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인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조례 5조 보면 임기 같은 경우가 2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그랬을 경우 이번에 상설화가 되면 5조 3항 보면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후년까지가 될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10월까지. 그럼 그 전에 만약에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잔여기간으로, 우리가 지금 상설화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말 그대로 잔여,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에 저희가 사임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잔여기간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면.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 요청이 돼서 위원장 이 선출이 되고,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2년 동안의 임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약에 저희들이 이 예결위가 상설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임을 하게 되면 뭐 그때그때 계속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 상설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혹시?

지금 처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 해 보면서 뭐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상설화가 안 돼 있다가 상설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경이든 본예산 심사할 때 그때 말고 또 다른 기간에는 상설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은 혹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근거가 있나요?

상설화가 되면 일상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다든지,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해질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과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그런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자료도 보고를 받고, 위원회 활동처럼. 그런 활동이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 공통경비로 가능한 건가요, 혹시? 혹시나 뭐 교육 같은 것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심사와 관련돼서 교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외적인 기간에 예산이 수반 됐을 경우에 그거는 어디에서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회기 중에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의정활동...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상설화가 되면 일반 우리 상임위원회 도 그 회기 중 외적인 부분도 공통경비나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잖아요, 상임위 활동에. 그러니까 우리 예산결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더 확실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위원 수를 6명 이내로 요구하는 이거 변경 개정하는 거하고, 뭐 임기는 준용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상설화 부분하고 그 인원수 6명 이게 주요 개정 내용이죠?

위원의 임기는 일반 상임위원 임기처럼 똑같이 가는 거고 위원장 도 본회의 에서 선출하는 걸로 바꾸는...

아니 그건 준용하는 거니까, 다른 위원회 저거랑 똑같이 준용하는 거고. 주요 신설이 ‘위원수 6명 이내로 함’ 이거하고 상설화되는 그게 주요 저희가 신설하는 개정안 이 아니냐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정 청구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 심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구 건은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3월 22일 김승규 등 대표자 3인으로부터 주민조례 청구서가 제출되었고 2024년 7월 15일 총 1만 214명의 청구인 명부가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제출된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해 유효성 검증을 시행하였고 검증 결과 유효한 서명 수가 최소 연서수인 4,986명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조례 제정 청구 심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구 건은 2024년 3월 29일 고윤옥 등 대표자 2인으로부터 주민 조례 청구서가 제출되었고 2024년 7월 15일 총 2,296명의 청구인 명부가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본 청구 건은 제출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 수가 최소 연서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서명 유효성 검증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2개의 이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고 하나는 제정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절차에 대한 거를 운영위에서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요건이 충족...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거죠?

예. 요건 충족이 되면 수리하고 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지 청구하고 제정 청구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요건에 부합하고 하나는 부합하지 않고 최소 서명수가 미달 된 경우하고 충족된 것 두 가지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청구 요건을 보면 조례안의 내용이 청구 제외 대상이 아닐 것하고 그다음에 청구에 필요한 최소 서명 이상의 유효한 청구권자의 서명, 그 청구인 명부가 제출 기한 내 제출되었을 것. 가번이 예를 들어서 제외대상이 아닐 거라고 청구인명부가 제출 기한이 도래한 것, 이것 2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2개를 봤을 때 최소 서명수 이상이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검증 결과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서명을 연서를 받아가지고 왔을 경우에 아까 엑셀 작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유효한지 아닌 지를 검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거를 이 연서가... 기본적으로 검증한 게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엑셀로 작업을 해서.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주민등록 주소 미확인이라든가 상세주소 없음, 중복 서명, 서명일 오류, 18세 미만 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겨서... 그러면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주소나 이런 걸 갖고 그냥 유선상으로 동의 를 얻어서 필체가 다르게 기재를 해서 연서가 들어온 건 검증이 되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서명부가 규격화된 서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명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에 주소인데 상세주소까지 적게 돼 있고, 본인 서명 그다음에 서명일자 이 부분을 적게 돼 있는 부분으로 된 그 서명부를 제출받게 됩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그분이 작성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주민 조례에 관한 법률하고 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다수의 인원들이 이거를 의견을 내셔야 이 과정이 통과가 되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 법률에 의해서 뭐 규칙 이나 시행령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시행령이든 시행 규칙 이든 그게 있을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하고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검증 절차를 거쳤을 텐데 그런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연서가 들어올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나 이런 연서가 들어오면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서 들어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허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지금 평택시에서도 주민 발의해서 들어온 게 지금 2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증 절차를 잘 정확하게 했나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타 지자체든 상위법령이든 그거를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리고 1만 214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든 유효한 서명이 5,114명이 엑셀화돼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검증을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충분히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5,114명에 잘못하면 거기에 허위로 돼 있는 주소가 있을 수도 있으면 이게 빠지면 또 미달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됐든 충족이 안 돼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정 청구는 어떻게 됐든 4,986명 중에 2,296명이니까 미달돼서 이건 뭐 저희가 심사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됐든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는 다 충족은 됐는데 아까 검증 절차 중에서 그거를 좀 혹시나 추후에 한 번 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만약에 수리가 되더라도 어떻게 됐든 이 흐름도 절차를 보면 나중에는 상임위원회 로 회부 를 어차피 의장께서 이것 보면 의안 발의로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발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또 소관 위원회로 회부 해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 의결 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아마 다룰 건데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그것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서명 유효성 검증을 할 때 수기 서명 8,870명 중에 5,114명을 엑셀화하여 검증했는데 5,114명은 수기서명한 사람 중에 몇 %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최소 연서 수가 4,986명인데 이 기준도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114명을 엑셀화 한 거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접수된 인원과 수기로 접수된 이 인원을 합쳤을 때 유효한 서명이 4,986명 이상으로 나올거다라는 그런 예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엑셀화를 시킨 사항이고요. 그 4,986명의 기준은 연초에 시에서 주민 총수에 관해서 공포 를 합니다. ‘선거권 없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빼고 연서해야 될 주민 총수를 우리 전체 인원의 100분의 1로 해 가지고 공포 를 하는데 그 인원수가 4,986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인 거죠? 4,986명은? 그런데 5,114명이 왜 5,114명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4,986명 이상이 되면 유효한 서명부로 이렇게 접수를 수리할 수 있는데 그 인원에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숫자를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한 거는 큰 부분에 이상이 없는데, 서명인수도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1,344명? 그 외에 5,114명을 엑셀화해서, 이렇게 성명 생년월일 상세주소 서명 부분들을 엑셀화해서 시스템상에 업로드를 시키면 행안부 새올시스템인데 업로드를 시키면 이게 유효한지 주민인지 18세 이상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검증이 됩니다. 그 엑셀화를 다 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리를 한 숫자입니다.

임의대로 산정한 숫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마이크...

그냥 물어보려고 했는데... 수기가 8,870명인데 오프라인 엑셀화를 시킨 게 5,114명이고 그럼 3,700명 정도 가량은 이제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3,700명 정도를 먼저 필터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의회에서 주민 조례가 처음으로 접수된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수리와 각하 2가지만 의결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추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유효성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 심사의 건」은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청구 요건을 충족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정 청구 심사의 건」은 제출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수가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최소 연서수에 미달하여 각하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경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경희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균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의회운영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 위원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의사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교견학, 현안업무 청취 등 폐회 중 상임위 활동과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실시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평택시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교육 및 의정연수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산, 조례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인 재개 발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법제처 등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4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총 10회 78일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는 총 4회 40회 회기 로 조례안 등 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 여건을 조성하고 7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메세나 연구회」,「평택 국가유산 정책 연구회」,「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체 간담회, 전문 강사 초청 강연회, 현장활동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회 활동결과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연구회 활동이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내가 GREEN 평택』이라는 주제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1인 1점을 접수하였고, 지난 8월 한국미술협회 평택시지부 심사위원에서 추천받은 총 5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주제 표현력 및 이해도, 창의성, 표현기법 등을 심사하여 총 2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수상 작품을 의회 본관 1층 로비에서 전시하여 평택의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평택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2024년도 청소년의회는 상반기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평택교육지원청 1개소에서 참여하여 총 5회, 학생 152명, 교사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통‧공감‧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회소식지, 의정뉴스, 소셜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제작하고 SNS채널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및 언론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원구 성에 따른 홍보물, 홍보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기능 개선입니다. 2019년 11월 전면 개편 이후 현재까지 이용 중인 의회홈페이지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제9대 후반기 개원 에 따른 디자인을 강화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문서열람 시 바로보기와 듣기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개편 계획(안)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정책발굴을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입법 지원을 통해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입법ㆍ법률고문,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정책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의정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상당히 올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상반기하고 대동소이하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1차 임시회 본회의 때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 개편이 좀 있어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그거는 여기에는 없어요? 특별히 여기 업무보고에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 부분이 좀 늦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별도로 또 운영위나 간담회 통해서 보고드린 사안이라서...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반기 때는 정책지원팀으로 해서 9명이 구성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팀장 포함해서 9명이시고... 상임위별로 기획행정은 5명, 복지환경은 6명, 산업건설은 6명으로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을 배정하는 걸로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기획행정 같은 경우는 2명밖에 배정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0.5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 의장님 수행하는 분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2명으로 돼 있습니다.

2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지금 하나요?

2명이고 운전은...

운전까지 포함해서예요?

예. 운전 포함 3명.

운전 수행하고 3명이 거의 다니잖아요? 원래는 2명이었다가 이렇게 바뀐 지가 언제 된 거죠?

이번 후반기 7월 강정구 의장님 되시면서 그 체계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도 의원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의원 2명당 1명으로 배정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러면 그거를 이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개편이 돼 가지고 정책지원팀 가동을 그렇게 의원 2명당 1명으로 배정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굳이 나중에 투입이 돼도... 수행이나 이런 건 투입돼도 되는데 왜 사무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안 주셨나요, 혹시? 의장님이나.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바쁘시고, 의원님들이 바쁘다 보면 이 2명당 1명 배정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해서 다 그렇게 정책지원을 받았는데 하반기 때는 의원님들 2명당 1명으로 해서 받기로 해서 했는데 분명히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원분들을 임용하면 그때 충분히 해도 되는데 그거를 국장님은 그런 얘기를 의견을 안 드렸나요, 혹시?

일단 수행과 관련 돼서는 전에 업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주말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뀌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던 거고 정책지원관 부분에 9명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8명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부의장 님이 이렇게 좀 결원 쪽에 그거를 감당해 주시는 그런 판단을 좀 하셨던 거고요. 조만간에 채용이나 파견이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결원은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의 고충 뭐 주말까지도 하고 행사도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거는 저도 충분히 십 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사무국장님으로서 사무국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운전도 저희가 2명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의장님을 수행하는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운전하시는 분이 있지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만약에 인력 부족이 있으면 그 채용 기간 동안은 그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연차를 내든지 연가를 내든지 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해서 상당 기간 공백이 있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특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5명 위원님인데 거기는 또 2명이 배정돼서 일정 기간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그 공백 기간은 당연히 못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책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무국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시면 잘 유도리 있게 했어야 맞지 않나 저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충이야 당연히 각자 갖고 있는 그 업무 분야에서는 있다라고 저도 보고... 그게 힘들게 계속 두 분이 일요일도 없고 주말도 없이 하는 거는 당연히 힘들겠지요. 그러면 그거를 내부에 있는 운전 인원 하시는 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할 거로 보고... 그런데 배정을 그냥 수행으로 다 한 명을 빼가면 나머지에 공백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사무국장님이 컨트롤 하셔야 된다. 그거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뭐 몇 개월 차이지만.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다 동등하게 이 정책지원 서비스를 받아야지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받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이 업무 책자를 보면 특별하게 이게 집행이 안 되거나 뭐 특별하게 안 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전체적인 건 못 봐서 그러는데. 예산 대비 집행된 게 전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별히 이렇게 좀 계획했던 부분에서 안 된 부분은 지난 2회 추경 때 삭감한 박람회 참가라든지 교육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삭감을 통해서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무국 일반현황 받듯이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됐든 사무국에서는 최고의 나름대로 이끌어가시는 분이니까 그것 관련돼서 각 팀별로 내실 있게 전체적으로 사무국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저는 초등학생 공모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회차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는 1회 때보다 어떻게 하셨다고 좀 평가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공모전에 참여한 시상식 과정에서 같이 오셨던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공모전에 이렇게 로비에 액자식으로 전시를 한 부분. 작년에는 세워놓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전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정돈된 상태로 해서 전시가 됐고, 그다음에 입구 부분에 포토존 같은 거를 아이들 그 행사에 맞춰서 그런 거를 운영했던 것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뭐 이렇게 수상한 학생들한테 드리는 게 없었고 상장도 좀 이렇게 접는 식으로 된 것 종이로 된 것을 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장도 좀 이렇게 그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작년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상한 작품들 이젤에다가 이렇게 해서 직접 전시를 했었고 이번에는 저희 사무국 옆 벽에다가 전시를 하셨습니다. 혹시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데에도 시상한 어린 친구들의 작품들이 게재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 그게 어떤 선거법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율은 좀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 전체 작품 수라든가?

참여율을 이렇게 좀 숫자로 비교했을 때는 작년보다 숫자는 조금 적은 걸로, 올해가 약간 적은 숫자가 참여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원인이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그 원인까지는 아직... 제가 학교별로 작년에 참여했던 학교하고 이렇게 좀 간단히 비교를 해 봤던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수 인원이 참여했던 학교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더 분석을 나름대로 이후에 결과 정리하면서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작년에는 그나마 이제 다양한 곳곳의 학교에서 소수의 작품들이 출시가 됐던 반면에 올해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 어느 특정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단체 작품들이 출품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에서의 당연히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실제로 그 수상한 친구들의 분포를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 원인이 물론 그쪽에서 작품 출품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한 번 그냥 발만 담궈놓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그 공모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의미라든가 그런 참여율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참여율에 대한 그런 부분 많이 말씀 논의들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 계획에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줬듯이 지금 우리 어린이들 미술작품 전시회 공모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있네요? 심사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선출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심사위원이 미술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의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미술협회에서 선정하면 미술 선생님들이신가요?

미술 선생님도 있고 거기 미술협회 소속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을 보니까 4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시상금 같은 건 없는 거죠?

예, 시상금 같은 건 별도로 없습니다.

상장만 수여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8대 때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해가 갈수록 세련되고 좀 멋스러워지고 그냥 업그레이드 된 기분이라 저희들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고, 그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성취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이 제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초등학생들 어린이다보니까 그 상장이...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상장을 굉장히 크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걸 들지를 못 하더라고요. 의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제가 수여식을 했잖아요.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그걸 자꾸만 놓치고 무거워서 주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아, 이것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상패가 굉장히 커서 저희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볼 때 참 바람직하게 크고 면목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좋은데... 그래요. 엊그제 시상식에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 때 또 상장이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어떻게 2가지 지금 우리가 그걸 만들었나요?

지금 2가지를 가지고 있던 거고요. 지금 의장님 표창으로 나간 게 그런 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래서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주는 것 업그레이드시켜서 물론 보기도 좋고 규모도 좀 더 있어 보이고 좋은데 학생들이 그걸 들지를 못 하더라.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론 더 좋게 하려고 더 크게는 했지만 그게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정책지원관이 8명이 아니라 7명이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수도 5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명당 정책지원관이 1명이 안 되잖아요. 이러는데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 수도 적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희 기획행정위에 어떤 편차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기도 하는데, 이것 인원을 빨리 보강을 시켜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임기제도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시에서 파견근무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파견 부분에 관해서는 시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워낙 결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서 이거를 좀 대처 방안으로서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그게 해결되고 하면 인력 운영에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얼마큼이나 기다리면 되는지. 11월 중에는 혹시 가능한가요?

그 기간까지는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렇게 좀 인원 보충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말부터 12월 달이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은데 혹시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그래도 1명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기왕에 파견근무를 하든, 다시 채용을 하든, 기간제를 뽑든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이전까지는 좀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좀 가능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산수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초등학생 공모전을 했는데 그 학생들에게 저희가 시상을 하고 게시하는 정도에 끝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의회를 홍보하고자 했으면 그 학생들 수상자를 인터뷰해서 그 아이가 어떤 의도로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런 부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보니까 저희 지금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지난하게 홍보를 이끌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간단간단한 것들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서 직원들이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의회에 알려야 될 것들, 어떤 예산을 들여서 뭘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그냥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 그리고 재미있는 일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 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