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수옥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5년 정선군 민간회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장학회, 정선군 상권활성화제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 정선의료재단 등 7개 기관입니다. 기관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발굴 및 대응과 행안부 신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자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인 531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정선장학회입니다. 정선장학회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학사업비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상권기능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움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3억 7,03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비로 6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은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실행하는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정선군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1조에 따라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입니다. 정선의료재단은 폐광지역의 유일한 병원인 정선군립병원의 운영 침체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 운영 및 기본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로 41억 5,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파일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24년 10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110억 1,061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9억 1,2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정책, 현안과제를 연구하는 강원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5,000만 원을 출연과 지방세 제도개선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531만 7,000원 출연과 우수인재 발굴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는 정선장학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4억 원 출연하고자 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연계 상품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3억 7,030만 원 출연할 계획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 보전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 및 예술단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선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60억 원 출연과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강원관광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고 군립병원 운영 및 공익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정선의료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ㆍ운영 및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41억 5,5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선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연구원 등 총 7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필요성 및 출연근거 등 출연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지원근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선심성ㆍ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부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출자출연 금액이 는 곳이 있고 준 곳이 있어요. 장학회같은 경우도 올해는 13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원, 장학금 지급액이, 학생들이 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금년도 출연이 6억 원을 했고 2023년도 15억 원, 내년도에는 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학생들 숫자라든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규모에 맞춰서 출연금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매년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있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404명이었고 2023년도에 503명, 금년도가 500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권활성화재단 증감을 보면 4,200만 원 정도 금액이 책정됐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인가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금년도 출연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하고 계속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이 좀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지난해 보다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 3년동안 사업계획이라든지 정산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기관 7개 중에서 강원연구원, 강원지방세연구원, 강원관광재단은 어쨌든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들 이런 데 보면 이런 단체들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일례로 보면 강원연구원같은 경우 저희 군에서 어떻게 용역이 어느 정도 가는지 이런 것을 들여다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용역비를 주면, 제가 다른 업체에 용역을 받으면 작은 것들이 올 수 있지만 강원연구원에 줬을 때는 18개 시군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통합돼서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잘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정선장학회,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아리랑재단, 의료재단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큰 금액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재단이나 의료재단에는 어쨌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본예산에서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본예산이 올 때는 저희가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고 결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결산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저희가 들여다 봐야지 예산이 잘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체계를 어떻게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강원연구원이나 지방세연구원 등에 대한 부분들은 관광재단이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 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연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 없이 기관하고 군에서 이 기관들에 얻을 수 있는 용역자료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별도로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예산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자들과 부서 의견을 한 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기관 외에도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결산 부분이 보고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