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박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재용·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직업재활을 돕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해당 특별법이 개정되어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더욱 높은 수준의 노력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소영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손한국·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영애·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한국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이유입니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 또는 치료로 인해 학습이 지체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병원학교·원격수업·순회교육과 같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복귀 시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손한국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수교육 통계가 이렇게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병원학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학교에서는 장애, 병원에 있는 애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나이 적은 애도 있을 거고 많은 애도,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병원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 경우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 1시간 수업을 하면 하루 출석이 인정됩니다. 학생들의 어떤 건강 상황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2개 기관에서 원격수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격수업은 1일 동영상 수업 1차시를 하면 1일 출석 그다음에 중등은 2차시를 하면 1일 출석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업 부분을 병원학교에서 하고 또 소속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늘 이렇게 같이 점검해서 아이들의 학업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학생들이 병원에 가면 교육청에다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를 다 하겠네요. 그죠? 통계가 다 나오겠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이게 소속 학교가 세명학교와 성보학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명학교에서 경대 병원학교, 계명대 병원학교 그다음에 성보학교에서 대동병원 이렇게.
이재화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없나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니, 일반 학교의 학급 학생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저기 우리 성보학교하고 세명학교 이런 데뿐만 아니고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도 아플 수가 있잖아. 그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아프면 병원에 맹 입원을 해야 될 거고 하게 되면 보통 옛날엔 결석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병원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면 결석이 안 되고 수업일수를 채워서 학년도 올라가고 졸업도 하고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사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손한국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재화 위원님 질문에 좀 추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협력학교가 세명학교하고 성보학교가 되어있는데 이거 순수하게 협력학교 아닙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니요. 협력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가, 거기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이제 세명학교와 성보학교입니다.
전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에 지금 3개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세명이 경대병원하고 계명대병원하고 운영하고 있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계명대병원.
전경원위원
성보학교가 대동병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협력학교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세명하고 성보학교가 협력학교면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이 이 대상 아닙니까, 그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원 소속학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는데 협력학교가 세명하고 성보면 뭐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 소속은 바뀌, 지금 협력학교라는 용어보다 세명학교와 성보학교가, 이 아이들이 병원학교 두 군데를.
전경원위원
선생님이, 파견이 가서.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교사가 나가서 지원.
전경원위원
교사가, 파견이 가서. 그 학교에서 세명·성보 소속의 선생님들이 파견을 가갖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지원해 주는.
전경원위원
학교를 지원하고 운영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래 보시면.
전경원위원
그러면 교육 자체가 일반학교하고 세명하고 성보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가서 뭐 어떤 걸 지원을 합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래서 그 교육과정,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 1차시, 그다음 중등은 2차시 수업을 하면, 제가 그 세부적인 교육과정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우리 유아특수과장님께서 좀 더 세부적인.
전경원위원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대답하세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경원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소영위원장
예.
전경원위원
지금 유특과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아시니까 나와서 답변을 좀 하시도록.
박소영위원장
아,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경원위원
예.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황정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명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정식으로 선생님이 그곳에 가서 병원학교를 운영하면서 해당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수학급 학생들도 거기에 오면 이 선생님들이 각각 어떤 특수교육을 전공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표를 짜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발달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하고 그 외에도 선생님들이 혹시 애들이 못 올 경우에는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병원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물론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일반수업을, 과연 이게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첫째 생기고.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경원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126명인데 우리가 지금 26명만 등록이 돼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물론 나머지 아이들이 조금 더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조금 아파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특수학급 선생님들께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좀 그 수업과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병원학교를 다니다가 완쾌가 되어가지고 일반학급에 들어갔을 때 이게 무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원격수업을 통해가지고, 스쿨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선생님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경원위원
예.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도 특수교사 중에서도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이 다른 이런 부분의 애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원격수업이라든지 접속해서 학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자, 그러면.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또 전문교과 강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원격으로?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실제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원격으로 자기가 접속을 해서 이것 수업을 듣고 또 교과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이들 특성에 맞게끔 전문교과 강사들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럼 그 아이들의 니즈가 있어서 그 전문강사를 파견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강사분이 가셔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니즈가 있어갖고 해당과목이 파견이 되는 거예요?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파견은 일단 선생님 한 분이 정식으로 그쪽에서.
전경원위원
계시고.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병원학교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애들 복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그 외에도 우리 전문선생님이 가르치기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은 전문교과 강사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경대병원, 대동병원, 계명대학교병원에 선생님이 한 분씩 가 계십니까?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경대병원에는 지금 20명이 있고.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경원위원
나머지 두 군데 병원에 3명씩 있어요.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경원위원
이게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러니까 경대병원 같은 경우도 수시로 세 달마다 이렇게, 계속 20명이 아니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자꾸 수시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자, 영대병원은 왜 폐교가 되었지요? 2월에.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의사를 따라가지고, 지금 소아암 전공하시는 분이 병원학교장인데 도저히 이제는, 퇴직을 할 어떤 그런 시점이고 또 병원 측에서도 그 부분을 좀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충남이라든지 서울대에 있던 소아암 전공하시는 그런 의사분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소아암에 대해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영대병원에서 할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우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병원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의사 선생님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들 고생도 하시고 물론 희생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126명의 대상 중에서 26명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마는 원거리 이동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힘든 아이들이 원거리로 이동해서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대병원에 있는다든지 대동병원이라든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 돼서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것 같거든요.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경원위원
그거를 뭐 원격으로 교육청에서 케어를 하고 어떻게 하시는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대병원도 있다가 지금 없어진 게 소아암을 전문적으로, 물론 유명하신 의사분 따라가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니까 뭐 운영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손한국 의원님께서 조례도 이렇게 발의하시고 하셨으니 대구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 우리가 지금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군위도 들어왔고.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이러면 종합병원급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수요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우리 학생들은 소아암이라든지 또 굉장히 중증인 애들이 많고.
전경원위원
예.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화상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또 이런 학생들은 3개월 이상 되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 입원한 애들뿐만 아니고 병원에 입원 안 하면서도 화상, 장기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3개월만 지나면 애들이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6명입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경원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3개월 이상이 돼서 아이들이, 소아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 병원에 꼭 소아암 환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중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들을 컨택을 좀 하셔서 없는 곳에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손한국 의원,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순회교육이 있는데 앞으로 순회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교육.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순회교육.
박우근위원
예. 8조의 순회교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 예. 지금 순회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2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순회교육 부분에서는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뒤를 보며) 유아특수과장님, 혹시 순회교육 부분 있습니까?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연대에 자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순회교육 부분은 우리가 특수학급에 배치가 안 되고 통합학급에서 좀 더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순회교육도 하고 또 건강이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의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가 특수지원센터에 한 103명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순회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간 150일 이내에 애들이 그걸 하면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어떤, 특수교육 대상자의 발달상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과 전경원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6명만 협력학교에 재학 중인데.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우근위원
순회교육을 통해가지고 그걸 조금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완은 없습니까?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병원학교에는, 순회교육 자체가 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고 순회교육은 일반가정에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지금 못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애들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순회교육은 이제 병원학교와 관계없는, 가정집에 있는.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대부분.
박우근위원
집에서 치료하는 아이들을 위한 순회교육입니까?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대부분 그렇고 또 특수학급에 배정되지 않은, 일반학급에 배정됐는 통합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일반 선생님들이 하기에 좀 힘든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별로 순회교사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유·초.
박우근위원
현재 순회교육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실적이라고 하면.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뭐 대상자가 몇 명인데 얼마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구체적인 어떤 자료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학교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학교 추가 설치 등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손한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영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시에 반응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지시가 정확해야 하기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학생들이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주간 운영과 교육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예.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위원장님.
손한국위원장대리
예.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소영 의원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포함한 좀 광범위한 걸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 문화예술 관련해서 달서구에 학생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거기서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학생들 행사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학생·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문화센터가 달서구에 있어서 사실 동부나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진중학교 후적지 관련해서 안을 세웠긴 했는데 그거는 안에 약간 좀 특화된 콘텐츠들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통폐합도 있고 군위도 들어왔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교 후적지 괜찮은 곳을 하나 좀 개발해서 달서구에 있는 학생문화센터를, 동부·북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은 하실 수 있는지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결국은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학교도 앞으로 계속 줄어나갈 거거든요. 학생 수가 줄고 학교가 주는 상황에 이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면 좋지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앞으로를 봤을 때에는 1인 1악기, 1인 1문화예술 관련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교육이 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정원은 교육청 내부에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최근 들어서 우리 교육세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내년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이게 예산이 몇천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도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실제 저희들이 예술창작터, 아까 말씀하신 서진중학교, 폐교된 학교에 예술창작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상당 이래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교원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학교가 줄어드는 상황에 교원 정원도 지금 계속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한 200명 이상씩 줄고 있는 구조에서 이런 직속기관들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 운영 부분이 향후에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대구는 직속기관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형편입니다.
전경원위원
우리 시를 보면 지금 문화예술진흥원도 있고 사회서비스원도 있어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물론 교육위원회 8대, 9대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만 담당할 때에는 시에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여성청소년국이 지금 교육위원회로 들어왔잖습니까, 그지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부서가 지금 교육위원회 산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굳이 그거를 공무원 선에서, 교원 선에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원 수도 줄고 정원도 줄고 그렇게 줄어들더라도 좋은 곳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사고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줄어들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못 할 것 같거든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군위라든지 북부라든지 동부권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은 우리 달서구에 있는 학생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니즈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원위원
예.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지금 학생문화센터나 예술창작터 이런 체험기관 중심으로 예술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2023년부터 학교 현장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혁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공모를 받아서 아이들 미술, 음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도 지금.
전경원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그런 식으로 기조를 정해갖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공모를 받아서 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해서 뭘 좀 하겠다.” 학교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그걸 하고는 싶지만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영재학급도 학생문화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다 차출을 받아갖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자,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렇게 넣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새로운 문화예술센터를 하나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제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의.
전경원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뭐라 그럴까. 좀 지엽적이라고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어쨌든 학교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강사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영애·임인환·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우근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손한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세수악화로 재정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세입 재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거나 교육수요 및 재정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가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학교 외에 학원의 설립.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 기금? 기금 먼저 하고. 그러면 기금 먼저 하고.
손한국위원장대리
다음.
이영애위원
아닌데. 방금 이거 했잖아.
손한국위원장대리
20페이지.
이재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이거 저기. 박우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함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폭넓게 자금도 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심의위원 구성에 의해서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이걸 특별히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이재화위원
투명하게 해서 정말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라든가 이래 추천을 좀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4조에 교특회계 세입 재원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줍니까, 어떻습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 올해 2024년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9월에 기재부에서 세입 추계한 결과 현재 한 30조 원 감소됐고.
전경원위원
정부 예산이?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그게 우리 교육청으로 따지면 한 2,400억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2회 추경에는 2,400억 원을 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불용액도 일부 감액을 해야 되고 아마 시설기금도, 여기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지만 사실상 좀 써야 될 정도로 재정은 어렵습니다.
전경원위원
교육청 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결산이 끝나고 나면 교육부에서 연초에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또 증액이 돼 갖고 오고 이러던데 그것 감안해서 2,400억 원입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일단은 2024년도 교부액 예시는 그렇게 왔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거둬들인 돈이 펑크가 나버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교육부의 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었지만 우리한테 당초에 주기로 했던 돈에서 2,400억 원 정도를 못 주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감 추경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은 기금을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2025년도도 지금은 이제 정부가 중장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실제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줄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들이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한 300억 원 정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한 500억 원 정도, 이거는 800억 원 정도가 무조건 또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우리가 예전에 언제였죠, 한 3~4년 됐나?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우리 시설안정화기금으로 5,000억 원 넣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2021년.
전경원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5,000억 원 넣고 한 1조 원 정도 넣어놨지 않습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지금 한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경원위원
그거 작년에 좀 썼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작년에도 2,000억 원 썼고.
전경원위원
썼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2023년에도 한 1,300억 원, 1,400억 원 썼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전체 기금이 한 9,20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지난해 추경하고 본예산 짜면서 3,40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올해 말하고 내년도 예산 짜는 데 한 4,000억 원 정도를 씁니다. 그래 되면 남는 기금이.
전경원위원
그러면 3,400억 원, 4,000억 원이면 7,400억 원 썼으면 지금 2,000억 원도 안 남네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아니요. 전체 중에 내년 예산 짜면 한 5,000억 원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5,000억 원 정도.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근데 이래 보면 국장님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사석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자꾸 교육청 돈 많다고 교육청 돈으로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가 교육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이 많다 보니까, 한 89% 정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좋을 때는 많이 들어오는 구조이고, 그래서 세수가 좋을 때 많이 들어왔는 걸 기금으로 쌓아놨는 형편이고 실제 과거 2015년, 2016년경에는 저희들이 9,000억 원 이상 기채를 내서 쓴 적도 있습니다. 세수가 적을 때는 이 기금이 없으면 기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교육청 예산의 한 60% 정도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돈이 없다고 안 줄 수는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금이 일부 좀 쌓여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형편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26년도 예산 짤 때 정도 되면 기금도 소진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실제 좀 막막한 사정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뭐 말씀은 여러 방면으로 하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도 대구시에서 사건 하나 있었잖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우리 분담금 주는 거 갖고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고 교육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그냥 교육청에 쌓여있는 돈이 있으니까 대구시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서 긴축재정을 하는데 교육청은 기금을 그만큼 쌓아놓고 있으니까 뭐 할 때 시 분담금을 자꾸 교육청으로 전가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좀 조정을 하시고 또 일부 고위공직자가 자기의 주관대로 뭔가를 자꾸 결정하려고 그러면 교육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하셔가지고 교육위원님들도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면.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추경과 본예산 과정에, 지금 시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인데 하나 여쭤볼 게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기금입니까? 그게 성격이 어떻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사항이고 그건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익법인의 재단법인입니다.
전경원위원
법인입니까? 그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임원 임기를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최근 들어서 임원 중에 누가 문제가 좀 불거진 거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나기도 했는데 한번 보시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교체가 됐는 걸로 압니다.
전경원위원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기금 사용 시 장기적 계획을 세워 명확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종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손한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의 학원 책임배상보험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학원 책임배상보험의 배상한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보험의 배상한도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책임배상보험 가입금액을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1사고당 배상금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숙학원 등록 기준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시설 설비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인 ‘최소 4인실’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부 개정 권고사항과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전종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교육규칙으로 되어 있던 걸 이제 조례로 개정하는 거 맞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22년에 해야 될 걸 지금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신설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기존의 교육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행정처분 기준과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처분 기준은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같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규칙에 있는 걸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바꾸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연간 점검 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학원이 4,700개, 교습소가 한 3,300개, 도합 한 8,100개 정도 되는데 매년 평균 한 3분의 1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하면 점검 학원 수는 한 2,5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적발되는 학원이 평균 한 300개 정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10% 정도.
이재화위원
10% 정도 적발됩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냅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우리가 적발하면 위반했는 그 사유별로 처분을 내리는데 처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많이 적발되는 게 강사 채용 부분의 어떤 위반사항이라든가 교습비가 변경됐는데 게시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지적이 돼서 학원을 문 닫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3년간 등록 말소가 됐는 게 17건이 나왔습니다. 교습정지도 25건, 대체로 벌점제로 해서 벌점이 누적이 되면 교습정지, 이게 또 한 71점 이상 많이 누적이 되면 등록 말소 이런 과정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대구지역도 구·군별로 학원 수가 상이하잖아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을 건데 그런 지도점검 및 학원 관련 민원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 적정수의 직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원 업무 집행을 위한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지원청별로 지금 동부가 8명.
이재화위원
동부 8명.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서부·남부가 6명씩 그리고 달성이 3명, 군위가 2명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명 기준으로 할당된 학원 수를 보면 동부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한 700개 정도, 서부하고 남부는 한 450개 정도, 그다음에 달성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재화위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숫자입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걸 다 하기는 좀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그렇지만 우리가 정원 배정 기준에 따라서.
이재화위원
배정 때문에.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대체적으로 뭐 타 시·도도 그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타 시·도하고 비슷하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사교육 시장의 불법 운영 등 사전에 예방해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항상 해야 되는데 또 학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심하게 그렇다 하는 이런 소리가 한 번씩 들리는 것도 있거든요. 다 서로서로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조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거든요. 누가 어떻게 됐든 학생들이 피해 안 보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오늘 되게 바빴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제가 조례안 설명은 못 들었지만 검토보고서를 읽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금액 한도가 상향적으로, 가입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현행보다 개정안으로 많이 된 것도 있고, 그지요? 또 신설이 안 됐던 부분들도 지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권고사항이죠. 그죠? 권고인데 2022년 7월 교육부의 학원 책임배상보험 관련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근데 이렇게 2022년 같으면 올해 2년이 넘게 개정이 지연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내부 사정인데 좀 늦게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늦게 되는 이런 조례가 있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좀 잘하시겠다 하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고, 사실은 사고배상 항목이 이번에 신설되는데 이 상황 이전에 지금까지 별도로 보상받을 수가 없었는지.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개정하는 거는 법에 따라서 1인당 배상 기준 금액이 1억 원 이상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없었던 규정은 아니고요. 배상 기준 금액이 높아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보험 가입 시 비용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부담이 증가합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개별 크기마다 다른데 평균 연간 2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개인별로 한 2,000원 내외 5,000원 정도까지 인상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많은 그건 아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본래 적은 액수로 넣어가지고 많은.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그리고 이 보험을 민영보험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영애위원
그래요? 그리고 학원과 교습소 내 안전사고는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학원이 8,100여 개 정도가 되고 또 민영보험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별 학원별로 보험사하고의 그런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파악을 못 해도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조례가 되고 그거로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사전예방이나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를 하셔야.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좀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원과 교습소 내 안전사고는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보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학원에 지도점검할 때도 안내를 하고 정기적으로 연수할 때도 안전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좀 더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늦었지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도 학원 관리책임, 지도감독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여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저도 위생점검이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해봤지만 1인당, 참 한 분이 많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점검하기는 좀 벅차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 그분들의, 교습소라든지 그거 점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이런 몇 개소의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이 되는지 좀 버거운지. 무조건 위에서 몇 개소, 몇 개소 지정해 놔놓고 그거를 사전에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정원 배정할 때 학원 수가 늘어나면서 1명씩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다소 늦었지만 우리 수강생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설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국장님, 이번 조례를 보게 되면 숙박시설을 갖춘 우리 기숙사 1실당 인원제한 삭제가 되고 용어가 일부 정비가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우리 대구지역에 숙박시설을 하고 있는 학원 현황이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대구에는 없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손한국위원장대리
근데 지금 숙박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실당 인원제한을 지금 삭제하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4인 기준에서 삭제가 되잖아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만약에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면 과거에는 숙박 기준이 4인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는 4인이 많다 하는 의견도 있고 우리 학교 기숙사도 4인이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2인실로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인원을 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아, 뭐 크기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 그냥 1실에 4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1인이나 2인으로 낮추기 위해서 삭제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지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4㎡로 같고요. 다만 4인실이라 하는 기준을 없애고 1인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음, 그래요? 예. 또 용어를 보게 되면 정원이라는 말에서 수용 예정 인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이것도 실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보니까 학교 같으면 정원이 정해지지만 학원은 유동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원으로 해놓으면 운영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더 늘리거나 줄일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그러면 변경하게 되면 현재와 변경을 했을 때 다른 차이점은 없을까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설립할 때 예를 들어서 정원을 한 50명으로 확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기준의 숙박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상황이 변동이 됐을 때 수용 인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럼 학원의 편의성이 좀 강화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그래서, 예. 현재 우리 대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없지만 학원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유형의 학원에 대해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에 더욱 면밀히 검토도 해주시고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습자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배상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할 만큼 개정 취지를 살려 학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