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송수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수옥 의원 발의)

송수옥 의원입니다.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은 정선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실태조사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제7조 제2호의 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 사이버보안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정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4년 8월 23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2024년 10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안보 업무의 범위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호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정선군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이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을 상위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맞춰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선군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정선군 소비자 기본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개정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명 및 조문 변경 등 조례 명 전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상위법령인 「소비자기본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도록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개인정보와 취약계층의 보호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정선군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8월 25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도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 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 정책의 수립과 소비자 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정선군 소비자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해,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대해,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제1호에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운영 등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과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2006년 9월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정선군 소비자 보호 조례』는 2002년 제정 이후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만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제명 변경이나 주요 내용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기적절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