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예.

예. 일단 드론기술센터는 지금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론뿐만 아니라 UAM까지도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UAM 쪽으로 상당 부분 약간 무게는 좀 돼 있지만 올해도 국비 공모사업에 국비 한 54억 원 정도 R&D 사업 유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드론 쪽에 약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아마 저희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 추가 지원을 위한 출연 변경 계획안으로 과기부와 체결한 과학관 운영비 6 대 4 분담협약에 따라 2024년도 국회 최종 예산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국비 1억 1,200만 원에 상응하는 시비 7,500만 원을 매칭하고자 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이번 변경 출연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전시, 교육 등 콘텐츠도 강화하여 지역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문화 확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먼저,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13년 개관 이래 연평균 6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지역의 과학문화 저변 확산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관 당시 체결한 순수운영비 6 대 4 분담협약에 따라 국비 출연금 45억 5,600만 원에 상응하는 시비 매칭분 30억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과학관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보다 강화하여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과학기술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가로봇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올해 3월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당시 대구시가 현금 지원하기로 확약한 부지매입비와 정지비용 잔여금 41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국내 유일하게 글로벌 수준의 실증과 평가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로 이번 출연을 통해 부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본 사업 추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대구가 명실상부 로봇산업 육성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 개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첨단의료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지역 유일의 거점 기관으로 첨복단지 제4차 종합계획에 따른 운영비 지원 분담협약에 따라 국비 출연금 196억 원에 상응하는 시비 매칭분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우수 인력들이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의료산업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비롯해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추가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첨단의료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는 기술 기반의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지자체와 특구재단 등이 함께 조성하는 펀드로 총 펀드 규모 606억 원 중에 대구시가 20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최종 3회차분 6억 원을 출연하여 출자금의 2배수인 40억 원 이상을 지역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ABB 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ABB 펀드는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ABB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의 디지털 경쟁력 동반 상승을 목표로 하는 특화 펀드로 대구시는 ABB 펀드 1,000억 원 조성을 위하여 2022년 234억 원 규모의 제1호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2023년 513억 원 규모의 제2·3·4호 펀드 조성, 그리고 2025년 260억 원 규모의 제5호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규모는 제1호 펀드 최종 4회차 출연금 10억 원과 제2호부터 4호 펀드 3회차 출연금 20억 원, 그리고 제5호 펀드 1회차 출연금 10억 원 등 총 4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방금 보고드린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년도 출연 변경 계획안과 2025년도 출연 계획안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액,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에 따른 시비 확약액,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ABB 등 신산업 투자펀드 출연금과 같이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좀.

뒤에 오신 분이 좀 확인해서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타.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년도 국비도 저희가 신청한 금액대로 모두 정부안에 반영돼 있고 저희가 지금은 부지만 잘 매입을 하면 됩니다.

장소는 애초 예타 들어갈 때부터 확정이.

테크노폴리스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별 기업이라기보다는.

클러스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스턴이라든가 실리콘밸리라든가 프랑스나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시작되는 FIX에도 이 중의 한 16개 클러스터 회장들이 대구를 방문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 또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고, 그리고 지난해에 안타깝게 안 됐지만 글로벌 혁신특구의 실증을 아마 이 클러스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12월 중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클러스터들과는 협의를 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조, 협의를 드리고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그 당시에는 과학관 시설 자체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도 많지 않았고 해서 아마 인근에서도 많이 왔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등록 대수가 2023년 기준으로 12만 대 정도가 됩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번 회기에 된다면 바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구·군하고 같이 해서 좀 하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바로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사전 계도 활동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군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바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고요.

예.

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구·군에 다 위임되어 있는 사무다 보니까요.

예.

예. 그런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조례보다도 아마 그게 더 제조까지 붙은 규제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위원장이라는 걸 신설을 하고 당연히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당연시하게 생각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수정을 하셔도 저희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윤권근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권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