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서상준 님 등 다섯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외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윤영애·허시영·김재용·김태우·김지만·김재우·이동욱·황순자·손한국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구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정, 예산 편성과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9월 2일 산격청사 내에 대구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전세피해 지원 대책을 조례에 담아 명문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구시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이주를 지원받는 대상을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등 일반 지원 사업뿐 아니라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등 대구시 자체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 또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금융·주거 등의 연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본 조례의 효력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일반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전세피해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전체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이영애 의원님, 이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한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안 제3조 2항에 보시면 가구당 최대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 것 중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이주비 지원 각 항목에 보면 6개 항 중에 2개 정도의 지금 현재 실질적인 비용 중에 가구당 12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하고 가구당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 접수 중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생활안정지원금은 금년 6월까지 피해 결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예상은 355가구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 접수를 받고 있고 10월 말까지 지원 접수받을 예정인데 한 80%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서류의 미비 사항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피해자 접수 및 결정 현황에 2023년하고 2024년 합쳐서 접수 건수는 723건이고 접수 금액은 826억 원이고 결정 건수가 그중에서 492건이고 결정 금액은 536억 원인데 이 중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는 국토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피해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지급 대상을.
조경구위원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 원, 인원에 따라 다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이주비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접수받았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접수는 한 80% 정도.
조경구위원
80% 정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수혜가 돌아가는데 만족을 하시지 않겠지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생활안정지원금은 1회에 한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회에 한합니다.
조경구위원
1회에 한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이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결정된 분은 지금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비비로 10월에 접수가 완료되면 먼저 11월부터 저희가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급할 예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지원센터라든지 여기 하는데 법률, 심리 상담, 유관기관 연계해서 임차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운영할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는 다 확보돼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운영센터에 대한 부분도 일부 예산 가지고 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허그 직원이나 법무사분들은 지원을 해 주셨고 그래서 운영을 금년 9월부터 했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한테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거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전세사기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못 치게 만드는 게 실제로 도시주택국장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센터까지 운영해 가면서 센터의 직원이 8명이나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슨 이거 주택 사기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대구시에 현재까지,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 492명 결정이 됐었고 지금 계속 꾸준히 상담은 하루에 6명, 12건 이렇게 해서 꾸준히 계속 상담을 많이 받으십니다. 피해 결정자 외에도 일반적인 전세피해자로 볼 수 있는 분들도, 그리고 대구 지역 외에도 지역 상관없이 경북에서도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TF로 운영할 때보다 훨씬 반응은 굉장히 좋고 만족도도 높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저희가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어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홍보자료나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의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곧 하반기에 전세 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점검 계획을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즉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센터까지 들어가면 직원 8명이 계속 근무할 저기 되느냐, 인력 낭비 아니냐는 얘기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전세사기피해법도 그렇고 한시적입니다. 아마 연장 가능한지 연장 여부는 아마 정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없어지면 언젠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는 걸 바라고 있는데 현재는 계속 좀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루에 6명씩, 12명씩 온다 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6명, 12건.
임인환위원
8명이 다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많고 한시적으로 빨리해서, 그다음에 이런 일 자체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서 빨리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고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4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서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시고.
임인환위원
이 4가지 요건에 맞추는 거를 결정은 국토부에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국토부에서 합니다.
임인환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접수받아서 국토부로 전달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임인환위원
국토부에서 결정한단 말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전세사기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이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빨리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그다음에 인력 낭비도 줄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은 1년에 몇 시간을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반교육이 매년 있고 연수교육도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은 게 대부분 이분들은 1건을 성사시킴으로써 수익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조건 연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사실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개인은 1억 원이고 법인은 3억 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1억 원인 거 알고 있어요. 요즘 전세 1억 원짜리가 있습디까? 보증보험이, 그것도 전체기 때문에 그걸 N분의 1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돌아갈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증을 좀 높여야 됩니다. 맞죠? 현실적이지 않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정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만일 이분들이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중개 관련해서 들어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중개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는 그동안 492건으로 결정이 됐고 전체 중개 관련 건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재 사항에 대한 건수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자료가 지금 현재 없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과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도 계약만 하고 돈을 먹겠다기보다는 뭔가 잘못됐을 때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강하지 않으면 매나 이게 계속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좀 점검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보면 거의 가구당 피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을 놓으면 원룸 아니면 다주택, 아파트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동경비가 들어가요, 사실은. 수도나 전기, 승강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또 다른 데 빠지고 하니까 실제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구당으로 따지면 안 되고 최소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전기,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책정이 혹시나 돼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번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요청하신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들어가지고 총괄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10만 원이 아쉬운 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총금액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생활안정지원금의 이름으로 지원해 달라는 절실한 요구가 있으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님이,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이게 조례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거기 부가적으로 저는 중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재우·김태우·이성오·이영애·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축 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은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 대비하여 건축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사전적 안전장치 제도입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에 따라 지역 내 공사 중단 건축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안전관리 대상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이 2014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었고 타 광역시의 경우 개정 사항을 조례에 2014년에서 2016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대구시 조례에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관리 대상 강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전적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을 지연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규모를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개정안은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아니, 하세요.
이동욱위원
국장님, 이게 1,000㎡에서 5,000㎡으로 하면 5배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이 대상 건수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렇게 확대한다면, 대구시 내. 지금 현재는 3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5배로 늘였을 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3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국토부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정한 건물이 3개소가 됩니다. 사실상 공사 중단이 거의 명확한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게 3개소이고 그 외에도.
이동욱위원
1,000㎡로 했을 때 5배가 확대되니까요.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대로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관공서에 대한 부분을 제척, 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게 LH입니다. 대구시 내에 LH 부지가 상당수 있는데 지금 제초작업은 지자체에 다 떠넘기고 있어요. 방치돼 가지고, 혹시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관공서가 빠지게 된 것은 지금 안전관리, 예치금의 취지가 장기간 방치돼서 어떤 위해를 가할 정도가 되고 미관을 해칠 정도가 될 경우에 저희가 명령을 해도 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위해서 마련하는 어떤 그런 자금이 되는데 LH 같은 경우에 그런 공기가 있다 보니까.
이동욱위원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제일 많은 게 LH 부지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제초작업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가 되고 지금 방치가 제일 많이 돼 있어가지고 지자체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렇습니다. 냄새난다고 그러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LH는 택지 조성이나 아파트.
이동욱위원
학교 부지 내지는 아파트 부지인데 그게 팔리지 않으니까 그냥 장기 방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 내지는 제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름에는 벌레 문제 등 이런 게. 그래서 확대하면서도 우리가 공공성을 띠는 데를 제척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LH 현장에서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없도록 LH 쪽에 특별히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보이는데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참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만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2021년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품질점검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럼에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이 준공도 연기하라는 시위도 하고 이러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최근에 어떤 레미콘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개정사항 해가지고 준공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 돌발 공사가 집중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입주민들께서도 지금 현장에 대해서 보다 높은 눈높이로 이렇게 보시니까 하자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구·군에서 점검을 먼저 하는데 입주자 사전점검이 한 번 있는 거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또 개선을 했고 그리고 하자도 빨리 개선되도록 하고 저희가 또 품질 점검을 통해가지고, 사실 품질 점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거의 한 번 갈 때마다 100건 이상씩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안전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준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하자 부분들 최소한 발생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품질점검단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품질점검단 인원 풀은 한 40명 정도 되고 한 번 품질 점검을 나갈 때마다 10여 명 정도 분야별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인원으로 좀 적을 것 같고요. 점차 인원을 확대해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인원이나 분야별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김지만 의원님, 여태까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구시에서 2014년부터 개정해야 됨에도 하지 않은 부분을 김지만 의원님이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용어 정의를 좀 더 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드립니다. 허가권이 연면적 10㎡ 이상인 건축물 중에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 보증한 건축물과 건축물 분양 및 관련해 가지고 보증보험 분양보증이나 신탁에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제외한 건축물 중에 1,000㎡ 이상인 이 건축물을 지금 현재 안전예치금을 그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냥 일반 주택공사나 기타 등등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했는 건축물은 어차피 분양보증금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하고 또 공공기관 및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기타 등등 해서 하는 거는 충분하게 자기들이 안전관리를 최소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하는 거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1,000㎡ 이상 되는 것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방치되었을 때 안전에 위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 범위 내에서 예치금을 받아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이게 지금 현재 2년 이상 완전 방치되는 것만 관리 대상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에 따라 하고 있는 거는 공사중단 총기간 2년 이상 이 중에서,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대구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합니까? 공사 중단된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구·군에서 건축물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1년 이상만 방치해도 주위가 엉망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 조례를 실제로 세종 같은 데는 1건도 없어도 다 2014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대구는 왜 이거를 10년 동안 안 하고 있었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법 개정, 특히 안전에 관한 법 개정이 되면 저희가 즉시 개정을 하는 게 맞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빨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이게 공사 중단 건축물은 실제로 어차피 광역시는 다 적어요. 광역시는 다 적고, 그다음에 공사비 지출은 이걸 만약에 1% 받아놨는 그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지금까지 지출은 한 번도 된 적은 없는데 예치금을 저희한테 예치하거나 아니면 보증서를, 주로 보증서입니다. 착공 전에 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이 보증서를 가지고, 보험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조치를 명했는데도 조치를 할 여건이 안 되거나 안 될 경우에는 그 보증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안전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조치명령을 하면 다 조치가 됐기 때문에 예치금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5,000㎡ 이상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안전에 문제 있는 데가 없진 않았을 텐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조치를, 그러니까 방치돼 있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안전 울타리, 펜스 이런 조치는 즉시 명령을 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사람들이 조치하라고 해서 하면 이 돈은 안 쓰고, 예치금은 안 쓰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조치가 안 될 때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조치가 안 될 경우,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부터 1,000㎡ 이상이고, 이거를 실제로 시에서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시에서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국토부에 맡겨놓으면 안 되고 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 공사 중단된 게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은 2025년 초 시로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지하도상가와 기존의 대신·대구역, 범어지하도상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지하도상가 사용인 등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지하도상가를 규정하고 제3조는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점포의 사용·수익에 관한 방법과 사용료 및 권한의 양도, 사용인의 의무와 행위제한, 사용·수익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시장의 점포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부칙으로 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지하도상가의 상권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상 사용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의 보호를 위해 수의의 방법으로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첫째, 수분양자로서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자, 둘째,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제 영업하기로 결정한 자이며 계약기간은 최초에 한하여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지하도상가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고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의 보호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참 이 조례 하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어렵네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조례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지금 당초에 일반경쟁입찰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지하상가에 관련된 분들 의견도 많이 참고해서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법에서 조례로 방법을 마련한 사례라든지 참고해서 최적의 안을 조례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분양자분들과 그리고 상인분들 두 분 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경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있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보호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저희는 국회의원들하고 다르게 저희는 이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도 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말하면 저희가 시행사에서 지하상가를 조성하시고 첫 번째 분양을 하셨던 분은 우리 관리위탁하시는 분들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수분양자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수분양자 말고 분양을 하신 분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시행사.
김지만위원
시행사가 분양을 하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그 시행사를 분양자라고 이렇게 두고 그러면 그 분양자분들이 분양을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아파트 분양이랑 이거랑은 좀 다르지요? 이거 성격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20년간 사용수익권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20년간 사용과 수익에 관한 권리에 대한 분양을 한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거를 우리 수분양자분들이 분양금을 내시고 권리를 획득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또는 다시 임대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 20년 동안이라는 게 처음 시행사 분들이 계약을 하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내용이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조례 때 관리위탁 주체를 바꾸면서 그렇게 시행사분들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끝나고 난 뒤에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가 하루아침에 나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양권자라든지 수분양권자라든지 상인분들은 알고 계셨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여러 가지.
김지만위원
20년이 되면 본인들의 권리가 끝난다는 걸, 쉽게 말하면 더 나쁘게 말하면 부동산 업자들은 다 알고 있었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최근 계약서상에서도 20년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2021년부터 계약 거래를 할 때, 사인 간 거래를 할 때는 기간은 25년으로 한다는 그런 확약서까지 별도로 받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우리 수분양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지금 저도 탄원서를 여러 개 받아봤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런 큰 금액에 있는 거래를 그런 확약서까지 써주시면서 했는가라고 하는데 좀 약간 중개인 쪽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막연하게 연장 가능할 거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에 관해서 이렇게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줬다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을 묻는 거는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게 또 문제가 씨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대구시와 시행사 간의 협약서 안에 보면 이런 전대라든지 이런 임대라든지에 대한 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가 지고 다만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은 또 대구시가 일정 책임이 있는 만큼 매년 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우리 국장님,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차 타신 분들이 지금 가장 큰 손해를 보실 것 같아요. 국장님이 사용권과 수익권을 수분양을 받으시면서 예를 들면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받았어요. 그지요? 기존에 20년 전에 하시던 분들이야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었지만 그러한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업자나 또는 삼성물산의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가지고 계약하신 분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분양권을 샀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본인들의 위치가,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20년이 종료되시면 20년 사용수익 그 권한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보면 수분양, 지금 그래서 우리 부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존에 분양을 받으신 분이 똑같이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5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영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
김지만위원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합의를 보라고 그랬어요.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랑 똑같은 부칙이나 조건을 적용한 곳이 서울이나 춘천 그리고 의정부, 부산 이런 곳이 있습니다. 부산은 한 80% 정도 그리고 의정부도 굉장히 좀, 아, 부산은 90%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80%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춘천 같은 곳에서도 원활하게, 거기는 좀 처음부터 초기에 갈등이 적었고 그래서 합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그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억 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한 푼도 반환을 못 받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본인이 돈을 주고 획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20년 사용수익권은 만료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저희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두루두루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진짜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이 당사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부터 해서 크게는 몇억 원씩 들어갔는데 그거 1원 한 푼 못 건지신다고 했을 경우에 국장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개별적으로 상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근에 거래하신 분들은 안타까운 상황인 거는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일반경쟁, 전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장치라는 것도 여기 보면,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어요. 힘든 시기 때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셔갖고 이렇게 지하상가를 지켜주신 분들이 무상 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피 같은 돈을 진짜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정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집행부에 크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 시행사하고 부동산업자들의, 이게 진짜 피해를 본 거는 결국은 서민들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런 부분 좀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탄원서 상에서 확인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피해를 보시는 수분양자분들이 삼성물산하고 법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로펌을 끼고 있는 분들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단체별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법정 소송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잘못이 있다면 소송에서 가능성이 있겠지만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년에 끝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시행사와 부동산업자들의 중간에 이게 문제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수분양자분들도 계시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초를 겪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거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 내용도 아니고 분명하게 처음 계약 당시부터 20년이라는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이렇게 또 오게 되고 이 모든 책임은 저는 봤을 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뭐 개인이라 하기엔 그렇지만 참 두 큰 부동산업자와 시행사 간의 농단에 의해서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는 수분양자 막차 타신 분들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무거운 책임을 지금 안게 됐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시가 부칙을 통해서 어떻게든 수분양자분들에 대해서 권리 보호를 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진짜 상인회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수분양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또 다르게 제3지대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원체 첨예한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최고 아쉬운 분들은 내 돈 주고 내가 이 분양권을 샀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법적 책임, 저희가 면책특권이 없다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좀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음에 비공개로 할 때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받는 걸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책임은 누가 져줘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거대 기업들과 법적 소송한다고 해갖고 과연 지금 분양권 하면서 돈 날린 것도 있지, 변호사 비용 선임한다고 또 돈 날려야 되지. 이게 또 1심으로 끝나겠어요? 엄청난 손해를 겪고, 정신적인 손해를 겪고, 그러니까 그 막중한 책임들을 왜 저희들이 끌어 안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경찰이나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진 그런 법정기관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갖고 이러한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수분양자분들이 주신 서류에 보면 관리 책임이라는 거를 저는 좀 묻고 싶었어요. 물론 계약은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체크는 하실 수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또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죠?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시고. 그죠?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공개 질의 때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문제의 시발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법이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가능했던 그런 내용으로 분양과 계약, 전대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20년이 지났고 그 20년 경과하는 동안 또 법 개정이 있었고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들이랑, 결국 법 위반 사례로 확인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연장 사례가 있었지만 법 위반으로 됐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고 또 타 시·도 사례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다시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부칙을 만드셨는데 다시 한번 묻지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부칙에 따라서, 모두가 윈윈을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근데 이 부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구제가 되실 것 같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가 확정이 돼야만 본격적으로 합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조례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굉장히 많이 개진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조례가 확정이 되면 또 합의도 조속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만위원
이 부분도 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저희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 한마디에 따라서 화살이 저희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A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 B, C가 있죠? A가 원 주인이 B라는 사람한테 판매했을 경우에, 분양을 줬을 경우에 이분들은 그 분양권을 사서 충분하게 이익을 누리고 B와 C 간의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예요. 그죠?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도 이분들은 이분들한테 보증금 찾으면 돼요. 그렇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근데 중간에 끼이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위해서 5년간의 직접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B와 C가 다른 경우에는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B, C가 합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저희가 이거 전체적으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실 때,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은 시간도 주고, 이게 참 회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료 받아 보니까. 많이 만나시고 간담회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정도 충분히 저희가 또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것도 같고 이 막중한 책임을 저희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는 참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조례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짜 누구 하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료 위원도 계속 여러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좀 성실하고 여기 또 오늘 방청 오신 우리 주민분들도 계시니까 좀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좀 전에 김지만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하고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발언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하도상가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 설명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1년 만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맨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공사지만 대구시에서 충분하게, 관리 주체자가 우리 대구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조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무원들이 1년 6개월 되면 인사이동 돼 버리고, 인사이동 돼 버리고 이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책임이,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시기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20년간 이렇게 왔는데 물론 수분양자들도 그 20년간 어떤 계약 사항을 다 알았겠죠. 그러면 그 중간 입장에서 거기에서 수분양자하고 지금 현재 계약자들하고 거래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리 못 했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앞서 김정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물론 그냥 일반 상인들도 있지만 굉장히 좀 영세한 상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크게 겪었던 코로나 시기를 3년이라는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등등을 좀 고려해서 전체적인 상인들을 보호하는 어떤 입장 차원에서 이거를 조금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앞섭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이게 수분양자를 위해서 꼭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나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상인들이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을 총괄 정리한다면 어떤 식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번 회기 때 위탁동의안 하실 때 주문하신 사항이 많이 들어보라고 얘기하셨고 소통협의체를 통해서 그 이후에 16회 정도 소통협의체를 운영했고 각 개별 상가를 개별적으로 상인과 수분양자를 만나고 또 전체 회의도 했었습니다. 최대한 입장이 다를 경우에 의견을 다 개진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별로도 만나보고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다만 그중에서 법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상충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개별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전체 회의도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저희가 가능한 부분, 시설개선을 빨리 해 달라, 또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그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방금 상인회나 수분양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쉬우신 부분 의견들이 있으신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 조례안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현재 상정을 하고 통과를 오늘 건의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이번 조례와 입법예고 이후에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지금 우리가 20일간 이걸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 동안에 아까 제출 의견은 17건이고 일부 반영했는 거는 2건입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미반영률 5건은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양자의 우선순위 부여, 실영업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점포 양도 가능하게 해 달라, 또 상인들은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 그러니까 일반 경쟁입찰로 해달라, 그런 대표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영된 의견들은 사망할 경우에 상속자가 양도 가능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문구 수정 부분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방금 또 여기에 전대를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기간을 전대 유지 포함해서 10년에서 5년 정도로 유예해 달라는 내용들도 법상 맞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황순자위원
10년에서 5년 유예 이거하고 등등 지금 15건은 우리가 원하는 지금 여기에 조례 요건이 들어가지 않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게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김정옥 위원님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워낙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상인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마는 문자 폭발에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미리 좀 강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의견을 받는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새로운 의견이 아니고 조금 더 거기에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인지를 하셔서 좀 더 검토할 부분은 없나요? 지금 상황을 진행해도 특별히 바뀔 거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의견은 아마 크게, 지금 저희가 몇 번 만나면서 아마 그분들도 한 번 만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해서 오셨을 거고 최대한 다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의견이 또 있을 거라고, 특히.
황순자위원
새로운 의견은 없더라도 현재 우리가 미반영된 부분이 15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는 조금 시간적인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김지만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거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이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앞에 이야기했을 때 서로 간 협의를 좀 간담회를 많이 가지라 그래서 보니까 한 28회 정도, 간담회나 설명회, 의견 수렴 정도 많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분양자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법률의 다툼이 있다,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혹시나 우리는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워낙 명확해서 사실은 법이 새로, 법 소급 적용은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계약을 하셨고 2006년도에 공유재산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전의 거는 소급 시행은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고 또 그 관련해서 법률적인 어떤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청취를 하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명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동욱위원
분양자들은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는 또 법률 자문을 구했느냐 물어보는데 괜찮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소송보다는 우리 시든 분양자든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가장 윈윈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지만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협의를 많이 했다지만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보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완벽한 제도가 참 없죠? 이게 피해 발생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지를 모으자 하는 이동욱 위원님 발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번에 위탁 관리자 동의안 통과할 때 금방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28회 정도 대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작년 12월부터는 28회가 맞고 9월 3일부터는 16회.
김정옥위원
16회 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16회 했을 때 수분양자 따로 했고 상인들도 따로 했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각 반월당, 두류, 봉산 상인회, 수분양자 다 별도로 하고 전체 회의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제일, 이분들에 대한 서로 주장하는 바를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다 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수분양할 때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사업시행사가 최초에 분양할 때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하든지 본인들이 홍보를 하든지, 수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대홍보를 했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이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사업시행사와 대구시하고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별도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어떻게 말씀하던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분양자분들이라든지 상인들이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지금 초기에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분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전달도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업시행사가 그러니까 과대홍보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던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행사 쪽에서는 본인들도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사실상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금전적인 직접적 지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은 대구시는 사업시행사가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냥 수분양자는 사업시행사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대구시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지금 저희 협약서 간의 문제점이 있는, 당연히 당장 책임을 물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좀 조치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대구시 본인, 본 위원의 입장은 그 당시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대홍보했던 이런 사실을 대구시가 알았냐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뒤에, 지금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대구시는 그 당시에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20년 전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 홍보를 어떻게 했고 또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성 쪽이나 확인을 해봐도 그분들조차도 20년 전에는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지금 문제는 삼성 측도 책임이 있다고 지금, 이게 분명히 책임을 협약서상에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을 시행사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왜 상인과 분양자들과 이렇게 해서 갈등을 초래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나 이런 모든 서면화된 자료를 보면 대구시의 책임은 없습니다. 법상.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이러한 도덕적인 책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업시행사들하고 대구시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이렇게 대구시가 시행사한테 얘기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둘이 알아서 해라, 분양자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양 측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 측이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고 있고 또 삼성도 빠지지 않도록 계속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년이 만료되는 시기가 2025년 2월 28일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반월당의 경우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2025년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주장은 분양자도 2025년 2월 28일 되면 권리가 정지가 되는 상황이고 상인들도 권리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20년 사용권이 종료가 되면 모두가 사실 권한이 다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에 다 이관이 되고 시가 모든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같은 상황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도 있게 저희들도, 깊이 있게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이 지금 자리가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주택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진짜로는 그 앞의 공무원들이 정리를 잘 했더라면 이게 아마 쉽게 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실제로 우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 국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생각하기에 사용수익권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현재로는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저희가 나중에 임대를 주더라도 양도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그런 것들이, 당초 공유재산법 제정 전에는 전대도 가능했고 양도도 가능했던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전대가 가능한 거는 처음이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약기간까지는 전대를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매매를 하는 거는 실제로 만약에 안 된다면 매매가 안 된다는 거를 삼성한테 알려가지고 매매를 차단을 했어야 됩니다. 2016년 공유재산법이 바뀔 때부터 시작해서는. 안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유재산법 2015년도 개정 사항은 총 사용기간을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시행사가 20년을 했으면 그 이상 20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공유재산법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매매 자체를, 사용수익권을 매매하는 자체를 막았어야 된다는 거지, 그때부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매매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매매 자체에 대해서 초기부터 말씀을 좀 더 일찍 좀 이런 20년이 초과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매매는 관계없단 말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매매는, 양도.
임인환위원
매매하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한테 넘어오고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 새로운 계약부터는 양도도 안 되고 전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양도가 안 되면 매매를 못 하게 해야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굉장히, 지금 거래가 한 점포당 한두 건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번, 여러 차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회 이상의 거래가 된 경우도 있고.
임인환위원
지금 실제로 2005년도에 분양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 이후에 매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 지금 현재 수분양자들 자체가. 근데 그게 오래된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 당시로 10년, 15년 이렇게 기간이 있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짧은 기간을 두고 매매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계속 이제 타 시·도를 이야기하는데 타 시·도하고 대구만 해도 실제로 다른 상가하고는 다른 게 이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좀 잘 되니까. 근데 지금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중에서 이렇게 된 데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구분돼야 된다니까. 다르다니까, 이거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당장 두류나 봉산은 큰 문제가 없을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적은 편입니다.
임인환위원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영업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월당만 따로, 메트로만 따로 어떻게 해 볼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장사가 잘되는 여부나 민원 세기 여부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동일한, 왜냐하면 민원이 작더라도 민원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물론 있지. 그러나 구분해서 실제로 반월당이나 두류나 봉산은 큰 문제가 없거든. 그리고 타 시·도에도 자꾸 얘기했는데, 타 시·도에도 예를 들었는데 결국은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니까. 만약에 거기도 이렇게 영업이 활발하게 되는 데가 있었으면 많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부칙, 유사 사례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좀 영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쉽게 합의가 됐던 사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례안에서 좀 쟁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합의율이 80% 정도까지 나온 걸로 또 확인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아주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하는 부분도 뭔가 합의라는 이런 조례 기준이 빨리 명확히 세워지는 이후부터는 저희도 빨리 합의를 유도시키고 또, 왜냐하면 일반 경쟁 일찰로 서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임인환위원
합의가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도 설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분위기는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고 또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필요한 어떤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두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조율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해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합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조례가 되고 지난번 위탁 결정되고 난 뒤에 다 단체들이 각각 자기들 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자기들 대로의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시는 실제로 늘 간담회 한다고 열 몇 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는 하나도 없고 계속 그냥 결정된 부분만 강조를 하고 끝나는 그런 간담회를 했다, 그리고 간담회 열 번, 스무 번 하면 뭐 하노 얘기라. 아무 대책 없는 간담회를 그냥, 항상 자기들 결정 지었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참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법으로 안 되는 사항들, 전대 유지를 통한 연장, 그리고 또 우선권을 각각 부여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좀 저희한테 불만을.
임인환위원
전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으로 된 거를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자료는 집행부에 전달이 된 걸로 내한테 얘기를 하던데 지방재정법으로 하면 전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 명확하고 공유재산을 따라 하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타 지자체들이 다 전대도 못 하게 되고 다 지적받고 다 조례 개정을 하고.
임인환위원
나도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하여튼 변함이 없는 거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명확합니다.
임인환위원
전대 안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외에도 시설개선 요구라든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뭣이,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쟁점이 있죠.
임인환위원
이거는 지금 하여튼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거를 지금, 다툼인데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서 실제로 합의를 하라 하지만 참 아주 애매한, 싸움 붙여놓고 그냥 누가 이기는지 보자 하고 싸울 구경할 거라, 뭐 어쩔 거라.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위하는 거나 또 오늘 아침 여기에 오니까 상인회에서 자료 내놨는 거나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서로 내고 있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의하라고 얘기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합의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가죠. 근데 이래가지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합의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원칙이 처음부터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입찰로 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입찰로 하면 다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상인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입찰했으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러고 가고 수분양자도 “아이고 입찰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 될 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근데 그렇게 안 될 게 뻔히 보인다니까. 그리고 이걸 조례를 여기에 올려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정리를 좀 하라고 하이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조례가, 만약에 이게 조례가 필요 없다면 저희가 바로 시장님 방침을 했을 겁니다.
임인환위원
조례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시장님 방침을 했을 건데 조례는 엄연한 시의회 권한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을 내서.
임인환위원
조례를 정확하게 잘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올려줘야 되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내놓고 싸움 붙이는 이런 조례를 내놓는데 우리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조례를 똑바로 내놓아야지. 이런 조례를 해 놓으면 전부 다 난리 칠 판인데. 오늘 봤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
임인환위원
그러면 책임은 의회에서 다 지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원안은 시에서 작성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면 될 건데, 하고 사람들이 한단 말이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반 경쟁입찰 전면 일반 경쟁입찰이 보호하기에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면 괜찮지. 정리가 안 된다니까, 이래가지고는.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계속할 수도 없고. 그만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옥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왔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 간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우리 김정옥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옥 위원님의 유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유보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조문 제목을 경관법 시행령 제5조와 일치되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개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당초 시행령에서 공청회 개최 권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에서 공고 기준만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에서 공청회 개최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9분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20% 초과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시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신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86개소이며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 서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 수성구 30-11, 수성구 30-12,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30-11, 수성구 30-12 정비예정구역은 수성구 경신고 동측 범어동 64-7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개의 구역 통합 시 면적은 2만 3,697㎡입니다. 통합 사유는 서로 인접한 2개 구역의 정비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경우 차량 진입도로 개설이 어렵고 도시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되므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30-11, 수성구 30-12 구역은 2021년 12월 30일에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되었으며 2024년 3월 18일 구역 통합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이 수성구청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람 시행 결과 주민의견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세부 내용은 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 검토 결과 통합구역은 노후불량률 등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 및 법적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여 추진 중인 만큼 비록 소수 의견 반영은 어렵지만 사업 주체는 해당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후 1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연일 계속되는 시간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2개 구역으로 동의율을 봤을 때 71.19%인데 동의율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법적 충족 요건은 67%를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28.8%가 비동의를 하는 겁니다. 비동의율은 이런데 이 사람들이 위치하는 청호로에 접하는 부분에 대한 비동의율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청호로 이 큰 대로 10호선 내에 접하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동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로하고 인접한 곳이 30-11구역인데 여기만 봤을 때는 전체 동의율은 71.19%지만, 70.1% 그리고 인접하지 않은 12구역이 71.6% 정도로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각각이 전부 다 70%, 71%를 내는데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29.9%가 30-11구역에 반대를 하잖아요. 그지요?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이 대로에 접한 부분에 있는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경우 프로 수는, 반대하는 퍼센티지는 얼마가 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사실은 이래 하면 어차피 공간시설도 어린이 시설이 더 늘어나고 또 지하는 진입도로도 더 원활하게 할 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역으로 봐서는 사실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이래 함으로 인해서 제가 염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머지 28.8%에 대한 반대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성상 사실 전원 100% 동의는 어려운 부분이, 항상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저희가 소수 의견이라도 시에서나 또 구에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최대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합이나 어떤 시행사 측에 전달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좀 더 여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차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면서도 자기 각각의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 해소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많은 주의와 설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바로 같이 할 만한데 왜 처음에 이렇게 갈라졌는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도 같이 통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신청받은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예전 구역이 분리됐던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걸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은 수성구청에서 신청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분들의 동의율을 받아서 구청에 전달했고 구청에서 검토 후에 저희 시로 전달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개발하는 업자들이 주선해서 수성구청으로 신청하는 건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 조합 설립 단계 전이고 지역 주민들 추진예정위.
임인환위원
추진위원회 그런 사람들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뭐 그런 식의 공식적이지 않지만 주민들로 구성된 어떤 단체에서 동의율도 받고 그렇게 자료도 제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진짜로 누가 봐도 이거 같이 하는 게 맞지 170세대하고 200세대하고 이래 해가지고 197세대하고 따로따로 이래 해 가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딜레이되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봐서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들어왔더라도 시에서 조정하든지 구청에서 조정하든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함부레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주민 의견을 보면 통합했을 때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따로따로 봤을 때, 통합했을 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통합한다고 해서 어떤 기간 차이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합을 통해가지고 지금 방금 여러 설명드린 장점인 어떤 기반시설 확보나 여러 가지 공통시설이 확보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절차 이행이 또 훨씬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크게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조합원 분담은 또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사업성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사실 기반시설과 이런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 방금처럼 큰길에 있는 분은 나는 더 많이 보상받고 싶고 이런 내부적으로 조합 간의 어떤 그런 결정사항이 아직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향후에 조합 내에서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여기 매나 주민 의견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조합에서 손해 본다고 하는 이런 대상자가 많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70%대 동의율을 갖고 있는데 사실 70%의 이거 제출할 때 법적 요건만 맞춰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더 필요하다면 더 동의를, 설득을 더 받았을 텐데 아마 이 정도면 통과되겠지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반대하는 입장이 좀 강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향후에는 사업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또 협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방향만 잡혔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과 사업성, 수익, 분배, 어떻게 이익을 가져가고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동의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의 설득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이게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들어가는 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주민 의견이 소수 의견인데 이게 국장님이 볼 때는 협의가 잘 될 사항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 각자 생각하시는 어떤 요구사항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대부분 다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그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역입니다. 일부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 이뤄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꼭 같이 이게 개발이 돼야겠다고 공감하시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전부 강하기 때문에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소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이 변화하는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시설의 안전관리 등 미래 세대인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통안전교육장의 교육 내용과 교육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의 준수와 함께 체험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관리와 유지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안전조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어의 개선이 필요한 조항과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알기 쉽고 체계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교육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소영 의원님은 평소 어린이교통랜드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또 때마침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체험 시설 안전하게 하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휴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휴일.
김정옥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법정공휴일인 신정하고 추석, 설날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토요일, 휴일 운영을 하시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월요일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고요.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평소 그냥 월요일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체험 시설 교통안전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만약에 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육보다는 그 안에 시설이 체험 시설이나 야외 시설도 마찬가지로 체험 시설들이 많아서 어린이상에 온 어린이들이 온 김에 교통 체험도 하고 관련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호응이 좋은 만큼 저희 계속 휴일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옥위원
휴일에 무료 개방을 한다 하더라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냥 놀이시설이나 진배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놀이를 통해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강사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때는 없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 직원 1명 있고요. 그리고 또 연수원에서 한 분이 나가서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 조례에 보면 8조에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 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토요일, 공휴일, 휴일에 이렇게 이걸 열게 되면 이러한 어린이들이 체험한다고 하면서 혼자 타고 이런 기구 같은 거를 마음대로 만지고 작동하고 이러다가 고장을 내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방문하시는 어린이나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또 최소한의 운영 인력이 상주하면서 계속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챙기고 있고 기구를 조작하거나 작동하는 게 어려운 시설은 아니라서 충분히 작동을 해보면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휴일에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휴일은 따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이게 휴일에 만약에 개방이 됐다가, 나중에 조사했다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휴일에 개방을 해놨다가 아이들이 만지다가 고장을 냈을 경우에 또 그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교육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가 빨리빨리 안 되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주말을 해서, 물론 우려하신 대로 주말에 교육이 정상적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 보면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지·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더라도 휴일에도 계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목적에는 더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구요.
김정옥위원
목적에는 휴일에 개방해서 하는 게 목적에 더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체험을 하면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운영 인력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효율은 더 높을 수 있는 게 맞지만.
김정옥위원
원래 어린이 교통랜드는 그러니까 평일에 정상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목적이고 목표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원래 취지는 안전교육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근데 주말에는 보통 체험 시설보다 영상 위주 이런 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야외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 공원처럼 돼 있어서 거기 이용하다가 화장실을 쓰려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폐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계속 익히 듣고 있어서 좀 더 보완하려고 하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보완을 좀 해서, 이거를 또 직원들 근태 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직원들도 또 휴일날 근무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강사가 있다고, 직원이 있다고 해도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랜드 개관 시간이 지금 9시부터 6시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5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9시부터 5시 반까지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조례는 6시까지 되어 있어서. 조례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실제는 5시 반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9시부터 5시 반까지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개관하기 전에 시설도 한번 점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마치게 되면 마치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10시쯤이나, 10시에서 5시까지를 개관 시간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직원들이 정리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점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데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지금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공휴일은 휴관한다고 돼 있고 또 개관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돼 있고.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바꿔야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뒤에 “다만”이라고 또 붙어가지고.
임인환위원
“다만” 할 거 뭐 있노? 정상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이번에 만약에 조정하게 되면 다음에 맞춰서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보통 한 10시부터 개관해가지고 17시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휴일 이게 학생들이 거의 오는 게 개인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단체로 온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온다든지 유치원에서 온다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평일은 그런 게 대부분인데 주말은 어린이세상 왔다가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옆에 교통랜드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가서 체험도 하고.
임인환위원
어린이집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는 지금 예약을 무조건 해야 돼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예약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예약 안 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 때 그냥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렇고 하니까 지금 거기로 오는 거야, 이게. 보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교통랜드 같은 경우는 야외시설이 잘 돼 있어서 거기 놀이터 그런 개념으로 또 체험하면서.
임인환위원
야외시설은 개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막을 수도 없고. 실내에 교육하는 거는 공휴일에 안 하는 게 더 맞지 싶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리고 조례에 공휴일 안 한다고 다 해놨는데. 안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공휴일에 한다고 하든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전에 예약제로도 한번 해볼라고 검토를 했었는데.
임인환위원
안 그러면 공휴일은 예약제로 하든지. 공휴일은. 평소에는 그냥 하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연구를 좀 해보고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위탁은 주고 있는데 시설물 운영이나 이런 목적성을 봤을 때는.
임인환위원
그게 실제로 교육청에 맡겨서 지금 교육청한테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지금 교통 교육 관련이라서 지금 교통연수원에 저희가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그 말씀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교통연수원이 지금 저기에 있은 지 오래 됐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거 옮기면서, 안 그러면 차라리 좀 넓은 데로 가면 이것도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지. 이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라, 지금 내가 보니까. 교통연수원도 저래서 안 되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통연수원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운전면허시험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전을 다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면 어린이 교통교육장도 좀 넓은 데로 가면 거기다가 옳게 만들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검토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연구를 좀 해야 되겠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 이용시간이나 아니면 휴일에 이용하는 그런 제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입법이나 조례 발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이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들 걱정하는 거는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쓰고 주말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오픈해갖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장 내부 시설이 지금도 보면 계속 고장이 자주 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못 쓰고, 비싼 돈 들이고 했는데. 고장이 안 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인원이 필요한 거고, 휴일이라든지 그거 없이 교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들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하고 별도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예산을 좀 만드셔갖고 놀이시설을 그냥 체험놀이시설관을 따로 하나 만드신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 결국은 주 7일 중에 평일 5일이죠? 5일에서 월요일은 무조건 쉬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월요일도 한 달에 한 번.
김지만위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근무시간도 많겠네요.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런 것도 좀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가감 없이 교통랜드하고도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당초에는 원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좀 교체 기간이라서 지금 한시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셨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대현·류종우·박우근·박종필·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인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동욱 의원, 황순자 의원 등 동료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운임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광역철도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르신에 대한 운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8조에서는 어르신의 통행료 감면 대상 교통수단에 광역철도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노인 이동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연령이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개선하여 제도 운영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새롭게 도입된 대중교통 수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개정 취지에 많은 공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무사히 의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지자체 이게 부담되는 소요액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대구시가 연간 한 8억 3,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시 말고 그러면 칠곡이나 구미, 경산에서는 얘들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선탑 하면 그쪽에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예측치이긴 한데 지금 그 정도.
이동욱위원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다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임인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10월 말부터 팔공산-간송미술관 지역까지 추가 운행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지금 택시업계가 어떻습니까? 택시업계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하시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DRT 선정하는데 그 조건의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택시 업계 반발이 최소화되는 이것도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택시 업계하고 계속 지금 대화는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아직 용역 중인데 종합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 나오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까지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광역철도가 지금 현재 올 12월에 개통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신설되는 역이 원대역하고 고모, 가천역을 현재 지금 계속 추진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역사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추진은 일단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원대역 같은 경우는 철도공단에서 타당성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이 나서 아마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가천역은요? 가천·고모역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가천·고모역은 아직 대상은 아니라서.
조경구위원
대상은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원대역을 신설하기는 하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조경구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안 됐는데 저희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긍정적으로 추진한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동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수 처분 예고 시 체납자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제42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3조는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도사용자를 수도사용자등으로 정비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백동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연간에 훼손되는 수도계량기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는 68건이 발생하였고 작년에는 88건이 있었습니다. 통상 1년에 100건 미만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도사용자에서 수도사용자등으로 변경하는데 등이 붙으면서 어떤 차이가 있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자 이외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넣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거기 변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한다는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를 정지할 정도로 이렇게 수도요금 체납자가 많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까지 누계로는 한 2만 2,000여 건 정도 되고 총액은 한 10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기간이 어느 기간을 포함해서 2만 몇 건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 누계는 결손 처분되지 않은 것을 포함했으니까 최소한 한.
김정옥위원
5~6년 정도 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5년 이내의 것도 있지만 5년 넘는 것도 결손 처분 사유, 즉 정리 보류 사유가 되지 않는 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총관리하고 있는 건 2만 2,000건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실제로 정수, 그러니까 정수 처분이 2만 몇 건 된다, 이 말이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수 처분은 몇 건 정도 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정수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756건입니다.
김정옥위원
756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수 처분 예고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정옥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는 위원님께서 잘 보셨겠지마는 이런 노란 스티커를 사실 집집에 좀 갖다 붙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집에 갖다 붙였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개선하라고 된 거고 그래서 이 안이 나오면서 바로 저희들은 첫 번째는 저희 검침원 등 직원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로 우편 송달이나 전화 또는 문자 또 이메일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일반 보통의 A4 용지에 이렇게 해서 좀 잘 적고 봉인을 해서 집 안에 적절한 쪽에 좀 넣어두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처음에 예고장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게 정수 처분 누락이 안 되는, 그때는 누락이 좀 덜 됐었는데 바뀌고 나서 누락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이 조례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수돗물이 막 샌다, 수돗물이 새는 거를 신고했을 때 주인, 그러니까 땅 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막을 수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이 샌다, 급수관, 가정 내에 들어간, 가정 내의 누수가 아니고 가정 밖에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인환위원
가정 밖이라고 봐야 안 되겠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탐지를 해서 굴착을 하게 되고요. 만약 개인 사유지에 그게 있다면 주인하고 일정 부분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안 해줘도 누수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물이 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막아놓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물 새는 거 그냥 계속 놔두고 하여튼 주인하고 연락돼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지역인가 하면 집을 뜯고 거기다가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해놨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거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아마 구청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이 샌다는 신고를 했는데 수도 사업소에서는 주인하고 연락이 돼야 돼요, 이러고 몇 날 며칠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물이 계속 새도록 그냥 놔두더라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표면으로 물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까?
임인환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물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딘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바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만약에 물 새는 걸 신고를 받았을 때 주인하고 연락보다는 일단 물 막아놓고, 그렇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물이 새는 게 분명히 육안으로 보이면 당장 그것을 파서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임인환위원
일단 물을 막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물 새는 거 그냥 놔두고 계속 그냥 주인하고 연락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맞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앞으로 그래 해주십시오. 내가 보니 그래 안 하더라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