의 우리 세금이 보편타당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 물건을,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거 물건을 구입한 우리 직원이 전혀 이쪽에 모르시는 우리 신규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돈을 이런 차량을 구매하면서 한 직원한테 너무 부담감을 안겨주고 이거에 대한 연료 보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곳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방치를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를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매각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들었어요. 지방 어디에서 사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면 가전제품도 그렇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달, 두 달, 1년이 이게 지나가면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고 운행을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 부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노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게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론 우리 과는 계약과 이런 모든 걸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고서에 LNG 차 3대가 올라와 있길래 이거 말고 다른 차가 있는지 아니면 그 차량인지.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 차량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차량 맞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국장님 이거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 지금 청장님하고의 회의에서 국장님들도 좀 신경을 써서 얼른 정리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이거는 제가 환경국장 때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매각 절차를 추진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제가 6개월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아마 조만간 매각이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은 부서의 계약 건들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런 관리만 계약 건만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바쁜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심도 있게 좀 고심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시 재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무과에서도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과의 역할을 좀 충분히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재산관리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자연순환과하고 대기보전과에다가 여러 번 통화도 하고 빨리 불용처리를 하든가 매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저기 관련 해당 도시나 이런 데서 좀 알아보고 그러다가 조금 거기랑도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호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답변하시느라고. 오늘 답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수의 계약 관련해서 지금 매수계약이 관내 업체도 하고 관외 업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수의 계약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부의장님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내 업체들에게 수의 계약을 좀 더 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는지. 물론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면 관외든 관내든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런데 그래도 관내 업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약부서에서도 올해 2024년 3월 말에 내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계약부서랑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 시달을 했고요. 그리고 박용갑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박용갑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번 더 사업부서에다 경각심을 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러나 단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능력이 안 되는데, 기준에 미달되는데 그 업체를 굳이 선정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같은 기준이라면 관내 업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다른 거 여쭐게요. 지금 우리 세어도 가는 정서진호 관공선이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보험 돼 있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보험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개인 1인당 3억 정도 되겠고요. 일단 배손 났을 때는 15억인가 그렇게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운행을 할 때 보면 관공선이다 보니 처음에 이게 시작이 주민들이 거기서 뭍으로 나올 적에, 그 주민들이 뭍에서 들어가실 적에 이걸 기준으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승선 인원이 12명인데 거기서 이제 선장하고 갑판장 빼고 그렇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역 주민은 몇 명이 배당이 돼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지금 12명 중에서 7명을 주민하고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공무원을 7명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5명에 한해서 그 세어도를 방문하기 위하는 일반인들에 한해서 그렇게 정원을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세어도 방문이 한동안 제한돼 있다가 열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관광객으로?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올해 5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남원위원
관광객을 받을 적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본인들이 예약을 하시잖아요. 요즘에 예약 형태, 현재 어느 정도 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약은 저희가 매월 한 25일 경에 이렇게 그때 정도면 예약을 하라고 저기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데요. 거의 한 2~3일 정도면 한 달치가 거의 꽉 차는 형태입니다.
김남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만석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경인항 선착장도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임대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아닙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세어도 저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근데 외지인들 입장에서는 트레킹코스로도 좋고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서구청에서 광고를 너무 잘하셔갖고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홍보를 잘해주셔갖고. 근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순서가 안 와갖고 이게 순서가 안 와갖고 못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검단에 인접해 사시는 분들도 자기 세어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시냐,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물론 전년도에 관공선을 새로 건조하려고 이렇게 예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야지, 아니면 지역 주민 외에는 방문을 불허하든가.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문들은 많이 듣고 이야기들은 많이 듣는데 가볼 수 없는 현실이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부서 입장에서 솔직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도 좀 해보고 그 세어도에서 지금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5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본인들도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걸 토로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만큼 예산부서와 의원님들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만큼 의회를 통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유류비를 2배로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원위원
일간에서는 관공선이 아닌 민간 위탁 형태의 여객선이 운항돼야 되지 않느냐.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 그리고 공무를 위한 공무원들의 출장 그게 기준이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런데 실제 관광객들이 다섯분씩 항상 가고 계세요. 그분들은 무료잖아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관공선에 관광객을 무료로 태운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부서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의견도 내셨어요. 지금 선착장이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단 요금을 안 내고 관공선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2~3일이면 꽉 찬다는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런 부분 고민해 봐야 돼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도 해보고.
김남원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사실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완공 일정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완공 일정이 많이 늘어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실 민원이 좀 많아요. 지금 이제 임대청사를 쓰시고 계시는데 주차도 불편하고 거기 이용하는 생활문화 시설들도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완공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정도 완공이 되겠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차질 없이 2025년 8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재무과장님이 2025년 8월에 마전동 행정복지 신청사가 완공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2025년 8월이나 9월 정도에.
김남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날짜를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최대한, 물론 세상일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간에 차질도 발생은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2025년도 안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너무 많이 하죠? 죄송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괜찮습니다.
김남원위원
여기 서구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올해 추경에 1억 6천에 가까운 돈이 용역비용으로 의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라면 사실 전년도에 본 예산에 이게 다뤄졌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월달에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이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서 추경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런데 여기 2부지를 그 용역 내용 중에 보면 서구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2부지도 같이 쓰겠다, 라는 그런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2부지에는 뭐 뭐가 들어오죠? 만약에 용역에, 과업 지시를 보내긴 하셨을 텐데.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아직 그 용역이 착수가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2부지가 아시다시피 시 소유가 58%입니다, 토지 지분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그 주차로 고심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타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 자료, 지난번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적에 용역 자료를 토대로 바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용역 기간이 10월달에 착수가 되면 한 9개월 정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6월까지는 용역을 마치면 굉장히 중앙투자심사를 또 세 번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저희가 절차대로 한다면 한 2029년이나 2030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30년, 내년에 이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김남원위원
시하고 협의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차피 시 자산이니까 시의회에 우리가 요청을 하든가 시에서 어쨌든 시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남원위원
그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먼저 시 총무과랑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랑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구에서도 거기서도 매각할 수도, 시에서도 매각할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니 저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고유 목적으로 민원인을 위한 서구청 자체에서 사용을 한다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자세한 그래도 그 현황이라든가 진행 절차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어야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용이하니 그런 거를 일단 검토 용역을 통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그거를 토대로 공문을 올려가지고 시의회 승인을 받기로 그렇게까지 검토는 됐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의회에 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기본 절차란 말씀이시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저 자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또 용도가 있잖아요? 우리 제설제를 쌓아둔다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청소 차량들이 저기에 주차를 하고 있다든가 또 정비도 저기서 하고, 하고 있나요, 정비도? 정비는 다른 곳에서 하겠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정비는, 예.
김남원위원
그럼 정비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근데 지금 보면 제설제를 적재할 목적의 창고는 다른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2부지를 이용할, 용역을 통해서 이용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차량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것도 같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저 2부지에 있는 차량들을 어디로 옮기겠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남원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 차량들이 나갈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서구 어디에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김남원위원
현재로서 저 차량들이 옮겨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만 해서 저거를 사용하겠다. 결국에는 부지를 사용하는 시점에 가면 저 차량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곳이 이미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불법주차 할 수도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그거니까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된 부지가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확보된 부지가 없는데 우리 구 땅에 저 차량들이 가서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물론 용역 과정에서, 그런데 용역이 그 자리를 만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그렇죠.
김남원위원
활용 방안은 토지는 분명히 있을 텐데 예전에 저 부지가 저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차량들이 있던 장소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용역 관련해서 그런 의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의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은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남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사실 서구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실 이제 청사가 이제 본청사가 30년 이상 지났고 노후화에 따른 이제 재활용 리모델링 부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청사 주차장이 좀 부족한 면과 그런 활용성을 또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2청사에 주차 타워를 지을지 안 질지 그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일 2청사에 주차 타워를 일부 짓는다고 해도 현재 있는 차량들은 아마 존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용역을 통해서 그런 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염려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아직 용역이 실제로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 부서에서 좀 짜임새 있게 용역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1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거기에 보면 설치 근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선정하시는 거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거기 보면 지금 민간 위촉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몇 분이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국장님 빼고 10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직업군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하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변호사분도 계시고요. 대학교 교수분 그리고 조달청 직원도 있고요.
춘수
김춘수위원
조달청 직원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또 지금 뭐 공유재산위원회도 지금 민간 위촉위원이 계신데 그분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촉돼 있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이분들은 어느 누가 위촉하시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희가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 관련 해당 부서에다가도 의뢰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협회나 교수 협의회 그런 데다가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심의위원이든 공유재산위원이든 이게 좀 투명성이 있고 좀 정확하게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위원님들 어느 분인지 명단하고 그 서류를 주실 수 있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그거 한번 다음에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재무과에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신규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아, 예.
김원진위원장
그 ESS 설치 관련해가지고 이게 태양광인지 아니면 배터리 형식으로 한전에서 오는 전기를 어느 장소에 집약시켜놨다가 이제 에너지 쇼티지가 왔을 때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하는 거는 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저희 상임위가 이제 하반기에 새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위원님들이 다 많이 바뀌셨습니다. 물론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일부 계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업무보고에 와서 비단 재무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신규 사업이나 지속 사업 포함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깊이 소통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2천만원 이하는 이제 수의 계약할 수 있고 그 외에 5천만원까지는 특정.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사회적 기업.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특정 업체들 예를 들면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자활 기업들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런 대상이어서 5천만원까지의 수의 계약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아닌 걸로다가 밝혀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차후에 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계약 건이 만약에 그게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면은 부적격 업자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요.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그 자격정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격 제한을 주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그 계약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난 행정감사 때 몇몇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이 기억돼서 여쭤봤고요. 정서진호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세어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2021년도에 어촌뉴딜300 사업 통해서 100억 가까운 국비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런데 둘레길도 만들어 놓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놨는데 주민들이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 많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5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 한 번 탑승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 좋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선착장도 만들어 놓고 둘레길도 만들어 놓고 저는 한 두 번 정도 세어도에 간 적이 있는데 갯벌 체험도 하고 또 경제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사실은 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웃픈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원진위원장
네, 국장님.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이제 세어도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도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저희 재무과에서는 행정선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배로다가 행정선을 저희가 건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 배를 대기가 접안하기가 이쪽 육지 쪽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전부터 만석동에서도 했었고 부잔교를 설치해서 서구와 김포시 경계에 있던 부분이 좀 파손된 부분이 있고 정 어려우면 이제 저쪽 어디냐, 강화에 있는 섬에서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경인항에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구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민들을 위한 그런 거는 아까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간 운항, 돈을 받고 운항하는 선로가 개설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봐서는. 이제 그런 면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그리고 또 섬이 제가 또 세어도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가는 게 섬에서 좋으냐 적게 가는 것이 좋으냐는 또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섬 주민들이 또 이 섬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일정 부분은 가셔야 되겠다는 판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민간 이렇게 건조가 이렇게 배가 운행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서구 전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저도 어떤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하겠고 행정선 운행하는 것도 좀 최대한 공무상을 피했을 때는 주민들이 더 5명 이외에 더 갈 수 있는 방안도 무엇인가 좀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세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조금씩 있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행정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세어도 하고 아라뱃길에 이르는 생태관광 문화 벨트 이런 것들도 서구에서 업무협약식도 예전에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또 좀 멈춰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또 다른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제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충일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충일입니다. 먼저 어둡고 그늘진 곳을 먼저 살피시는 김원진 위원장님과 김미연 부위원장님, 김춘수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은 민원팀장입니다. 김주하 여권팀장입니다. 최태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한재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무인기 있죠?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서구청에는 몇 대가 있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서구청에는 38대에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38대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있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거기 지금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몇 대 있어요?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가 지금 한 1억 9천이죠? 1억 9천 정도 되는 거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2억 정도 되는데 이거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
춘수
김춘수위원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구에서 하고 있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예 전혀 안 하죠?
무인기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기에 가서 한두 개 보셨나요? 가서 보신 적 있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운영되고 있어요?
유지관리 좀 이거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이거 제가 나중에,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민원 응대해서 직원분들에서 힐링 프로그램인데 힐링 프로그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게? 프로그램.
아니, 지금 예산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왜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 응대하시는 특히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정신적으로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지금 87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금 포상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한 다섯 분이든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좀 국내로 이렇게 제주도든 아니면 다른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특히 지금 민원 보시는 분들이 엄청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도 계신데 제주도든 아니면 해외든 해서 한 다섯 분이든 세 분이든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힐링을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드리면서 이번에 힐링 프로그램은 이제 각 부서에서 민원 응대로 아까 약간 말씀하셨지만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런 안정적인 그런 치유하기 위해서 심신 안정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산업시찰, 모범 공무원 비교 시찰 가듯이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매 분기별 유공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 공무원이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포상금 쪽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포상금은 한 50만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김원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위원님?
춘수
김춘수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정노동자라든가 감정 봉사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 또 위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그런 정책을 피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의 감정에 대한 그런 민원 처리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했느냐에 따라서 서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에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힐링도 좋고 어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 감정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상담을 좀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좀 높으신 분들이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이제 이 민원을 상담하시는 이런 직원분들이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안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꺼내 내야지만 우울증도 안 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 교육이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 그 웨어러블 캠 지금 우리 직원들 앞에서 다 그러면 착용하고 계신 건가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지금 100대 정도 보급이 됐고요.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착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떤 그 신상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민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도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직원분들은 이런 게 착용이 돼야지만 본인도 어떤 작은 보호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상임위하고 좀 얘기도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신가요?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무튼 여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민원인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인데 늘 애써주시고 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조속하게 잘 해결이 되고 또 보충이 되어서 서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걸 제일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원에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보면. 구나 또 동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아마 많이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계가 몇 개 있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요? 민원실에 민원 발급기 한대 있는 걸로.
김학엽위원
하나 있죠, 하나. 동해서는 발급을 못 하잖아요. 그죠? 만약 구에서 등기부등본을 발행을 못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은 지금 인터넷으로 다 발행이 돼갖고, 정부24 대법원 사이트로 해서.
김학엽위원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이.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등기소로 가야죠, 기본적으로.
김학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등기부등본을 간혹 올해 제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용지가 걸린다든가 용지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올해 두 번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용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쭉 어떤 데는 한 네 분, 다섯 분 줄 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한 대를 더 설치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하시는 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 서가지고 여러 통을 하다 보니까 뒤에 분들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용지가 걸리고 용지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 용지를 아침에 이렇게 좀 채워놓으면 아마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서 또 직원이 와서 또 넣고 또 그런 시간이 좀 단축이 되지 않을까.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계는 하나를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여기 아니면 등기부등본 뗄 데가 없거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맞아요.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셔서 특별히 제가 지적 사항이나 그런 건 찾을 수가 없고 사실 민원봉사과에서는 봉사 그 자체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 힐링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거는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하나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도시농업연구회라고 그 과정에 보면 요즘에 도시농업 속에는 그냥 작물 재배가 아니라 힐링팜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제가 또 조례도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조례도 한번 했었고.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요즘에 애견 그다음에 뭐 고양이, 강아지 등등 키우잖아요? 근데 식물을 또 키우는 분들도 다양하십니다. 물론 고급 난초라든가 등등 그런 거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초, 조그맣게 상추 재배도 하는데 상추 재배는 뭐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한 포기 키우고 거기서 힐링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 마음의 안정, 약간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 과장님께 한번 조언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규 사업에서 검단 분구 추진해서 분구 관련해서 미리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차피 하시는 거 조금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충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구추진실무단 입실하셨습니다. 최창수 단장님 나오셔서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구추진실무준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룡 기획총괄팀장입니다. 김성배 구명칭팀장입니다. 황종은 재정법제팀장입니다. 정관용 기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구추진실무준비단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분구추진단 단장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해 주신 거는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밖에서 좀 저도 이해하지 못한 소문이 들려요.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안 된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분구 추진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들려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왜 들리는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행정에 대한 어떤 모든 과정들이 다 어긋나는 건데 왜 이런 소문이 날까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늘도 그 어르신들 잔치 이렇게 가고 했는데 몇 분이서 그런 걸 물어보시길래 그런 일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길래 도대체 또 무슨 다른 어떤 우리의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 싶어서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어쨌든 분구 추진은 법률로 제정되어서 추진되는 것이고 혹시 주민분들께서 청사 신축이나 또는 구 명칭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그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계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홍보가 부족했다, 라면 그 부분을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께 이해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무엇보다도 하나의 구가 이제 마련되는 게 이제 서구에서 이렇게 마련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고 뿌듯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노력하는 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또 좋은 반응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오늘 또 저도 좀 이상하게 또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전해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거 같애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오늘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분구추진단에서 이제 이 업무를 진행할 때 지금 앞서서 이제 검단구 임시 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시잖아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이건 법률적인 행정의 법률을 수반한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구가 되면 자치구의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구역의 변경과 청사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과 이런 것이 같이 다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추진되는 공인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각종 홍보라든가 행정 시스템의 변화는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원진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이제 임시 청사나 아니면 이제 보건소 등 자리를 정할 때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 더 좋은 안이 뭔지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말씀하셨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분구추진단의 역할을 하시면서 더 좋은 안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지금 현재 도출된 임시 청사 건에 대해서는 임대 방식과 가설건축물 축조 방식 두 가지를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뿐만 아니라 부서장님들 전체 의견도 수렴했고 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같이 회의도 거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임대청사의 경우 현재의 안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제시되는 그런 안이라든지 구민이 향후에 쓰게 될 편리한 그런 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제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금액에 관한 변경 또는 기간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분들의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 재정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합리적인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도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주요한 것들을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고 분구추진단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선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애선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과의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거든요? 신규 사업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내용에 대한 말이 과에서 들은 게 있으신가요?
김원진위원장
전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지금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 왜 지금, 아니 이거는 지금 우리 과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서 다른 과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계속 그전에도 그랬는데 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사전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상임위가 바뀌고 첫 업무보고잖아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또 서로 간에 상호 배려도 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실에서 짧은 시간에 이거를 주요업무보고라고 다 하시고 나면 위원님들이 어떤 걸 질문을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많은데 내가 이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게 맞는 건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있기 전에 미리 위원들 찾아뵙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번에 좀 많이 바쁘셨나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일단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저는 지금 한 개 과만 계속 그런가 싶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다른 과에 얘기했는데 국장님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애요. 어떻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부서에서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지 이건 서로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다시 상임위원들 찾아서 신규 보고랑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애요. 그래야지만 그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알아볼 거 좀 알아보고 상임위실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다시 의논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따로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중심으로 주요 사업이랑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제가 타 부서에서도 지금 금일 업무보고 중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시로 와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전반기 때 하셨던 위원님들이라도 사실은 오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서 새로운 위원회가 들어서고 그리고 위원장도 바뀌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또 바뀌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난 연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이라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용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전에 소통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부서들 같은 경우는 직접 연락을 드려서 제 방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차가 밀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못 드리고. 적어도 여기 저뿐만이 아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또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사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보고 했을 텐데 사실 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김미연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이게 또 내년 25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소요 예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네트워크 장비 구입 여기도 한 1억 5천 들어가는데 백본이 뭔지 UPS가 뭔지, 혹시 백본이 뭐예요, 과장님?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지금 백본은 네트워크 중심으로 방화벽이나 서버가 접속하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 주로 이제.
김학엽위원
L2가 스위치고 지금 저는 백본에 대해서.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백본 스위치가 예, 스위치.
김학엽위원
백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L2 스위치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거기 서신 김에, 그러면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느냐면 저희도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또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UPS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모르시죠?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네, UPS.
김학엽위원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머리글만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인터넷을 우리가 조회를 해서 UPS가 자동 전압 조정기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부러 이거 조회를 해도 이 기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혹시 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또 위반 사례가 있어서 뭐 법적 다툼이 혹시 있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제 위반 유출된 사례들은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지금 다툼이 있는 사안은 지금 현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아, 현재는 없고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러면 혹시 발생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보험을 들겠다는 얘기네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또한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또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직원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감도 하고 또 그 배경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까지 보험을 확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이게 거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혹시 뭐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차등 이렇게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이제 한도가 2억 원에서 15억원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임실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먼저 올라온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추진도 사실은 얼핏 보면 그냥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령이 바뀌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할지 이 대상이 직원의 어느 부분까지 확대가 되는지 이런, 사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업무보고의 자리는 대부분의 내용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오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정말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를 동의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좀 제대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원진위원장
네, 국장님.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위원님들 개개인이시든 전체든 이렇게 모셔놓고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또 하실 건지 안 할 것인지 정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해당 부서의 내용들은 좀 상세하게 좀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부터 해서 우리 이 부서가 없으면 사실은 구청에서 이뤄지는 많은 시스템들이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요. 그 데이터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유지관리보수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실제 대면을 주민 대면하는 어떤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대면 부서는 아니니까 이제 좀 부담감이 적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기 상임위가 업무보고를 좀 다시 받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네,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내용하고 그리고 전에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방법론을 몰랐던 건 아니겠지만 또 부서가 약간 색다른 부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다시 한번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임위 자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찾아뵙고 특히 신규 사업 부분은 설명 다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한 52억 정도 됩니다. 맞죠?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사업이고 고정된 어떤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향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또는 어떤 식으로든 업무를 듣고 또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이애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