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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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2건과 군수가 제출안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출연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행복 의원 외 2인 발의)

09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의원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1호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의원

예.

강대철위원

제7조 위원회 구성에

행복

장행복의원

예예.

강대철위원

설명하실 적에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행복

장행복의원

예예.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

장행복의원

예.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 5조에 보면......

행복

장행복의원

5조에.

박종길위원

여기 ‘군수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행정에서 군수가 아니면 할 게 없네요? 보니까.

행복

장행복의원

그렇지요. 이게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군수가 또 당연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나름대로 행정의 역할이 직접 따라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복

장행복의원

예.

박종길위원

이때까지 뭐 이리 사항을 하면서 우리 남해는 정말로 아동들이 놀 권리가 거의 없어요. 진짜 놀 권리보다도 어디 놀 그런 놀이터나 뭐 우리가 말하는 저 아이나란가 저기에 있고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거기 뭐 나도 데리고 한번 가 봅니다마는 아이들을. 그리 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시설부터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이 이거 지금 저 물론 뭐 이거부터 해 놓고 시설도 차차 준비를 해야 되지마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 빨리 앞으로 이리할 수 있도록 그리 차근차근 챙겨 주십시오. (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해야 되지 이거는 뭐 애들이 놀 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리 그리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좀 철저히 챙겨 주시고. 아까 그 7조에 ‘위원회가 설치를 한다.’ 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이거 설치가, 위원회가 다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의원

예예.

박종길위원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뭐 이 위원들 명단은 다 이리 받았습니까, 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예,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의원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행복

장행복의원

예예.

박종길위원

나중에 한 번 내가 챙겨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의원

예예.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류기찬 과장님 잠깐 자리에 좀 나와 주실 랍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류기찬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과장님 6조에 보면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남해군에 이 놀이공간에 대한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남해군에 어린이 놀이 시설은 총 38개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38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 관리는 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관리가 상당히 행정과, 문화체육과, 산림공원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마을 놀이터 행정과 다 세 군데, 네 군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그 8조에 보면 말입니다. ‘6조에 관한 그에 따른 사업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예산의.’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목적은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들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여기에 38개의 놀이공간이 있는 곳 중에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총 38개 중에 공공 도서관, 도시공원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법인이나 개인이 하고 있고 또 개인이 해당되겠지요. 주택 단지에도 9개 있고 마을 놀이터 2개, 뭐 자연 휴양림 다 다르기 때문에 법인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또 운영하는 데가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대충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놀이공간을 마련한다고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야 된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전부 지원하는 부분은 또 민간 놀이터 정부 예산도 신청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당 사업이 뭐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또 파악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거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비용 추계가 어렵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얼마가 될지 힘든 거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아동이 얼마나 올지 또 비용 추계 상태가 좀 어렵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현재 38개 사업 과 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자체적으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에 놀 권리란 국제연합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인데 혹시 국제연합이 몇 개국 정도......

행복

장행복의원

가입.

여동찬위원장

가입이 돼 있는지 여부는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혹시. (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의원

그거는......

여동찬위원장

예예, 앞에서 우리 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만한 거는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좌우간 이 조례가 6조가 핵심입니다. 군수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따라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아동 의견은 어떻게 수렴을 할 겁니까? 아동 물론 이제 우리 지역은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춰 놔도 아동이 적기 때문에 뭐 효율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 주로 이제 이런 시설을 할 때 아동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주로 아동 의견이 이제 그 부모지요?

행복

장행복의원

예, 그렇다 보면 됩니다. 보호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전국에 98개 지자체가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 사례, 뭐 혹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행복

장행복의원

그것까지는......

여동찬위원장

류기찬 과장님. (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집행부석에서 – 이제 신규로 저희들 조례가 돼서 98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갖고 이런 사례를, 모범 사례를 우리가 좀 공문으로 접수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뭐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처음이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예.)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정현옥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금방 언급을 하셨는데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에 조성되는 사업을 할 때 아동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금방 장행복 의원님께서는 ‘부모님의 의견을 대부분 청취한다.’ 이리했는데 18세 미만이라면 거의 다 컸다고 보거든요. 애들은......

행복

장행복의원

이제 0세부터 17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의 의견은 어른들의 보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고, 놀이 시설이나 공간이나......

행복

장행복의원

이제 같이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호자라고 하는데 부모라기보다 보호자와 아동 이래 놓고 보면 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다 그지요?

행복

장행복의원

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 있네요.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이나 이런 거 우리 꿈나눔센터 말입니다. 꿈나눔센터 들어갈 애들에 대한 것들도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꿈나눔센터에 실내 공간 50평이 조성되는데 롯데에서 3억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롯데에서 남해초등학교 설계 참여단 20명을 구성해 갖고 설계 회사에서 남해초등학교 학생들 2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책상을 놓는데 이런 놀이 시설을 해 줘라.’ 학생들이 설계 참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 그런 그 학생들의 의견이 나왔습니까? (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집행부석에서 – 학생들의 책상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놀이터 규격이라든가 우리 어른들이 예상 못 하는 그런 애들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아이디어가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현옥

정현옥위원

그 아동의 의견을 좀......

여동찬위원장

예, 저 발언대에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공모사업에 3억이 됐다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저 우리가 시금치.

현옥

정현옥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시금치 해서 롯데웰푸드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가 ‘남해군의 우리 아동을 위한 뭐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 갖고 이제 그 사항이 우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 “꿈나눔센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학부모들이 야외 놀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아, 그러면 롯데제과에서 우리가 3억가량의 야외 놀이터를 조성해 주겠다.’ 그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었는데 그래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해 갖고 이제 남해초등학교 20명이 그 설계 참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남해초등학교 직접 와서 어린이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2번 했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학생들이. 뭐 책상이라든가 목재를 할 건가 플라스틱 할 건가, 놀이터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설계에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11월 다음 달 정도 아마 실외 놀이터 조성 공사할 때 또 그 설계업자들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또 토론을 하고 그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어쨌든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겁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동의 목소리들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참여 의식도 아동들이 많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 보는 아이들 세상하고 아이들이 보는 자기들의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리 또 다같이키움센터도 이제 학부모들 의견을 모았는데 놀이 시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놀이 시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3억 당선된 거는 의회에 보고 안 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거는 보고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의원간담회 할 때 보고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8분

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2호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나뿐이 없는 거 같은데......

웃음

박종길위원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뭐고 저 우리 지금 남해에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경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데는 뭐 제일 큰 데가 남해대교입니다. 남해대교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팅 아일랜드 창선 가인에 하려고 이거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곧 2028년도쯤 돼 가지고 MOU 체결했던 사업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는 앵강 수국 공원에 수국을 심고 야간 조명을 지금 할 생각 그리고 남산공원에 하고 있는 사업 뭐 그 정도 해 가지고 그리고 창생플랫폼 안에 조금 창생 플리마켓 해 가지고 하는 그 정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간 하는 거는 남해대교.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대교는 지금 하고 있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나머지는 지금 다 추진하는 과정들이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제가 아까 뭐 우리 앵강만 거기 수국 공원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라도 안 되면 스포츠파크라도 정말 저녁에 사람들이 나와서 좀 즐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를 만들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면 스포츠파크나 아까 저 우리 앵강 공원이나 이런 데는 빛을 발휘한 어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스포츠파크에 뭐 한번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면 안 좋겠나 싶고. 우리가 저 사천 보면, 삼천포대교 밑에 그리 보면 거의 1주일에 한 번 안 그러면 뭐 1달에 한 서너 번 이 정도 해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밤에 공연장을 마련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 많이 갑니다. 거의 삼천포 사람들도 뭐 남해 사람도 많이 그리 건너가서 구경을 하고 오는데, 구경하고 같이 즐기다 오는데 이런 것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1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공연도 좀 이리 읍에나 뭐 안 그렇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저 뭐고 우리 유배문학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 관광 왔던 사람들이 ‘아, 밤에 즐길 거리 거기 가서 하더라. 한번 보고 들어가자.’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래 이왕 우리가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이리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이거 뭐 만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행하는 게 그리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이리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챙겨 봐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진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앵강고개 거기 뭐고 앵강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수국만 해 놓으면 낮에 어떤 부분이지 밤에는 실제로 거의 없거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물론 이제 수국 하는데 밤에 빛을 바랐을 때 그것도 잠깐 뭐 한두 시간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가지고 그리해 주십시오. 이왕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냥 이거 뭐 조례만 해 놔 놓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리되면 좀 그렇잖아요. 또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거 좀 잘 챙겨 주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뭐 보면 계속적으로 기온이 높아서 일단은 낮 관광보다는 전국 지자체에서 야간관광에 대한 대책 이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이런 조례가 발의되어서 저희들은 힘을 얻은 것 같고. 일단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깊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무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뭐 공연장이 또 곳곳에 앵강 그리고 지금 앵강고개 그리고 독일마을에도 그렇고 곳곳에 좀 있으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사업같이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거기 서 계시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예, 이 조례 답변은 아마 우리 박경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광이라 하면 그냥 쉽게 큰 테두리에서는 눈으로 보고 즐기고 또 먹는 거지요. 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보통 또 관광에 관한 트렌드는 지출이 밤에만 이리돼 있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돼 있는데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우리 남해군의 물가가 전체적으로 비싼 어떤 그런 것. 엊그제 여기 보니까 타 시군 조례에 담양군도 들어 있는데 담양군에 방을 2개 구했는데 4인실 2개가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갔어요. 거기. 두 분이나 같이 갔는데 방 2개에 1개 10만 원씩 해 갖고 20만 원밖에 안 받아요. 남해는 하나에 잡으면 30만 원입니다. 그런 것도 사천이나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 남해군이. 그렇다면 어떤 관광 정책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금방 남해대교.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노량대교 지금 남해대교는 제가 지날 때마다 참 조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마는 그나마 그렇게 경관 조명을 딱 해서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좀 더 아쉬운 건 이제 노량공원 그런 데는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해서 불이 좀 들어오면 훨씬 더 남해가 밑에 그 공원들이 다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관광진흥과 과장님은 1년 365일 중에 150일은 밖에서 살아야 돼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해야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늘 여기서 보고 느끼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거고 하나 물어볼까요? 주얼 남해(Juwel NAMHAE)는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예, 주얼 남해사업은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없어졌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없어진 거는 아니고 이제 사업을 당초 지금 주얼 남해사업도 그냥 그 리조트 형태 이 사업을 산 위에 만드는 이것보다는 지금 한경아 감독님께서......

현옥

정현옥위원

누구?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한경아 감독님께서......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제안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 관광시설을 전부 길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의 테마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사업을 제안한 게 있는데 아, 그게 더 좋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주얼 남해하고 똑같은 사업을 로드77로 바꿔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핵전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 한경아 감독님하고 협의는 지금 저희 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언제쯤 그게 뭐 두각을 나타낼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곧 저희들이 축제 총감독 관련해 가지고 일단 위촉할 예정인데 그 부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 한번 설명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별빛포차는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별빛포차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 참 아쉬운 것도 많고 남해군에 당장 2025년도부터 인구가 3만대로 떨어지게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고정 인구의 관광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아쉽기도 돼 있고. 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크게 이렇게 눈에 아, 이거 딱 되겠다라는 사업들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지금도. 뭐 금방 주얼 남해라든지 라이팅 아일랜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별빛포차는 경제과에 내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지 이 조례가 목적에 맞게 야간관광이 활성화되게끔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매일 여수 밤바다를 가시든지 과장님께서는 남해 비용을, 과장님 그 출장 비용을 더 3배, 4배, 5배, 10배 쓰더라도 밖에 걸 보고 와야 됩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연수가 필요한 거고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이 조례안이 가장 잘 된 조례라고 이렇게 평가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저 생각은 이제 창선 가인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저 생각은 지금 우리 전국체전 펜싱 그다음에 럭비.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식당이, 남해읍 식당이 미어터져요. 상당히 아마 각종 대회 유치한 중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식당들이 최고 뭐 경기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산공원을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야간관광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 생각은 축협 우시장 거기 당초 축협에서 사무실도 신축을 하고 로컬푸드 계획도 있고 뭔가 남산을 한번 야간관광을 하고 축협 우시장에서 먹거리를 먹고 뭐 그런 테마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 남해도 야간관광을 찾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야간관광의 수요는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남해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해 보면 ‘남해에 오면 야간에 갈 게 없다.’ 지금 답변이 60%를 계속 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야간관광에 대한 투자 비용 뭐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이제 못했는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도 참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뭔가 또 먹거리도 있고 사실 돈이 뭐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창생플랫폼 이제 저쪽도 어차피 저리 뭐 큰 대형 시설이 들어왔고. 저 주변에도 뭔가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뭐 그 주변에 좀 돈이 되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해는 보니까 베트남인들이 지금 한 300~400명 정도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쪽 베트남인 테마로 아, 이 사람들도 뭔가 저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모이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선에 라키비움은 앞당겨서 야간 조명 시설 이리해 놨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일부 조금......

여동찬위원장

일부만 해 놨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해 놨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럼 완전히 언제 다 설치가 됩니까? 마무리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지금 SC홀딩스가 민자 숙박 부분이 일단은 완성돼야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민자사업이 사실 아직까지 민자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서 조금 뭐 늦어지는데 회사에서는 일단 ‘내년 5월 달에는 자기 착공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한 1년 동안 잘 수립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의원

예, 참고로......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의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우리 발의 의원한테 기회를 안 줘서 죄송합니다.

강대철의원

간단하게. 뭐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웃음

강대철의원

아무튼 위원님들 감사하고 방문형 관광을 탈피하고 체류형 관광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재방문율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우리 남해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추단에서 시행하는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창선 언포에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되면 28년도 정도 되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1,023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콘도미니엄 이런 건 놔 놓더라도 실내외 루미나(luminar) 디지털 미디어아트라는데 이 루미나라 하는 거 스페인어로 발광 천체란 의미로서 화려한 조명 라이팅 관광지 등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싱가포르에서 봤던 그런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희망적인 것을 갖고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남해대교 경관 조명에 이게 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명 연출해 가지고 목요일~금요일 일몰시~9시까지 음악 조명 연출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데 경관 조명이 2,728개 연동해 가지고 음악 조명 쇼를 연출하고 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의원

예, 상당한 그런 그것도 많이 발전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참고로 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광객들 만나면. 그다음 이제 앵강만에 수국 테마 공원 여기에 지금 4억의 공사비가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야간 경관 조성 1식이 플렉시블(flexible) 라인바가 거의 900m 정도 되고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1개소 반딧불 연출이 한 600그루 정도 나무에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1억 5,000, 우리 군비가 2억 5,000으로 해서 4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 남산공원에 밤나들길 경관 조명은 아마 11월 정도 되면 거진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9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산책로를 야간 경관 콘텐츠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전에 거기에서도 먹거리가 되고 체류형으로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가 잘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40분 아, 10시 4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10시 41분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선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행정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4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3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어서 의안번호 제34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안번호 343호부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림공원과가 어떤 저 권고 사항입니까? 중앙에서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환경국으로 이리 옮기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보면 농촌지도직은 사실은 이제 연구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도직은 읍면에 배치가 안 되고 또 본청에 배치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듯이 이제 산림과도 이거는 기술센터의 업무가 아니고 본청에서 일반행정으로 해야 될 업무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일괄 권고를 해서 다른 시군도 지금 뭐 개정을 거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그 변경 내역이 보니까 뭐 핵심전략추진단은 전략사업단 쫙 보니까 많이 이리 바뀌네요. 좀 이리 변경을 알아듣기 쉽게 많이 바꾸는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청은 18개 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 뭐고 기술센터는 1개 줄어 갖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변동 사항은 그리 없는 거지요? 그냥 보면.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과가 하나 신설됐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팀이 하나 신설......

박종길위원

팀이 1개 신설되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1팀만 더 신설된 거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다른 변동 사항은 없는 거고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림공원과 여기 본청으로 들어올 때 과연 그 자리는 어디로 갑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저 이제......

박종길위원

환경국 자리가 어디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실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박종길위원

자리가 없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 부분도 좀 더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사항이 그대로......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박종길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있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산불 기관의 뭐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 센터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겨울은 그래도 센터 쪽에 있는 걸로.

박종길위원

아니, 그리 저는 생각에 농업이나 산림이나 전부 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업무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산림 장비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산불, 산불감시단들도 다 거기서 이리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이걸 옮겨라 하면 이리 옮기면 이게 물론 거기다 두고 계속 이제 운영을 하다가 뭐 이리 자리가 되면 그리 다시 하면 되는데. 그리 조금 이거는 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추진은 그리 물론 환경국으로 옮기지마는, 추진은 거기서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은 하긴 하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인구팀 이래 놨어요. 인구정책팀에.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 그 밑에 아동청소년팀 거기서 아동복지팀으로 받고 꿈나눔센터 받고 여기서 아마 한 자리가 팀이 1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인구팀 하면 이거는 좀 뭐 청년인구만 이리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동팀 있으니까, 복지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보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제 지금 현재 현 핵전단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빈집이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청년팀이 생기고 사실 청년 업무가 좀 안타깝게도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옮겨 다녔는데 지금 핵전, 전략추진단에 새로 신설돼, 새로 명칭이 바뀌는 전략추진단의 주요 업무가 정말 정책적인 업무를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 분장을 하면서 기존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뭐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부서로 다 보내고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략추진단으로 넣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되는 게 청년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청년을 지좀 앞으로 내세워서 청년인구팀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청년은 몇 세부터입니까? 몇 세까지.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우리 조례상은......

웃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제 지금 뭐 19세~45세까지인데.

박종길위원

45세까지 돼 있는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청년의 팀이 생기면서 그에 연계되는 어떤 우리 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인구가 4만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인구팀에서 어떤 전체적인 인구를 하면서 거기에 또 청년들이 좀 더 혁신적으로 일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제 아동팀은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팀은 그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청소년이 꿈나눔센터, 그러니까 꿈나눔센터 안에 뭐 주 그게 이제 그 청소년에 관련된......

박종길위원

꿈나눔센터팀에 이제......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청소년하고.

박종길위원

청소년하고 전부 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청년, 청년, 청년인구팀, 아동복지팀인데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대철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웃음

영란

정영란의장

의석에서 – 이제 제가 좀......)

여동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장영자 위원님 뭐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애는 괜찮습니까?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일단 뭐 의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영란

정영란의장

뭐 저는 이 의견을......

여동찬위원장

예예, 의견입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예,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좀 이제 여쭤보려고 그리합니다. 아까 인구팀이, 인구정책팀이 청년인구팀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누가 봐도 이거는 청년인구에 대한 정책만 하는 걸로 그리 보여서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름 이게 크게 좌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팀 이름이.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의장

그래서 뭐 저는 제 생각에 이거는 조금 이름을 다시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청년인구와 그다음에 아, 청년정책과 그다음 인구정책을 같이 동시에 할 팀이지요? 이 팀이.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예, 그렇다면 이 청년인구라 하면 오해할 소지가 참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청년 및 인구정책팀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이 팀도 이해하기 쉽게끔 이름을 붙이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전해 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우리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설명은 잘 못 들었지만 이제 서류를 제가 좀 봤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거기에 복합민원을 복합인허가로 바꾸신단 말씀이십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인허가는 인허가만 이야기하는 건데 복합민원 안에는 인허가도 있고 다른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굳이 인허가로 함축을 적게 하면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꼭 인허가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어떤 것 있을까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저희가 이제 이거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뒤에 들어온 부분인데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리해 보니 지금 복합민원팀에 오는 업무는 거의 인허가 사항인데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 연계된 그런 인허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겠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일반 단순 민원이 거의 없고 인허가에 대한 사항이......

영자

장영자위원

거의 없지만 한두 가지 있는데 그걸 복합인허가로......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일반, 일반 민원으로 하는 것은 그 맞은편에 민원팀으로 민원......

영자

장영자위원

아, 민원팀에서 이제 복합민원은 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인허가만 하겠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제 그 말씀이신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지금 하는 업무가 인허가 업무가 거의 이제 99%.

영자

장영자위원

예.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

위 그래서 99%인데 1%가 생기면 또 그거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앞에 또 이제 다른 팀에서도 하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인허가 나왔으니까......)

여동찬위원장

예예.

박종길위원

인허가팀 이것도 실제로 도시건축과에 보면 인허가팀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거 도시건축과 안에 인허가팀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에 인허가팀 있는데. 그런데 복합민원팀에서 우리가 이걸 또 인허가팀으로 만든다는 거는 복합인허가팀으로 한다. 차라리 복합민원팀이 낫지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어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러니까 민원실은 민원팀이고.

박종길위원

예.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제 도시건축과에 그거는 인허가팀......

박종길위원

인허가팀인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인허가팀으로 바뀝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복합인허가팀, 복합인허가를 낸다 이것도 좀 맞지를 않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네요.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복합이라는 말을 빼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복합은 넣어야......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그 23페이지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4항에, 3조 4항에 인구정책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사신축,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신축, 청년인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청년들이 뭐 자꾸 이게 태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동청소년으로 이리하고 저는 생각할 때 꼭 청년인구를 넣을 거 같으면 청년하고 점찍고 인구정책을 점을 1개 더 넣든지 안 그러면 본래대로 그만 인구정책에 관한 걸로 했으면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참 그게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청년과혁신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행정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청년과혁신팀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 과를 중간에 없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청년을 물론 인구 안에 포함이 됩니다. 청년이 포함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이 전략추진단 자체가 남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인구정책 안에 청년은 포함되지만 아, 거기에 청년이라는 또 문구를 빼면 중앙부처는 다 보고 있습니다. 조직을 이래 보고 어디에 우리가 사업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청년이 빠져 버리면 지금 이제 계속 인구와 청년과 이런 사업들 그 총리 산하에 인구를 관장하는 부처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명칭을 넣어 줘야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볼 때 남해군에는 주력하는 사업이 청년도 있고 인구도 있구나. 이제 그래서 청년을 넣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 저희도 이거 조례 규칙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청년을 먼저 하고 청년인구팀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청년만 생각하는 같기도 한 내용이 들어서 그 안에 뭐 청년 및 인구정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년 해 가지고 & 인구라든지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산림공원과를 ‘행안부에서 일괄 권고를 하셨다.’ 하는데 이 중앙정부, 행안부가 지자체 행정기구까지도 이리 많이 간섭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원래는 행안부의 이게 정부 조직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기구 조직은 중앙부처에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관여를 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권고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또 감사할 때.

여동찬위원장

그래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생각도 굳이 산림공원과가 농업기술센터에 그만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정부가 산림공원 쪽 비중을 뭐 높게 확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따라서 그러면 ‘농업기반팀을 갖다가 센터에 두자.’라는 농민단체의 의견도 앞에 있었는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번에 거의 산림과나 산림공원과, 녹지과가 다 귀속됩니까? 본청으로.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다른 지자체는 좀 앞에 거의 다......

여동찬위원장

앞에 다 됐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는 좀 늦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소가 됐고. 뭐 저는 또 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이제 미래전략 사업 추진으로 변경을 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해저터널이 우리 지금 개통될 때까지는 차라리 해저터널사업추진단으로 유지하는 게 좋......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안 하려고.)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안 하려고.)

여동찬위원장

아니, 그 누가 봐도 ‘아, 남해는 해저터널추진사업단이 있구나.’ 그런 인식도 가지고 할 건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지금......

여동찬위원장

이거는 누구 발상입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았고 이제 전략추진단을 하면서 앞에는 해저터널이 핵심전략추진단을 할 때 이제 해저터널이 됐고 ‘해저터널이 올 연말에 또 착공을 한다.’ 하더라고요.

웃음

여동찬위원장

예예.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러면 우리 군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미 착공이 시작되면......

여동찬위원장

끝났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착공이 시작되면 우리는 우리 군에 맞는 미래의 남해군이 나아갈 바를 해저터널하고 연계해서 29개의 그......

여동찬위원장

사업을.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사업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미래전략단 그러니까 앞에는 해저터널추진단은 해저터널의 뭐 그 보상을 한다든지 해저터널의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는데 그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되는 시점이니까 내년부터는 그거 연계해서 남해의 그 미래전략에 맞는 이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동찬위원장

뭐 공감도 갑니다. 이제 이미 추진이 되었으니까 개통 대비해서 미래전략 29개 사업 옛날에 서면서 주로 많이 올린 사업도 있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이제 중점적으로 미래전략사업을 추진......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제는 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34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인원만 바꾸는 거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종길위원

수정 동의를 하고 싶은 게......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위원

아까 여기 청년인구팀 이거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좀 안 맞는 거 같고 차라리 청소년인구팀 안 그러면...... (

영란

정영란의장

의석에서 – 청년 및 인구팀.)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청년 및 인구팀 그런 식으로 만들든지 이게 이리돼야 되지 그냥 청년인구팀 그렇다고 뒤에 밑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들어간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동복지밖에 없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러니까는......

박종길위원

그래서 청년 및 인구팀 이게 어때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그 아동이나 인구는 이제 뭐 아동청소년 그거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두고 하는 거고. 이제 뭐 아동팀이나 청소년팀은 또 복지과에 다 노인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 그러니까 인구의 총괄 부분을 하면서 청년 업무도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물론 뜻은 내가 알겠는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우리가 사람이 볼 때 그냥 청년인구팀 이래 버리면 ‘아, 뭐 청년들만 이리 상대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아니, 청년인구팀 이러면 내가 만약에 또 뭐 조금 젊은 즉 청년이 아닌 애들 업무를 보러 갔는데 ‘아니, 좀 이상하다 이거라.’ 그러니까 차라리 청년 및 그만 인구팀 이리 붙여 주면......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리 아니......

박종길위원

청년도 하고 모든 게 다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과장님은 이리 딱 가야 됩니까?

웃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니, 저도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팀 명칭에......

박종길위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제......

박종길위원

우리 또 위원들 생각에는 이게 아무리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청년만 이리하는데 실제로 우리 뭐 남해 청년들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청년을 그렇다고 유치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청년인구팀, 그냥 청년인구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 및 인구팀 이래서 하면 아, 청년을 좀 위시로 하면서 인구 부분을 갖다가 이리 좀 만들어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번 더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뭐 과장님은 그만 청년인구팀으로 가야 됩니까? 꼭 그리 가야 되는 거면, 과장님이 그리한다 하면 할 수 없다.

웃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래 하는데 물론 이리 뭐 수정 발의 동의를 하면 되지마는. 과장님 주관이 뭐 또 팀에서 그렇다 하면 제가 그냥 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수정 동의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3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의안번호 제345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5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군민대상의 적격자가 없으면, 만약에 없으면 수상을 안 합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안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니, 그래 앞으로도 이제 수상자가 없으면, 적격자가 없으면 수상을 안 하실 생각입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게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정해져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조례 안에.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단서 조항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단서 조항에 있다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제 1명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이 1명도 남해군민상으로서의 어떤 기준에 이제 맞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심사......

영자

장영자위원

안 하는 걸로 한다고 여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안 해도......

영자

장영자위원

단서에 있었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적격자가 없어서 기준을 조금 낮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1명이라도 세우려고 했을 때 군민들이 그 군민대상을 수상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들이 달라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뭐 종종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정말 적격자가 없다면 홍보를 해서 많이 받되 적격자가 없다면 수상을 하지 않고 이런 단서가 있는 만큼 이걸 꼭 지켜서 군민대상은 ‘아, 정말 군민대상을 받을 분이 받았다.’ 이런 느낌이 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그리 이걸 보면 앞에 이제 우리 군민대상 수상했던, 이리 수혜했던 사람들 있지만 그래 또 부족한 점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또 명확히 해 가지고 진짜 보면 가치와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래 놨는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하기 위해서 이리했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지금 남해군민대상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이리 있었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보니까 이제 83년부터 군민대상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박종길위원

예.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지금 서른네 분.

박종길위원

서른네 분이......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계셨네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한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뭐 문화, 체육, 예술 이제 5개 분야를 해 갖고 했는데 그때도 분야는 그렇지만 또 신청자가 없어서 한 분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이제 5개 분야를 다 한 데도 있고. 근데 5개 분야를 다 한 데는 한번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계속 이제 인구도 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격자를 이렇게 찾는 데 참 힘든......

박종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서른네 분이면 엄청 많이 했다 그지요, 많았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83년도부터 했으니까요. 83년부터......

박종길위원

추천으로 그리해 가지고 83년도 했는데도 많네요. 그러면 과장님 뭐고 여기 우리 군민대상 이리 선정이 된 그분들한테 그 상패만 줬잖아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군민대상이라 하는 어떤 우리 남해 군민의 진짜 위상을 이리했는데. 그 뒤에 어떤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혜택이나 안 그러면 큰 행사를 할 때 이런 초청한 일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군민의 날 때는 이제 일부 뭐 초청을 한 적도 있고 또 이제 참석 없이 지나간 적도 있는데 다른 데는 제가 좀 그거는 확실하게......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군민대상을 물론 선정하기도 어려워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실제로 이 사람을 선정해 놓으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또 반대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나오는데. 군민대상에 선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그에 마땅한 예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리하지 상만 1개 줘 놓고, 패 1개 줘 놓고 그냥 끝나 버리면 이거는 뭐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 받으나 마나고 아무것도 뭐 그게 없어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래서......

박종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번에......

박종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군민의 날이나 안 그럼 화전문화제나 이럴 때라도 초청을 해서 같이 어떤 동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이 조례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해 놨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아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거 해 놓으면 뭐 해요. 또 뭐 연락 안 하면 그만이지.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어떤 위상을 세워 줘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그리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 운영위원회는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추천받는 데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받아 가지고 회의를 해서 한 분을 넘기는 겁니까? 심사위원한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몇 분을 넘깁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보면 이제 1차에 서류 심사나 기본 운영위원회는 어떤 부분을 뽑는다고 공고하기 전에 한번 하고 그다음 공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 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서류 부분이 맞는지 검토한다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엄선을 한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운영위원회에서 1차로 엄선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심사위원회에 넘기면 심사위원회에서 한 분을 뽑는 것으로.

강대철위원

그러면 앞에 군민대상 조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여기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2개 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강대철위원

이 심사위원밖에 없었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때는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서.

강대철위원

예, 11명, 그러면 운영위원회 한 11명, 10명.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 보고 11명 내외로 한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회 또 한 10명, 한 20명이다 그지요? 그러면 1인당 회의할 때마다 그 회의비 나갈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지금 이제 당연직 빼고 나면.

강대철위원

그렇겠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한 9명 정도 심사 운영비는 줘야지......

강대철위원

군민상을 뽑는데도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래 앞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12조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예.

강대철위원

우리가 뭐 시상금은 못 주더라도 앞에 1980년대부터 군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살아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건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정말 중요하다. 남해군을 위해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필히 챙기셔 가지고 여기에 군 공식행사 초청, 돌아가셨을 때 조의를 한다거나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라든지 이걸 다 뭐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남해군의 위상이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강대철위원

이것만 잘 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이제 이거 이 조례는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나이에......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망자도 가능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 어떤 신문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이제까지는 우리 그 군민대상자 분들을 보면 뭐 출향인도 있었고 될 수 있으면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조금 성공한 유명인 정도 이런 쪽으로 이리 갔습니다. 실제 작년에 군민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추천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각 읍면부터 할 것 없이 이제 해 가지고 했는데 5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3명만 했지요, 작년에 그지요? 3명만 했는데 이런 기준점 자체를 명확하게 해 놨어야 된다는 어떤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조금 그만 자원봉사 좀 하고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냥 받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주고도 욕을 들었던 이게 군민대상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그 뭐 실명은 말할 수는 없지만 LG 의인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남해에 대한 관광 분야라든지 이런 모범 선행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광범해져 있는데 나이에 관계없다면 그런 분들도 추천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군민대상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장들도 그걸 추천을 받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면장님 입장에서. 봐서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그다음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들도 지역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아니까 뭐 추천을 하고 이렇게되는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 마산에 뭐 병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향우회라든지 이런 것도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발휘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갖고 ‘투명하게 좀 받을 사람이 받았다.’ 하면 과장님도 또 군수님도 좀 이렇게 칭찬받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뭐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이 조례 정비는 참 잘 적정한 시기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정현옥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간 군민상은 누가 우리 군민이 봐도 받을 사람이 받았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좌우간 뭐 운영위원회도 있고 심사위원회도 구성돼 있지마는 좀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의안번호 제346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6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뭐 질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개정이 2009년 2월 10일 한번, 16년 5월 29일 한번, 22년 3월 26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24년이단 말이지요? 그래서......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늦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상당히 늦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그래도 과장님이 이제 또 뭐 개정을 한다 하니까 늦었지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없을까 좀 염려가 되긴 됩니다.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뭐 피해를 어떻게 봤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늦어진 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그지요?

웃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좀 늦게.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예, 그래서 앞으로 뭐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도 이제 따라가야 하는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내재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좀 잘 챙기셔서 과장님 뭐 지금이라도 또 신경 써서 바뀌는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조례는 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조례고 앞에 행정과장 문책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웃음소리

11시 42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의안번호 제350호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50호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1억이 내년도 감액됐는데 화전학당 운영하면서 고3 재학생들 진학 입시에 컨설팅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 컨설팅 비용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예전에 컨설팅하면 그냥 이제 8,000만 원? (교육협력팀장과 대화)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계약을 해 봐야 나오는......

여동찬위원장

그건 아무래도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겠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제 컨설팅은 학교하고도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군민의 자녀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여동찬위원장

근데 이제 화전학당이 대입에 뭐 도움이, 여론이 좀 엇갈려서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화전학당이 저희가 이제 들어 보면 사실 요즈음은 ‘너무 학력 위주의 사업이 아니냐? 어떤 학생은 혜택을 받고 어떤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게 약간의 그러니까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여동찬위원장

그만 학부모들한테 반응이 좋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학부모들도 좋지만 이제 학생들도 그런......

여동찬위원장

학생들도......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그런 그게 있지요.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영란

정영란의장

의석에서 – 없으면 제가 좀......)

여동찬위원장

오늘 의장님이 가다 안 하고 우리 기행위실에서 발언 기회를 주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웃음

영란

정영란의장

예, 과장님 109쪽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요구서에 보면 출자·출연 사업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출자·출연 예정 금액이 5억 9,7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의장

거기 보면 2025년도 예산안에 연구원 요구액이 무려 13억이나 지금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의장

이거는 뭡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굳이 안 넣어도.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남해군 이제 이 인재육성재단이 될 때 연도별로 그러니까 향토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억을 갖다가 저희가 출연금으로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안정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출연금이 용역의 회사에서 볼 때는 한 13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용역안입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그러니까 용역안인데 이제 그렇다면 2025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지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의장

오늘은 출연 동의안만 해 줄 것이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의장

예, 올라올 건데 2025년도 예산안에 13억이 들어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5억 9,700만 원하고 13억하고 보태면 굉장히 이게 돈이 많은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 2025년도 예산안에다가 연구원 요구액 이거 13억을......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굳이 안 넣어도......

영란

정영란의장

실을 필요는 없었는데 왜 이게 들어 있는지.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다 계산이 다 돼 가지고 2025년도 총액이 얼마 이 정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13억이 여기 들어 있어서 제가 출처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13시 29분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님.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7호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지원이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냉난방비는 2017년부터 이제......

강대철위원

지원하고 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이제 양곡비를 좀 지원해 주라는......

강대철위원

예, 그러니까 단지 이제 양곡비가 안 들어갔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양곡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러니까 미등록돼 있는 데 그렇다 이 말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리 이제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혹시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1년에 1개소당 80만 원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없습니다. 거의가 소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소비를 다 하고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래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1년에 80만 원입니다.

강대철위원

1년에 80만 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크나 작으나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똑같이 나갑니다.

강대철위원

좀 남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다녀보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남는 데 있는 데는 이제 연말에 정산할 때......

강대철위원

정산해 가지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반납하고.

강대철위원

반납하고 그리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반납하고 합니다.

강대철위원

확인 다 하십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우리 읍면별로 경로당 회계주치의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산을 해 갖고 남는 금액 반납합니다.

강대철위원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단디 쓰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 정산을 잘 못 해 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다음에 양곡비를 갖다가 이제는 지원해야 되는데.

강대철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게 보니까 이거는 참 사실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부족하거나 남는 거는 있던가요? 앞에 저 뭐고 기존에 지원했던.

기존에 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12월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농번기 5월, 6월하고 9월, 10월 달 빼고 총 1년에 지원해 주는 거는 7개월 지원해 줍니다. 7개월 지원하는데 1달에 20㎏ 1포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큰 마을은 지금 ‘좀 모자란다.’ 하는데 우리가 군비 또 별도로 2,000만 원을 확보해 갖고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 여기 이제 군비 투자하기 전에는 ‘좀 모자란다.’고 하는 읍면이 좀 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근데 우리 85페이지 거기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 이게 내년도부터 5년 차 29년도까지 금액이 1,691만 2,000원 똑같아요. 이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거는 왜 똑같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저 이번 연초에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미등록 경로당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다 하니까 지금 현재 14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도 비용추계서를 조금 이제 올해 14개소면 내년에 15개소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확대되지는 않겠다 이래 갖고 14개소로 좀 못을 박아 놓은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곡비하고 냉난방비하고 보태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보태서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올여름같이 더울 때는 또 부족하거나 이리했을 건데? 에어컨 틀고 이리했으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부족하다.’고 한 경로당 노인회장님께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 경로당만 부족한 게 아니고 남녀 260개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경로당을 위해서 또 추가 드릴 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어쩝니까? 그러면 그 돈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운영비가 좀 한 30만 원 정도는 어떤 회계주치의하고 의논해 가지고 “가능한 한 어느 정도는 좀 전기세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는 좀 해 놨는데 큰 금액은 또 부담하는 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제 어차피 조례가 돼 가지고 미등록까지도 이리하면 일이 더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게끔 행정에서 좀 잘 보살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럼 이제 우리 군내 기존 260개 경로당이고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하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14개. 제가 생각할 때는 14개가 다 하면 더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마을이 한 반에 작은 일종의 쉼터 비슷한 그런 경로당 성격인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이제 사람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14개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한번 조사를 다 했습니까? 이장들한테 공문을 내 갖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번에 상반기 연초에 대통령 특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전 면에 미등록 경로당 실태 조사를 싹 해 가지고 14개소가 거의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읍면에 다 공문이 나가고 몇 차례 공문이 나갔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근데 뭐 계속 줄어드니까 이제 기존 있는 경로당도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경로당에 우리가 양곡을 지급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큰 마을은 부족하고 작은 마을은 또 남는 마을도 사실 있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근데 이제 그 뭐 경로당에서 밥을 안 해 먹는 마을도 있고. 혹시 앞에 뭐 광포마을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경로당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광포는 없었고 삼동에 큰 마을에서 뭐 ‘지금 저 어르신이 많이 오시는데 쌀이 모자라다.’ 그런 부분 이제 추가로 들어온 거는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하거든요. “읍면장님들이 어디 절이나 가서 좀 면에 비축을 해서 그런 마을이 오면 좀 전달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게 이제 작은 마을은 사실 밥 안 해 먹고 모아 놨다가 명절에 떡을 해 갖고 갈라 떡가래를 뽑아 갖고 갈라가는 마을도 있고 그리하는데. 또 어떤 마을은 뭐 그걸 이장님이 어찌해 버렸는가 그런 이야기도 있습디다. 하여튼 양곡 경로당에 지급 관리를 갖다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45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동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48번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8호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거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군민을 남해군민으로 이렇게 했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몇 자 안 되지만 이렇게 합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이 걸리는 환자 연령대가 자꾸 낮아진다 이 말씀이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저도 엊그제 봤는데 50대 후반으로 이렇게 해 갖고 발생된 걸 봤습니다. ‘죽겠다.’ 그래요. 이제 좀 나았는데 이게 예방, 지난번에 언젠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1인당 접종 비용이 우리가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약품구입비를 생(生)백신은 9만 원 정도 조달로 구입하지마는 백신접종 민간의료기관에서 맞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정한 수가 구매하는 게 우리보다도 비싸게 들여오고 그다음에 그 수수료를 뭐 유료로 본인 부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15만 원에서 어떤 데는 18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뭐 한 10만 원~18만 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스레 혜택이라 보고 있는데. 우리 추정 인구가 8,371명 중에서 목표를 절반 정도로 보고 4,711명을 2029년까지 내년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내년이 뭐 3,000명 정도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총비용이 4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요가 되는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내년에 할 게 거의......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2억......

강대철위원

거의 한 2억 9,800, 3억 정도 이렇게 든단 말입니다. 이 비용이 ‘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고 군비로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은 아예 없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 아마 도지사님 공약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신다는 공약도 있고 아마 윤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 있긴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이미 고위험군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229개 지자체 중에서 165개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게 아마 불가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강대철위원

불가하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존 2년 동안 많은 대상 인구를 접종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1만 9,000원 정도는 본인 부담합니다.

강대철위원

우리 남해 군내 있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 9,000원 정도 본인 부담분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본인부담금 있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럼 일반 병원에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본인 부담을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하여튼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그냥 봐 가지고 마을에 이장 방송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번 접종, 1회 접종하면 이 면역 기간이 1년입니까? (

웃음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10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맞히고 있는 생백신 가격이 싼 거는 이제 면역의 기간은 형성이 한 5년~10년인데 그게 점점 소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TV에서 광고하는 거는 사(死)백신인데 2회 접종을 합니다. 근데 그건 더 고가고. 지금 저희들은 25만 원 정도 한번 접종할 때. 그러면 거의 한 분이 접종을 하면 2번 하면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고가는 그 기간이 더 길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맞히는 거는 10년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여동찬위원장

10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2회 접종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1회 접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여동찬위원장

1회 접종에 유효 기간이 10년이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 면역을 형성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긴 하지마는......

여동찬위원장

인데 8년, 7년 내려올수록 계속 기능이 낮아진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근데 2번 접종을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

강대철위원

예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5페이지 거기 보면 90%는 생백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들......

강대철위원

예, 생백신과 사백신은 생은 살아나는 백신이고 사백신은 죽는 백신인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균을 죽여 가지고 약하게 시켜 가지고 대신 2회 접종을 하는 겁니다. 생백신은 균 살아 있는 그대로 라이브로 백신을 접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몸에 들어와서 또 죽는 것도 있고 면역이 형성되는 거는 좀 낮습니다만 가격이 싸다는 거지요.

강대철위원

그래서 그 사백신 맞을 사람은 따로 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사백신은 암 환자라든지 생백신 새로운 강한 균이 들어왔을 때 몸을 못 견디는 약하신 분들은 생백신을 맞힐 수가 없고 그래서 사백신으로 저희들이 권장합니다.

강대철위원

그걸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면역 저하자는 암 환자라는 진단서를 갖고 오셔야 되고.

강대철위원

아, 진단서가 첨부돼야......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결핵은......

강대철위원

결핵 환자나.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진단서 갖고 합니다. 그렇게 오시면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종을, 완성 접종을 하기 위해서 1회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두 번째 접종을 저희들이 해 드리면 접종이 완성될 거 같아 2회 접종을 해 드립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혹시 이제 이거 제약회사서 서로 뭐 납품하려고 하는데 조달을 해 갖고 입찰을 합니까? 백신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조달로 하긴 구입을 하는데 입찰은 안 하고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배포하는 제약회사가. 누가 다른 지자체도 접종하게 되면 약품이 늦게 가면 제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종을 해서 공급확약서를 우선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단가, 정부에서 지정한 단가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입찰을......

여동찬위원장

그 제약회사는 돈 많이 벌겠네. 자기가 독점을 하니까 회사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근데 이제 지금 또 미국에서 수입한 싱그릭스 2회 접종하는 걸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약을 많이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10.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59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공의약팀장 박준영 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349호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9호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한번 봐 봅시다. 비용추계가 24년~28년까지 5개년으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데 순수한 군비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한 해 들어가는 저 병원에서 우리 군에서 주는 것 말고 포함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비용이 산정이 되던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현재는 적자분이 이 부분만큼 적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수입은 약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재료비로 한 2억 4,000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 소요 비용은 뭐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원분 뺀 부분이 지금 현재 한 4억 5,500 정도 적자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2억 4,000, 9억 5,000.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10억.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1억 3,000만......

강대철위원

12억 정도 그만 이렇게. 11억에서 5,000, 4,000 보태면 9,000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12억이 한 해 매출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총 운영비하고 뭐 인건비하고 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고. 그럼 수입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수입이 한 9억 5,000 정도 됩니다.

강대철위원

아, 수입이, 총수입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9억 5,000.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응급실에서.

강대철위원

응급실에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응급실 수입이 9억 5,000.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절반 정도가 모자란다 하는 계산이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이제 워낙 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누구 누구를 갖추라는......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인력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들의 인건비를 갖다 다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농어촌 지역에서는 응급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해병원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응급실 부분을 갖다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마는 저희 군이나 군민들의 열망이 그래도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라도 이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들 현행......

강대철위원

그리한데 이게 보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없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남해 군민 중에 응급 환자들이 지금 한 5개 면 정도는 급하니까 남해병원으로 들어오는데 한 4개 내지 5개 면은 사천 쪽으로 갑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응급실이 1년에 한 9,500명 정도 이용하는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1만 명은 조금 못 되고.

강대철위원

9,500명이 우리 남해병원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남해병원에......

강대철위원

응급실에 이렇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용을 한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손실이 간다 이 말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수가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고 이제 인력이 거기가 16명이 지금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24시간 교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 할증에 할증이 붙고 또 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타 지역보다도 한 30% 정도 금액을 갖다 더 주고 고용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걸 꼭 군비만 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보장 있습니까, 보장입니까? 안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이러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병원은 있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한번 뭐 그렇게 좀 요청해 본 적도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 있지마는 기금으로써 저희들이 인건비를 2억 1,000만 원을, 국비기금으로써 2억 1,000만 원을 갖다가 올해 받았고요. 그다음에 군비 아니, 도비로써는 지금 5,000만 원 현재로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도에도 “이 금액을 갖다 올려 달라.”고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 부분도 사실 2억 1,000만 원이면 도시 쪽에 있는 데에서 좀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가 취약한 데에다 돈을 더 많이 줘야 구조가 개선이 되는데 평가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적게 주고 도시 쪽에 더 주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그런 상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귀담아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철위원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차트를 만들어서 복지부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뭐 자기들이 구조적으로 자기들 어떻게 이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시골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불쌍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노인네들이나 다들 또 사고의 우려도 더 많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위급한 환자들이 바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시 전부 편중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 우리가 우리 군 의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이거 신경 써 가지고 그쪽에 어떤 라인을 통하더라도 해서 국비 예산 좀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리해 주면 ‘아, 거기 시골에 가니까 이런 의료 혜택을 보고 있더라.’ 하는 걸로 갖다가 중지를 시키고 그걸 또 대내외 알려 가지고 하면 남해에 또 사람들이 들어올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군비만, 이거 보니까 쫙쫙 올라가는 게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예예, ‘규율은 낮추라.’ 하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규정은 맞추라.’ 하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국비 좀 타 오는 데 애 좀 쓰이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들 같이 올라갈게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좀 간단하게.)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뭐 응급실이나 소아과 지금 병원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저는 또 있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기 애를 이리 키워 보니까 지금 남해서 둘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이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 보는데 좀 홍보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데 응급실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 응급실을 여기 운영하는 데 보면 몰라 제가 보기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엊그제도 병원을 한 몇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리 뭐라 하노 홍보나 거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거를 유심히 내가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우리 군민들이 이제 몰라 뭐 남해병원 이러면 어떤 어딘가 모르게 이리 기피하는 그런 현상 있긴 있어요. 실제로. 그럼 뭐 병원에 가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장명세 원장 하는 데만 줄을 서 있을까 다른 데는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병원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올려야 되고 소아과병원 같은 경우도 가면 이리 치료가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데리고 삼천포아동병원으로 달립니다. 지금 삼천포서울병원도 소아과가 생겨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리하는 걸 보면 어쨌든 간에 뭐 입원도 되고 치료도 하려고 이리해 줘요. 근데 남해는 그냥 사람들 내가 물어보면 안 가려 하거든요. 그냥. 그냥 소아과를 안 가려 해요. 뭐 내가 우리 아들 보고도 ‘거기 가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뭐 손님이 가든 환자가 가든 어떤 부분이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을 딱 차다가 다치면 응급실로 가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바로 그냥 달립니다. 진주나 삼천포로. 안 갑니다. 이게. 그런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홍보를 조금 서로 해서 뭐 어떤 자구책 노력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리 실제로. 저는 병원을 다른 데 안 가고 거기 갑니다. 그냥 가는데 거기 가서 치료하고 거기 가서 약 타 오고 이리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하고 인식 자체가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응급실도 있어야 되고 소아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 챙겨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 이리 홍보를 좀 부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좀 이리 가서 해 주세요. 그런 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야기를 좀 해 주고 그 행정실장이랑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좀 그런 걸 해 주세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원 조달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기 해당한다고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경상적경비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경상적경비를 하더라도 시설물이나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인건비나 이쪽 운영비 쪽으로는......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소멸 대응을 하는 데 인건비가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그렇게까지도 요구를 해 봤습니다. 할 때에 “사무실의 복사기를 유지하거나 공공 차량을 유지하거나 이런 쪽에서 제안하는 거는 맞다.” 하지만 인건비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제가 그 당시에 몇 과목을 갖다 추려내 가지고 “5과목까지 과목 안에서는 조금 허용을 해 주면 인구 소멸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고 그리해서 핵심전략추진단에 그 자료를 갖다 같이 요구도 그리했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지방 대도시 빼고 이제 이리 그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남해뿐 아니고 그런데. 혹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 된 데가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현옥

정현옥위원

없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풀어진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 노력해야 되겠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실 그 부분도 좀 귀담아듣지 않는 그런 게 좀......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 도시로만 몰리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촌은 생각하지 않는. 어쨌든 뭐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요양원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 과에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전문, 노인전문병원은 맞고 요양원은 이제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복지 쪽에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뭐 남해병원 요양원 접수 들어온 거는 없지요? 알고 계신 건 안 계시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뭐 그건 들어서는 알고 있는 부분 있지마는 제가 확인하거나 공식적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대답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1개만.)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위원

그럼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이것 갖고 그거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그것 갖고 사업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

박종길위원

이 기금을 통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도 이제 기사를 접하고 전라도 곡성하고 이쪽에 했는데.

박종길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산부인과가 아예 없어 가지고 1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갖다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소아과가 상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투입해 가지고 1주일에 1번씩 이래 초빙하는 부분은 조금 또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아청소년과는 과장님이 전문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뭐 제가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하지만 담당......

여동찬위원장

예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과장으로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거기는 그러면 연봉을 어느 정도 아까 뭐 ‘지방이 돼서 도시에 비해서 한 30% 더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를 갖다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 이런 지역에서는.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통 진주나 이런 데 전문의들이 가면 한 1,500에서 1,800 뭐 2,000 안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약 한 3,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고 이제 이게 기금사업으로 해서 그 기금으로 1억 2,500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 지방비로 1억 2,500인데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눠 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저 사람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라도 없으면 다시는 여기 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이고. 아까 이제 저희들이 제가 그 저번 추경 때도 아마 말씀드린 듯싶습니다마는. 그분이 이제 신념 자체가 이렇게 아기들한테 과다한 스테로이드계 항생제를 갖다가 쓰지 않는 그런 신념이 있다 보니까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불신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참 그 부분도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저희들이 참 지도하기가 그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하이소. 치료가 되게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수없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신념이 그냥 ‘절대로 뭐 그거는 그렇게 못 하겠다.’는 그냥 완강하게 지금......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원장님을 통해서도 또 뭐 어디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해 봐도 그분께 사실은 책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책상으로는 맞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기피를 당하고 외면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뭐 남해병원이나 저게 병원이 없으면 우리 보건소서 공공의료원을 또 하동같이 계획해야 되는데. 실제 뭐 한 1년에 5억 정도는 싸게 치기는 싸게 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뭔가 지방 의료를 뭐 좀 살리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의사들도 지금 도시로 다 간다.’ 해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여기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도 죄다 서울로 다 간다.’ 하고. 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의사 배출을 많이 시키려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는 핵심에 접근을 못하고 여기 거꾸로요. 거꾸로 가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하지요? 바로.)

여동찬위원장

바로? (장내 소란) 좀 쉬었다, 좀 쉬었다 하지.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3시에 또 쉴 건데?)

여동찬위원장

아니, 그만 거기는 놔 놓고 좀 쉬어요. 그럼 30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14시 28분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부과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18만 3,000원이 증감됐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 외 특별히 뭐 질의하실 랍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잠깐 1개만 물어볼게요.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뭐 만약에 안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재원 발굴을 위해서 뭐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다음 법령집, 지방세 관련된 법령, 판례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세입 확충을 위한 신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재산세 과표가 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그 조사 지원이라든지 그 외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저희들 지방세 연찬회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년 연찬회를 통해서 세원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세정 업무에 관련되는 연구 조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책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소송 관련된 이런 사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 조금 곤란한 쟁송 사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전국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게 담배소비세로 2023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소송 계류 중인데 저희들은 여기 관련되는 소송 비용 세금 본세만 해도 한 6,500만 원이 지금 세입으로 해서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관련되는 전국 지자체 연구 조사 뭐 학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남해군도 상당히 그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네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박종길위원

그럼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전전년도의 결산에 따라서 보통세의 1만분의......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1만분의 1.2 해 가지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교부세가 만약에 증가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런 산출해 가지고 낼 거 아닙니까? 1만분의 1.2로 해 가지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보통교부세가 이제 여기서 법 조항에 있는 보통세라 해 가지고......

박종길위원

예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지방세로 돼 있는......

박종길위원

예, 보통......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지금 군세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전부 보통세로 해 가지고.

박종길위원

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보통세는 이제 특수재원이 아닌 보통재원으로 해서 확충하기 위한 특수목적사업으로 해서 충당되는 세원은 저희들 이제 목적세로 해 가지고 취득세 뭐 레저세, 승마에 되는......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이런 것들은 다 목적세인데 저희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게 그냥 보통세 우리가 거기에......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법적으로......

박종길위원

보통세에 해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비율을......

박종길위원

아, 재원을 갖고 1만분의 1.2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종길위원

새로 매기는 거네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딱 규정돼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래 가지고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만분의 1.2.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또는 1만분의 0.5 저 뒤 부칙에 보면 발전기금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해 가지고 1만분의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꼭 이거는 1만분의 1.2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1만분의 1.2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조항에 따라서.

강대철위원

그 조항에 따라.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1만분의 0.5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1만분의 1.2로 해 가지고 계속......

강대철위원

1.2만 그렇게 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출연을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1만분......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이게......

강대철위원

예, 1만분의......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이제 전국 지자체......

강대철위원

예, 1만분의 1.2하고 1만분의 1.3하고 조금 더 줄 거 아닙니까? 더 주면 또 혜택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그 부분......

강대철위원

그거는 안 해 봤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으로 당연하게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 협력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돼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뭐 딱 이 부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세율에 따라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 그 부칙에 딱 나와 있는 그걸로 한번 세밀하게 좀 분석을 1만분의 1.3으로 한다.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라고 돼 있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특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한번 그걸 하면 조금 더 주더라도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이거 이제 특례 사항은 저희들 한번 관련되는......

강대철위원

예, 관련된 그걸 한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걸 보고 이제 또 적용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강대철위원

예, 적용해야 될 사항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석교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석교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물 취득 석교발전플랫폼, 청년휴식플랫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석교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만 발언대, 다리가 불편하시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제가.

여동찬위원장

죄송합니다. (

웃음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아, 예,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한번 그냥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 되면 완공이 됩니까? 이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지금 다른 사업은 다 했고 건물 2동 안 지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건물 2동만 하면 이제 다 끝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박종길위원

다 끝나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럼 여기 하면서 뭐 좀 이리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이리하면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 애로 사항은 이제 지역 상권이랑 부합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옆에 카페가 있으니까 석교 같은 데 카페는 안 하고 앞에 그 대신 상점을 운영하면 지역 상품 같은 것도 팔 수 있는 그런 걸로 했고. 이제 월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살기 민박을 운영하면 또 거기에서 수입이 나와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상권을 해하지 않으면서 좀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는데 주민들하고는, 주민들은 또 쉽게 하는 카페 이런 거 뭐 하고 싶어 했지만 저희들은 또 지역 상권을 해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소득이 되게 하려고 방 면적도 조금 적게 하고. 크게 하면 아무래도 또 돈도 많이 드니까 적게 하면서 좀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이거 마을에다 할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마을에서.

박종길위원

그만 마을에다 전부 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석교도 그렇고 월포도 그렇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마을에다 이리해 줄 거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큰 규모가 아니라서 마을에서 운영하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대강 우리가 뭐 위탁을 하면 위탁비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없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웃음

박종길위원

그냥 안 받고 그냥 운영하라?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자부담이......

박종길위원

동네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하고. 그러면 거기 만약에 우리가 수리도 해 줄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수리를 다 해야 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보통 1년~3년 정도 되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거 기간은 끝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공짜는 아닙니다. 그렇고 크게 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하고 또 사소한 소모품 같은 거는 운영하는 분들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박종길위원

내가 볼 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어서......

박종길위원

전부 다 ‘군에서 해 주라.’ 할 건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교마을하고 월포마을하고 건물이 2동 들어선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월포에서는 뭐 금액이 적다고 적은 건물이라고 서운하게 생각 안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교권역단위 개발사업으로 해서 석교가 이제 1순위이고 어떻게 보면 석교권역권이니까 석교만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석교하고 월포가 같이 붙어 있고 또 석교 입장에서도 한 달 살기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좋기 때문에 체험마을 월포는 또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이장님이랑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게 건물만 지어 놓고 사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석교에서는 석교상점에서 이게 뭐 물건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특산물이나 팔아 가지고 수익 올릴 거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월포에서는 이제 방을 팔아 가지고 임대 수익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마을하고 잘 협의가 2개 마을이 다 잘 됐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됐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다행이네요. 혹시 또 문제가 되면 안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해 봅니다.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국비가 37억, 도비가 4억 7,000, 군비가 1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체 다 해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우리 도비가 적습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국비가 70% 전체 사업의 70%......

강대철위원

예, 국비가 70%.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석교 같은 경우에 또 수익사업 하는 구간에 자부담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냥 궁금해서 석교발전플랫폼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디자인을 뭐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이런 설계가 나온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제안 공모를 하였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선정은 어느 누가 했을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설계업체를 말하시는 겁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아, 아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선정을 그 업체를 선정했는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위탁, 공기관위탁......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공사에서 결정했겠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비가 1억 원 이상 되면 공공건축 제안 공모든 일반 공모든지 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도 이제 규모가 크지 않게끔, 관리하게 좋게끔 그런 제안서의 의견을 저희도 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뭐 특이하게 하느라고 좀 했는데 이렇게 지었을 때 과연 누수가 되지 않고 잘 완공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2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건물 안에 이제 2층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뭐 마당도 있고 다목적홀에 운영위원회 사무실도 있고 여러 공간이 있어서 오피스홀도 있고 이런데. 잘 활용이 되어야 할 텐데 늘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끝까지 완공을 잘 시켜 주시고 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

현옥

정현옥위원

안 할 건데. 과장님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유지관리비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고장이 나면 마을에서 고칩니까, 군에서 고쳐 줍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도시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적은 건 마을에서 고치고 사업비가 또 많이 되는 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적은 거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적은 거 뭐 이렇게 이런 문 같은 거 이런 정도는 하고. 누수라든가 뭐 큰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도시건축과에 사업비 내가 수선비는 5,000만 원 이내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기준에서 고칠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은 수익을 하기 때문에 뭐 누수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방수 공사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24년 예산에도 2억 상당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실제로 아주 적은 게 고장이 나더라도 마을에서 안 고칩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크게 고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합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건 다 이게 월포, 석교마을 주민을 욕하는 게 아니고 향후 몇 년간은 괜찮을 겁니다. 그지요? 뭐 AS 기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건데 세월이 지나면 이거 행정에서 또 수선비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유지비에 관한 부분들은 마을에서 직접 이거는 행정재산이니까 그 대신 연 받는 금액을 좀 삭감을 해 준다든지 해서 마을에서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고장만 났다 하면 뭐 지금 223개, 221개 대한민국 남해군 마을회관 수리비가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이리해서는 관리를 앞으로는 이게 과장님 계실 때부터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계약서상에 명기를 딱 시키십시오. 지금부터 수선비는 마을에서 싹 책임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건물처럼 해 지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 (

웃음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물어보지 마.)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고......

여동찬위원장

(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이것도 사실은 속기하지 마이소. 이것도 사실은 이리하면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분명히 지적 사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저 역시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기대 반 우려 반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마을에서 그러면 운영 계획을 그 운영 주체가 마을인데 확실히 운영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은 건물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단계부터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것 말고 사람들이 쉽게 관리하면서 부녀회나 노인들이 일자리로 돈을 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사고로 해서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군내에 각종 권역 거점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뭐 잘 운영되는 사업도 있고 부실화된 사업도 있는데. 사실 이 큰 건물을 갖다가 우리 조금 전에 정현옥 간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소유는 우리 자산인데 지금은 이제 세금으로 대서 뭐 수선할 필요는 없지만 한 몇 년 있으면 또 군에 수선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튼 그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지도를 해 줘야 돼요. 그 마을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장내 소란)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제 임대료는 무료고 자부담만 받기로 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이제 석교 같은 경우에는 7,100만 원.

여동찬위원장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제 월포 같은 경우에는 월포마을 소유의 땅을 이렇게 내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든지 자산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여동찬위원장

근데 그 자부담이 좀 많아야 그 마을 운영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제가.)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추가.)

여동찬위원장

아, 예,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

영자

장영자위원

예, 우려가 많아 가지고 질문이 많고 걱정이 많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시작했으니 잘 이제 추진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이 발전플랫폼 건물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신경 써서 이거는 좀 괜찮은 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거점개발사업으로 보면 그냥 이전에 그런 길, 지나가는 길에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가지고 생뚱맞게 건물이 서 있고 또 지어 놓고 나면 사용을 안 해서 그게 뭐 폐허가 될 그런 건물들도 간혹 있습니다. 군 안에.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골목 경관 개선이라든가 바다 산책 환경 조성 이런 거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건물과 어우러지게. 근데 골목 경관 개선은 뭐 골목을 넓혔나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게 그쪽에 약간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고생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로 같은 거라든가 도로가 또 넓은 데는 좁은 데는 조금 넓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다음에 거기 우물이 있어 가지고 방치된 우물이 있었는데 그걸 살렸습니다. 왜냐면......

영자

장영자위원

아, 살린 거 정말 잘 하셨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조금 이제 정비를 해서 그리 돈 안 들면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 경관사업으로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예, 우물을 살린 건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장내 소란)

여동찬위원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발언하실 랍니까?

여동찬위원장

자, 우리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이제 바다 산책 환경 조성은 그 바닷가 쪽을 뭐 어떻게 정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월포해수욕장에 보면 약간 자갈이 있는데 기존에는 자갈이 이렇게 큰 돌들이 있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울퉁불퉁해서 미끄러지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서 자갈을 한 이만한 걸로 작은 것들로 깔아서......

영자

장영자위원

바꿔 가지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걸어도 이렇게 발에 무리가 안 가게끔 작은 자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맨발 걷기도 할 수 있겠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자갈도 있고 바다 모래사장도 있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돌 크기를......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래서 그 주변 환경까지 했다는 건 좀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공사에서 하는 거는 참 이렇게 불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일단 뭐 주민들 두 마을에서도 합의가 되었다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까먹어 버렸다요. 석교마을은 이제 귀어 귀촌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월포.

현옥

정현옥위원

예, 월포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월포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건 석교 아, 월포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귀어귀촌 20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귀어 귀촌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이렇게 직장이 안정돼 있다든지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분들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이사 가고 난 뒤에 다시 도배장판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계약서상에 명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내곡마을에 갱번마루 지을 때 세워 놨던 그게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공모가 25년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시행할 겁니까? 그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확정은 되었고 공모도 선정되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도 귀농하신 분들을 위한 주택이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집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 중 하나를 활용해서 약간 들녘 카페 같은 걸 해서 그분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해야 그 사람들도 잠만 재우면 뭐 10만 원, 15만 원인데 카페를 끼워서 하면 거기 나무도 많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맞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런 걸......

현옥

정현옥위원

아깝습니다. 사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다 정리를 해서 약간 먹고살 수 있는 귀농인의 집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만식 상하수도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에 따라 불참하신 관계로 김태식 하수도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FDA(2단계) 율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 하수도팀장 김태석입니다. 미FDA(2단계) 율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실 랍니까, 발언대 서 계실 랍니까?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아니요,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미FDA(2단계) 율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맨 처음에 이 하수처리장, 이 처리시설 하는 데를 어디로 잡았었습니까?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제일 처음에는 고순에서 율도로 오다 보면 길 바깥쪽에 공유수면 옆에 보면 바깥쪽으로 집이 몇 채 있는 그 옆에 바다 쪽에 있는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 부지에 선정을 했었는데 인근 답주들하고 또 옆에 주민들이 반대가 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다른 데도 반대가 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세 번째 위치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세 번째 변경된 이 위치는 그러면 고순하고 율도하고 이제 높이가 아마 소벽 쪽으로 넘어가는 그 밑에 부분 곤유 넘어가는 삼거리 거기에 있는 대지 아, 땅인 것 같은데. 거기가 위치가 좀 높아도 상관없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내려갑니까?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아, 길 바로 밑에 필지입니다. 대지가 좀 높습, 위치가 좀 높습니다. 근데 요즈음에 하수처리시설들이 대부분 압송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고순에서 오는 것도 자연 유하하려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압송을 해 가지고......

강대철위원

아, 밀어 올린다.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밀어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되더라도 압송으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치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전부 걸러 갖고 바다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바다까지 내려가는 것 까지 설치가 다 됩니까?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지금 바다까지 내려가는 그 부분에 길이 가다 끊겨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그 밑에 부분까지 가는 길하고 배수관까지 다 연결해서 바닷가 쪽까지 내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럼 그 마을에 전부 협의가 다 됐습니까?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아, 마을에는 저희들 이 위치에 대해서 마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때는 만장일치로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게 지난 지난달이네요, 8월 달?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예, 8월 달에 제가 8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제 주인 만나 가지고 땅만 사는 것만 남았다 그지요?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 얼마 달라든가요, 아직까지 협의 안 해 봤습니까?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아, 저희들 여기 대강 해 보니까 ㎡당 15만 8,000 원, 16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커서 한 1억 6,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 주인이 이제 또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지금 사천 저도라고 사천에 저도 섬에 원래 고향은 여기 남해인데 그쪽에 가서 어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아, 그래요?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강대철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이제 그 위치를 같이 선정해서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강대철위원

예, 워낙 율도가 좀 드센 곳이 돼 가지고 마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데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걸로 잘 설명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팀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창선에 하수처리시설이 뭐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여기 율도만 하면 다 끝납니까, 안 그러면 지금 또 할 데가 어디 어디 남았습니까?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지금 2단계가 대벽하고 소벽 그리고 율도하고 고순하고 그리고 단항 선착장 있는 저쪽에 우리 음식점 있는 데 말고 지금 본 마을이 있는 회관 있는 그쪽 마을이 2단계에 포함돼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하고 있고.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박종길위원

그럼 그리하면 다 됩니까? 아까 그리했던 고순하고......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곤유도 남았는데.)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예, 그 강진만......

박종길위원

일부분......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강진만 지역에......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미FDA사업은......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네요?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창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 더 해야 될 게 곤유하고 단항 이 두 군데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위원

근데 지금 소유자가 땅은 확실히 만나서 팔라 하는가요?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지금 제가 두 번 만나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다.’고 해서 저희들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우리 뭐 창선 부분에 하수처리장이 마무리가 돼야, 뭐 창선만 되면 거의 다 됩니까? 우리 남해군에 여기 지금 강진만 쪽으로는.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강진만 쪽으로는 거의 다 대부분 되고 창선 외 또 서면하고 이쪽에 좀 남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쪽은 놔 놓고.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예.

박종길위원

강진만 쪽에는 거의 마무리......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서면하고 여기 남면 쪽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쪽 놔 놓고 강진만 쪽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강진만 쪽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하수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홍경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천동 팽나무 군락지 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광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3호 고현면 천동 팽나무 군락지 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천동 팽나무 군락지 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고현면이나 천동마을에서 건의가 있어서 한 사업입니까? 우리 산림공원과가 조성......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먼저 그 마을에서 있었다기보다는 옛날에 참 창원에 있는 팽나무가 그때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팽나무 군락지가 늦게 조금 행정에서 발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팽나무에 고령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수령이 오래되고 보니까 이걸 보존할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4월경에 가 보니까 참 관리 자체를 안 하니까 숲 자체가 수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진입 자체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적은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천동 생육 환경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 우리 간사님?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나만 할까?)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러면 급경사지 위험지구를 먼저 하는 겁니까? 과장님 안 그러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이 공원 조성이 먼저 되는 겁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재난안전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예.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올해 초에 뭐 공사 설계가 마무리된다.’ 그다음에 하반기 때 공사가 착공이 된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검토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급경사지 공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붙어 있습니다. 그냥 같은 한 덩어리입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래서 급경사지 공사가 늦게 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재난안전과 공사 시점을 우리가 맞추고 있는 지금 생각이......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그 급경사지 공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9필지에 대해서 이게 4,005㎡ 1,200평 공시지가 이게 지금 이리 비쌉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공시지가가......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평당 한 20만 원 가까이 되네 그지요? 전체적으로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공시지가가 대지는 7만 2,300원, 밑에 임야 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이제 평가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재산 평가 금액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아니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안 했는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공시지가만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이 예상 매입비가 24억 6,000만 원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2억 4,600.

현옥

정현옥위원

아, 2억 4,600만 원인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이거는 이제......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이걸로 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대지나 전은 공시지가의 곱하기 2를 보고 임야는 곱하기 10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경에 지금 다음 달에 감정평가를 의 뢰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이나 대지가 돼 있어도 싹 다 묵혀진 땅인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사람도 못 들어가는 땅이었는데 거기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현옥

정현옥위원

그 풀숲을 헤치고 들어갔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갈 때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뭐 이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 말입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근데 공시지가가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공원을 조성한다 했는데 그러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지금 시설물은 아직 그렇게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고 우리가 주민들 일단 의견을 먼저 수렴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이제 공원이라는 콘셉트를 조금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가장 우선이긴 우선인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팔각정 보셨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봤습니다. 워낙 관리를 안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공원 만들면 이거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이걸 또.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리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입구에 정자는 너무 오래된 시설이고 철거를 좀......

현옥

정현옥위원

방치를 해서 그런 겁니다. 방치를.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사람들이 ‘옛날에는 앞에 그 나무가 없었다.’ 하대요. ‘경관이 좀 좋았다.’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맞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런데 그게 앞에 나무가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관을 막아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정자에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그 위험지구 과장님 급경사지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할 때 조금 완벽하게 해 놓으면 위에 공원을 만드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현옥

정현옥위원

저도 한 몇 번 이렇게 가서 보고 했는데 그다음 이제 다음에 만약에 되고 나면 관리의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좀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공시지가가 이리 나온다는 게 내가 우리는 그때 처음 들어갈 때는 진짜 2년 전인가 풀숲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는 길도 없었어요. 언덕에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취득 사유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했는데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게 역사적 가치라 보면 오래된 고목이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사실은 이 군락지 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마을 사람이 아니고 한 개인이 이제 이리해서 이렇게 행정하고 연결이 돼서 가서 보니까 오래된 팽나무가 있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 대신 그게 표가 나려면 급경사지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해서 싹 따 나무를 정리 다 해 줘야 돼요. 밑에......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대나무까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해야만 이게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겁니다. 그게 다 되고 나면 이제 간사지부터 시작해서 조망권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이어서 그냥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이거는 아까 저도 이리 몇 번 봤습니다. 우리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여기다 올려놓는 거는. 이것도 마무리하려면 제법 제가 볼 때는 시작을 하면 한 1년이나 2년이고 갈 건데.

예.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거기다가 지금 바로 이리 올려놔 버리면 이게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필지 있는 사람들 9명입니까?

일곱 분.

박종길위원

필지 있는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지금 다 이리 뭐 접촉해 봤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다 접촉하니까 다 팔라 하는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이○

박종길위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래 접촉을, 동의는 하고 하되 이걸 내가 볼 때는 이 공원 이제 조성사업 이걸 하려면 지금 그림을 확실히 그리려면 우리 저 위험지구 이게 정비가 모든 게 끝난 사항이 돼야 그다음 이게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이리 올려 가지고 그럼 이것도 지금 늦어지면 계속 늦어질 건데. 그러면 이게 뭐 사업이 그냥 예산만 올려놔 놓고 이리할 겁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일단 먼저......

박종길위원

뭐 사업이 1개 마쳐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 아직 이 사업도 안 끝나고 지금 이제 설계도 늦어지고 조금 뭐 그리하는데. 그래서 조금......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일단 이 팽나무 군락지가 계속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면 또 처음처럼 수풀이 우거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이라도 예산을 실어 가지고 차차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박종길위원

팽나무가 뭐 이때까지 관리를 했습니까? 이제 뭐 주위에 그리하니까 제가 볼 때는 8주 팽나무 있는 거 뭐 시간 350년, 400년 됐다 이리하는데 물론 관리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러면 미리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고 이리 딱 하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리 지금......

박종길위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나은데 지금 같이 범벅 돼 갖고 이리 올라와 버리면 뭐 실제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리......

박종길위원

내가 뭐 잘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가 보면 뭐 팔각정도 2개 있고 있다 아닙니까? 산 보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동네 주민들도 관리 1개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래 갖고 만들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 땅을 사 가지고 해 만들어 놓으면 누가 관리할 것이며 과연 어떻게 이게 또 앞으로 뭐 동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관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근데 위원님 이제 급경사지는 재난안전과에서 우리가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우리의 공원은 2026년도에 우리가 소공원으로 완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행정 절차를 밟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26년 안에도 급경사지 그 공사는 마무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행정 절차를 이뤄야만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도 마무리, 이게 지금 얼마 또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언제 될 줄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이걸 또 이리 갖다 거기다 얹어 얹는다? 좌우간 일단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홍경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5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5시 32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남해군문화관광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진주 개천예술제 하는 행사에서 문체부에서......

여동찬위원장

예, 오셨다 갔습니다. 그거는 저하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예,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과 화려한 단풍이 물들어 간다는 가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번 시간 내서 이 가을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같이 참석한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임혜란 팀장님. 경영지원팀 이은영 팀장님. 관광마케팅팀 조정인 팀장님. 미래콘텐츠사업팀 이보흠 팀장님 아, 오늘 이보흠 팀장님께서 휴가로 해 가지고 대신해서 김애진 차장님이 이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바래길문화팀 우리 윤문기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2호 2025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호 2025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일단은 올해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하루 늘려 가지고 4일을 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뭐 오신 관광객이 얼마 정도며 또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또 매출이 얼마 정도나 이렇게 잡혔는가 한번 맥주축제에 대한 걸 갖다 어느 정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우리 저희들 맥주축제는 전년과 달리 일단 4일을 했습니다. 하루 늘려서 4일을 일단 운영했고 4일 하는 기간 중에 첫날은 태풍 관련해 가지고 태풍이 온다는 그 기상예보 때문에 관광객이 저희들 많이 줄 걸로 예상했는데 많이 줄지는 않고 한 1만 6,000명, 이틀째는 1만 8,000명 이렇게 해서 4일 같이 해 가지고 8만 명 정도가 일단 축제장에 방문된 걸로 저희들이 집계가 됐고. 그리고 뭐재단 그 밑에 우리 빅 텐트 이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판매 부스를 보면 한 4억 이상의 이제 판매액을 올렸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 신고는 자기들 작년에도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신고하고 더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걱정했지만 독일마을회 거기에도 작년 대비해서 맥주하고 소시지를 30% 이상 추가로 주문했는데 올해 마지막 날 오후 한 5시쯤 되었을 때 맥주가 다 떨어졌다고 일단 맥주와 소시지가 다 떨어졌고. 그다음 옆에 판매 부스에도 저희들이 광장에 있는 판매 부스 같은 경우에는 5시쯤 돼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게 다 소진됐다고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봤을 때 올해도 그나마 선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잘 됐다고, 일단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좀 좋았던 부분은 뭐 좋았던 부분보다 작년보다 좀 해소되었던 부분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는 주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화암주차장 그리고 꽃내중학교 그다음에 물건 아, 물건이 아니고 동천초등학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동천이 항상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 보니 차가 화암주차장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차를 돌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동천이 막혔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꽃내중학교로 주차를 하고 또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 올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화암주차장을 최대한 넓혀서 주차를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꽃내중학교하고 그다음에 동천초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단은 돌아갔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그때 준비된 셔틀버스가 전부 화암주차장에서 바로 다 이동을 이렇게 시키다 보니 대기하는 시간도 없고 즉시즉시 올라가고 차도 막히지 않는 이런 현상 있어서 올해는 관광객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 민원 이런 건 하나도 없었던 게 올해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러고 지금 우리 재단에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럼 이게 이제 출연금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 갖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닥을 가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는 좀 더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우리 남해로 봤을 때는 주축이 돼서 남해 관광을 전국에서 안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 관광재단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남해군에 보면 관광지 꼽으라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독일마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금산 보리암, 상주해수욕장 또 그다음에 다랭이마을 코스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갈 때는 뭐 이순신바다공원, 노량대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남해 오면 독일마을을 거치지 않고서는 남해 갔다 왔다고 할 수가 없다. 옛날에 독일마을 없을 때는 금산 보리암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정말 우리가 항상 기대를 갖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이왕 투자하는 거 저 독일마을도 그렇고 금산 보리암 쪽에도 그렇고 또 저는 보리암 같은 경우에 뭐 여기하고는 별 좀 문제가 다르지마는. 보리암 옆에 보면 부소암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성전이 있잖아요. 이거 접목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콘셉트를 딱 잡으면 분명히 효과는 옵니다. 우리 고조선을 조선을 했던 홍익인간의 맨 처음 시조가 단군왕검인데 단군을 모시는 그 제단이 부소암에서 둘째 아들 부소가 이 제사를 지낸 그런 곳입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와요. 그다음에 진시황이 서복이를 보낼 때 양아로 해서 ‘불로초를 구해 와라.’ 할 때는 ‘부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그럼 뭐가 있습니까, 마늘 아닙니까? 마늘. 이걸 갖다가 이제 자꾸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우리 재단에서도 그렇게 좀 했으면 이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그래서 저는 뭐 다 좋습니다. 해서 하는데 어차피 우리 남해는 관광으로 갈 거 같으면 주변 지역이 전부 산단이고 발전소고 전부 뭐 우주청이고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남해는 보물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보물섬을 세계적인 보물섬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그냥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할까요?)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좌우간 뭐 나는 우리 관광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이리 평가는 안 합니다. 좋게 평가는 안 하니까 그리 좀 알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보입니다. 보이는데 실제로 2년 동안 산건위 있다가 여기 지금 이리 기획으로 오면서 문화재단하고 접촉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는 것밖에 없었지 전혀 어떤 소통도 없었고 이때까지. 뭐 다 우리 산건위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거라고 실제로 보는데. 지금 이리 가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실제로 다 어려운 부분이 문화재단에 와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남해각 위탁 운영이 어떻게 되는고 모르겠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나 과연 어떤 뭐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이런 게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물론 열심히 할 거라 봅니다. 보고 이리 가는데 지금 남해에서 보면 바래길 하나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듣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한 번씩 돌아보고 이리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남해는 즐길 거리 볼거리 없다. 이것만 있으면 관광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어떤 부분 제가 꼭 안 되니까 선구마을 그래 선구 거기 동굴 이런 것도 빨리 개발해서 거기에 어떤 관광객들이 보고 그만 거기 들어가면 진짜 좋아요. 바다에서 봐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1개 만들어 놓으면 그냥 관광객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리하고 그런 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볼거리, 즐길 거리 그다음 먹거리인데 이런 부분을 좀 이리 갖출 수 있는 부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뭐 우리 군이 얼마 3만 이제 4만이 무너지는데 이런 부분 있는데 결국은 먹고사는 거는 관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관광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서 그리하고. 제가 우리 출연금 주요 증감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보면 출연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웃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수당 인상이 있고 직원 수당 인상에 따른 증가분 있고 신규 기간제 2명 사역에 따른 증가분도 있고 이런데 이 수당이 무슨 수당이에요? 이게. 무슨 수당이 증가를 한 거예요, 인상이 된 거예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몇 페이지 혹시?

박종길위원

나는 이거 지금 그것만 보고, 우리 그 검토 보고만 봤는데......

여동찬위원장

130페이지.

박종길위원

130페이지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일단 저희들 인건비 부분은 기본 인상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당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리고......

박종길위원

직원 연봉과 수당인데 수당, 연봉과 수당 같이 해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아, 밑에는 보면 또 공무원 급여가 인상률 대비 3%를 인상이 돼 있거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부장은 뭐 1년에 한 337만 원 그리고 팀장은 255만 원 정도 직원은 73만 5,0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게 인상이 그게 주요 그러면 공무원 뭐 인상 비율로 맞춘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맞춘 비율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리 맞춰서 나온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여기 지금 직원 인건비 부분은 뭐 기본 연봉 그다음에 수당 그다음에 기간제 이리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일단 들어가 있는 그 요율대로 그냥 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곱하는 거고 단지 이제 조금 들어간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재단이 12명인데 내년 1명을 더 뽑아서 운영할 때 한 사람 부분이 더 들어간 겁니다.

박종길위원

들어가 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래서 이제......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제 13명 부분을 이리한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계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돈이 이제 좀 늘어난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공무원 인상 비율로 맞춘 것도 아니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게 어떤 즉 말해서 뭐 이리 좀 어떤 공무원이 그러면 해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거다 이런 게 이리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니까 인상 비율만 해서 인상은 해 놓고 인건비 상승해서 인건비 인상하고 이리해 버려 놓으니까 이걸 어디에 근거해서 인상한 건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133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기간제 이리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늘어난 겁니다. 2명. 7,490만 원 작년하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박종길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순증가 부분만. 이게 기본 인상분 요율액에 의한 증가는 늘어났는데 기간제 내년도에 2명 뽑아 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인상분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 여기 지금 우리 그 관광재단에 직원들한테 그대로 올해같이 지금 이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지금 반영된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게 반영된 건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반영해서 지금......

박종길위원

이제 내년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내년도 갔는데 그 내후년에도 다시 하려면 이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매년 3% 정도는 순수하게 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내년에 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안 뽑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감액,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 원 더 급증했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인상분만 조금씩 3% 정도 늘어나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번에 과장님 보고 좀 협박도 했습니다. “만약에 독일마을 그 부분에 진짜 수익 못 내면 알아서 하라.”고 이리 이야기도 했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좌우간 열심히 해 주고 이리 보니까 뭐 기대 효과 마지막에 보니까 출연 미승인, 이거 어디 우리 의원들한테 공갈치는 것 같은데요?

웃음

박종길위원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 가지고 출연 못 주면 뭐 관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 놨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좀 범위도 넓고 이래서 이 재단 본부장님이 오셨으면 더 좀 세부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그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 받는 거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여기 이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3년 동안 하셨고 그 등급으로 됩니까? 우리 이전에 마늘연구소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있어서 몇 점 이상은 이제 우수 등급이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점수는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등급 점수 부분도 저희들이.

영자

장영자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97점 저희들이.

영자

장영자위원

몇 점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경영지원팀장과 대화) 87점.

영자

장영자위원

87점.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87점 받아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 87......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우수 평가를 받은 걸로.

영자

장영자위원

아, 높네요. 그럼 여기 우수 등급 괄호 해서 점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빨리 판단을 했을 건데. 어떻게 해서 좋은 평가, 그럼 이게 뭐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고 87점이면 좋은 점수네요. 그리고 그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이제 이 우수 등급이 87점이라면 밑에 여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해결이 되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요구 적정성 여부에서 이제 전부 적정인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 판단은 재단에서 직접 한 걸까요, 아니면 어디 기관에서 이걸 판단했던 걸까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이제 넘어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 부서하고 기획실에서 같이 판단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기획실에서 적정성이 다 적정하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2명 있잖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이제 아까 설명을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3명을 보충하시겠어요, 하시겠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니, 1명만.

영자

장영자위원

1명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1명만 일단......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13명이 되는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 2명은 어쩌고 정원은 이제 아직 그 예산 때문에 다 꽉 차게는 못 하겠네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너무 인력을 지금 많이 뽑으면 한꺼번에 다 뽑아 버리면 어떻게 나중에......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그......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안 되고 해서 순차적으로 만약에......

영자

장영자위원

아, 순차적으로 15명까지 하겠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최대 우리가 15명까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2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 더 뽑아 가지고 그래도 모자라면 뽑는 걸로 이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12명 현원으로도 뭐 힘든 일은 없으시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사실은 저희들 시설 관련해 가지고 위탁 운영 이 부분이 우리 재단의 추가 업무입니다. 인원은 계속 또 줄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3명 다 뽑아야 되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그렇지만 그래도 다 뽑으면 또 인력......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담 있지 않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한꺼번에 3명은 다 못 하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뽑는 걸로 이렇게 재단하고 협의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재단은, 문화재단은 조금 이제 위치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뭐 이게 축제는 저희가 눈에 보이니까 와 보지마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 뭐 마케팅은 콘텐츠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걸 가끔 저희들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전혀 아까 말씀하신 소통이 없으니 과장님은 뭐 자주 뵙고 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원활하게 또 설명도 해 주시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가끔이라도 또 이제 이런 출연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조금 들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에 대한 132쪽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팀별로 하는 일과 예산 있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131쪽부터 있는데 경영지원팀은 이제 경영하는 거니까 재단 운영이라든가 직원 인건비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마케팅도 5억 5,300만 원인데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돼 있는데 미래콘텐츠사업팀은 뭐 제목만 들어도 조금 이제 허구적인데 상상을 해 봐야 하는데 고향사랑 방문의 해 연계 신규사업 추진이 5,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어떤 내용을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잡으셨나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예.

영자

장영자위원

관광재단에서? 뒤에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팀장님이 바로 설명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조금.

여동찬위원장

예, 우리 누구 팀장......

영자

장영자위원

아, 우리 주무관님이.

여동찬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진

김애진미래콘텐츠사업팀차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콘텐츠사업팀 김애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내년도 25년도에는 이제 남해군 고향사랑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와 관련된 문화사업을 좀 준비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하면 저희가 외부인들한테 많이 알려야 해서 구체적으로는 붐 업(boom up)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남해의 고향이니까 다시 방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남해 이제 추억 공간을 재방문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그리고 남해 이제 고향 뿌리 찾기라고 해서 멋, 맛, 밋이라고 과거 남해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런 이제 3대째 거주했던 사람들 찾는 이벤트 그리고 맛으로 우리 남해군에 맛 같은 걸 찾는 이벤트 해서 조금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붐 업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질문 좀 드려도 됩니까?

애진

김애진미래콘텐츠사업팀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추억 공간 방문 이벤트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공간이 있겠네요?

애진

김애진미래콘텐츠사업팀차장

예, 저희가......

영자

장영자위원

추억 공간.

애진

김애진미래콘텐츠사업팀차장

예, 공간을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고향을 다시 남해로 추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 향우 분들에게 공모를 하고 다시 좀 찾아......

영자

장영자위원

아, 공모를 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가.

애진

김애진미래콘텐츠사업팀차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그래서 공간을 방문하게 하겠다?

애진

김애진미래콘텐츠사업팀차장

예, 공유할 수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 거주 이벤트 이거 3대가 사는 곳을 찾아가 본다?

애진

김애진미래콘텐츠사업팀차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3대 사는 곳은 좀 제법 있을 것 같고.

애진

김애진미래콘텐츠사업팀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리고 맛을, 우리 남해의 맛을 찾아가서 하는 이벤트.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럼 이제 이런 걸 괄호 안에 조금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팀장님, 주무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그 밑에 보면 면접 및 평가위원 수당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입니까? 아, 2,000만 원인데 몇 명에 얼마씩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공모형사업이든지 모두 해 가지고 용역 뭐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 용역을 주는 거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할 때 용역 그 선정 시 때 필요한 여기 면접 수당하고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직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대 뭐 이벤트......

영자

장영자위원

아, 3대 거주 이벤트.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이벤트 뭐 이런 걸 해도 선정하는 위원들 있거든요. 그분들 1년간의......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그게 몇 회인지 해 가지고 몇 분이 심사를 할 건지 곱하기 얼마씩 해서 2,00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수당이라고 적지 말고 그럼 뭔가 다른 제목으로 해서 2,000만 원 덩어리로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제 면접하고 평가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주겠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게 2,00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뭐 10명 아니면 몇 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래길 우리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바래길 아웃도어 명소화 6,70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뭐 옷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명소화라고 하면.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영자

장영자위원

포토샵인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바래길...... (관광정책팀장 자료 건네주며) 바래길 명소화사업 이거는 지금 다른 바래길 우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도 블랙야크 앱 이런 데서 보면 명산 뭐 같이 걸으면 이런 것처럼 아웃도어 테마 관련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우리 군에 남해군에도 같이 한번 해 보겠다.

영자

장영자위원

길을 가는 걸 같이 이제 해 본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명소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래서 그......

영자

장영자위원

이게 신규네요? 왜 신규라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아, 그거는......

영자

장영자위원

새로 하는 건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래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바래길 걷기 행사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말고 이제 이거는 아웃도어 그러니까 업체, 옷 만드는 아웃도어 업체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같이 한번 해 보겠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그 업체의 옷을 입고 걸어야 하나요?

웃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뭐 그런 거면 더 좋은데 거기 지금도 보면 저희들도 블랙야크 앱 있지 않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각지 걷기, 산 따라 걷기 이렇게 하는데 보면 자기들 그냥 안 해도 인증이 가능하고 그다음 거기에 자기들 블랙야크 옷을 입은 걸 인증해 주면 포인트를 더 주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식을 한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그 좋은 생각이네요. 웰니스 명소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웰니스 명소화는 여기 바래길 3.0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금 신전 앵강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앵강공원에 뭐 바래길사업 지금 현재 3.0으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거점에 그냥 쉬어 가는 공간이 아닌 웰니스 공간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서......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도 이제 ‘요가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6,100만 원 이제 금액이 좀 커서.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아직까지 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운영을 더 해 보고 지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럼 이 운영비는 웰니스 명소화 여기에 6,1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쓸까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근데 지금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서 하는 건데 노르딕워킹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러면 강사료인지 아니면 오신 분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식사료인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강사료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강사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행사 준비비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6,100만 원이 뭐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게 이게 강사료인지 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위탁사업 주요 예산 같은 경우 다 내용이 있고 해서 이해되니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략된 부분들을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뭐 재단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과장님도 나름 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과장님이 빠지시는 일은 없잖아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참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서 재단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삭감해서 출연액에서 빼느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건 좀 뭐 어떻게 보면 결과는 똑같지만 방법을 보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고심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아,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맥주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틀만 갔는데 이틀 동안 행정만 고생을 하더라고요. 솔직한 발언입니다. 솔직한 발언.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행정에, 10시까지 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10시까지.

현옥

정현옥위원

예, 저녁 10시까지 하는 걸 이틀 동안 2번 다 10시 넘어서 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10시까지 하는가 보자.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민이 바라보는 관광재단과 행정이 바라보고 있는 관광재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민이 바라보는 관광재단은 관광객 유치에 있습니다. 1년마다 1명이라도 늘어난다면 그거는 관광재단이 가지고 있는 일을 다한 겁니다. 그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의회가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옛날 이게 설립이 될 때. 그다음 행정에서 바라보는 관광재단의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거는 군민이 바라보는 거였고. 행정은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에서도 많은 관여나 또 우리 박종길 부의장님 말씀처럼 ‘관광재단과에 대한 어떤 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행정이 잘 발맞춰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난해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에 다르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우리 경영평가 적정성 여부가 다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87점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 그랬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작성했을 텐데 지적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87점 정도면 평균 87점이면 지적 사항이 없겠네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경영평가 부분도 사실은 뭐 수치나 계열 평가 항목이 정형화돼 있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뭐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대입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돈 들여 갖고 하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이거는 지금 작년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또 용역비도 한 2,000만 원 들 거든요. 근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도 행정에서 용역을 준 거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잘 아니, 나오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잘 안 나오면 안 된다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잘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단순 계산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리스카이워크 연 위탁비가 얼마였습니까, 받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단순 계산만 할게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2억 4,000.

현옥

정현옥위원

예, 2억 4,000. 자, 독일마을 기념품점 얼마였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1억 2,000.

현옥

정현옥위원

1억 2,000이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1억 4,000.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단순 계산으로 3억 6,000이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1,000만 원 빼고 3억 5,000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출연금 자체는 3억 5,000이 삭감돼야 되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맞지 않습니까? 거기 잘 되던 곳이지 아닙니까? 어쨌든. 그지요? 잘 되던 곳이면 이어받을 때는 더 잘 돼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지금 현재의 행정에서 이렇게 숫자를 뽑아 온 것은 단순적으로는 설리스카이 3억 8,300, 3억 들여서라도 1억 7,000밖에 출연금이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일단은 저희들이 1년 사용료를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점이 1억 4,000 하고 설리스카이워크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금액을 조금 혼동을 했는데 2억 1,000만 원 하고 하면 한 3억......

현옥

정현옥위원

2억 1,000만 원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3억 한 5,000 정도 됩니다. 뭐 금액은 차이가 거의 비슷한......

현옥

정현옥위원

4억 5,000이네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3억 5,000요.

현옥

정현옥위원

아, 3억 5,000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1억 4,000 하고 2억 1,000이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어쨌든 3억 5,000이네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3억 5,000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수익을 2억 5,000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올해 출연금을 이제 재단에 우리 넘길 때 올해는, 첫해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상 보면 시설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액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서 시설 2개를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 저희들이 창출되는 고용 효과가 있잖습니까? 지금 한 13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사람들은 몇 명 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몇 명 안 했습니다. 뭐 한......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 우리도 한두 명 추가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건 2배, 3배잖아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아, 근데......

현옥

정현옥위원

3배도 더 되네요. 3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3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공공의 목적을 사실은 저희들은 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수익만 무조건 창출해서 자기 돈만 벌어 갔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인건비는 2배 정도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럼 결국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공공의 목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봐 주시면, 결국 뭐 민간에 위탁했다 하면 뭐 그 사람이 나머지 수익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남해 사람들이 했다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 뭐......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남해 사람......

현옥

정현옥위원

그 사람들이 위탁비를 1년에 남해군에 지급하고도 그 사람들은 다 벌어 갔잖아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는 순수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계약금, 위탁금에 대한 부분이지 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래서 단순 계산적으로 3억 5,000은 삭감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니......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어떤 분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우리 여기 감사팀에서 2년마다 하는......

현옥

정현옥위원

2년마다 하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정기감사.

현옥

정현옥위원

정기감사만 이렇게 받는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1년 마감을 하겠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2년에 한번 아,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은 감사가.

현옥

정현옥위원

장사를 이윤이 목적인데 어찌 감사를......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이제 재단 전체의 감사는 그렇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경영평가나 이게 운영평가 그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현옥

정현옥위원

매년 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설리스카이워크하고 독일마을기념품점도 하고 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일계표를 씁니까, 월계표를 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뭐 일계표도 전산으로 지금은 다 하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일계표로 매일매일 쓰겠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매일 나오고 또 월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대로 나오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일계표를 쓰신다.’ 그랬다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경비하고 수익금하고 판매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판매에 대한 일 그게 지금 나오고 인건비는 어차피 매달 이렇게......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한 번. 그래서......

현옥

정현옥위원

지출금은 이미 일계표에 매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일계표를 쓰시고 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전에, 그거는 챙겨 보겠습니다. 오전에 모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야간관광 발전 조례안도 이렇게 해서 사실 남해군의회도 관광에 대한 생각들이 깊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당장 다가오는 2025년도에 남해군 인구가 3만으로 떨어진다니까 발등의 붙같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고정 인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지 관광객 유치에 이게 사활을 걸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들이나 의회나 행정도 관광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지속적인 논의가 될 거 같아요. 내 느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과장님이나 행정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136페이지 아까 제가 이거 여쭤보려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습니다. 바래길 아웃도어 명소화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건 예산을 저쪽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왜 이 예산에 돼서 들어갑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뭐 이 사업을 하면......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이 광고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옷을 입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협찬도 들어오고 그렇지만 기본 행사경비는 다들 지자체 조금씩 지출합니다. 여기에 3,000만 원 뭐 일회성은 아니고 1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행사를 하면 기념품, 자기들도 준비하지만 저희들도 좀 물이라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저......

현옥

정현옥위원

물값이 이리 비쌉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니, 행사운영비 또 있잖습니까? 이벤트......

현옥

정현옥위원

1년에 몇 번 하실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뭐 이 부분은 저희들 한 번 하는 데 보통 보면 소규모로 이리했을 때 5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아, 제법 많이 할 거다 그지요, 행사를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비라고 이제 노르딕워킹 이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바래길팀장이 직접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윤문기 바래길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르딕워킹 강사분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이 강사비가 6,000만 원이니까 그지요?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아, 강사비는 6,000만 원이 아니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6,000만 원 안에 저희 걷기축제 예산 2,000만 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럼 4,000만 원이네요?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그다음에 작은음악회 1,500만 원도 포함돼 있고 이런 행사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큰 제목이 그렇게 좀 되어 있어서......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강사비는 뭐 한 300만 원~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회 강사 할 때 저희가 한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현옥

정현옥위원

추계 예산을 이리 뽑으면 안 되지. 6,000만 원을......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이게, 이게 뭉뚱그려서......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산출 근거를 저희가......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진행하다 보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거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뭐 나오신 김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노르딕 강사분들하고 팀장님하고 대화의 단절된 부분이 좀 있었지요?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아, 어저께도 만나서 같이 1시간 반 동안 여기 오즈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부딪히는 부분 없습니까? 지금.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없습니까?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작년 연말에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그건 잘 정리가 됐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강사비를 여쭤본 겁니다.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예, 강사비는 사실 지금 한 1시간 반 강의를 했을 때 3만 원 정도 저희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강사분들이 현재 저희가 양성된 거는 한 30명 정도 되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스무 분 정도 중에서 사실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더 트레이닝을 해서 강사들의 수준을 더 올릴 필요가 있어 전체적인 수준을. 그래서 사실은 지금 3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준이 더 올라가면 그 후에는 보건소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다 연계를 해서 조금더 올릴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강사분들의 수준이 좀 제 마음에 확실하게 차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남해여중에 저녁에 가니까 강사분들 연습하시는 것을 저녁에 가서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체육관 앞에 서 가지고 한번 구경해 본 적도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그분들하고 갈등도 있다 해서 한번 가서 본 적 있습니다. 어쨌든지 잘 이끌어 가 주십시오.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관광재단에서 잘 되는 거는 내가 바래길팀장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고맙습니다.

웃음

문기

윤문기바래길문화팀장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냥. 그리고 아이고 자꾸 쓴소리하려 하니까. 관광재단의 일의 90% 이상은 관광진흥과가 해도 되는 일 같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웃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예, 뭐 아니, 저희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그 용역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관광진흥과에서 주면 재단에서 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 저희들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100% 관광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따 와 가지고 이제까지 그 용역을 다 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직접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사실 지금 관광 브랜드마케팅사업이나 관광상품 기획 이런 것도 보면 저희들이 상품 같은 걸 했을 때 옳은 상품 많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재단에서 지금 해 보니 뭐 독일마을 기념품도 한번 가 보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품이 월등하게 품질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 개발 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이분들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광 관련해 가지고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은 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는 걸 또 만약에 재단에서 원한다면 과감하게 아까 전에 저 다른 강진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이렇게 쫙 주면 재단에서 바로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든지 관광객이 뭐 이 70을 가지고 반값여행을, 반값강진을 하든지 해서 올해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재단하고 협력해서 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말로 해서는 이기지도 못 하고. 맥주축제 했는데 빅 텐트에서는 얼마나 수익이 났습니까? 관광재단에서.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별도, 재단에서 저희들 뭐 수익을......

현옥

정현옥위원

낸 건 아니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판매는, 하는 건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빅 텐트는 누가 한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거기는 운영하고 행사......

현옥

정현옥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운영을 저희들이 했고 그 안에 있는 그 부스, 부스 전체는 해 가지고 뭐 한 4억 정도 매출 신고를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매출 신고 4억.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24개 업체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24개 업체에서.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어쨌든 고생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이것도 곱하기 3하면 되겠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공시지가의 평가 금액.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많은데 그 관광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군민이 바라보는 관광재단과 행정이 바라보는 관광재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출연안 자료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재단에서 만들었습니까?

웃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이제 재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재단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자료를 참 잘 만들었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잘 만들었는데 그래 그동안에 이제 우리 관광재단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언론이나 또 경영평가에서 이 87점 좋은 점수는 나타나서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라요. 하는데 이제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좀 뭐 남해각 운영도, 남해각 이야기를 최고 많이 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예산도 보니까 뭐 1억 6,000, 1억 4,000 갖고 1억 4,000이가 내년에. 1억 4,600. 그래서 뭔가 남해각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뭐 역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여기 윤문기 팀장님 계시지마는 바래길은 정말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바래길은 정말로 참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마을 해설사를 별도로 몇 명 뽑았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이번에 계획공모형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명...... (관광마케팅팀장과 대화) 예, 2명 정도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교육을?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특별히 독일어도 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예, 독일어를 아니, 거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독일어는 하시더라고요.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인건비가 어디서 나갈 겁니까? 우리......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계획공모형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쪽에서 나가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우리 경남도해설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관련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도 금산국제인삼축제에 1박 2일로 다녀와서 그쪽에 본 것도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오늘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설사들 피복비를 깎았습니까? 그거 엊그제 어디 만났는데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 비해서 남해해설사들은 인건비, 뭐 피복비를 깎았다.’고 ‘그거 복원시켜 주라.’고 합디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그거 지금 예산 부서하고......

여동찬위원장

아, 예예, 참고로 하십시오. 들은 이야기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 부분......

여동찬위원장

예예, 건의받은 거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원안 가결해 놔 놓고 다음에 본예산은 깎으면 안 됩니다. (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본예산에 깎아야지.)

여동찬위원장

이제 퇴실하셔도 됩니다. (장내 소란) 14.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6시 38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평소 남해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354호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54호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위수탁을 주는데 우리 153페이지에 보면 기초 금액이 창선공익장례식장은 5,550만 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최저 입찰 가격이 그렇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추모누리는 7,600만 원이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근데 면적을 보면 창선은 955.45㎡고, 추모누리는 862㎡라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근데 이제 개원 일자가 창선은 12년 11월에 개원했고, 추모누리는 2007년 5월에 개원을 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째서 금액이 그리 차이 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창선장례식장하고 추모누리장례식장의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금액을 이렇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결과 기초 금액이 창선장례식장은 5,55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평균으로 했을 때 추모누리는 7,600만 원 정도 건물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아, 이게 이제 건물에 대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전체적인.

강대철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제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뭘 입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이 공신력을 위해서 공개 모집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다 자격증, 아까 여기 뒤에 보니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다 가지고.

강대철위원

가진 분들이 1명 이상 이렇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보유하고 있는 분.

강대철위원

보유하고 거기 장례식장에 이제 기거를 해야 된다 했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됐을 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두 분 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다 갖추고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런 일은 뭐 잘 안 하려 하는데 그래도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최고 입찰 가격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최고 이제 저희......

강대철위원

아까 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이 기초 금액을 위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최저로 저희들이 하는 금액이고. 이 금액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입찰 가격 점수를 30%를 주거든요. 30점을 주거든요. 30점을 주면 여기에 본인들이 입찰 가격을 어느 정도 하면 그 점수의 30점에 그러니까 20점~30점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인들이 입찰 가격을 얼마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창선장례식장은 그동안에 최고가로 했거든요. 그 입찰을. 입찰.

강대철위원

최고가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1억?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그 정도.

강대철위원

1억이 최고가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아니, 그 정도로 했었......

강대철위원

그 정도까지도......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앞에.

강대철위원

앞에 했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1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창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최고 입찰 가격으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입찰 가격이 높다 보니까 혹시 오히려 군민들에게 혜택이 좀 부담감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성평가나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이 평가 가격만 갖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금액에서 본인의 입찰 가격은 본인들이 적어서 이 이상으로 적어야 되겠지요.

강대철위원

그래서 입찰 가격이 최저가 5,500만 원인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강대철위원

1억 하면 그래도 이제 너무 좀 크지 않느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우리가 보통 이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근데......

강대철위원

그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을 할 적에 뭐 상위 금액을 정해 놓고 87.745% 이렇게 한 13%나 12% 정도 그걸로 해야 되는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것도......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많이 썼다고 해서......

강대철위원

그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그 점수가 3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뭐 많이 쓴다고 해서 입찰 가격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뭐 1억을 쓴다고 해서 그분은 30점 똑같고 만약에 1억을 안 쓰고 8,000, 9,000만 원 쓴다 해서 점수가 30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서 그분이 점수를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적정선이 있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걸 이제 입찰자를 선정할 적에 몇 분이 입찰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거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또 거주지가 우리 남해군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남해.

강대철위원

예, 뭐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주지가 남해군에 분명히 살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 군에 등록돼 있는......

강대철위원

예, 등록.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강대철위원

예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두고 있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뭐 그런 걸로 잘 판단을 해서 혹시나 외부 사람이 또 ‘해서 좀 벌어 보겠다.’고 해 갖고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주소만 여기다 옮겨 놔 놓고 또 뭐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서 공신력 있고 정말 그런 거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장례 절차를 하는데 2박 3일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비용......

강대철위원

뭐 수의 옷이라든지 관이라든지 또는 거기 음식이라든지 대여비라든지 이런 게 기본으로 정해 놓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으로 있습니다. 기본으로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정해 놓고 있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다 기준으로 명시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 가격은 이제 e하늘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 놔 놓고 거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분들도 거기에 보고를 다 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기준 가격으로 이게 하고 있는데 기준 가격 중에서도 상품, 하품 뭐 이런 부분 정도는 또 본인들의 장례 상주분들한테 선택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아, 그렇겠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게 그 상중하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그 일지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명시를......

강대철위원

적어 가지고 명시를 해서 다 보고를 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서로 간의 오해가 없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이제 말씀처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고 입찰제는 이제 아니다 그지요?

웃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점수는......

현옥

정현옥위원

보십시오. 창선공익장례식장이 1억, 1억 600, 1억?

여동찬위원장

1억 600.

현옥

정현옥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모누리장례식장보다 근 3분의 2 정도가 더 비싸다.’고. 그러면 사업장 확장을 봤을 때도 창선공익장례식장이 그 금액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즘에 올라오는지 우리 아예 군수에게 바란다를 우리는 보지도 못 하게 해 놨던데 지금은. 바가지요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이거는 잘한 겁니다. 이게 잘해야 되겠고. 어찌 창선하고 추모누리가 같은 시간대에 거의 비슷하게 바뀐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시간을 같은 날로 해 가지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그렇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시간대만 1시간, 2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언제 오늘까지 마감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내일까지.

현옥

정현옥위원

아, 내일까지 마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10월 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빨리 해 버립시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서류 받음과 동시에 빨리 해 버려야 돼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계속 끌면 말만 생기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미경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