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숙입니다.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김재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10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35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11건, 출연 2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재관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추보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정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배부사항은 전자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 등 8건의 조례는 2024년 8월 1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회 추천 세 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기존에 의원들하고 교감이 있었던 사항인지 저는 전혀 듣지 못했던 건이라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천 건은 의장의 권한으로 의장이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 알겠습니다.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세 분을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참고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정훈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장 발언석으로 이동)」 「(김정훈부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은순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훈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는 그 지위와 활동전반을 명시한 국회법이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국회법과 같은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국회법과 같은 독립법안으로 그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20대 국회 및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확대의 길은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법령의 범위로 제한하고 조직권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조직인사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간접 통제되고 있습니다. 30여년간의 정착계를 거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과 분권을 완성하는 지방의회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권의 세부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일하는 지방의회 실현을 위해서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 대표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권한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부의장 발언석으로 이동)」 「(최은순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사업장 방문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은순의원 대표발의)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