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근 의원 외 2명 발의)
오연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제공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청 공무원의 경우 지난 7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 우리 의회 역시 차별 없는 근무 환경 및 복지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의회 직원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15조]로 신설하지 않고 [제14조의2]로 신설한 이유로는 조례 사항 연번을 신설할 경우 복무조례의 특성상 타 조례 및 사업계획서에서 인용된 경우 모든 조례와 계획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적 안정화를 위해 [제14조의 2]로 신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 [제17조제2항과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보육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 중 사망 부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휴가 일수 1일을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제2항] 별표 1의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으로 의회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란
유창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창란 입니다. 이규근 의원 외 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의회 직원들 당연히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제4항] 신설항목에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휴가 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들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니예요. 신설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누적입니다. 다른 구도 그 문구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지만 내용은 똑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20년 이상 하면 총 60일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1호, 2호, 3호, 이 4호를 없애버리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은 10일만 하고 만약에 이때 사용을 안 하고 넘어 가버리면 이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포함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있든 없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하면 60일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내용이 똑같으면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에 그대로 있는 것을 왜 수정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목을 넣은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기존에는 앞에 것을 포함한다고······.
이주한위원
다른 구군에는 지금 이 목을 넣은 데가 없어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대구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시 빼고는 다른 데는 없잖아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옛날에 시에는 이 문구가 없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날라간다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주한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구청은 이것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날라가는 피해를 알고 있는데 왜 안 바꿨을까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해석하기 따라 다른데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명확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이주한위원
바꿨다면 집행기관에서도 이 항목을 저희와 같이 바꿔야 되는데······.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기존에는 5년에서 10년이라고 안 되어 있고 마지막에 포함된다고 앞에 그렇게 문구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결국은 4번이 헷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5년에서 10년간은 10일, 이 문구를 넣지 않으면 10일 동안 사용을 안 했을 때 이월되느냐 안 되는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다른 구군도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거 없이도······.
이주한위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명확하기는 맞는데 없이도 해왔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십 몇 년 전에 이런 식으론 해서 그냥 이월 안 되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문구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이 문구는 다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검토의견을 제대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검토의견에 넣어야 되는데 검토의견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상위법 개정되는 내용 밖에 없거든요? 상위법을 개정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바꿔야 되는게 맞는 것 같고, 신설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제대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설명이 있든지 그냥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서류만 보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기존에는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50일 이내하고, 단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은 포함한다고 이 문구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4호를 해서 이월된다고 3호를 보시면······.
이주한위원
3호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생략해 났기 때문에······.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3호에는 50일 이내인데 단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1호, 2호의 기간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고 만약에 새로 생긴 것을 1호부터 3호까지 하고 나면 시에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했는데 우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지 않으면 포함한다고······.
이주한위원
설명하시는 것이 맞고 저도 대구시에도 있는 것을 봤고, 다른 구군 지자체도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서구의회에서 “목”을 변경해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은 것이고 그렇다면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해는 했는데 일단은 검토의견 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개정에 대한 것이고, 신설목이 있으면 거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에 없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근 위원장님께서 단독 발의는 하셨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해가지고 왔으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의원님 하신것이고 제가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원 이주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근 의원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사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일정 등 세부감사계획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의회사무국에 요구해야 할 감사자료 목록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한 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제2차 본회의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