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7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제5항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제6항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민의 대변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고 계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장행복 간사님, 하복만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복합민원팀 윤한진 팀장입니다. 김창현 담당 주무관입니다. 참고로 인허가 업무의 특성상 법령 해석 등에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를 같이 입회를 시켜서 원활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회를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5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5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은 경관이 최고의 경쟁력 있는 데인데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또 허가 기준이 강화된 것도 있고 완화된 내용이 있다,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섞여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강화된 것은 외지인들한테는 강화시키고 지역민들한테는 좀 완화시켜서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데 이익이 있는 데는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외지인들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물 위에 얹는 것은 주로 군민들이 많이 하는데 농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외지 사람이거나 남해군에서 군민이 허가를 해서 매도하는, 양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외지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경관을 해치고 그에 대한 수입은 전부 다 외지로 빠지는 그런 경우죠? 외지인들이 하는 것은 거의 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역민들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최초 취득세라든지 일부 그런 것 이외에는 수익이 전체 외지로 나가고 소비도 남해군에서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의견 제출이 총 15건 되어 있는데 찬성이다, 전부.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완화를 시켜 달라,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우선 분류가 두 분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회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토지 거래를 업을 내놓고 하시는 분들의 일부가 태양광 토지 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협회 쪽에서도 태양광은 너무 심하다.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하셨을 때 공인중개사회에서 한 분 추천이 되어 참석하셨는데 그분도 태양광 부분이 너무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일부는 완화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로 알고 있고, 부동산 개발업을 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접수한 부분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의견은 보니까 반대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해도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그런 겁니까? 아예 태양광은 안 받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태양광은 실제로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지침에서 보면 가시권에 되도록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를 했을 때는 차폐시설을 해서 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사실상 혐오시설이라든지 정부 시책에 맞춰 가기 위해서 경관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전해야 될 주요 경관 포인트라든지 경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어떤 부분은 경관을 보전해야 된다, 원형 보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또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경관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불러서 같이할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자체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심의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별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없이 같이.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개정을 하면 방향이 확고하게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금년에만 해도 4회에 걸쳐서 개정이 됩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개정을 할 때는 더 심사숙고하고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너무 잦은 개정을 하면 좀 있으면 개정해서 어떻게 되겠지, 완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때 타 지자체하고 우리 군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교해서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고 완화하고 그렇다,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포인트가. 도로구역에서 거리 제한이 반경 200m에서 500m로. 농어촌도로에서 300m 그렇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취락지구 거리 제한은 10호 이상에서 200m에서 300m. 9호 이하 200m 신설을 그렇게 했다,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앞에는 10호인데 왜 9호라고 되어 있나요? 10호라는 말을 안 하고. 이유가 있나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10호 부분을 취락지역의 밀집지역이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10호로 정했었고요. 10호 이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9호라든지, 특히 한 세대가 독농가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태양광 허가가 나다 보니까 태양광이 몰리면 한 군데에 계속 몰리는 습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9호 이하도 거리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건의서도 올라오고 해서 9호를 추가로 거리 제한에 포함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취락지구 정의가 뭡니까? 어떤 데를 취락지구라 그럽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에 취락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주민들이 모여서 취락을 형성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폐율도 완화시키고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일반지역보다는 집을 자유롭게 지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도시계획용도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취락지역이고 이 취락지역에서 벗어난 데 새로, 취락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줄여서 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떨어져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 안에서는 주택 관련된, 거주와 관련된 그런 시설을 하는데 벗어난 부분은 별도로 개별법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은 주민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당연히 이런 데는 주민이 살고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이 제한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완화 부분에 대해서 50m를 삭제했단 말이죠. 해안선 거리 제한을 100m 삭제했단 말이죠. 우리는 전부 다 해안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우선 저희들은 해안도로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해안도로에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고치면서 그 부분 거리 규격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해안도로, 해안선에서 100m 부분하고 도로에서 500m 이격거리가 중첩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제를 했고. 표고 부분은 당초 표고를 진입로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진입로 기준으로 50m 이상의 개발행위는 제한하겠다. 심사를 해서 제한하겠다는 취지에서 표고 부분을 도입을 했는데 이 표고 부분의 기준이 되는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나오는 진입로의 시점을 가지고 표고를 하다 보니까 해당 지번에 갈 수 있는 도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꼭 하나에서 오는 게 아니고 표고가 높은 데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표고가 낮은 데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인허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가까운 바로 몇 미터 근방에 진입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고가 높은 지역 저 먼, 뺑뺑 돌아서 오는 그 진입로를 표고로 잡아주라, 주 진입도로로 쓰겠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경으로 쳐서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표고 기준으로 해서 그 표고에서 50m를, 개발을 심의를 통해서 완화해 주는 구간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지반고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표고를 심사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도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져서 만약에 태양광을 하려면 깊숙하고 보이지 않는 골짜기 쪽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태양광의 표고를 심사를 통해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50m 표고가 넘어가면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하고 생활 주변에서는 �i아내는 반면 높이 올라가는 데서도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고를 태양광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에 대한 내용이다. 재량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해안선 거리 제한 100m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을 풀면, 우리 해안선이 굉장히 돈의 가치가 많은 데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해안선을 따라서 설치를 해 버리면 망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주요 도로에서 500m 선을 그어봤을 때 500m 선에서 벗어나는 해안선은 끄트머리 진입로가 없는 지역, 섬 지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서 충분히 이 부분은 도로에서 500m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안선 100m를 없애도 해안변 난개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게 보완이 되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20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카드뮴, 구리, 1급 오염물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게 20년이 가면 뭔가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매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2007년도에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년이 도래를 안 한 상태입니다. 18년 정도 됐는데 2, 3년 후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 데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산지전용을 한 것은 자기가 효율이 떨어져서 의지대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바꾸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 다른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효율이 떨어지고 장비 사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계속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20년 전에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하고 지금하고 효율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처리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복구비용을 받아서 충당금으로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복구할 때. 이것도 20년 돼서 그 사람들이 놓고 도망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흉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충당금을 반드시 해서, 일정 부분을. 그 사람들이 놓고 갔을 때 남해군에서 충당금을 떼서 복구를 하고 자기들이 복구를 한다 그러면 충당금을 내주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면 관계, 슬레이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남해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자체가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데 만약 그분들이 가버렸을 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것을 정부에 건의를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당금 관계. 3㎾ 이런 것은 별거 아닙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충당금을 받아 넣음으로써 그분들이 마음대로 투자를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20년이 넘어가면 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잡종지로 변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태양광 했던 게 최초 시기에는 산지전용을 해 줬습니다. 산지전용을 해 주니까 너도 나도 산지를 잡종지로 바꿔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는 20년 일시 사용을 했습니다. 20년을 쓰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조건이 됐고. 그렇게 됐다가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있습니다.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20년 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산지전용을 받아서 했던 거, 휴경 농지나 농지에 했던 것은 당장 전용을 하기 때문에 잡종지로 바로 바뀝니다.
임태식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태양광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고 잡종지로 받으면 돈 가치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득이 없으면 그분들이 난개발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막아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난개발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투자를 미리 못 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마는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는데 군민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높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합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안 이유가 남해군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을 완화해 보고자, 이런 취지인데 정말 주된 이유는 외지인들이 군내 태양광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되죠?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께서도 물었는데 입법예고를 했는데 15건 찬성 중에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입법예고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서 태양광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신문사에서 자체 취재를 해서 내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들렸는데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반대 의견은 한 건도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관련된 업체 등의 여론은 있었지만 직접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강화 부분을 보니까 제한 이유 중에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제된 내용과는 개인적으로 배치된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운영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래서 심사숙고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우선 주민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태양광 인허가를, 개발행위를 내주면 업자들이 일정 마을발전기금을 내고 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내 토지를 이번 기회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옆의 인근 농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빛공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허가가 들어올 때 마을 주민들이 이것은 꼭 좀 해 주라고 건의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반면 태양광 조례를 강화를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심천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량마을, 지족 쪽에도 일부 그런 건의서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쪽에 집을 짓고 산다든지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태양광 시설만 지역에 설치가 되고 수익은 100% 외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장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갈등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상황이 생기는 원인은 태양광 허가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시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그래도 합리적인 태양광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맹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나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아까 임태식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해서 표고 제한, 해안선 거리 100m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이 내용과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태양광을 하려면 도로라든지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 지점이 해안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도나 주요 도로에서 바닷가로 잇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m를 삭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존 도로에서 500m를 확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구간이고 겹치지 않는 구간이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500m 늘리면서 해안변 쪽 태양광이 설치되는 것은 사실상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자연경관 중에서도 500m를 하고 표고를 제한했다 보니까 남해군에 띠 형태로 쭉 연결이 돼서 산에서부터 밀고 내려온다든지 밑에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들 가운데 태양광이 들어서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질적인 감도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 하려면 위쪽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로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림과 동시에 위쪽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잘 보이는 데는 막고 보이지 않느 ㄴ골짜기 속에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가시권에서 조금 밀어내면서 자연경관을 보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운용의 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화 부분 다 좋습니다. 완화 부분 다 좋은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의 경우는 강화함으로써 행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정에서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활용의 폭을 오히려 낮추는 경향도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준비된 대안책이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우선 제일 문제가 남해군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토지 거래가 잘 안 되는 게, 토지 침체가 되어 있는 게 제일 문제고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휴경지 같은 경우는 소득을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때 아니면 팔 기회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하시는 사람이 와서 계약금 얼마 걸고 허가 나면 땅 사겠다, 이렇게 해서 안달 나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지는 농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농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를 줘서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농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같은 경우는 농로도 구석구석 잘 닦여 있고 배수로, 용수로, 저수지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농업 여건이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돼서 사실상 농지를 농지 목적으로 쓰는 게 토지 이용계획에 맞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큰 대의 차원에서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활동을 해 나가면 괜찮을 것...
행복
장행복위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이 4회인데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 빠르게 보도한 이유가 뭡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우선 저희들도 보도를, 의회 통과를 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야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남해시대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주지를 시키고 자료를 줬는데 그렇게 많이 낼 줄은 저희들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나만.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취락지구에 10호 이상 9호 이하 이렇게 했는데 농촌에 가면 빈집이 있잖아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민등록 없이 빈집을 호수로 볼 것이냐, 호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집만, 살지도 않으면서 내 빈집이 있는데 제한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다음에 농막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주말마다 가서 사는데 내 것도 피해 보니까 밀어내주라,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등록에 실제로 돼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장행복 위원입니다. 안 제16조의2 제1항 2호와 3호를 보시면 자연취락지구로부터의 거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된 내용과 같이 제2호에서는 자연취락지구를 남겨두고 제16조의2 제1항제3호의 자연취락지구 및 9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위원
동의를 하기 전에 그 이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유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제16조의2 1항의 제2호와 제3호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해서 수정 발의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호에 보시면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기존 내용은 이랬는데 수정 동의는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기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 동의를 이렇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제16조의2 3항에 보시면 자연취락지구 및 9호 이하의 주택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보면 자연취락지구가 2호에도 있고 3호에도 있고 동일하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호를 자연취락지구를 빼고 9호 이하의 주택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태식위원
자연취락지구를 빼고?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예. 2호에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호하고 3호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자연취락지구가. 그래서 3호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빼고 9호 이하의 주택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행복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두 급수운영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전에는 옥내급수관은 전부 다 본인 부담으로 했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옥내에 들어가는 선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100%입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100%는 아니고 최대 150만 원입니다. 또 이게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리돼 있는 게 있는데 면적별로 65㎡ 이하는 총 사업비의 95%, 60~85㎡는 80%, 85㎡ 이상 130㎡까지는 50% 이래서 최대 지원금액이 1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0%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최대 150만 원 중에 도비 30%에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여러 가지 보면 2,100만 원 해서 연간.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그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연간 20가구 정도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양산시와 김해시 자료를 보니까 양산시 같은 경우에 1년에 64가구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20가구도 안 될 거라 보는데 더 잡아서 20가구 정도 해 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요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수가 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밖에는 했고 옥내 이것은 참 개인 부담이 돼서 거의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누수라든지 녹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수도에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할 만한 데는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과도한 사용, 누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많이 접수가 됩니까? 과에.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부담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작정 옥내 누수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제한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주택 개량 등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아서 옥내급수관 개량을 한 경우도 안 되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등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도 안 되고 주거 수선비 등 지원 세대인 경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 40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경우도 사실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외되는 것도 있다,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조금,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해군의 누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급수율요?
임태식위원
누수.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총괄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한 구간은 85% 이상 유수를 하고 10% 조금 넘게 누수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됩니다. 45% 정도.
임태식위원
누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해서 거의 100%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대화사업 1단계는 했고요. 그래서 85% 이상 유수를 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올 연말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누수가 많은 남면하고 미조면 소재지 위주로 해서 현대화사업 2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발의가 돼서 지자체에서 따라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도를 따라가줘야 도비 30%라도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경상남도 조례에 보니까 지원 대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관계 이런 게 쭉 나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규칙으로 지금 세부적은 것은...
임태식위원
그런 것은 촘촘하게 해 주시고. 보면 4개월 범위 내에서 할부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왜 할부를 4개월로 못을 박아서 수치화시켜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4개월이라는.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럴 것인데 4개월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네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도 조례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의미가 뭡니까? 4개월이라 하는 게. 뒤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담당 팀장이.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팀장 박문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회 이상 체납 현황이 10월 10일까지 494건에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수나 장기체납 같은 경우에 앞에 보면 10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없고 밑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면 4개월 정도, 금액이 많으면 6개월까지 가는데 6개월은 거의 드물고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안에서 분할 납부를 끝내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4개월, 5개월, 6개월 해도 되는데 그 정도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예, 너무 길면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는데 4개월 하는 것으로 한 달 정도 길게 잡은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나오신 김에 그러면 납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지요?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10월부터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 대책운영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사유를 이번주까지 어떻게든지 사유를 알아보고 독려라든지 안 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걸려고 대응을 잡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압류를 한다.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군수님께 드렸고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나온 김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요금의 50% 해서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50%로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 요금의 50%는 이해가 가는데 구경별 기본료를 제외한 사용요금의 50%로 정비한다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지금까지는 기본요금이 13㎜ 기준에서는 1,805원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이 한 10만 원이면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하고 같이 50%를 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으로 하고 사용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게 맞다고 봐서 사용요금을 할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혜택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혜택은 기존 보면 기본요금만 내시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하기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받고 사용요금에 대한 것만 하면 요금 자체는, 올라오는 금액은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주민 혜택보다 하는 게 기본요금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통상적으로 기본요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사용요금에 감면이 있지, 기본요금에 대한 것까지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요금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태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가구 이렇단 말이죠.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분들한테 아무래도, 이런 분들한테 수도요금을 깎아주고 이래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범위가 그렇다 하면, 별 혜택이 없다 하니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전체 요금의 50%에서 구경별 기본료를 제외한 사용요금 50%로 정비한다. 내가 볼 때는 앞보다는 뒤가 더 감면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감면을 보면 2,900명 정도 감면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65세 되시는 분들이 1,350명, 수원지 인접해 있는 마을에 70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혜택 받으신 분들이 차상위라든지 장애인, 기초수급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같이 이번에.
임태식위원
이렇든 저렇든 혜택은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두
박문두급수운영팀장
예.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 물은 돈으로 비교하지요. 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물 새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식 누수율이 15%?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현대화사업 한 구간이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새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45%?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봤을 때 하체에 들어갑니까? 중체에 들어갑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중간 이상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해년마다 조금씩 누수율을 끌어올리고 있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전에는 퍼센트가 더 높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 미조면 소재지하고 남면 소재지에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현대화사업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누수율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물 먹는 하마처럼, 물을 많이 안 써도 새서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가구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불만이 있죠? 그분들이. 또 하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운영할 경우 아까 혜택을 받을 만한 가구수가 얼마나 된다 했습니까? 현재 2,900명 된다고 했죠?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되는 게 국가유공자 362가구가 추가됩니다. 현재 감면되는 대상에서는.
행복
장행복위원
개량 공사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가 30% 오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단독가구주택 기준 해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면적에 따라 율은 조금 다릅니다. 지원율은 조금 다른데 하여튼 최대 150만 원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대상하는 데.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옥내 누수되는 부분, 수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물질이나 찌꺼기, 적수 이런 게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주민들이, 이것도 약자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과장님, 힘들지만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농축산과 황은경 인력육성팀장님 같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호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부터 보물섬농업대학이 설립됐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조례를 제정 안 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쭉 해 오다가 조금 더 교육을 원활하게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72개 정도 시도에 조례가 규정되어 있고 경남은 7개 시도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정을 하는 편이고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농업대학이 경남 18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 군비로 하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군비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지요. 제정이 되면.
복만
하복만위원
1년 내의 학사 일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시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100시간을 다 채워야 됩니까? 몇 시간 정도 채워야.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70% 이상의 시간을 채워야 수료의 기준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물섬농업대학을 수료를 하면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조사업에 대한 우선 가산점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몇 명 정도 1년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한 40명에서 50명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이렇게 하면, 2008년도부터 계속했으면 농업대학에 거의 수료를 많이 했겠는데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올해까지 하면 한 400명 정도, 약 40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신입생들이 생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하는 경우도 조금 있고. 젊은 분들이 다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다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오겠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무래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을 보니까 교수 위촉에 관한 조문은 빠진 것 같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대학을 2008년도부터 시작했다, 그렇지요? 한 400명이 혜택을 보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지자체의 돈을 투입을 해서 모양새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이 일부 제정 이유에 속하긴 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 군비를 투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넣어놨단 말이죠. 위탁이라는 말은, 사무위탁을 어디에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다가 농업대학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100시간의 교육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위탁, 교육 자체를 위탁하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강사 섭외와 강사 초빙하고 교육장 꾸미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잘하실 것인데 구태여 아웃소싱을 준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교육과정별로 해서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문기관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별도로 위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규정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임태식위원
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 농업에 종사를 함으로써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받고 농업하고 매칭이 되는 성과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400명 중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황은경인력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인력육성팀장 황은경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교육 후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본 적은 없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치유농업 하고 나서는 치유농업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배출되고 있고 미생물과 발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동에 있는 발효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 실적 관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돈이 투입이 되면 반드시 결과물을 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고 안 되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된 것은 그대로 개선해 가고 못 된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잘 되도록 그래야 되거든요. 돈을 투자를 해 놓고 그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무방비로 방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반드시 한 기수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게 목적 아닙니까? 가서 취미삼아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황은경인력육성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산이 보니까 1,530만 원이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계서를 안 붙인 것 같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보물섬농업대학을 하면서 연간 1회씩 했거든요. 그 정도면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올해는 2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2회를 했는데 2회를 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선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1억을 넘지 않아서 비용추계서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것은 1억 미만이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고 농업도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열대 관계, 이런 커리큘럼을 넣어서 우리가 대비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위원님 아열대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인 교육과정 수요조사 할 때 반영을 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앞서가는 농업이,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희망 신청자가 몇 분이나 응시를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선인데 이게 각 커리큘럼에 따라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있는 커리큘럼이 있고 없는 커리큘럼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분야가 몇 분야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분야는 전체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한 분야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1,530만 원, 강사비 수당, 교재 제작, 현장 견학 등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억 원 미만까지 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난번에는 연 1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연 1억 원 투입된 적이 없고 거의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1,500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1,500 전후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잘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 취지대로 통과되면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조례안 입법 취지가 보물섬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학사조직에 관한 사항과 교육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신설하면서 조문 제목을 교수 위촉으로 해서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8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3억이다, 출연금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억 하면 적정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을 많이 늘리기는 그러니까 3억 원으로. 올해는 15배를 해 준다 하니까 적정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2배에서 15배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채무보증이다, 이게.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보증을 서줍니까? 1업체당.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1업체당 5,000만 원까지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신용도에 따라서, 기존 대출금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규모는 최대가 5,000만 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년 하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우리가 이자를 2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년 동안 이자를.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했는데 대위변제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3년에 6억 1,000만 원, 24년에 8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변제를 해 줍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출연금하고 도 출연금하고 중앙부처 출연금하고 함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3억 원 출연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본, 우리가 별도로 변제금액을 예산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못 갚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못 갚게 되면 대위변제가 생기고 대신 갚아주게 되고 다른 데 대출을 못 받게 되거나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 업체당 5,000만 원이 최고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하고는 군부에서는 높은 게 함안, 거창, 창녕, 고성은 우리보다 조금 높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쪽에 산단이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데는 조금 낮은 데도 있고. 3억 하면 적정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적정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자금이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 상공인을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3억이란 말이죠. 보니까 4억도 있고 심지어는 시군별로 20억짜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손실금 합계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3억이다 했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3억이라는 계산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계산 기준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인수와 건수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 저희들은 산단이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만 있기 때문에 함안이 5억 이렇게 하는 것은 산단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6,500여 명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계산해서 3억 원을 요구 받았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산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어떤 산식입니까? 제일 핵심 되는 산식 중에서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것을 3억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도가 9% 그렇다 아닙니까? 손실금 이것도 나오는 것 같고.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박미애지역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미애입니다. 산식은 있는데 저도 산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 가니까 산식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3억이란 말이죠. 들쑥날쑥 이래야 되는데 고정을 하니까 우리가 4억 정도, 1억 정도 더 줘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범위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산출근거를, 무슨 요소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박미애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5,000만 원까지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등급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죠. 다 주는 게 아니고 80점짜리도 있고 70점짜리도 있단 말이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굉장히 신용도가 좋고 하면 최고가 5,000만 원까지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대위변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보니까 대위변제 건수가 제법 된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24년 상반기 71건에 8억 2,000만 원.
임태식위원
예. 그렇네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제를 하고 나면 보증재단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우리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가면 일단 금융기관에서,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연금만 내고 나면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가 그런 사항만 하지,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만 끊어주고 일반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임태식위원
3억을 출연을 한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가 어느 정도 돼서 회수한단 말이죠. 3,000만 원 빌려줬다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돌려주지는 않고 출연금을 3억 원 내도 보증이 6억 1,000만 원, 2,000만 원 해도 우리가 다시 나머지 3억 갭을 메우지 않듯이 저희들한테 돌려주지는 않고 보증재단으로 환수해서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에서 돌려받은 것은 대위변제를 했으니까 보증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임태식위원
우리는 출연금만 한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나머지 것은 신용보증 관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한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금융기관에서.
임태식위원
어쨌거나 이런 자금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잘 물이 흘러가듯이 가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억 원을 출연할 경우 아까 45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 한도를 확보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무튼 이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중 비영리재단의 보증료와 예치금, 이자수입만으로 매년 증가하는 대위변제금을 충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우리가 출연을 해 줘야 출연 계수에 기인해서 대출을 해 주는, 우리가 출연을 3억 원 하면 도에서 30억을 하게 되면 우리 출연 비율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3억 원 산출근거도 지역별 보증잔액 증가액의 최소 출연배수 15배수 금액과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 합계액에서 도 출연금액을 지역별로 인분하다 보면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나누다 보면 우리 출연금이 3억 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다른 데도 다들 보증잔액이, 대위변제가 같이 늘다 보니까 사실 변제금액은 늘었지만 타 시군이랑 다 같이 늘다 보니까 그것은 별로 주요 요인이 되지 않아서 작년하고 똑같이 3억 원 출연금을.
행복
장행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위변제금을 조금 최소화하는 좋은 대책은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위변제금액이 나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게 좋은 거고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손실이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용이 나쁜 사람에게는 안 빌려주고 싶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3억 원을 출연하면 도 단위에서 3억 원이 몇 분율에 해당되느냐 따라서 도도 출연금이 저희들 지분율이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 많이 할수록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반기 대위변제 건수를 보니까 상반기에 71건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제 생각입니다. 건수는 71건이 돼서 사업이 71건이다.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남해군에서 장사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일흔한 분 아닙니까? 이분들이 상반기에 변제를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보증기금에서는 농협이나 금고에서 다 대출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기들 대신 보증을 서주는 것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돈은 금융기관에서 다 회수를 하는 거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이 정도 숫자가 나오면 남해군에서 이분들이 소상공인이지만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인구감소추세에도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다 그러면, 이 질문은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흔한 분들이 거의 대위변제를 해 주고, 이분들이 다 남해에서 사십니까? 뜹니까?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사시는 분에 한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가게를 닫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또 사업을 하거나 해서 일흔한 분 정도는 문을 닫았거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분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상공인이 6,300개소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많은 건수다 생각되고. 오히려 코로나 이럴 때는 외국에 못 가니까 남해 같은 데 쉬러 많이 왔는데 요즘에 남해가 많이, 펜션이 특히 어렵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일흔한 분 정도면 그래도 우리 남해는 괜찮은 편이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도.
박종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3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영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늘연구소 박삼준 소장님. 다음 농식품산업육성실 신정혜 실장님 소개합니다. 실용연구실 강민정 실장님 모셨습니다. 경영지원실 박성국 실장님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59번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호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내년도 출연 요청액이 14억 5,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증가된 주요 내용이 뭡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주 내용은 우선 인건비가 9,000만 원이고 공공요금이 3,000만 원 정도 더 많아질 것 같고 행사경비가 한 84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비 포함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증가된 게 인건비, 공공요금, 행사경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증가가 거의 없이 인건비하고 필수 경비가 많이 돼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군의 예산상 여러 가지 더 증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사업비를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입에 영업수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타 영업수익하고 판매수익이 21%, 24%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세입에 동결 건조마늘분말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6,1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외부과제 수주 이 부분이 돈 1,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젤리스틱포장기 설치가 되면서 하게 되면 OEM 업체가 늘어나면 이에 대한 영업수익이 5,3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세출에 보면 기업 육성 지원하고 마늘우량종구 갱신사업이 조금 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마늘연구소가 기업 육성 지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해야 되고 종구사업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젤리스틱이라든지 이런 시설 장비도 확보하고 있고 망실이나 마늘 관련 시설도 1억 2,000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마늘연구소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박삼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우량종구 갱신사업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조직배양실을 1억 5,000씩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올해 순환실까지. 그것이 만료가 돼서 내년에 해야 될 일은 망실과 건조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 비용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에 할 것은 망실하고 건조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건조실하고 저온저장실하고. 규모가 조금 작아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 나오신 김에 마늘우량종구 갱신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금요일 마늘을 포장해 심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줘서 작년 만들었고 처음 심었었고 올해 2년차 심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은 작년 5월 조직배양실을 준공을 하고 조직배양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기술이 안착이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순환실에서는 조건을 잡는 일까지 하고 있고 올해 포장해서 주아를 가지고 재배를 하는 실증시범을 하는 데까지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는 망실에서 재배를 해서 내후년에는 기술센터에 종자를 넘기는 데까지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에는 농민들한테 보급이?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아니요. 망실을 지으면 내후년에 기술센터로 이전을.
복만
하복만위원
가면 농민들한테 바로 갑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기술센터에서 씨마늘연구회나 좀 더 많은 양을 키워서 그다음 해에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구소가 경영평가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다 등급을 받으셨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등급이 한 단계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마늘연구소에.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연구소 페널티나 이런 것은 안 받는 거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등급이 안 좋을 때는 페널티가 있지만 등급이 좋은 것은 따로...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한 단계를 올리면서 약간 점수도 많이 올라왔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연구개발성과 분야도 보니까 2023년도에 15건 했고 올해도 12월 말까지 하면 16건 정도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논문이라든지 포스트 발표, 외부 과제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연구소가 업그레이드되는 게 있습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연구소 근무하는 분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대외 학문적인 교류라든지 다른 연구기관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마늘연구소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마늘연구소가 군민들과 농민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등급이 70점 이하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점수가 얼마였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전년도는 66.28점이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가하는 항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것을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기획조정실에서 평가위원을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습니까? 78.37이다, 그렇지요? 올해 나온 게. 1년 동안 이렇게 개선이 된다, 내가 볼 때는 의문이 간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리더십이다, 경영시스템이다, 일자리 확대다, 이렇게 쭉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전체 항목입니까, 이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분야별로 해서 6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보면 고객만족도 성과가 13.25 되어 있단 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분야를 하고 외부 평가위원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마늘연구소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임태식위원
위원장님, 누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식위원장
박삼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존경하는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작년에 받은 게 22년도일 것입니다. 22년도 것이 66.28이고요. 작년 23년도 받은 게 78.37점입니다. 이 경영평가는 기획조정실에서 평가항목을 내서 정해서 줍니다. 우리하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배양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고객만족성과도 역시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몇 점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우리가 따지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해 놓은 데서 하니까 우리는 자료만 맞춰서 내주고 고객만족성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항목을 다변화해서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모르고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간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가 한 50% 정도 만점이라 보면 그에 맞춰서 일을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다 보는데요.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있으면 10%가 되든 5%가 되든 관계없다 이러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대표적으로 6개를 내놨지만 실제로 각 항목에 10개씩 소단위로 끊어서 2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점수 배점을 합니다. 작은 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런 점수를 올리려면 연구소에서 알아서 미비한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참고로 연구소에서 지난 9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경영평가지표를 가지고 빠진 것이 있으면 챙겨서 잘 받도록 노력하자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항목도 넣어야 되고, 촘촘하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TF팀이 그러한 항목도 빠진 게 있으면 넣는 것까지 다 해서 하도록. 신정혜 실장님이 TF팀 단장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출연금 말이죠. 이게 보면 2020년, 2021년, 22년 쭉 보면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됐단 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2024년도 13억이란 말이죠. 올해 14억 5,000만 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계속해서 불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불어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간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그 성과는 어떻느냐. 만족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성과 부분이 지금 현재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조직배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젤리 키즈미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품 개발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판매수익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왜 이렇게 따져보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농민들한테, 아까 13.5% 물어본 이유가 그와 연결될 것이다 하는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늘연구소가 일을 열심히 해도 자꾸 농민들, 농가들한테 버림을 받는다 할까, 미안합니다마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꾸 증액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마늘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마늘을 직접 파종도 하고 농민들을 많이 만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24억 2,277만 4,0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비비가 1,600만 원 짜여 있다는 말이죠. 지난해도 그렇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기준이 뭡니까? 예비비 기준.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비비 기준은... 제가 그 기준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에서 0.1%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이 기준은 뭡니까? 기준 없이 뚝 잘라서 1,6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임태식위원
누가 압니까? 아는 분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박성국입니다. 임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관련해서는 따로 비율을 정한 것은 없고요. 연차적으로 보면 1,600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편성해 온 이유는 급하게 다른 인건비가 필요할 때, 다른 어떤 작업이나 필요할 때 저희들이 급하게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부분에서 혹시 수리비 같은 게 급하게 필요할 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태식위원
아니, 팀장님.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예비비, 예비비란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태식위원
목적이라든가 재난, 재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여기에 인건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 맞는 것이지, 예비비 이것을 호주머니 돈 내듯이 꺼내서 인건비 쓴다, 업무추진비도 여기서 씁니까?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인건비 말씀드린 것은 당초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충당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못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자체가.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면 예비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예비비, 재난·재해에 대해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대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예비비 자체를.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막 집어 쓴다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예비비에다 다 써서 소장님이 쓰고 네 써라, 내 써라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팀장 말씀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비비를 쓴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실제로 편성해 놨지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말이죠. 어찌 보면 홀딩이 돼서. 1,600만 원 다른 데 가서 SOC사업에 보태 쓰면 효율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잠을 잔다는 말입니다, 잠을. 잠을 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편성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적에 넣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인건비에 넣어서 편성을 하십시오, 조금 더.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제가 인건비라고 말씀드린 게 꼭 인건비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할 경우에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인건비도 우리가 행자부에서 나오는 내년도 예산안 지침서가 있지요?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거기 보면 예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전부 다 있어요, 거기에.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게 짜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짜서 남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를 손을 댄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손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인건비를 손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할 경우에...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불가피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용도에, 목적에, 재난·재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는 용도가 있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고 한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인건비를 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식으로 써서 되겠습니까? 목적이 다른데. 회계법 위반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지요. 팀장 정도 되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예비비 이것은 손을 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 목적을 보니까 남해마늘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다양한 마늘 제품의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서 남해마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 목적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남해마늘연구소에서 출연 목적대로 현재 성과물을 잘 담아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농업기술과하고 마늘연구소에서 조직배양이라든지 제품 개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노력하고 있다. 부족함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노력을 더 하려고 하니까 인력도 요구를 하고 예산도 더 많이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나름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종사하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체수익을 1억 3,000만 원 정도로 잡아놨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자체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마다 자체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까먹고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과제 수행이라든지 제품 개발, 판매수익이라든지 전 분야에 대해서 마늘연구소에서 많이 노력해서 이번에도 금액을 많이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젤리스틱이라든지 해외 수출 길도 모색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도 출연금 1억 5,000만 원 증액된다고 했는데 인건비, 행사비, 공공요금 등 차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를 보면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 생각에 남해마늘연구소가 가진 목적, 취지, 기능대로 사업성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관련 업체 연구, 지원,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일부 농가들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농업 하는 분들, 여타 관심 있는 군민들은 상당히 마늘연구소에 대한 기대치가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응을 해 줘야 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 재단법인 마늘연구소 보니까 직원 현황이 16명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정원 16명 중 현원이 13명, 무기계약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이렇게 해서 16명이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쳐서 줍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역량이나 분야에 따라서 모집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경력도 있고 모집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최저임금은 쳐줘야 안 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당연히 그것은 넘어섭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임원 내용을 보니까 이사장 이하 쭉 10여 명 남짓 됩니다. 이분들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마늘연구소 운영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외적인 활동은 마늘연구소 임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분들은 대외 활동이라기보다는, 실제 실무보다는 마늘 의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연 회의를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몇 번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보통 분기별로 하는데 이번에도 하기 전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한 번 모일 때 이분들 실비가 나갑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교수님이 세 분이 계신다, 그렇지요? 이사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분들이 농업과 마늘과 관련된 조예라든지 관련된 과라든지 이런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교수들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관련된 교수님도 있고 김석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관광 쪽 그런 쪽에 종사하는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늘, 농업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유통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관련된 분들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하나 궁금해서. 특정인을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마는 감사 선임직 해서 전 남해군체육회 비상근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는지 농협에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선임이 되어 있어서. 이유가 혹시 과장님, 압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선임된 내용.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늘연구소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늘연구소에서 필요하다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러면 감사 선임에 대해서 설명을...
행복
장행복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마늘연구소장 박삼준입니다. 감사는 농협 직원을 하다 정년퇴임을 했고요. 회계를 전문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뒤에 있는 이사들도 11월 6일 끝이 나서 군 홈페이지에다가 공개 모집을 해 놨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 그중에서 선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임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늘연구소 연구 성과물을 훑어보니까 연구논문 등재 1건, 학술대회 포스트 발표 4건, 외부 과제 3건, 특허의 명칭 5건, 제품 개발 3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농민들이나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 분야에 대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리스틱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연구소에서 농가나 회사에서 요청하는 부분 적극 노력해서 상품 개발한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허 출원도 하고 논문도 써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접목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나름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이라든지 효력 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야 접목이 되고 연속성을 가질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똑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겁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챙기고 접목을 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남해마늘연구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사업비에 시장개척형 상품 생산 해서 5,2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지난해 3,700만 원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장개척형 상품 생산 분야에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5,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형식적,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위원
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시장개척형 상품 개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18일 일본 히카리업체에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일백에서 연구소 제품 수출 계약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품 생산과 수출까지 마늘연구소에서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전문위원께서 형식적,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보면 이 예산은 굉장히 편성하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위원께나 위원님들께 충분히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 성과를 냈으면 그에 대해서 자료를 드려서 이런 사업 성과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품 생산 원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제작 그리고 외국 수출하게 되면 외국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수출 통관비용 그리고 수출 박람회 참가비용 이런 부분인데 아마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자료가 부족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형 상품 생산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외국형 기업 참여형으로 해서 참여만 하고 있는 제품을 소비를 할 것이 아니라 수출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지, 전문위원실에서 생각할 때는 해외시장개척형이라고 봤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체적인 실적은 지원만 했지, 구체적인 실적을 체결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검토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혹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페이지 예산안 편성 근거 사업비에 보면 연구소 고유업무와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고유업무와 핵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고유업무라면 마늘연구소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업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늘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 그리고 농민에게 배양 이런 부분은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것 같고 핵심 사업은 마늘 제품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산업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늘연구소 목적에 맞는 그런 업무 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연구소 고유업무와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제가 우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 여론 청취 및 네트워크 강화 해서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5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다시 한 번 찾아서.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분.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자체 연구기관협의회 워크숍비는 전국 지자체연구소협의회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씩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 봄 상반기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 단회 성립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예산 부분은 아닙니다. 내년 한 번 수립되면 후년부터는 없을 겁니다.
박종식위원장
2024년도에는 이게 없었네.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예, 없었습니다. 18개 기관에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차례가 돼서 봄에 학술대회 형식으로 해서 연구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자리도 빛내주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거지요? 다음 절차는.
박종식위원장
예.
임태식위원
토론하기 전에 정회 좀 해서 연구소 직원들은 나가고 의견을 조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인건비 예산입니다. 책임급, 실장급이 직원보수규정에 보면 7,133만 1,000원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도 인건비 산출 기준에는 7,194만 8,500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한액을 넘어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인건비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하고 맞춰야 되는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중간쯤에...
복만
하복만위원
실장급, 책임급 이게 원래 상한액이 7,133만 1,000원인데, 연봉이. 여기 산출근거는 두 분인데 7,194만 8,5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한액을 넘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제가 이 부분까지는 깊이 못 챙겨서 잠깐만요.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 한계액 말씀하시는데, 하복만 위원님께서. 연봉 한계액은 기본연봉하고 명절휴가비만 포함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7,194만 8,500원 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 포함하고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씩 수당하고 교통보조비, 시간 외 수당 관련 수당들이 다 포함돼서.
복만
하복만위원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다.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상한액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돼 있고 산출근거는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성국
박성국경영지원실장
예, 각종 수당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돼 있다는 것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평소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경옥 환경정책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호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위탁사업비가 3억 1,900이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산정 기준은 아까 말씀을 했는데 적정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좀 세게 잡아놓은 거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보다 덜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이보다 조금 덜 줄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국가스기술공사 여기에 독점적으로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대부분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적자가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탁 자체가 큰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특별한 경우,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실제로 구축사업을 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어찌 보면 구축사업이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됐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무조건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서 이것은 친환경 그런 차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하니까 좀 더 달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인데 3,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거의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지금 수소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수소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더 보급되고 이러면 각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에 적자 폭도 조금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소충전소도 적자고 수소 단가도 비싸서 그렇게 선호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과에서 수소차를 1대 사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1kg 연비가 103km 정도 나옵니다. 수소 단가가 정부에서 당초 6,600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9,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적정 가격으로 내려오면 휘발유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고 연비도 휘발유 차보다 좋기 때문에, 또 보조금도 차의 절반 정도 지원해 주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말씀에 수소차가 일반 차보다 50%가 싸다 이야기했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보조금이.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차 한 대에 7,000만 원인데 국비가 32%, 도비 7.6%, 군비 10.4% 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넥쏘가 내년 5월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싸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이면 넥쏘를 살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00㏄입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타보면 승차감이나 안정감, 속도감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남해에 수소차가 있는데 그것은 충전을 어디서 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저희가 진주 출장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서부경남에는 서진주 하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충전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런데 남해에 이게 생기면 충전소가 남해 하나뿐이기 때문에 남해에 관광객도 이쪽에, 수소차들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해 방문도 많이 할 거고 군민들도 수소차를 많이 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소차가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수소차는 전기차와 달리 화재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폭발 위험.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폭발 위험 전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저번에 폭발 한번 됐는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것은 잘못해서 수소가 폭발된 것은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수의계약 주는 데가.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한국가스기술공사입니다.
임태식위원
3억 1,9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준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 적격심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기술직이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2025년도 3억 1,900만 원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2,900만 원이란 말이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임태식위원
세전으로 해서 수의계약 할 때 계약서에다가 세금은 너희가 물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까지 우리가 물어주고 하면, 수의계약을 주고 하면 이것은 부당하다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세전으로 해서 그러면 2,900만 원 이익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밀어주는데 만약 돈이 된다고 봐지면 회사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세금까지도 물어줘 가면서 수의계약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900만 원 금액도 상당히 된단 말이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안 맞다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2%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건축, 토목 부분 공사 기간이 11월 30일로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공사비가 24억 9,000만 원 상당 김해 공사업체가 그렇고. 향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남해군과 수소충전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대로 되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계획대로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2월 준공 및 위수탁 협약 체결. 그런데 장소는 야촌 입구 거기 맞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전에 얘기했던 대로. 주민들과 이견 없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경남에서 20곳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혹시 특별한 하자라든지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안전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경남에서 2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하는 데가 20개소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20개소입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20개소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서부경남지방에.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공사 중인 것은 제외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박종식위원장
아, 운영을 실제 하고 있는 데가 20개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위탁사업비가 거의 어떻습니까? 추이를 보면.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대구나 저런 데는 대구시에서 적자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데 수소충전소들이 군 단위 지역에 확대가 되면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표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7.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5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혜은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정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센터
센터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호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준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군내 역량 있는 업체가, 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1개 업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냥 1개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피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되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12개월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학이 있고 해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방학 중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물량은 줄어들지만 계속 운영은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7개 노선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7개 노선이 다는...
복만
하복만위원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다는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배송을 안 할 때는 비용을 추계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물량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노선 자체는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안 하는 학교도 있다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거의... 3식 학교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다 하고 있어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배송업무를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민간위탁을 해 왔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점과 현행 위수탁 방식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필요하고 업체 선정 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위수탁을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이때까지 차량 관리부터 배송업무하고 피킹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업체의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한 용역업무로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4조2항에 단서조항을, 앞에는 그렇게 단서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청사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동의안을 안 받고 명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업무에 소홀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정확하게 따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업무 소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 업체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서 급식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경쟁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원가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농협이나 축협은 물품을 납품은 하고 있습니다. 납품은 센터에 납품은 하고 있는데 배송업무 자체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송이 필요한 업무거든요.
임태식위원
그러면 차는 우리가 다 보유를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전부 다. 차가 몇 대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현재는 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약간 법적 해석을 해 볼 때 저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차량 관리는 군에서 하고 그 차를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전부 다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7대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7대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차가 고장 나고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수리해야 되겠네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군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개 끌듯이, 이런 표현을 하면 되는가 몰라도 마구잡이 타고 다니고 고장이 나도 아무 그게 없다,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물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차량은 기본적인, 자기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는 업체에다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임태식위원
속도위반 같은 것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업체에 물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이 업체가 한 군데 있다 그랬는데 업체에서 하는 게 배송만 하는 겁니까? 물품도 공급을 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물품을 센터에 전날 전부 물품이 납품이 됩니다. 농가에서도 오고 업체에서도 오고 이렇게 물품이 납품이 되면 피킹업무. 학교별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피킹도 업체에서 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에서 물품도 공급이 되냐, 이 말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물품도 공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위탁을 받아서 공급도 하고 인건비도 따먹고 물품도 공급을 하고 그런 구조다, 이 말이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순수하게 농가에서 납품하는 것은 농산물이나 축협 쪽에는 축산물, 수협 쪽에 수산가공품이나 수산물도 하고 있고 동남해농협에서는 과일 같은 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 가공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가 없기 때문에 최저가격으로 그 업체가 납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물론 맞는데 가공품이라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매장에 가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가공품이. 그런데 이 업체가 내가 볼 때는 운송 부분만 맡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품까지 들여온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업체가 만약 진주나 이런 데서 그 물품을 가져 온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손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다 소비가 돼야 될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진주나 이런 데서 떼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런데 농협이나 축협도 남해에서 생산 안 되는 부분은 전부 관외에서 다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태식위원
농협에서, 축협에서 공산품을 떼면 조합원들한테 배당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체에 가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다르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매달 학교 영양사 분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마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최저가격에서 낙찰률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 폭리가 가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우려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그렇다 아닙니까? 학교 학생도 보호하고 농산물을 갖고 있는 농가들도 보호하고. 이렇게 출발된 거거든요. 거기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조직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생산자조직에서 납품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 농산물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납품이 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무공해 관계 거기에 1억을 지원을 해 주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친환경 쪽으로.
임태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친환경이 가격이 높고 이러다 보니 예산상 학교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혹시 단가가 높아진다든지 이러면 꺼려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손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방학 때 거기는 풀로 가동이 안 될 것인데 추계를 이렇게 해 놔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추계가 그런 데 가공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딱 3시간, 2시간 반 이 정도로 해 놨는데 딱 그렇게 매일 정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태식위원
보니까 1억 9,000 얼마 이렇게 해서 줄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주면 자기들이 가나 안 가나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간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안 가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시급 관계를 질문하려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급이 올랐단 말이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것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배송 클레임 있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클레임이라 하는데 클레임이라는 뜻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클레임이라는 이 말을 했는데 1억 1,898만 6,000원이란 말이죠. 이 클레임이라는 말을 왜 썼습니까? 쓰는 이유가 뭡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물품 같은 게 혹시 상한 물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터져서 그런 물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새로운 물품을, 좋은 물품을 바꿔주는 그 업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클레임까지 넣어놨습니다.
임태식위원
피킹을 한다 하면 딱 들어오게 되면 물건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수를 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몇 개 들어온다고. 거기에 다 가려질 텐데 별도로 이것을 준다 하면 이것은 이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생물이 들어갈 수도, 생선이나 생물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물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물품을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업체에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피킹하는 여기에서 클레임 이것을 다 잡을 것인데 2개를 쓸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검수를 해도 물품이, 전날 피킹을 하고 아침 새벽에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품이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러니까 들어오면 앞에서 바로 정품인가 아닌가를 볼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보고 너희가 가져와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검수를 할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같은 오이라도 비틀어진 오이가 있고 바른 오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것은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오이가 이렇게 된 것, 이런 것은 500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1,000원 간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물품은 상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품이 되는 게 들어오지, 상품이 안 되는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것은 누가 이것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런 것은 검수할 때 반품을 시키고 다른 걸로 대체가 됩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을 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1,000원짜리를 갖다 줘야 되는데 꼬불꼬불한 것을 갖다 주면 그것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200원짜리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요새 학교 영양사들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물품이 아닌 것은 본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영양사 분들이.
임태식위원
돈을 주는 데 있어서 돈이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고 진짜 체력도 기르고 해서 잘 클 수 있도록, 그게 어른들의 몫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따져보는 거니까 좋은 재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장난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클레임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동,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공공급식 식재료, 특히 배송업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들 건강과 안전 그리고 영양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송 노선이 7개 노선에 27개 학교. 전체 포함이 다 된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전체 유치원까지 해서 30개 다 되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성진식품. 화전로에 있다, 읍내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이 운영 경력이 조금 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남해에서는...
행복
장행복위원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계속하던 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대표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차량 보유 남해군청에서 지원을 하고 고장에 관한 수리까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성 여부가 제가 봤을 때 애매합니다. 이런 것은 어찌 할 겁니까? 계약할 때 단디 해야 될 것인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계약할 때 그런 부분...
행복
장행복위원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인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업체의 실수나 과실로 한 것은 업체가 배상을 해야 될 거고 순수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안전과 생명과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해서 규약서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 검토 결과인데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배송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대적 필요하다. 검토 결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업체이기 때문에 단일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할 수 있다. 독점 내에서 나도 모르게 행여 위생이나 청결, 상한 재료들 본인도 모르게 납품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걸러냅니다마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영양사라든지 여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이 업체에 특별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 계약을 안 한다든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만약 물의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런 게 나타나면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방법도 있는데 다른 업체가, 할 업체가 없다. 이 업체 하나다 하면 어찌 할 겁니까? 그때 골치가 아프다는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크게 수익에 큰 보탬이 안 되고 이럴 때. 그래서 아까 임태식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어차피 사업이기 때문에 남해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제쳐두고 인근에 가서 구매할 가능성도 높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렇게 가짓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가짓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군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은 도내 생산으로 먼저, 도내 생산물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서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도내에 없으면 다른 시도로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은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실 것인데 같은 값이면 같은 금액이고 우수한 상품 같으면 남해의 농산물, 수산물도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에서 나는 것을 저희들도 최대한 수급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꾸준하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농가가, 그런 능력에서 농가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두루두루 안전, 건강 여타 이런 거 모두 다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식위원
과장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식단을 짜서 하루 식단표를 줄 것 아닙니까? 창선고등학교다, 남면이다, 지금 몇 개 학교가 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유치원까지 30개.
임태식위원
누가 이것을 집계를 합니까? 발주를 누가 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발주는 전달에 다음달 식품에 대해서 전체 가격 같은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 전부 전달해서 학교들이, 다음달의 식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마다. 유치원생하고 초중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임태식위원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단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선택은 영양사들이 물량에 대한 선택은 영양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학교에서 우리가 얼마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볼 때는 30개 되다 보면 물품이 각자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준 뭐가 있는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표준 식단이 있고 전체적인 물품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뿌리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식재료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물품의 대금을 저희들이 받고 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임태식위원
돈을 모아서 하실 것인데 이게 식단이 30개 정도 되면 굉장히 짜기가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식단은 유치원하고 초등은 같이 나가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같이 묶어서.
임태식위원
추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과일을 하나 더 가져오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학교 자기들 재량으로 예산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차를 냉탑차를 7대를 구매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7대를 남해군에다가 귀속을 시키면 별거 아닌데 개인이 운행을 하면 진짜 운수업체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7대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다 했는데 관리비, 수리. 그러면 보험료도 7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다 해야 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보험도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사고 났을 때도 자부담이라는 게 잘못하면 생기는 게 있거든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자부담도 우리가 다 내야 되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일단 판단을 해 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해야 될 거고 아니면...
박종식위원장
그런데 차량 그게 7대 운행하는 이 경비가 가만히 들어보고 하니까 보통 경비가 아니겠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차량 운행비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유류비하고 차 보험료.
박종식위원장
개인이 자기 차 같으면 관리를 잘하는데 자기 차가 아니면 그냥 함부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