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배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화적·물질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문화유산의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의 분류체계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상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산의 분법체계 전환에 따른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유산 관련 규정을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의 제11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시지정유산의 녹지지역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지정 범위를 기존에 500m에서 300m로 축소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이 가지는 미래가치를 보존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에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범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300m 이내로 완화를 추진했는데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녹지지역은 500m에서 개정 300m로 축소하는 이유는 문화유산 관련 규제로부터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요.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역사문화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해갖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200m 이내로 같이 완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범위를 하고요. 지금 녹지지역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주변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주변 경관 및 개발 정도를 감안해가지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보다 그 범위를 넓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m, 녹지, 관리, 자연환경지역은 300m로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재우위원
보면 보존지역이 완화됨에 따라가지고 문화유산 보존이 좀 취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준비돼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저희가 시문화유산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용역을 내년 3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용역을 거쳐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마지막으로 개정규정 중 300m로 개정한 부분에 대한 조례 시행을 2026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에 문화유산법 제13조 5항에 보면 보존지역 내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허용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시문화유산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재우위원
문화유산들이 좀 소홀히 관리되고 시민들에게 잊혀지는, 방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서 이게 변경된 건데 기존의 우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형유산은 문화유산에 들어가는 거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무형유산은 따로 있고 옛날 유형문화재는 문화유산에 들어가는 건데 이래 되면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치면 유형유산을 갖다가 조회할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네이버보다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분류체계가 잘 설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옛날에는 유형, 무형이 딱 구분되어 있었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은 모든 걸 통틀어서 문화유산이라고도 하면서 유형유산은 또 문화유산에 들어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그리고 네이버에 쳐보면 대구시 유형문화유산 치면 나오고 유형유산 치면 또 안 나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대구시 무형유산 치면 나오는데 유형문화유산 치면 또 안 나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고 여기에 추진체계가 변경이 되면 저희가 대구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 쪽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용어가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이 되고 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이 되고 이런 용어가 변경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 변경된 것이 그냥 변경된 걸로 끝나지 말고 많이 홍보가 되고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배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연유산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시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허가절차 및 허가행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신고,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명령, 공개 제한 시 고시내용 및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관리단체의 지정, 관리 업무 위탁, 관리행위에 관한 사항과 정기조사 및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도동 측백나무 숲과 달성 비슬산 암괴류가 있으며, 시 지정 자연유산으로는 건들바위, 내곡 모감주나무 군락, 국우동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소중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유산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인데 이것도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시에는 세 군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구·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자치단체에서 직접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는 지정만 해주고요.
정일균위원
그럼 시에서는 전혀 관리나 이런 걸 안 해요?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구·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평소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가 구·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구·군을 통해가지고 점검을 그렇게.
정일균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돌봄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상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봄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연유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유형문화유산도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다 합니까? 다 그렇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보니까 특히나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하는 것보다는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관리나 보존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유형문화유산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영영축성비 이런 거 가보면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런 거 시에서 좀 챙겨가지고 제대로 점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정비하고, 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전반에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2에서 시 지정 무형유산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18조에서는 시 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전수 장학생 선정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산농악 등 17개 종목의 무형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중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안 18조에 보면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함 이래 해놨는데 보유자, 명예보유자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이래 돼 있는데, 교육사가 80 넘고 90 넘으면 교육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말이 많던데. 교육사로 지정을 해 놓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교육사로 지정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승교육사로 18명이 지정돼갖고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승교육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일균위원
아니, 우려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교육하라고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지원금만 받고 교육은 제대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만 나가면, 아니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내려주든지 해야 되지, 이게 아니,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사가 어떻게 90 넘은 사람이 아직까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원금만 받고 있으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갖고.
정일균위원
이거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문화재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원금만 받고 교육은 전혀 못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배정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중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구한말 전국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2011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제1전시실, 1층 제2전시실과 특별전시실, 2층 기획전시실, 회의실, 수장고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의 위상에 맞는 품격 있는 아카이빙과 국채보상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2023년 7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과 2층에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세계기록유산관, 디지털 아카이브, 시민문화공간이, 2층에는 국채보상운동정신관, 나눔과 책임관, 기획전시관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및 기록전시관의 관리·운영과 안내·홍보,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무,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관리, 수집, 연구, 전시 사무 등이며 대구의 자랑스러운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대한민국 대표 정신자산으로 승화시키고, 세계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대내외 홍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기록전시관을 통합운영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자 선정은 오는 11월 중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업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기록물의 연구 및 전시, 국채보상운동의 세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보상운동 및 기록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념 관련 교육,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물 전시와 국제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국채보상운동기념 시설이 시민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금 국채보상운동기념 시설이 2011년도에 조성된 국채보상운동기념관하고 2023년도에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내에 조성된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2곳이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 통합되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럼 지난 3년간의 운영 및 성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기록전시관의 지난 3년간 주요 성과로는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획전시와 함께 부산, 순천 등 타 지역 순회 전시전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시민 대상으로 해갖고 국채보상운동 강좌라든지 국제학술대회라든지 세미나 개최를 했으며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운영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채보상운동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 국채보상운동이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구의 자랑스러운 정신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시설의 방문객이 사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1만 5,182명이고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은 4만 1,436명으로 월평균하면 1,265명과 3,453명 수준이라서 일 평균으로 약 100여 명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방문객이 저조한 원인이 있으면 원인과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11년도에 건립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실제 가 보시면 전시 콘텐츠와 시설이 좀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전시 공간으로 인해갖고 특별기획전이라든지 전시 기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방문객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8월에 기록전시관이 되고 나서는 방문객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으로는 세미나 및 청소년 체험활동이라든지 연구기능에 집중하는 등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향후에는 교육청 프로그램 및 국채보상운동 유적지 탐방프로그램 등과 연계해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 온라인 학습관 등을 통해 국채보상운동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형태로 하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건 보장하시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작년 8월에 기록전시관 방문객 수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재숙위원
많이 늘고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3년간 운영실적하고 여쭤본 게 우리가 이런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진짜 대구의 자랑스러운 현상인데 이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홍보해야 되는 목적도 충분히 있는데 너무 저조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지금 위탁기관이 한 단체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단체나 관련 법인은 없는 거지요? 이걸. 특이한 사항이라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 등록되어 있는 국채보상운동 관련 법인단체는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할 때는 일반 법인이나 단체도 공모자격을 열어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재숙위원
일단 열어두고 들어오는 걸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채보상운동기념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합위탁이 진행,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통합위탁이 진행되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대구의 자랑스러운 우리 정신자산인 국채보상운동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마련해 주시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요예산을 한번 보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다 이렇게. 한번 보시지요. 동일하네요.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딱 맞춰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또 시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니까 올해 8억 2,400만 원 현재의 예산으로 그냥 통일을 일단 한 겁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맞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일단은 예산 자체를.
하병문위원
여기 보시면은, 검토보고서 24쪽에 그지요? 한번 보세요, 국장님. 민간위탁운영비 1년 차, 2년 차, 3년 차, 밑에 보면 다 8억 2,400만 원. 그지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 공고를 할 때에는 예산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넣고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일단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소요가 더 늘 그런 여지가 있으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갖고 또 추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병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8억 2,400만 원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 예산에도 인건비 상승 정도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모라든가 그렇게 특별히 추가적인 요인 외에는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 수준으로 간다고 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제 예산편성은 아니지만 안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가예산을 잡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1년 차, 2년 차 앞으로 갈수록 모든, 조금 전에 이재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좀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알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우리 국채보상에 대해서 하려면은 기록물 또 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인건비 상승도 있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커질 수 있잖아요. 이런 예산 자체는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충 의회에만 통과하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이 안을 제출한 거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상치를 보더라도,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 204억 6,1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4년 출연금 188억 3,500만 원 대비 1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보수와 제수당 등 222명의 직원 인건비로 9억 2,100만 원 증액된 151억 7,0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안전관리 비용, 사무관리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7억 500만 원 증액하여 49억 9,100만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에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종료에 대비하여 대체 고용을 위한 인건비 3억 원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운영비의 시비 부담금 40%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액 3억 6,700만 원은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 인건비 6,600만 원, 시설 관리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 3억 1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소통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 공유하는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사업 수행과 주요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 16억 2,600만 원이 증액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9억 2,100만 원인데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인건비 조정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급여 인상분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급여 인상분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9%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 파견 복귀 대비해가 3억 원을 예비비로 해놨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공무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파견 공무원이 총 61명입니다.
정일균위원
61명인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복귀를 시킵니까, 아니면은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파견 기간이 최장 5년입니다. 그래 연차별로 저희가 파견을 해가지고 61명에 대해서 5년 후에는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일균위원
아니, 그게 5년 이전에는 복귀시킬 수가 없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연차적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61명.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얼마씩 뭐 복귀하는 계획이 있을 거잖아?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총 7명이 저희가 복귀를 하고요. 내년에는 29명이 복귀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총 복귀가 5년 되는 해에는 다 복귀를 해야 되고 자체 채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빨리 복귀시켜야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게 어차피 공무원들이 물론 파견 나가 있는데, 장점도 있는데, 조직 안에 융화가 안 되니까. 더 오히려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복귀시키면 되지 그걸 갖다가 7명 이게 뭐고 그냥.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한꺼번에 다 빼면 그쪽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진흥원하고 상의해가지고.
정일균위원
5년 후 되면 완전히 100% 복귀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장 파견 기간이 5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최대한 빨리 복귀시키세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여기에 임차료 관리 용역비가 8,5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임차료가 줄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개관 1년 차에 비해갖고 제반시설 환경조성비가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에 첫 해에는 제반시설 환경조성비라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2년 차에는 그것이 이제.
정일균위원
그게 없어져가지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리비가 감액돼 가 9,000만 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관리비가 아니잖아, 그거는 용역비가 아니잖아.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리비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관리비 감액이 아니고 시설환경조성비, 예.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손을 잘못.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간송미술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과 활기찬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장애인실업팀이 2024년도 파리 올림픽 가서 좋은 성적 거두었지요? 탁구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뭘 받았어요. 뭐 땄노?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코치 1명과 선수 4명 등 5명이 했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탁구, 배드민턴, 수영, 휠체어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중환위원
동메달 3개 땄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구시청에서는 탁구에 남자 복식, 단식 차수용이가 동메달 2개 땄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배드민턴 남자 단식과 그쪽으로 해갖고 최정만이 은을 땄고요. 김정준이 동을 1개씩 땄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올림픽에 탁구부 이외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 있죠, 직장운영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게 지금 몇 개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18개 종목에 19팀이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육상 포함해서 그렇죠,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직장부 실업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돈을 냅니까? 돈 받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들이 말입니까?
하중환위원
예. 선수들 훈련할 때. 지금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시의 직장 운동경기부, 이거 실업팀이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선수들이 체육시설에서 훈련할 경우 80% 범위 내에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현재 지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돼 있는데, 이 상위법이 2023년 11월 16일 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사용료 감면을 80% 제한하다가 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 감경 범위를 조례에 위임했어요. 위임. 그런데 지금 대구시는 여전히 선수들이 체육시설에서 훈련할 경우 그 돈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서울, 부산, 인천은 이 조례를 100% 감면해서 지금 이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대구시만 지금 이렇게 80% 감면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몰랐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갖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중환위원
그렇지요? 몰랐었지 싶어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하중환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인제 이 돈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훈련비로 준 돈을 또다시 그 사용료로 되받는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법이 뭐 이 조례 상위법이 작년 11월에 바뀌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몰랐을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앞에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80% 감면하고 20% 돈을 받는 거는 조례상 어쩔 수 없었는데 개정이 됐으니 우리 대구시도 서울, 부산, 인천처럼 100% 감면해줘야 된다.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하중환위원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갖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한번 보셔가지고, 그걸 꼭 그래야지만이 그게 또 새로운 돈도 아니고 훈련비 줘서 그 돈을 우리가 가져오거든요.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또 하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9월 27일 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을, 이것은 아마 우리가 하든 뭐 집행부에서 하든 조례로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이 2건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따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세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정식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성오·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및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의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조항을 신설하여 의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왜 의사상자도 있는데 왜 의사자만 포함됐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조례 내용은 의사자만 포함이 되어있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의사상자는 왜 포함을 안 시켰냐는 거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의사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뭐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고 그런데 이제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께서 발의를 의사자만.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뭘 구조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의사자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아,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의상자가.
정일균위원
의상자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걸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자로 포함되니까.
정일균위원
포함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굳이 의상자는, 의상자라는 건 부상을 당하신 분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일균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지정하는 것은 의사자하고 의상자가 따로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은 의상자가 예를 들어서 뭐 5년 있다가 뭐 불구로 있다가 돌아가셔도 그게 맹 의사자로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상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만 의사자로 되니까요. 그거 외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사망 기준이.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로 해서 사망하면 의사자로 들어와요? 아니면 들어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혜택 받을 수 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대구광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지역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과 노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노인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노인 돌봄, 노인복지시설 지원, 생활환경 편의증진,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등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분야와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 시행에 반영, 국제교류 활성화, 교육 및 홍보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노인복지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 노인복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시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정책 변화가 사실 필요한 상황인데요. 노후 빈곤 완화와 다양한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노인 일자리 확대는 이제 필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에 110만 개 그리고 나아가서 또 복지부는 2027년도까지 노인 일자리를 120만 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나와 있던데 우리 대구시 노인 일자리 추진 현황은 어떤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국비사업이 한 2,000개 정도가 추가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3만 9,000명 정도까지 일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현황은 그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요. 경남이 6만 3,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사회활동 및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거든요. 창원시는 노인 일자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보니까 시니어 창업 지원사업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이런 거, 창업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서 대구시도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추진현황이 어떤지 여쭤봤는데, 그럼 노인 일자리 개발, 우리 나중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2만 7,000명 정도 사업량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한 2만 9,000명 정도 해서 한 2,000명 정도가 늘 것 같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각 구·군별로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자리 중에 공익형 일자리가 있는데, 공익형 일자리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제약 요건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잘못, 정정하시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시니어 해서 구·군별로 하기는 하는데 큰 네거리는 사실 큰 신호등이 있고 괜찮은데 학교 같은 경우는 골목 안에 애들 가잖아요. 그럼 보면 다 어르신들인데 제가 지나갈 때 보면 좀 불안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롯가에 내려오시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인지는 하시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상대를 하는 거니까 이게 적응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노인 일자리 발굴할 때 무조건 여기 학교 앞에 신호등 한 건, 다른 데 쓰레기 줍는 거 한 건 이런 식으로 정체된 그런 일자리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경남이라든지 창원의 노인 일자리를 조금 더 개발하셔서 스스로 만족도 하고 단순 그런 것보다도 우리 대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고령친화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안정적인 소득 지원도 필수잖아요. 그래서 노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하고 일자리 사업도 조금 확대하는 데 힘을 좀 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올해 저희들이 이제 독거노인이든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즐거운 생활지원단이라고 노인 일자리에서 사회복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한 오백 분 정도, 한 오백이십 분 정도 모셔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냥 공익형, 간단하게 하는 공익형 외에 저희들이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 사업단이라든지 또 취업알선형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잠깐 이 조례안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우리 국장님, 장애인분들이 만 65세가 되시면 장애 관련 서비스 수혜를 일단 받으시다가 노인복지서비스로 편입되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고령장애인의 경우에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로 인해가지고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분들하고 달리 이게 복합장애가 나타나서 사회적 제약은 더 많고 또 복지 욕구는 사실 더 높아지는데, 현재 우리 대구시에 고령장애인분들의 경우에 그냥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때보다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 서비스 수혜 범위나 그 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이거 맞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장애인분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재숙위원
예. 65세 이상 되면 일단은 장애 혜택을 받고 있다가 65세가 되면은 장애라기보다는 다른 노인분들과 구별되잖아요. 지원받는 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다르잖아. 맞지요? 노인복지서비스 수혜 범위하고 강도가 달라진다고, 이때까지 받던 서비스하고. 저는 그렇게 파악했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령장애인은 비장애인하고 청년장애인과 비교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사실 취약하잖아요, 일반인보다. 노인인 데다가 장애인이니까. 적절한 지원 없이는 사실 삶을 유지하기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시설 및 병원으로 이동 위험이 높은 대상으로 나타났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유형별하고 장애를 맞은 시점별 욕구에 따른 고령장애인 정책이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령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대구시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장애인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65세 이상 되면은 또 고령장애, 복합장애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해서 이 조례하고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수당을 받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바뀐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비슷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비장애인보다는 노화의 정도가 15년에서 20년 정도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발달장애인 경우에도 타 장애 유형보다 노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이렇게 나타나서 고령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이 조례하고 다른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서비스 한번 보시면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장애 대상별로 또 연령별로, 생애주기별로 그런 복지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이제 진입했네요. 아마 부산 다음으로, 우리 인구가 상당히 지금 급격히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잠깐만 이제 한번 문제. 우리 구·군에서 시니어 일자리 부분이 천차만별이고 대부분 보면은 한 4시간 일하고 20만 원 정도 하니까 으레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조금 배려라기보다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일자리에서도 서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구청에서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보조 역할을 좀 해주면서 안전을 지켜주고 그런 일자리도 있을뿐더러 또 어떤 시설에 가서 청소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이러니 차이가 너무 나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몇 시간 일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당협 사무실에도 어르신들이 찾아와 항의를 하고 예전에 어린이 쪽에 몸담아 하다가 교통질서를 하다가 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갖고 시에서 어떤 방침이라도 좀 이렇게 안을, 가이드라인을 보낸다든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일자리가 자꾸 개수는 많아지면서도 어떤 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르신 자체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떤 일자리에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 한 9개 구·군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국장님께서 괜찮지 않겠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노인 일자리가 크게 한 4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어르신들을 배치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 배치하는 부분에서 서로 또 갈등이 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금액적이라기보다도 일의 형평성에 따라가, 예전에 이쪽 일을 하는데 이쪽에 와 보니까 또 다르고 이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없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은 다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다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구·군에서 그 지침을 받아가 예산은 내려가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시니어클럽 운영해서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출연금 76억 600만 원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4년 출연금 69억 3,000만 원 대비 6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2억 5,300만 원, 본부 직원 인건비 39억 2,100만 원, 퇴직급여 부담금 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사회보험부담금 등으로 2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고유사업비는 기초연구과제 수행 예산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의료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안입니다. 2025년 출연금 61억 원은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결손 보전금으로 2024년 출연금 42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익적 비용 결손 보전 지원금은 의료취약계층 진료 및 필수의료기능 유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비용 산출액 92억 원에서 결손 지원 우선순위 및 기지원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억 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민간부문의 품질 제고를 선도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구의료원이 재정 건전화를 기반으로 역량 있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6항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결 없이 보고와 질의·답변만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배춘식 도시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배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체육센터 및 론볼장과 대구스포츠기념관 등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론볼장은 장애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경기를 위한 시설로 대구장애인론볼연맹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은 주 이용객이 장애인이며 서로 인접해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무를 통합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스포츠기념관 등 4개소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스포츠기념관, 체육회관, 만촌자전거경기장, 대구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은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목별 전문성과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건입니다.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다시 도시관리본부장으로 오셔가 축하해야 됩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 그런데 여기가 원래 인공암벽장 그러면은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하지요? 그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주로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이 난이도가 좀 높은 시설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동호회 분들이 많이.
하병문위원
동호회 회원들이 최근에 연경지구가 생기면서.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길옆에 해놨더라고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2021년에 준공됐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클라이밍이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성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원래 우리가 참고, 우리 시에서 내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공공시설 쪽에서 운영을 해서 특히 전문성하고 안전을, 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게 내렸노 그러면 예산 지원이 일반보다는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등산학교에다가, 등급도 보면 우리 시에서 감사를 했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성과평가를 평가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보면 전부 뭐 최하위급이지요? 라등급이? 라등급 받았더라고 보니까. 연경.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연경하고 체육공원암벽등반장 다등급.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여기 지적사항도 보면 물론 성과 사항도 있겠지마는 주로 안전, 안전을 크게 강조하고 안전사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예산 지원도 그렇고 아무리 중요성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사고 나버리면 큰일이니까. 왜 이렇게 우리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안 하고 또 사단법인 등산학교에다가 할려고 합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이게 최초에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을 2022년도에 기획관실에서 전체 한 33개, 저희 체육시설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건 넘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저희가 기준을 잡았던 게 2021년도 성과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육공원인공암벽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데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새로 평가를 해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병문위원
이제 본부장님 오셔갖고 이 관계 좀 점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종합평가에도 보면 공공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걸 뺐단 말이지요. 이쪽으로 전환 안 하고 그냥 사단법인 기존 하는 데서.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여기도 보면 시에서 예산지원이 5,500만 원 주는데 주로 인건비밖에 책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안전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사고라도 나면은 큰일이다 이거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을, 우리 본부장님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하 직원분들하고 새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거는 뭐 꼭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닌 모양인데.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본부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하고 론볼장을 같이 통합해서 위탁한다 그래 돼 있는데.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내용에 보면 론볼장이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부존재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근데 처음부터 근거가 없는데 왜 무상 사용을 내줬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이거는 사실은 2016년도에 준공을 해서 최초 허가를 2017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는 와중에 이제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해가지고 근거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한 부분을 사실 바로잡으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걸 언제, 그게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지금 2016년도부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전에라도 빨리 그걸 조치를 했어야 되지 왜 이때까지 가져오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하여튼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있을 때 그건 아니지만 계속 그걸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든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장애인론볼연맹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위탁하고 있었는 거 아닙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라도 어떤 사용료를 받든지 어떤 근거를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여태까지 있다가 갑자기 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일단 2개 시설 모두 장애인분들이 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정일균위원
무상사용 그거 외에는 어떤 운영의 문제점은 전혀 없었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은 그것만 다른 방법으로 근거를 만들면 안 돼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리면.
정일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지금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렇잖아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민간 통합해서 하면 론볼연맹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공개모집으로 할 거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라든지 론볼연맹이라든지 어차피 이거는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
정일균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물론 민간위탁을 하는데 론볼연맹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기 위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론볼연맹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론볼연맹하고는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통합됐을 때에 론볼연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체육회가 됐든지.
정일균위원
그러면은 장애인 론볼 경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상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론볼장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무상으로?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은 무상으로 쓰는데 그러면은 그 비용은 매나 체육센터에서 부담합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관리나 인건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은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러면 단지 무상사용 때문에 그냥 통합해갖고 체육센터에다가 통합한 겁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고요. 장애인이라는 그런 게 동일하고 또 시설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나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정일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무상사용에 대한 어떤, 아니면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전혀 다른 기관을 갖다가 통합해가지고 한 군데에 준다? 그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따로 가는 게 맞지, 그걸 장애인국민체육센터하고 론볼장하고 전혀 엄격하게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는 그것만 있지 전혀 다른데 그걸 갖다가 단지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그걸 통합해서 한다. 그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론볼연맹 그분들한테 불만 없이 좀 해주시고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민간위탁 중에 만촌자전거경기장이 있습니다.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여기는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도 많이 했는데, 민간위탁, 물론 체육시설을 도시관리본부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 대부분의 협회나 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받으면 이게 공공시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들, 운동하러 오는 사람 제한시키고 경기장에 그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민간에 재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그런 민원, 이게 공공시설인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일부만 사용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만촌경기장은 그런 민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서 위탁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일단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도시관리본부장으로 와서 여러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점검하면서 제가 거기 관리하고 있는 협회나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제일 처음 물었던 게 여기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체 31개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고 그다음에 협회, 단체 이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잘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나 협회, 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선수 위주, 동호회 위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본부장을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수시로 좀 체크해 주시고 해서 공공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일부만, 회원들만 쓰고 선수들만 쓰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십시오.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박창석위원장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일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고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거 할 때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도 보실 것이고. 그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박창석위원장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항목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춘식 도시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