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에 이어 경제국 5개 부서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주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인규 축산동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돼 있어요, 두 번째.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17개가 있죠? 맞죠? 저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상점가별 특색에 맞는 공동 마케팅 이걸 행사를 쭉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도도 보니까 비슷하게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게 쭉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현재 1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2개소는 좀 잘 안 되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향후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노력하는 만큼 저희가 그런 상생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7억 그다음에 5억 현재 작년 같은 경우 2억 정도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통시장처럼 공모 사업을 시 사업이나 아니면 중기부 사업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계속 대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솔직히 열심히 하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 경쟁을 좀 저희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했던 거고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맞습니다. 이 상점가 특성에 맞는 공동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거의 상품도 거의 비슷해요, 17개 골목형 상점가가.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음식이라든가 다른 거 있잖아요. 골목형이 거기 가면 뭘 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리가 딴 구에서도 여기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보러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골목형 상점가 17개인데 여기 가면 뭐 가방을 잘한다, 여기 가면 떡볶이를 잘한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지금 7번에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하여튼간 개에 대해서 이제 반환이 돼 있어요. 이제 반환이 돌려줬다는 얘기인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돌려준 저기가 한 11에서 12%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보호 관리라고 그랬는데 자연사나 안락사 빼는데 방사는 또 뭐예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방산이요?
박용갑위원
방사, 방사.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방사요?
박용갑위원
방사, 네. 여기 방사라고 돼 있어요. 놔준다는 얘기인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다시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걸 왜 풀어주냐 이거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기는 아마 다시 그 소유자한테….
박용갑위원
네? 아까 얘기했는데 그 반환이 소유자 돌려준다는 얘기죠?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왜냐면요 여기가 이제 유기유실 동물인데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버려진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케어한 다음에 다시 방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반려견 같은 데는 저희가 분양을 하거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고양이만큼은 틀려요. 그래서 고양이는 다시 방사를 하게끔 그런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이게 고양이를 방사했다는 뜻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보면은 보호중이라고 돼 있어요, 보호중. 보호중에 이제 개가 1266마리인 것 같은데 보호 중에 11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건지, 보호 관리가.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현재 보호중에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아까 같이 방사를 하거나 이렇게 그런 그 와중에 있다는 그런 겁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박용갑위원
통계가요? 지금까지 한 통계요?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그렇죠. 네, 네. 보호 중이라면 동물보호소라든지 그런 데 잠시 보호하는 그런 프로세스죠. 이렇게 있다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박용갑위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반환이나 자연사, 안락사 이런 거 쭉 하면은 이게 보호중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어떤 시설 저희가 지금 민간 시설에 위탁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구에 그런 동물보호센터나 시설이 문화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걸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일정 기간 10일이든 15일이든 일정 기간 그거를 보호를 한 다음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호나 이런 게 안락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운영해 보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방사를 하고 아니면 안락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떤 누가 이렇게 일반 주민이 와서 이거를 개를 자기가 이제 보호하겠다 하면 저희가 그분한테 다시 이제 개를 새로운 주인한테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박용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이 된 유기견들 같은 경우 지금 들개 때문에 상당히 누구 말마따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검단에 많습니다, 지금. 항상 얘기 들으셨지만 거기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숨었다가 다시 아파트로 저녁 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23년하고 24년에 되면 23년은 115마리인데 24년에 68마리 그럼 많이 잡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7월달 기준이고 7월 중순.
박용갑위원
7월달.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유기견은 101마리 저희가 유기견 포획했습니다.
박용갑위원
10마리.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통계상으로 보면 이게 좀 줄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해결했다 그러면.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근데 아마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잡지 못하는 개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현재 서구에 한 7만 7000마리 개가 있는데 등록된 개는 한 4만 7000마리 정도로 나머지 등록 안 된 개들이 더 많고 사실 또 이게 키우다가 또 버려지는 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들이 아마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포획 업체가 포획을 해야 되는데 포획을 덜 해서 이거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포획 업체도 그 포획틀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당 저희가 5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을 5000마리 정도 해서 100마리 정도 기준을 세웠는데요. 아마 이 예산은 반려문화가 점점 늘어날수록 예산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반려견들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상으로 따지면 한 7만 7000마리 정도 되고요. 지금 등록된 개로 따지면 한 4만 7000마리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반려견과 함께해서 펫티켓 홍보 활동을 하는 데 홍보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이게 서울시에는 전체 25개 구 다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나 부산 같은 데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자치경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부경찰서는 있지만 저희는 행정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게 이제 목줄이나 이렇게 목줄 매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변 치우기 그다음에 입마개 씌우기 그다음에 기타 등등 저희가 이제 반려에 필요한 동물들에 필요한 그런 어떤 홍보물 전단지라든가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려에 대한 어떤 에티켓을 좀 더 저희가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이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아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및 관리가 있거든요. 지금 코스트코 얘기 나오는데 지금 대규모 매장이 한 달에 몇 번을 쉬게 돼 있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쉬는 거는 저희가 현재 월 2회인가요? 격주로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박용갑위원
네, 2회 맞죠? 2회 맞는데 여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 현황에 대형마트가 6개, 전문점이 3개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준규모….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코스트코가 남아 있고 코스트코는 이미 개점이 8월에 됐고요, 8월 21일에 그리고 스타필드가 새롭게 28년에 개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건축 허가도 아마 이번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지금 현재 10개 사항에 대한 합의하고 현재 100억에 대한 예치에 대한 거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규모 그러니까 관리라고 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대표자가 변경됐다든가 어떤 등록이 변경될 때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관리를 해주고 중앙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오거나 했을 때 그때 그 어떤 대규모 점포의 그런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설이 됐을 때 한 3년간 지역 상생을 위해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실 그겁니다.
박용갑위원
그 내용은 좋으신데요 지금 그 대규모 점포는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규모 점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형마트 옆에 준규모 대형 매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삼성 홈플러스라고 그러면 삼성에 대한 거기 적은 그 점포들도 문을 닫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문을 열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대규모 점포는 그 기준이 3000㎡ 이상 그 안에 내부 판매시설 300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저희가 다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여기 명단에 여기 없으면 저희가 아마 대규모 점포로 관리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어떤 큰 상점에 소소한 어떤 상점들이 다 합쳐가지고 어떤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다면 그런 식으로 관리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아까 살짝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용갑위원
소상공인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준규모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계속 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만약에 거기 예를 들면 몇 제곱 이상이면 관리를 하는데 그 이하로 있잖아요, 만약에. 1㎡라도 적게 해가지고 그걸 여러 개로 둔다 이거죠. 그럼 그런 거 했을 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서.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근데 그거는 면적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법을 따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실질적으로 매장 면적을 저희가 파악 실측을 해요. 그래서 그 면적에 들어오면 저희가 대규모, 준대규모로 관리하고 그 이하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에 다른 데 다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한 우리 매장 면적 건축법상 매장 면적을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건축법상 면적하고 매장 면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측을 해서 예를 들어 3000이면 3000, 2000이면 2000 이 정도 파악을 해서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는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로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현재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법적인 규모에서 한 평이라도 좀 적으면 거기는 이제 관리 대상이 아니고 한 평이라도 넘으면 거기는 관리 대상이 된다 이거죠?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거기에 기준에 요건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박용갑위원
네, 근데 여러 개로 있어도.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여기저기 있어도 그 사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면적을 건축 면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여러 개를 해가지고 큰 규모는 다 문을 닫는데 자기들은 계속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좀 그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아무튼 그거는 앞으로 고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167페이지 반려견 순찰대는 이건 타 지자체도 많이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건 봉사 개념으로….
동혁
김동혁위원
네, 네.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서울시나 타 시도 예산 기준을 봐서 책정한 거고요. 이게 하게 된 취지도 저희가 반려견이 이제 인천시가 33만인데 서구가 7만 거의…. 모르겠습니다. 등록된 개가 33만인지 정확히는 인천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게 된 취지는 그냥 저희 반려 문화, 저희가 사실 거의 임대로 돼 있거든요. 동물병원이든 위탁이든 그다음에 저희 서구가 사실 부족한 게 반려견 캠핑, 반려견 놀이터 사실 저희가 약간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점으로 저희 서구에도 타 구에, 타 시도에 잘 돼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다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게 인천시에 지금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같이 구비랑. 근데 일단 시에서 통과가 돼야 이게 될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최소한 저희가 이 구비 사업이라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해 드리는 거고요. 이게 시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전액 구비라도 진행했으면 좋은 게 이게 반려견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방범이 취약한 그 지역을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양성화하는 그런 취지라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경찰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해서 좀 활성화가 더욱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반려견 순찰대 지금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시아드경기장 보면 휴일이면 개를 보통 두세 마리, 한 마리 내지 그렇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100여 명 정도 될 정도로 꽉 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변 문제나 그런 것도 진짜 정직하게 가져가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좀 훼손되는 거 그리고 또 위생상 사람으로 보면 좀 위생 안 좋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도 환경적으로?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떤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서구에 센터가 없어서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을 좀 할까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그 팀원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김동혁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반려견 순찰대 관련해서는 제가 2023년도 행감 때 제안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고 이렇게 좀 추진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은 투입되는 예산 대비 굉장히 효용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비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구에서라도 좀 자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저는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156쪽을 보면은 이제 1분기에 내년도 1분기에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 모집 공고 및 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추가로 또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시 새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매니저를 내년에 똑같이 4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와 별도로 시 매니저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17개 골목형 상점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처럼 앞으로는 구비나 거기에 제한 두지 않고 모든 공모를 통해서 보통 공모를 통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5억, 9억 상당한 돈을 이렇게 받아서 계속 시설 만들고 이렇게 보존하고 또 문화관광형 사업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매니저 사업은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최소한 저희가 선정되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 골목형 상점가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 매니저님들에게 일정 부분 좀 기대시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님들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을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거나 그런 사례를 종종 봐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상인들 간에 라포 같은 관계에서 보자면 이분들의 채용이 조금 쭉 지속적으로 돼서 업무의 연속성을 좀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4명을 내년에 다시 다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공고를 통해서 꼭 그분이 딱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어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채용 할 계획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채용이 되실 수도 있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매년 새로 갱신을 하는 건가요, 이 계약을? 이렇게 공고를?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기간제죠.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뭐 2년이나 3년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간제로 계속 모집했기 때문에 아마 퇴직금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계속 그런 방안으로 지금 채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좀….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근데 그 기간제는 저희 어차피 다 공통적인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꼭 이런 기간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에서 하는 여러 공모 사업에 매니저라든지 마케팅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게 되면은 한 2년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최소 2년 이상 되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좀 아까 활성화하는 측면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기본적으로 하는 매니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거를 2년, 3년 이렇게 갈 수는,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 그런 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한다면 저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들께서는 계속 현재의 매니저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골목형 상점가가 갖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창우 과장님 항상 골목형 상점가랑 시장 관련된 행사 주말에 있는데 주말에도 항상 출근하셔서 또 행사장에 참석하시느라 팀장님과 함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및 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스트코 관련해서 지난 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코스트코가 지금 지역 상품을 판매해 주기로 했는데 그 지역 상품에 대해서 그게 다 100% 이행됐습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14개 정도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입점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실무자랑 담당자랑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게 바로 선정이 됐다 해서 바로 입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검증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전입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 특별위원회 때도 얘기드렸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 코스트코에서 선정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단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반려해서 단 하나도 선정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는 그대로 뭉개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지역의 상품이 들어가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상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코스트코가 지금 서구 사람들 지역 주민들 채용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걸로 생색내고 끝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서구 분들 아니면 그럼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다른 데서 채용하면 그분들 여기까지 또 출근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래 근무 못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코스트코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걸로 생색내고 끝나지 않도록 적극 챙겨주시기를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금도 저희가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도 하나씩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코스트코랑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요. 코스트코에서 모범을 보여야 이제 스타필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필드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할 건데 코스트코가 처음에 말한 거 몇 개만 지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스타필드도 처음에만 몇 개 이행하고 나중에 그냥 뭉개도 되는구나 이렇게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스타필드는 사실 코스트코랑 좀 틀리게 왜냐하면 한번 저희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준비해가지고 저희 서구에 여러 가지 이제 동반 상승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잘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이 골목형 상점가 최근에 보니까 행사 규모도 좀 많이 줄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사실은 그 상인분들끼리 다 같이 차담회라든지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줘서 물론 그게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그러면 원래 일을 하면 자기네 골목형 상점가 등록된 가게마다 돌아가면서 거기서 차담회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받은 걸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 예산이 다 사라지고 교육으로 1박 2일 보내고 막 이런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 장사하는 분들이 1박 2일로 어떻게 교육을 가고 어디 워크숍을 가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데 그런 제도들도 한번 꼼꼼히 잘 살피셔서 그 실정에 맞게 적용돼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골목길 상점과 1000만 원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골목형 상점가 회장분들이 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또 하나 세운 거는 어떤 운영에 대한 원활한, 아까 운영의 원활한 점을 할 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그런 부분도 사실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살짝 거기, 저희가 두 개 이번에 신규 예산을 올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또 저희가 요즘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거의 같이 보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말씀드리려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유기견들 관련해서 사실은 유기견들 어디서 발견되나 현황 보니까 한 99%가 검단에서 발견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포에서는 또 그런 들개들한테 물리는 사고도 몇 달 전에 발생했었는데 사실 김포랑 여기 검단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들개들이 거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단에 좀 더 늘려서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들개들이 보니까 포획틀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밖에서 지켜보고 포획틀 있으면 안 들어가고 자기 제일 부하 집어넣고 도망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좀 대장도 함께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자꾸 통조림 같은 거 하나 놓으니까 그거 걔네들이 몇 번 맛 봐가지고 맛없어서 그런지 먹지도 않던데 좀 그 먹이도 좀 다양하게 해서 잘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특히 검단의 대곡지구나 그런 곳들에서 이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이런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들개들이 두세 마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배회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무섭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유기견 관련해서 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포획하는 예산이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에서 예산을 깎으면 당연히 구비도 깎아지기 때문에 항상 그 어려운 점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액 한 마리당 50만 원이 들어가는데 50만 원당 100마리 잡으려 해도 5000만 원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40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추경 때 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 포획에 관련된 예산을 좀 저희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게 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아까 그 반려견 순찰대 하나 아까 일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 지역에는 어떤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병원, 동물 유기견 센터, 보호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상당히 다 어느 정도 갖춰지는 그런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구도 인천시도 그런 점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서구가 이제 그런 게 좀 앞서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제안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유기견 포획하는 데 50만 원을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슨 곰을 잡는 것도 아니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용역 비용 자체가 50만 원을 용역을 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포획 비용을 우리 구비,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유기를 안 하게끔 하는 거에 지원을 더 해야 되고 사실은 그 유기한 개들을 보호하는 데 더 돈을 써야지 포획하는 데 5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이건 더 버려서 더 잡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10마리 잡으면 500만 원 아닙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200만 원 받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럼 네 마리만 잡으면 그러면 한 달 되는데 저라도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기 반려 아까 말씀드셨지만 제가 보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보강이 되고 하면 좀 더….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애초부터 안 버리거나 버려졌을 때 그거를 케어하는 데 예산을 써야지 포획하는데 50만 원 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진짜 9시 뉴스에 나올….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포획이 쉽지가 않아요, 못 잡아요. 약간 학습돼가지고 물론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동혁
김동혁위원
어쨌든 이거는 좀 다시 좀 우리가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동혁
김동혁위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구라도 잡으면 50만 원 준다 그러면 저 주민들 하루에 30마리씩 데리고 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유기견이 아닌 거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데리고 올 정도면 버릴 개 아닙니까? 그럼 산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건데 하여튼 이거 한 마리에 50만 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트코에 대해서 제가 또 여기에 이제 개선 방향도 나와 있고 스타필드가 이제 또 들어서면 또 거기 대규모 점포가 이제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중형 마트 이마트나 그리고 가좌동 홈플러스 같은 데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 심각성을 풀어갈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경제가 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저는 신규로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일단은 거기는 대규모 점포잖아요.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었고 원래 대규모 점포 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대규모 점포 협약을 별도로 해요. 그래서 우리도 상생하지만 대규모 점포 할 때 그분들끼리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채널을 그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홈플러스나 중대형 마트들이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가 진입 장벽 막을 수는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생이나 이런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코스트코나 이제 이런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 차가 없거나 원 구도심 그런 데 계신 분들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또 넉넉지 않으셔서 이런 말씀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진짜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다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원점이라든지 최근에 한 그런 데를 저희가 한번 스타필드 같은 데 방문을 앞으로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동반 아까 동반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대규모 점포 왔을 때 소상공인이나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니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한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청년정책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소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조아란 주무관입니다. 김미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89쪽 서구로운 청년 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친화도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나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청년친화도시가 저희 구에서 시로 보고서가 오는 16일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친화도시 기본 계획에 맞춰서 각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보내주신 그 웹자보를 보니까 23일날 또 이거와 관련돼서 또 간담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간담회는 어떤 내용일까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일단은 저희 청년친화도시 TF팀이 있습니다. TF팀에서 구성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이게 청년친화도시가 저희 서구 저희 과에서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친화도시에서 해야 될 일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그 간담회가 제출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그거 물론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는 좀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계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취지로 하다가 좀 급하게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된다는 이렇게 후속 내용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좀 잡게 돼서 그거를 저희가 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급하게 받게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사실 올해 예산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 관련 예산이 정말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9월 셋째 주 청년 주간을 맞이해서 청년센터에서 하는 거의 모든 청년프로그램을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청년지원팀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일자리과에서 정말 많이 준비하셨고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셔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MZ공무원의 꿈지락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도 그때 강사로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교육 시간이 인정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눠서 하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저희 공무원분들의 이런 업무 스트레스 경감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페이지 199쪽 이제 청년의 사회적 고립 탈출을 위한 우리 동네 퀘스트 투어라고 신규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서구 대장정을 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고립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립 청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라포를 형성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 다 이런 아픔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고립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저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고립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케어러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들 이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청년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확대하셔서 이런 걸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렸는데 혹시 이게 검토 가능하실까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근데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이 좀 반영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비예산 사업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사업 발굴에 한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일단 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까 뭐냐면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어제 발전소운영위원회 특별 심의를 하면서 발전소에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전소에서도 그런 육영사업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고립되는 청소년이나 은둔 그런 청년들이 나올 수 있게끔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좀 확대하는 여기뿐만 아니라 확대할 수 있게끔 제가 그거를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일자리과랑 같이 협업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해서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경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 얘기 드리긴 했는데요. 사경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오후에도 직장인들이라든지 퇴근하고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강범석 청장님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오후 시간에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막아버려서 물론 그거를 뭐 청장님 딴에는 직영으로 한다 그래서 하면서 공무원분들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초과근무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요. 구청의 행정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건 열려 있는 거고 최근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동장님과 같이 주민자치회장이 동등한 지위에서 또 동을 운영하는 그런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사경센터 시간을 무조건 6시 전에 다 끝내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막아버리는 게 그렇다고 동사무소를 빌려줄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좀 약간 넓게 해석해서 좀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건의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9월 27일에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해서요 평일 야간은 주 2회 시범 운영하며 또 토요일에는 오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해서 센터 운영 상황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관 수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은 정비한 상태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서지영 위원장님이나 백슬기 위원님 그리고 유은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건데 전에 저희가 또 마을공동체 관련된 행사에도 참석했을 때도 거기서 주민분들이 다수가 또 그런 의견을 내셨고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다 동일한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10월 1일부터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야간에 대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대관되는 것도 꼭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걸로 한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도 폭넓게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그거는 저희가 왜냐하면 순서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마을경제라든지 해서 단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철위원
네, 근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10월 1일부터.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10월 1일부터 잘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그냥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장님께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지방 건전재정하신다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예산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하시고 계신데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고요. 물론 출자금이 3억 미만이니까 얼마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사 기관이 일자리지원센터도 있는데 유사기관으로 출연ㆍ출자기관을 만들어서 또 20인 이하 소규모 직원들로 해가지고 그럼 결국에 이게 그냥 출연ㆍ출자기관에 자리 챙겨주기로 비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마치 청장님께서 예전에 문화재단 뚝딱하고 만들고 복지재단도 뚝딱하고 만들고 재단 그냥 뚝딱하면 다 만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자리 취업이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기관이 기간제근로자들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나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다른 거를 막론하고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립 취지에는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하면 취약계층 다 100% 취업시킬 수 있습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100%라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영철위원
지금보다 더 많이 취업시킬 수 있으십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노력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문화재단 생겨서 우리 서구의 문화 행사가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에서 제가 그 앞전에 지금 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화재단 보니까 수의계약도 본인 학교 후배면 데려다 수의계약하고 어디 뭐 다른 데 있던 거를 여기다 주소를 이전시켜서 거기에다가 책자 발행을 다 맡기고 그리고 또 청라피크닉클래식 하면서 푸드트럭한테 또 임의 징수해서 현금을 거둬들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임 청장님이 전전 때 만들었던 문화재단이 지금도 자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있고 거기에 대한 비효율로 복지도시에서도 지적이 됐다가 기획행정에 와서도 또 지적을 받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복지재단 됐지만 복지재단은 지켜볼 일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뗐는데 그걸 비판할 건 아니지만 복지재단도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긴 하셨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섣불리 설립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주시죠.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 주식회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건 아니고 서울에 몇 개 구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예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이제 다녀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어요. 공공적인 건과 수익적인 부분을 보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재 사건 났거나 이런 재난 했을 때 긴급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잘 안 돌아가고 있어서 이런 거를 흡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아까 돌봄이라든지 급식 여러 가지 복지 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여기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저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한번 타 시도도 보고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느낀 게 그렇습니다. 침수 화재 났을 때 사실 우왕좌왕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떤 그런 일자리 주식회서 그런 쪽으로 매니저를 파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침수 화재가 일자리 주식회사가 왜 파견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는 왜 있는 겁니까? 일자리 주식회사가 안전총괄과를 대행하고 복지재단이 해야 할 돌봄 임무에 대해서도 일자리 주식회사가 한다는 말씀인데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전담 요원을 같이 해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지 안총과나 그런 업무를 뺏어오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영철위원
아니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담 기관이 왜 재난 현장에 가서 투입해서 뭐 거기서 채용박람회 합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아니 거기서 화재 관련해서 이런 긴급하게 돌아가 전염병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소독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폭넓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남기면서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승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저희가 사실은 지금 경로잔치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많고 지역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현황에 주요사업은 다 제외하고 신규사업만 보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만 위주로 보고받는 것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승호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오효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운영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서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한 4000여 개 좀 넘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중소기업이 4000여 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 그다음에 쭉 보면 8번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관내 우수제품 홍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4000여 개 중에서 이제 해외 파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한 10개 사로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뽑는 건가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박용갑위원
신청을 받아서, 네. 그러면 여기에 쭉 보면 소요 예산 사업에 보면 해외 시장조사 지원 그다음에 해외 지사화 지원 쭉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쭉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해외시장 조사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로 돼 있네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걸 서구만을 위한 중소기업을 홍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코트라나 이런 데서 무역진흥공사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 사업을 위탁 대행을 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위탁 대행을 해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그러면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지금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까 지원 사업의 우수제품 홍보가 그러면 안내 책자를 제작한다는 게 4500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4500부는 그러면 어디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다 배부가 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관내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외부에는 저기가 안 되고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주 저희가 이제 위주가 저희 관내 기업체죠.
박용갑위원
그럼 관내 기업체에다가.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인천이 300만인데 여기 이제 60만인데 60만한테 이거를 4500부를 저거하는데 외래 서구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해외판로 개척도 있었는데 인천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다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련 문서를 협조문을 통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다가 다 공문을 시달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또 저거 다른 쪽으로다가 홍보를 하는 건가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안내 책자를 여기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왜 관내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생산 제품 홍보라든가 기업 정보지 발행 이런 거 쭉 해서 하면 이 기업들이 어려운 거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판로 개척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도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18쪽에 소상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 21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15억을 받고 나머지 7.5억 원은, 7억 5000은 시비 그다음에 7억 5000은 또 구비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장비나 뭐 이렇게 설비 부분에 시비하고 국비 부분을 쓰고 나머지 7억 5000은 3년에 나눠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이 됐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7억 5000 올해까지 지원해주면 7억 5000 저희가 종료가 되는데 저번에 표면처리센터에서 아직 운영할 단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움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 다시 이제 협약을 갱신을 하고 내년도에 조금 지원을 올해같이 2억 5000 정도를 갖다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너무 열악하고 그동안에 고생한 것에 비해서 이윤을 남긴 것도 없고 적자를 본 상태에서 고민을 하셨다가 우리 저희 서지영 위원장님, 이영철 위원님, 우리 백슬기 위원님 계실 때 같이 논의를 과장님하고 했는데 이렇게 반영을 또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한 건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 책자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 관내에 4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여기 보니까 4500부의 책자가 제작이 되는 걸 보니 그 기업별로 한 권씩 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온라인으로 파일 형태로도 배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배급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이 4000여 개 기업 전체에 파일로. 이게 페이지가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이런 책자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거를 PDF 형태로 해서.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PDF도 저기하고 그다음에 이 실물 책자도 배부를 하고.
서지영위원장
이렇게 두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은숙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식품위생 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팀장 부재로 이현주 유통식품팀 주무관입니다. 이정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부재로 양희경 공중위생팀 주무관입니다. 김정이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경제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쭉 있어요. 맛있는 집이 쭉 나와 있고 쭉 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황이 총 44개소로 돼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몇 개소나 있었나요, 코로나 이전에?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36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36개소요? 36개소는 이제 지금도 44개소면 이제 매년 맛있는 집 지정을 했으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맛있는 집이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말씀해주세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폐업을 한다든가 지위 승계를 한다든가 하면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맛있는 집 경연대회를 보통 한 15개 정도 업소를 모집을 하는데 그 업소 모집도 사실은 조금 힘든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15개 중에 작년 같은 경우도 6개소 지정을 했고 올해도 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세요? 이게 지금 맛있는 집이면 그게 좀 꾸준히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폐업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문화거리가 지금 서구에 몇 개가 있어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3개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3개 있죠? 근데 이제 주로 보니까는 추진 사항에 보면 거의 마실거리 쪽으로다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실거리 외에 다른 데 두 개는 어떻게 저거하고 있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좀 안타까운데요. 검단먹거리타운하고 루원음식문화거리가 더 있는데 자치단체, 자치회 이런 게 활성화가 조금 검단먹거리타운은 활성화가 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실거리에서 조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없는 예산이지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생각하면 그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런 데를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해서 그대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도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단먹거리타운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협조할 생각입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활성화 안 된 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섯 번째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더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마 총 해당되는 게 8999 한 거의 9000개 정도가 되네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식품접객업만 9000개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식품 제조업이나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뭐 이렇게 하면 더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면 지금 그동안 추진 계획이 있고 내년도 추진 계획이 있어요. 내년 그 추진 계획이 지금 890만 원 돼 있네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예산이 좀 적죠? 저희가 이거는 거의 식품지도팀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박용갑위원
예산이 좀 너무 적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9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노후화된 100㎡ 이하 일반 음식점 음식환기시설 다 됐나요, 지금?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개에서 6개, 6개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환기구 교체 지원사업을.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으면 거기도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890만 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갖고 말씀드려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구비고요 기금으로 또 따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환기시설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기금으로 따로 세웠습니다.
박용갑위원
쭉 하면 하여튼간 그 내용에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하는데 지금 뭐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 저거 하게 되면 거의 9000개 정도를 교육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저거 해야 되는데 그 교육 받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나 봐요, 지금? 9000개에서 몇 프로 정도 예방 교육을 받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중독 예방 교육이요?
박용갑위원
네, 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이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50인 미만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위생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생 영업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여러 사람을 많이 교육을 해갖고 이렇게 강사비가 적은 건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강사비는 이렇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강사비를 세웠고요. 온라인으로 해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온라인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정용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권영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어렵게 나왔으니까 질의라기보다 그냥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적조사 잘 하셔서 좀 향후에 지적조사 잘못돼서 그런 걸로 주민들 간에 좀 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물론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난번에 비공식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는데 검단이랑 서구랑 나뉘어서 경계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라뱃길 기준으로? 이미 다 완료됐습니까?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완료 됐고 지금 분할 완료돼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기 시에서 신청을 하면 다음 주 중으로 공부가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영철위원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완료 안 됐으면 검단 쪽 좀 더 땅 넓게 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잘 됐나 하려 했는데 이미 되셨다고 하니까.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일단 그거는 저기 추진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대로 해서 그냥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두 달간에 걸쳐서 빨리 진행했습니다.
이영철위원
강이 좀 구불구불하니까 정확히 가운데로 하신 거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정확히 강 중수를 타가지고 그 아라뱃길 중앙으로 해서 쭉 타서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재조사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도 해서 전국에 15%를 한 거예요, 이게?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전국의 15%가 대상인데 우리는 한 11.6%가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1%인데 지금 완료된 게 13개 중에 10개가 완료가 됐고 지금 3개는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할 게 1개 더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면 이제 추진실적에 이제 대곡1지구, 대곡2지구 이런 거 금곡1지구 이거는 어떻게 저거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 바운더리 지정은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동의서를 징구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해가지고 동의가 있어야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하는 거죠.
박용갑위원
근데 여기도 이제 왕길1지구, 대곡4지구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 다 동의서 받고 다 한 겁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전에 검단신도시에 묶여져 있던 걸 바운더리를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신도시 쪽은 안 하고요 구도심 1200 지역 쪽으로 잘 맞지 않는 데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토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다 뭐 수치 지역이거든요. 수치 지역 외에 1200 도외 지역.
박용갑위원
지금 도시개발 그쪽은.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쪽은 안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쪽은 안 하고 있는 데예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거기는 이미 수치로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1200 지역 도외 지역으로 잘 안 맞는 데를 선정해가지고.
박용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왕길1지구라 하면 왕길1지구가 어디예요, 지금 대충?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왕길1지구가 왕길동 쪽에.
박용갑위원
거의 다 저거 하고 있는데 지금 왕길동이?
영훈
권영훈지적재조사팀장
안동포교회 있는 데가 1지구. 저희가 이제 지구를 1지구, 2지구를 잡는 게요 왕길동 지역에 이제 처음에 이제 바운더리 해가지고 1지구 그 두 번째 왕길동 지역에는 2지구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영훈
권영훈지적재조사팀장
일단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만약에 또 왕길동 지역을 또 하면 이제 4지구, 5지구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네,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국장님과 김영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4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