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본회의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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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의사결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해양정책과장 1건, 민원봉사과장 1건, 주민복지과장 1건, 가족행복과장 1건, 경제교통과장 3건, 관광과장 3건, 문화예술과장 1건, 체육진흥과장 1건, 농업 축산과장 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한쟁의가 2005년도에 제주도에 권한쟁의로 결정되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2008년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박재선의원

권한쟁의에 대해서 우리 완도군민이 정말 이렇게 고민이 많고, 또 우리 어민들의 생활권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권한쟁의청구에 대한 우리 완도군의 답변서가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각각 우리 당사자끼리 출석해서 이렇게 심리하는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주 없습니다.

박재선의원

우리 완도군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가 관심도 갖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 돼야 되고, 집행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까지 그런 민간 차원이나 또 전문가, 또 전남도, 완도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관련된 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밑바탕을 지금 많이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좀 더 전문적인 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당부드리는 상황입니다.

박재선의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 해상경계 권한쟁의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선으로 주장해서 이렇게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의원

이번에 사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 완도군은 섬과 섬의 등거리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딱 저희가 등거리 중간선을 주장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제주도는 확실하게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가 우리 전라남도와 완도의 경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해상의 경계는 명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우리나라 법률 체계적으로는 해상 경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상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 다만 제주도가 주장하는 경계가 아니다고 저희도 주장을 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 선이 우리는 경계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증거나 또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선의원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도 그 판결을 가지고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 권한쟁의대상이 되고 있는 해상 경계 완도군 제주시는 경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와 또 제주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렇게 권한쟁의 전라남도가 함께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례를 비추어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사안입니다, 제주와 완도의 권한쟁의 소송 사건이.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많은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 저희 군에 유리할지 전라남도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법률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단 한 건이라도 단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랄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그 해역에서 실효적으로 어업활동을 했다거나 지불했다는 증거물이 명시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건이 굉장히 제주도나 저희 군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선의원

권한쟁의소송에서 우리군이 이기려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그 자료를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판사님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첫 번째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것은 전체 사진이고 다음 사진이요. 저게 우리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저 파란선 맞죠? 등거리선이요. 저희들이 지금 중간에 그어놓은 거 보면 저희들이 저희 선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저 기억자로 꺾어진 저 선은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그 경계선 안에 우리 저 지금 장수도가 들어가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러면 당연히 완도군이 이겨야 되겠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맞잖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보고 저 경계로 한다 하면 저희 완도군이 당연히 승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낭장망 면허지와 또 우리 청산도 또 여서도 지역의 조업 구역과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 부분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선조들이 쟁점해역에 어업 활동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어업과 또 조업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는 해상의 실효적 권리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지 않는 결정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우리군의 낭장망이라든가 또 어업면허 청산 여서도 저 구역이 해상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오래전부터 있지만 이에 대해서 반론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의원

제주도와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보다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이어온 해상 경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가 주장하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는 논리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두 지역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어온 해상 경계를 중심으로 획정해야 본 의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상 경계 획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일관성 있게 기준을 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으로 법률상의 규정이 존재하느냐를 점검을 하는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적으로 우리나라 법에는 공유수면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명시적 법률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으로 해상 경계가 존재하느냐 이것을 헌재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불문법상 해상 경계라는 것은 해상 경계에 대한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또 관행이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불문법상의 경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 경계를 획정하게 되는데, 이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또 관련 법령의 현황 또 연역적인 상황 또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해서 형평의 원칙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두 번째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세 번째 부분으로 통상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된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서류를 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주장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 서류를 낼 때 먼저 들어가야지만이 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할 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기존 소송 대리인 위에는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하고 또 국회의원과 또 시장 군수 우리 시군들 도의원들 다 많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사회단체라든가 어업인들이 같이 이렇게 제출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승소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의원

완도군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승소하기 위해서 지역 각계 층을 비롯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변에 보면 이게 그런 게 조금 미진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의도 했죠. 이번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역의 피해와 이익을 따져봐야 된다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군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완도 어민들의 또 전남 어민들까지 이렇게 피해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해상 경계에 대한 분쟁 결과에 따라서 또 애꿎은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렇지만 당연히 또 저희 군에서도 주장할 수 있고 또 근거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앞으로 장기전이 될 걸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지지를 해주신다면 반드시 저희 군이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선의원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의회에서도 이번 해상 경계에 대해서 또 권한쟁의 심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좀 했었고요. 완도군의회에서도 전남시군협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래서 우리 인근에 집합해 있는 22개 시군이 다 단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또 될 걸로 보고요. 완도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저거 보셨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박재선의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그전에도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했다가 지금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 반증인데요. 이번에는 좀 잘 돼서 저 결과가 우리 전라남도 해역 경계를 획정하는 데 유리한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습니다. 저 법률안이 통과되면 권한쟁의심판이 조기에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저게 이제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승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 법률안이 되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으로 군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보 공개를 보면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보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벌써 2250건이라는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최근에 이제 군민들의 민감한 행정 현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청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개인 간의 분쟁이나 이익과 관련된 건에 대한 청구 또는 자료 수집 목적으로 특정인이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렇게 정보 공개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본연의 업무보다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들은 좀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럽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나 타인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거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단순하게 자료수집 목적, 통계자료나 연구자료 목적의 전국적으로 단위로 청구하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본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까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 공개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좀 자기들한테 좀 이렇게 굽신 거려야 됩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요구에 부족한다거나 부분 공개를 한다거나 비공개를 했을 경우에 담당 직원들에게 약간 이제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언행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다른 대도시나 우리군하고는 차별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대도시도 똑같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다른 시군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사적으로 한다 하거나 또 과시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또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호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정보공개법상에 단순히 건수가 많다 청구 가능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민원전문상담관제라고 해서 그런 부서를 두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자세히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방금 얘기했던 민원전문상담관제라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런 정보공개 청구 악용 민원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들이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제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이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정보공개심의회에 그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심의위원회 방금 말씀하셨는데 22년도에 보니까 4번밖에 안 했어요. 23년도에도 그 정도밖에 안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11번이나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하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위원회는, 심의회는 해당 부서에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 공개했을 때 그 민원인이 거기에 불복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위원회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적다 많다고 해서 조금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건수를 따지기보다도 그래도 이런 민원이 많으면 무엇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건지도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런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요. 정보공개제도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청구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또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공개하거나 정보 공개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 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근 정보공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평균 건수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한 13건 정도의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하루에 많으면 100여 건도 이렇게 접수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럼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도 전부 다 거기에 동의하죠.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이런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직자들의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그 해결 방법이 좀 첫 번째인데 최근에 보면 권익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최근 기사를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박재선의원

판단이 안 된다, 판단한다라고 딱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게 좀 따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렇지만 반복적인 청구권에 대해서 청구인이 갖거나 똑같은 건에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청구할 때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청구인이 바뀌거나 내용이 약간 바뀌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공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방법적으로 하고 상습적으로 하면 이런 정보 공개라든가 데이터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좀 정리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과도하고 무분별한 정보공개 요구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권익위 판단에 근거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직원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도 저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신청은 먼저 읍면사무소나 군청, 보건복지부 119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신청이 되면 우리 담당자가 직접 현지 확인해서 선지원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은 기준은 생계비 같은 경우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서 3개월까지 지급 가능하고요.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데 병원에 직접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여기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하는데 만약 누가 봐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또 다른 지원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연계한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우리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을 우선으로 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타 기관,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에 저희들이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지난 추진실적 보고 때 보니까 우리 공동모금회 5건으로 해서 1,200만 원 지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모금회는 어디서 운영하는 모금회입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전국 시도 다 있는데요.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관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모금회에서 우리 완도군으로 따로 사업비를 배분을 해 주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말에 희망나눔 캠페인을 전개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참여합니다마는 거기에 모금된 금액을 이 부분을 우리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가지 사업에 1억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배분받아서 복지사각지대 노인 유지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모금회도 그렇고 또 우리 완도군 예산도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연말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을 때 긴급 지원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계비는 12월까지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조정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다음 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그렇죠.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군민들이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혹시나 기준에 미달을 하거나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신청 들어오면 다른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와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군에는 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근무를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 2명, 읍사무소에 이렇게 1명 배치돼 있고요. 그분들은 위기 가구 발굴하고 또 지원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일반 사례관리하는분들이 한 1,400여 명 되고 고난이도 사례관리가 한 20명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고난이도 사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 어려운 가구이기 때문에 연계기관하고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위기사항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금 관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구성이 군하고 읍면에 돼 있는데 군에는 지금 의원들이 62명, 읍면에는 한 90여 명 이렇게 위촉돼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행정에서 발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발굴해서 행정과 협력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역…… 아 이거 이거 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 12개 읍면 중 거의 아홉 개 열 개 읍면이 이불 세탁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지역에 특화된 복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최근 저희들이 3년간 이불 세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욕구가 좀 또 달라져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게 led 전등 교체 사업을 저희들이 특화 사업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욕구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남은 예산으로 2차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추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절기 물품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저희가 타 지자체를 한번 봤는데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을 또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 진행도 하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성군에 보니까 장수 사진 촬영 그리고 영동군에 보니까 홀몸노인 나들이 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더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복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의원님 복지사업에 관심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들 다양한 사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라고 있습니다. 이 복지기동대는 공무원, 이장, 전기, 목공, 주택설비 종사자 등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매년 대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민

지민의원

매년은 아니고요. 보니까 이제 각 읍면 복지기동대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각 읍면에서 예산 집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사업지침에 따라서 읍면에서 이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럼 읍면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하고 또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또 직접 하고 있는 거 맞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읍면에서 지원 발굴 많이 하고요. 우리군에서는 생활안전금을 지원하는데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군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각 읍면에서 이렇게 복지기동대가 직접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도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앞으로도 복지기동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추진실적 보고 때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위기가구 신고 포장에 관한 조례가 작년 6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혹시 포상금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최근에 좀 신청 많이 들어왔고 금년 한 6건 올해 접수해야 되고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부터 혹시 연초부터 연중 상시로 우리 해당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수시로 홍보해가지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6인 가구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우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 취약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위기가구나 복지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했을 때 우리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직원님들께서 우리 제출 서류나 또 정보나 또 우리 부족 부분에 대한 서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 등을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안내 잘하고 직원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행복과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최근 3년간 예산이 계속 좀 증액됐죠?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증가한 이유는 지금 최저시급의 변화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정책 때문에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매년 조금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재선의원

보면 올해는 전남 일자리 노인 일자리, 전남형 일자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전남형 일자리는 2017년에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일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올해부터 노인 일자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됨에 따라서 전남형 일자리 사업은 굳이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전남도에서 폐지한 상황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금 계속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최저시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공익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형만 최저시급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공익형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공익 성격으로서 봉사활동 성격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 기준을 받지 않고 공익형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선의원

지침에 따르면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매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도 국비가 50%, 전남도가 15%, 저희 완도군이 35%라는 금액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를 참여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 2,99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완도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올해만 해도 지금 47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이제 군비 매칭을 이제 노인 일자리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군비 매칭 상황이 좀 이렇게 너무 가중하게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에서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시급을 맞춘다는 것은 아직 어렵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도 추가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렇게 꼭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읍면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박재선의원

공익형이 밖에 없는 것 같아 공익활동형이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공익형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가 적용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완도군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 클럽과 거대한 노인회에서는 취업지원센터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일자리나 취업지원센터로 등록이 됐다는 것은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읍면에는 아직 이런 만약에 읍면이 이런 일을 수행을 한다면 우리군의 완도시니어클럽이나 또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를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일자리를 읍면으로 이제 돌리면 이제 읍면 만약 읍면으로 돌리면 거기에 대한 인력과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서 이제 그전부터 이미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하고 취업 알선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공익활동형에 대해서만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박재선의원

다양하게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일자리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면 어떤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일자리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잠깐만요. 지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서비스 지원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의 유형에 있어서 다양화는 제대로 우리군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점검을 해서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도록 매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박재선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하게 이런 그 형들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자리형이 우리가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또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10개월씩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로 하고 지금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은 연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은 왜 10개월로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이제 노인 일자리는 일반 우리가 일반이 말하는 일자리랑 동일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무료하게 보내지 말고 무료함을 달래면서 약간의 소득도 창출하자는 취지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0개월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체 구조상 혹한기나 무더위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개월을 12개월처럼 나눠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가끔 가다 한 번씩 지나다녀보면 비가 올 때도 한 번씩 일하고 그러던데요. 이제 그거는 갑자기 비가 와서 그랬을 겁니다. 이게 비 오는 날은 거의 투입을 좀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상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질문 하나 더 들여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일자리하고는 좀 별개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노인 일자리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박재선의원

이틀 전에 아동센터 행사도 하셨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완도군에 11개 이렇게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 행사장에도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많은 우리 아동들이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군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비 지원 잠깐만요. 제가 좀 봐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운영비를 해주고 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종사자 보존수당 특별수당 아동교사 지금 아동복지교사를 각 센터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특수목적형 사업을 하고 있는 특수목적형이라는 것은 다문화 가정 이렇게 이런 지역아동센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급식 도우미 지원 그다음에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1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4억 정도를 11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제가 센터를 한 번씩 가보면 그 조리사 월급을 주죠. 그게 좀 그걸로 많이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 운영하는 데 좀 힘들다는 센터장님들의 말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복지시설보다 약간은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 시설의 시스템 속에 유일하게 안 들어오는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올해부터 차근차근 이제 복지 시설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계속 개선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리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리사에 대한 급식비를 조리사 채용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급식 보조금에서 약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 아니면 현실화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반영이 좀 약간 더디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더 많이 요구해 주셔서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가서 활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업무 또 어르신들의 체력 또 어르신들의 건강 다 생각을 해서 또 우리 완도군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그 능력이 정말 많이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능력과 그런 경험과 그런 경력을 전혀 우리 풀어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보건복지 많이 건의해 주시고 또 아동센터나 노인 일자리 많이 좀 완도군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완도군에서 1년 평균 몇 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교통사고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찰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민

지민의원

경찰청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164건, 22년도에 153건, 23년도에 146건 정도로 1년에 평균 한 150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는 좀 이제 얼마 없지만 조금씩 건수가 또 줄어들고는 있는데 조금 더 확실한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보니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운영이 눈에 띕니다. 본 의원이 제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운영 기간이 9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혹시 운영을 할지 안 할지 이거 모르는 건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내년에도 좀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럼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나 애로점은 없습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약자들의 무거운 짐이라든가 또 횡단보도의 위험성을 도우미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대한 위험성에서 상당히 제거되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5일 장날만이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장을 보고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가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또 거기 도로가 넓은 편인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안전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정차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갈수록 단속 실적이 늘어나고 또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정차하는 사람이 좀 많이 늘었나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예.

지민

지민의원

주정차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인 중에 자기가 불법 주정차라든가 어떤 교통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을 받고 자기가 조금 그래서 민간인들이 또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게 안전신문고인가요? 거기에서 개별로 인터넷상으로 많이 신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속 건수를 보면 2년 전만 해도 63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9월까지 보니까 1,123건 완전히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혹시 단속이 또 많이 걸리는 구간이 어디인지 또 특히 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곳이 또 어디가 많습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대부분 저희가 군청 밑에 하고 지금 지금 5일시장 있는 근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6대 불법 주정차 지역 아시죠? 이게 최근에 작년에 원래 5대였는데 작년에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돼서 6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민 우리 완도 군민들이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특히 우리 작년에 추가가 된 곳이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반만 걸쳐져 있어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벌써 1년이 지금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항상 고질적으로 이렇게 항상 인도 주차가 되고 있는 곳들은 그대로 변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좀 안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또 그 불법 주정차가 되는 곳 장소 안 되는 곳 그리고 확 정확하게 눈에 확 띄게 좀 변경 좀 해주세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렇게 사실 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도 있고 불법 주정차 구역은 아니지만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또 이중 주차를 하는 곳이 또 많잖아요. 또 우리 완도 지역을 이렇게 특히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거의 그냥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부분이 또 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보시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특히 또 본 의원이 또 사선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좀 많이 목격을 했어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방송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시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예.

지민

지민의원

여기 주차라인은 지금 정확히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는 곳입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저기가 지금 흰색 주차라인으로 돼 있고, 지금 저 부분이 상화식당에서 미니스톱 편의점 구간에 제가 지금 도로가 2차선인데 1차선을 지금 사선으로 지금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저기가 평행 주차죠. 일자 주차를 해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다들 사선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또 화면에 보면 오히려 또 그 차선을 넘어서기까지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우회전으로 가는 저기 상화식당 저쪽 근처에 우회전으로 가는 차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니까 그나마 좀 덜 위험하기는 하나 조금 덜 하는데 저 차선에서 좌회전을 가려고 하려면 바닷가 쪽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와 바로 정면으로 맞붙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기가 계속 고질적으로 사고가 날 위험성도 많고 위험하다는 말들을 계속 많이 들어서 계속 오랫동안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저 부분은 수시로 저희 단속 차량들이 해서 평행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크게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저기 우회전 들어오는 차가 시선 확보가 또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놀라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사선주차가 돼 있는 곳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속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선주차가?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흰색, 흰색 차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이기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도로 관리부서와 도시구역 내 저기가 도시 구역 내 도로이기 때문에 다음에 차선을 그렸었을 때 경찰서 교통심의회하고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황색으로 해놨었을 때는 상당히 또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저기가 또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차를 좀 많이 세우고자 해서 그런 경우가 또 생기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사고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전에 산림조합 앞쪽도 사전 주차 평행 주차로 바꿔가지고 근데 또 예전처럼 또 다시 또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다시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횡단보도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거든요. 또 답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횡단보도 간격이 평균 78m 그리고 최소 짧은 간격이 25m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 거리가 220m 구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빙그레공원에서 비석거리 공간 그 거리인데 그 지역이 이제 좀 약간 직선거리이고, 또 이제 또 직선거리고 길다 보니까 차량들이 속도를 좀 많이 내서 다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지역분들은 밤시간이 되면 이게 소리가 더 커지니까 소음도 굉장하고, 또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해요. 또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이게 또 이중주차가 많은 곳이잖아요, 또 그곳이.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가 장보고 마트나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군청까지 가다 보면 양방향 쪽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만 반대쪽 공원 앞쪽에 주차 공간이 없어요. 혹시 주차선을 그릴 수 있나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 주차…… 어디 도로 말하십니까?

지민

지민의원

빙그레공원 바로 앞에 도로, 거기 또 장날이면 다 거기다 또 차를 세우잖아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경찰서하고 심의회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또 거기다 또 주차선을 그리면 고정적으로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까?

지민

지민의원

그렇지 않아도 차는 주차는 시키고 또 건너편 상가를 이용하려고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가까운 곳에서 거리가 원체 또 횡단보도하고 멀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차도 빨리 달리고 하니까 혹시 그 중간쯤에 220m 간격이잖아요. 그 중간쯤에 횡단보도를 하나 할 수 있는지?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 중간에 횡단보도가 상당히 지금 비석거리 구간은 횡단보도가 좀 많은데 중간도 횡단보도 하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잘못하다가 교통사고, 예를 들어서 쌩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상당히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경찰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광주까지 가다 보면 우리 주민보호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쓰여 있잖아요. 혹시 거기도 주민보호구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중간에 횡단보도 있는데 전면 신호등 있잖아요. 전면 신호등을 하고 우리 완도 읍내에 과속 속도 카메라가 없어요. 하나로마트 사거리 거기에 40 제한해서 있는데 중간쯤에 거기도 직선도로가 좀 위험하다 보니 거기다 제 속도 제한 카메라 주민보호구간으로 해서 속도 제한 카메라를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것까지 잘 검토를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주차공간도 없고, 또 위험구간이니까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0여년 전 현직에 있을 때 선배 의원님들이 기도했던 내용인데 다시 또 질문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근해 조업선당은 완도항 유치와 관련입니다. 과장님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의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도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에 입항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부대 비용을 완도에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조업선단 완도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조업 선단은 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어업 및 관련 산업에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골 조업선단 유치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올해 8월까지 166억 원으로 완도군 금년 예산 5,985억 원의 5분의 1이 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골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확충된 부대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2021년도에 구 해경부두를 매입 완료했고, 또 작년도에 쇄빙탑 1기와 부두 확장 공사 938제곱미터를 확장했고, 또 관리사무소 이동화장실, 안전펜스, 출입문 설치 등을 좀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쇄빙탑 면적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된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1기 면적은 한 50평 정도, 면적은 쇄빙탑 면적 한 40~50평 정도 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까지 확충된 시설은 총 3척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데 조업선단이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확충이 필요하고 부대시설은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현재 조업선단 전용부두가 선단이 3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척 이상 저희가 선단을 입항할 시 입항 선석에 여유가 없어서 그 선단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 선단 선박을 한 5척 이상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양장 폭이 한 8m에 길이가 한 70에서 80m 정도 확장 공사하고, 그리고 전용부두 내 주유 공급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원스톱이 안 됐기 때문에 조합 선단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큰 선박이 지금 왔었을 때는 저기 3척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접안장도 그렇기 때문에 물양장 확장 공사가 필요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답변 자료에 나온 그대로네요. 물양장 확장, 주유공급소 설치 그 외에 쇄빙 시설입니까? 제빙 시설, 또 판매량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선별장도 필요하고. 행정의 가장 기본은 현황 파악과 기본계획이 우선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시설 규모,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업선단의 지원을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어업 활동에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휴게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어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에 비용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까지는 조업선당 인센티브제를 업체하고 협약해서 식수라든가 얼음이라가 하역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21년도에 조업선단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수사가 의뢰돼가지고 중단이 돼서 지금은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업선단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휴게환경, 휴게환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유치에 도움이 될까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많이 좀 도움은 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본 의원이 조업선단 물양장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동실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공사 중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언제 공사가 끝나 공사 중이라고 해서 선단 선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알아보니까 낚시객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장실에 투기하기 때문에 좀 임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폐쇄하고 또 하역이 들어오면 또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개방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인부가 지금 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단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저런 화장실 문을 잠가놓고 선단만 이용해라. 거기 오신 그 다른 이용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 경남 남해 미조항을 다녀왔죠. 그러면 부산이나 여수항은 혹시 가보셨는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런 데는 지금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조업선단 유치과정 가장 걸림돌이 얼음 공급인데 현재 완도의 얼음공장은 몇 개소나 있고 그중 또 급속 얼음공장은 몇 개소이고 선단 몇 척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제빙할 수 있는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얼음공장은 1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있는데 지금 얼음을 운송해서 선단의 쇄빙탑에 파쇄해서 제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얼음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요. 급속 얼음 냉동공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이유는 현재까지 급속냉동공장은 멀리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내가 급속 냉동얼음공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지 내에 추진할 사업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홍보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선단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음공장, 제빙시설, 급수시설 또 선별장 그리고 주유소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접안시설을 확장해서 부산이나 여수 등지로 가지 않고 완도항으로 유치해서 100톤 이상 선단이 접안할 수 있도록 원스톱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급속얼음공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급속얼음공장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추진할 사업자들이 부지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제가 현장을 보니까요. 매립 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전체적으로 매립을 했을 때 상당히 큰 대형 선박들이 100톤 이상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선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맞죠. 수산물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 공급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때 조업 선단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업선단에 지금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 좀 많이 보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여 년 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선배 의원님들이 이 이야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갖고 이어 나가면 안 됩니다, 그 공직자들이.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어떤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기 항이 지금 완도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4차 항만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나 앞전에 이번에도 최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반드시 포함이 돼서 같은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 군비로 저희 사업은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항만계획에 포함이 미포함 됐을 때 별도로 저희 또 인구 소멸 대응기금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을 통한다든가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지 어디 군비 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군비, 그러니까 군비가 안 되고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몇 백억이라도 가져와서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우리 완도군은 지리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3개소가 있는데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한 30여 년 됐는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예. 그러니까 완도 농공단지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준공해서 한 28년 되고요. 죽청농공단지는 한 98년 해서 27년 그리고 해양생물특화단지는 한 2018년도에 준공해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직 30년은 못 됐네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완도 농공단지는 한 30년 정도 28년이니까 30년 정도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분양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분양은 다 100%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일 자료 한 번만 올려주세요. 보신 사진 저기는 어떤 터인가요? 빈 공터가 있는데.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저 부지는 미착공 업체들 때문입니다. 분양은 다 됐는데 미착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 공문도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개별 면담으로 지속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미착공 했었을 때 계약 해지 및 용지 환수 절차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저런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한…… 큰 필지로는 한 서너 개 업체가 좀 그렇게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면적으로 했을 때는 몇 평이고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공단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관로 노후화로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 매립된 부지가 또 매립된 부지이기 때문에 집안이 좀 약하고요. 또한 오수관 교체 기간이 도래하여서 부식된 관로 지역에 대형 화물차가 통행함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무래도 농공단지는 하중이 많은 차량들이 빈번하다 보니 그 무게가 쌓여 피로 하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형 사고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였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앞에서 보고 한 말씀 말씀처럼 전환 사업비로 전환 사업비가 확보했었을 때 지하 공동 탐사 용역을 포함해서 실시 설계할 때 포함해서 용수 공급이라든가 오수관이라든가 우수관이라든가 또 지하 미술관 교체 사업과 병행해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전환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가?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8월에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군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전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 해당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025년도 전환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고 서류만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도에서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 또 우리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도위원님들 좀 활용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이자, 우리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역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 수요가 많아서 지금 4농공단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10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5년 내년 4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전라남도 농공단지 지정계획 수요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앞으로 조성될 농공단지는 지역산업 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고 경쟁력 있는 시설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업, 문화, 주거 등 복합기능의 주거단지와 스마트팜 등 신재생 신산업 기업 입주 확대 등 기존의 농공단지 개념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용역에 반영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공장 입 지 규제를 개선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간담회 때 버스 공영제 추진에 관련해서 최종 용역 보고에 관한 의회 보고가 있었죠. 그때 본 의원이 주민과 또 사회단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죠. 그렇게 하실 거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다면 이 공영제에 대해서 간담회 때 다루지 못한 점 몇 가지 답변서 위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완도군 농어촌 버스 운영에 있어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관내 운송업체 지원은 재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승차 방식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영제 도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서비스 향상과 교통복지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연차적으로 재정 여건을 확보해서 공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방금 문제점을 물어봤는데 공영제하려는 이유를 답변해버리네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답변서 추진사항을 보면 23년 12월 양수도 체결하고 24년 2월에 계약을 해지했던데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분 업체에서 지금 그 조례에다가 자기들의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해 주라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상호 간에 계약을 합의를 해지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금 현재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2억 원 예산이 쓰이고 있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버스업체 영업이익 보상 차량 보상 실질 보상금 자산 인수액 등 초기 투입 비용이 발생하는데 총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초기 비용이 한 38억 정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거는 재정적 부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다면 100억 정도 들어갈……

영식

조영식의원

용역 결과에서 7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전체적으로는 100억……

영식

조영식의원

재정지원금 26억 공영제 도입에 따른 보상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 분석은 해봤습니까, 혹시?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방식하고 공영제 방식하고요?

영식

조영식의원

예. 재정지원금 26억 현재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영제 도입에 따르면 지금 보고서도 그렇지만 39억 700만 원 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공영제가 나은가 지금 현재 무료버스 하면서 농어촌버스 운행하면서 26억 지원하는 게 나은가 비교 분석해봤나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약간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영제를 했을 때는 약간의 초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교통 복지 차원에서는 공영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진해야 한다고……

영식

조영식의원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버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제를 해야 되겠죠. 돈은 26억하고 39억 하고 13억 차이 납니다마는 초기 비용도 7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국민들 교통편의 증여를 위해서는 공영제가 타당하다. 현재 신안군이 시행하고 있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도서지역으로 이뤄져 있고, 우리군 사회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신안군하고 과장님 생각은?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신안군도 저희 군과 비슷한 시점입니다. 도서지역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신안군도 먼저 도서시역 운수업체들과 협의해서 버스 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항공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한 10여 년 전에 전라남도에서 우리 완도군의 도지사용으로 해서 공영제 했는데 우리가 그때 못 했어요. 그런 적 있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 신안군도 아마 해서 지금 모델이 되고 있는데 선행 실시하고 있고, 또 도서지역으로 이뤄진 공통점 등 여러 가지 따지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무료버스 지원으로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이 증가하여 운수업체의 이익이 늘어난 상황에서 공영제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기사님들 고용 승계 문제나 10개의 섬에 8개 운송업체가 있어서 행정에서 일괄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용역 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고용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버스 공영제, 읍면 위원회 형식의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지고 방금 말씀했습니다. 기사 고용이라든가 차량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법인 단체로 조성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경제성보다는 국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된다 이 말이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가장 중요한, 공영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버스 운수업체와 행정 공감대 형성인데 타 시군들의 공영제를 피하는 이유가 초기 투입 비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당초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다가오는 25년 3월부터 버스공영제를 운영 개시한다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군의 가장 최적화된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하여 국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리고 다음은 간단하게 버스 터미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보이십니까? 본 의원이 2022년 버스 터미널 완도 관문이기 때문에 관광객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할 점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보면 이 두 사진은 완도버스터미널과 광주버스터미널 사진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출발 홈에 이용객의 눈에 잘 띄게 전자형 시계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만 수련된다면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완도군 경제교통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좀 파악은 좀 못 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작은 차인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마 2년 동안 경제교통과장님이 세 분이 바뀌었는데 아마 제대로 잘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는지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 교육 등과 일련의 예산을 따져가지고 보면 아마 0점으로 0.0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나 군정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다뤘던 내용들 큰 예산이라면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시간을 기간을 많이 소비해서 투입해서 시행하겠지만 작은 거 가지고 답했던 것을 2년씩이나 그것도 본회의장에서만 이야기했던 분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또 사무감사가 한 달 후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두 달 후에 있죠, 조만간에. 그때 또 이 본회의장에서나 소회의실 행정사무감사 시 말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요구해가지고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주 작은 거를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만족해야 할 겁니다. 마을 정류장에 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로 제가 파손이나 보수가 많이 좀 있는데 61건이나 있는데 주로 어떤 파손이 자주 발생합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천장 누수하고 또 지붕 철골 등이 부식돼서 또 유리창 파손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주변에 CCTV는 없습니까? 정류장 주변에.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CCTV가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없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가 없기 때문에 승객 안전을 위해서 협의 부서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정류장 파손돼서 보수하는 비용보다 CCTV 설치하고 하는 게 금액면에서는 예산 반영 면에서는 적게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안전총괄과와 상의해 보십시오. 완도 전 지역 버스 무료화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정류장 주변 CCTV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음 마을 정류장 전광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2년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전광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을 맡기죠?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3억 6,7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동 상태라든가 점검 보수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위탁 맡기면 보수하고 수리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지금 1년간 방금 왔습니다. 22년 했기 때문에 1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으로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군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매년 4,200만 원씩 위탁비 지급하죠?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현재 25개인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이 부분도 지난 군정 질문 답변 시 답을 할 때 국민이나 관광객 승객들이 만족해 하면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 현재 CCTV 운영 현재 하는 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영식

조영식의원

아니, CCTV 말고 전광판요. 마을 정류장 전광판 고금도하고 여기 완도읍에 죽청리하고 그 이후로 지금 2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그 이후로 추가됐다는 이야기라든가 설치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답을 국민들과 관광객들이 만족해 하면 점진적으로 늘린다고 했으니 정책에 반영해서 안 돼 있는 데들 많습니다. 좀 큰 마을 단위 위주로 정류장 위주로 사용 많이 하는 정류장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완도군은 도시와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1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과장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 중에서 완도군 주요 관광지별 현황을 보면 3년 동안 크게 증가한 곳은 없고, 많이 대부분 관광지가 감소를 했네요. 그렇죠?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난 곳과 줄어든 곳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완도군에도 전체적인 관광지가 있지만 선호하는 관광지 접근성이 편리한 곳 이런 부분에 따라서 증감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금년 들어서 우리군 방문한 관광객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관광객에 대한 큰 정책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완도군의 관광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최근 완도군 관광문화행사 축제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 위주 특히나 해양치유센터가 있는 신지면 이론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올해 시행했던 치맥페스티벌 그리고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양치유 힐링콘서트 2개의 큰 행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열렸습니다. 신지면 해양치유 일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또한 또 10월에 예정된 가을섬여행 축제 역시 신지면 거기서 열립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물론 해양치유센터가 이제 오픈하고 홍보해야 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관광 문화 행사가 신지면에 집중되다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타 읍면 지역민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을 하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해양치유센터가 우리 웰니스관광지이지 않습니까? 해양치유센터를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집중적으로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해서 문화관광행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 읍면은 12개 읍면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균형이 발생되고, 다른 읍면의 문화와 관광자원이 소외받기 쉽습니다. 그렇죠? 완도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축제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다음으로 민간협력 관광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 주도의 관광정책이 이제는 점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민간 분야와 협력해서 관광정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공감합니다, 부의장님.

성규

박성규의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협의보다는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관광종사자들, 대표자들 종사자들입니다. 이분들도 물론 전문가지만 관광전문가를 섭외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광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지난 322회 임시회 과장님께서 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 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해당 답변을 들어보면 2020년도 용역을 통해 관광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해양치유공단과 역할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재단은 DMO조직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 오기 전에 이미 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용역을 이미 실행을 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해양치유공단이 관광재단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제 생각이 옳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도 관광의 큰 틀 안에서는 해양치유센터가 일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해양치유센터가 완도 관광 전부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해양치유공단과 별도로 관광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완도군의 관광진흥청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일관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읍면에서 다른 군에서 좋다고 하면 따라 해보고 또 해보다 안 되면 다시 버려버리고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완도군 실정에 맞게 각색을 좀 해서 좀 더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재단하고 협의회를 할 것인가 그걸 더 고민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단은 이미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 쪽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요. 이왕 재단이 하게 되면 인원이라든가 사업비 파워가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다음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광 인프라 기반시설 중 가장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무엇보다 숙박입니다. 숙박시설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본 의원은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관광객 수용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숙박시설 방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잘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굵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MOU만 체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런 구분 사업들이 저대로 순조롭게 진행될까 의문스럽거든요.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없다.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이렇게 아닌 것 같고요. 잘 되도록 행정이라든가 같이 협업해서 나가면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MOU를 체결했어도 취소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한화에서 호텔을 짓는다고 했는데 객실이 300석 300실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또 회사에 있어서도 이익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300실이면은 200실은 차야 현상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이이 돌아올까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근데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마 계열사 직원들이라든가 가족들 연관된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수기나 이런 부분.

성규

박성규의원

망석리에 있는 원네스 거기도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줬습니다. 안 되고 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우리군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을 보면 해신 세트장 관광객이 네 번째로 많네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청해포구 촬영장 시설은 별도 확충 계획이나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청해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대산CNC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관광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남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그러면 반얀트리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바로 승인하겠다. 워낙 획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군 대표 관광지이지만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부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완도군은 관광자원은 너무 좋은데 기반시설 관광 인프라 특히 취약합니다. 큰 예산 들여서 해양치유센터를 지었는데 방문객들은 체류형 관광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도 관광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내에 안토니니 조성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거 언제 준공하셨고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완토리니는 지금 2012년도에 1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외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작년에 최종적으로 작년에 좀 투자를 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행사도 진행했고, 완도 해양치유 치맥페스티벌 행사도 치렀습니다, 거기서.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이곳은 가족 단위 텐트나 돗자리를 가져와 명사십리를 걸으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레포츠 광장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서핑도 즐기고 사진도 찍고 핫플레이스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은 저번 주 금요일날 현장에서 하기로 한 안토니 뒤편 현장 사진입니다. 두세 번 현장 확인 했는데 최근 가장 많이 쓰레기가 쌓여 있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무대 파손 사진인데요. 이곳에 해수욕장 쓰레기가 무더위로 던져지고 있어요. 예산을 투입하여 무대 정비를 해놓고 공직자들이 쓰레기 적치 장소를 잘못 선정해서 시설물이 파손까지 한 상황입니다. 저기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은 무대 옆 정자 부근 사진인데요. 정자 위쪽이 파손돼 있는데 부서에서는 잔해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저렇게 신지면에다 투자를 많이 해놓고 관리를 안 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뒤쪽, 쓰레기 해양쓰레기 관련된 것은 최근에 태풍 관련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신지명사십리에 해양쓰레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주까지 해양쓰레기를 다 빼고요 그 뒤에 쓰레기장은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해양쓰레기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출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게 중요한 저런 장소에다가 해양쓰레기를 적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가도 그대로 있던데 언제 치운다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다 빼면 저희가 이제 저 뒤쪽 쓰레기 처리장은 저희가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다시 한 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군수 지시사항입니다. 이 사진은 치맥페스티벌 이후 군수님께서 완토리니 뒤편에 관련된 민원을 아셨는지 간부에서 지시를 하셨다는데 들었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들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근데 왜 이렇게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 그때쯤 되게 신지명사십리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을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방문객들이 제일 많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다가 쓰레기로 적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지시를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 안 한 겁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군수님 지시했으면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 언제 지시하셨습니까? 언제 지시를 했어요? 쓰레기 치우라고 언제 지시를 하셨냐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8월 19일날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8월 19일 날이요? 그럼 지금 몇 월달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10월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10월인 지금까지 안 해놓고 지시 사항을 그렇게 늦게 이행하면 되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 군수님 지시사항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니, 쓰레기를 치워야지 보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중간에 다 쓰레기를 치웠고요. 쓰레기를 다 처리했고,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 밀려와서……

성규

박성규의원

8월달에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믿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믿으셔도 됩니다, 부의장님.

성규

박성규의원

좀 조속히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적치된 쓰레기 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기다 해양쓰레기 적치가 안 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확실하게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업체 다 배출하면 저희가 바로 실행에 옮길 겁니다. 철거를 할 겁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별도로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본안질문 외에 완도군 관광에 대한 그동안 본원이 보고 듣고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슬로시티국제회의가 완도에서 개최된 거 맞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완도군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마무리됐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걸 토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났지만 관광경제는 아직까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업을 하신 분들이나 완도 청산도 신지도 관광사업자들과 대표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니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완도군의 관광 경제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점수를 매긴다는 건 좀 제가 그런 뭐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제가 점수만 물어봤어요. 점수만 답변해 주세요. 안다, 모른다 점수를 몇 점 정도 주겠다 과장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는 한 70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70점 정도요? 70점도 많다고도 생각되거나 적다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했다면 지금 현재 지난 코로나 이전에 평가, 경기가 좋았을 때 점수는 몇 점 지금 현재 점수는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이전에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을 묻지 않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제 생각이 또 전체 정답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제가……

병수

박병수의원

한 70점 정도?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이 한국관광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알고 계시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실 자료 사진 한번 부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달 전국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와 카드 소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우리 완도군은 관광소비회과 증감률이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에 21위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통계 결과는 완도 관광경제의 성적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통계는 완도 군민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관광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닌가요? 맞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완도군의 관광은 계속 침체되고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 어떻게 원인이 무엇인지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원인은 무엇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원활치 않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여행 패턴은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관광객 수 답변 내용 중에 작년도에 30만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맞죠?

예.

병수

박병수의원

제가 관광 데이터 관광객 수를 확인해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그런 데이터 랩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원인이 그렇게 예산 문제인지 인력 문제인지 안 그러면 인근 시군과의 경쟁 시 문제인지 또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이 거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경기 침체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완도군의 관광객이 작년에 한 30만 명이 증가가 됐는데 안 쓰고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돌아가는 원인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카드는 지금 현재 BC카드하고 신한카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고 있거든요.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실 두 번째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본 의원은 완도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광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범바위 전망대 범바위 진입로를 올라가는 길인데 나무가 가려져 있죠? 앞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기는 범바위에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간판이 퇴색되고 다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또 다음 세 번째 범바위의 데크로 훼손된 대로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범바위 전망대에 카메라가 저렇게 훼손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다음 장 예 여기는 봄의 왈츠 세트장 맞는가요? 봄의 왈츠 세트장 주변 안내판이 1개도 아니고 3개가 있는데 전부 다 퇴색되거나 글자판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서편제 주막 내 안내판 훼손 상태 한번 보세요. 치우지도 않고 저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범바위 치유공원도 필요하지만 범바위 진입로 주변은 청산도 관광의 핵심 포인트인 해안 절경과 바다 풍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셨죠? 해설사가 엄마 거북이, 아빠 거북이를 설명하지만 잔목에 가려져서 엄마 거북이가 어디 있는지, 아빠 거북이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렇게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산도 관광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병수

박병수의원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요. 제가 설명 안 끝났어요. 한때 청산도가 가라앉을 만큼 관광객이 와서 완도 관광에 활력이 넘칠 때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청산면장을 하면서 청산도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감히 말하건대 청산도는 지금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주변 시군의 적극적인 관광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지 관광객을 빼앗기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산면민과 완도군민들은 이런 상황을 아주 불안해합니다. 아신가요? 아신가요? 모르신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적극적이어야 할 완도군 집행부는 위기에 둔감해 합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모르죠? 방금 모른다고 했어요. 마지막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청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서편제길 사진입니다. 보행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경관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청산도의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런 펜스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야 청산가자 이벤트 행사는 유채꽃밭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아예 길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최근 본 의원은 두 번의 청산도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사진작가 또 해설가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관광객 관점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아니라 행정 인식에 대하여 안타까운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편제 길에서 이 펜스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 대상으로 은하수 촬영도 못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로시티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길을 시멘트로 포장했다 다시 걷어내고 황토 포장길로 만든 사례도 있었죠. 알고 계시죠?

예.

병수

박병수의원

이렇게 경관을 해치고 있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데크 같은 경우에는 청산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뭐냐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병수

박병수의원

관광지 관리는 누가 한가요? 어디서 한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 관광지는 저희가 하는데요.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관광지 관리는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 하고 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부분들을 청산도는 경관을 아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청산면민들이 건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면민이 건의를 했더라도 저게 주민들이 불편사항인가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인가 그걸 따져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주민들과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지금 14회째를 맞으셨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14회 동안 안전사고라도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안전사고는 올해 지금 관광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져서 약간……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길로 해서 저런 안전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좋은 길을 왜 저렇게 미관을 해치면서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하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었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여서……

병수

박병수의원

주민들의 요구에도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일하는데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래요. 저 길을 관광객들이 도시 사람들이 여기 도시에 온 지 섬에 와서 이렇게 있는지를 모르겠다. 저런 데크 어디 가나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도 있고, 청산도는 청산도 다음에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쪽 데크 설치한 부분은 위험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군수님께 건의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실행을 했고요.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위험성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사고 없었지 않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병수

박병수의원

앞으로 갈 수 14년 동안 없었는데 무슨 앞으로 대비한 거예요? 지금 관광객 수는 더 줄어들고 있는데……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주민들이 건의해서……

병수

박병수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청산도 관광객은완도 관광객에도 연결이 됩니다. 본 의원은 청산도가 더 위기로 빠지기 전에 관광뿐만 아니라 군의 모든 행정이 서로 연대 협력에서 지금 청산도에 놓여진 경관 교통 관광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산농협에서는 항차를 줄인다고 합니다. 또 선박을 감척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청산농협이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또 불안해하고요. 알고 계신가요? 들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특히 이 과정에 청산농협과 주민들도 오늘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주민들의 참여 부족과 역량 부족도 반성하고 또 대안 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도군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청산면 주민관광협의체나 농협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거버넌스 관광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9대에 들어와서 군정 지르나 관광 분야에 대한 군정 지르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완도군 관광분야 전반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위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또 미래에 닥쳐올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관광지별 관광지 현황이 지금 올 6월 기준이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장보고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까지 해서 22년 23년을 넘어섰네요. 방문객 수가요. 그렇다면 장보고동상은 지금 약 6,000명 해서 1년 하반기 계산해도 1일 약 2명 하반기까지 계산하면 1일 약 4명 정도 1,200명 잡고요. 그런데 주변에 인프라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해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많이 확충을 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뭐냐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용자 감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제 과에서 정보 통상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요.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서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고래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애들 포토존 철거를 했어요. 1억 5,000만원인가 들었던 것들. 그런 이유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당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장보고동상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현저한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파악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간 한 1,500명 다녀갑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1,6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일 평균 한 4명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합니까, 거기에?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촌민속전시관이 제 소관이 아니어서요.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의사결정 본인 관광과 소관이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관광과 과장님으로서 의사결정권자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미리 나중에 물어본 대비해서라도 관광과장님은 어촌민속전시관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시점에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현 시점에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돼 있고 시설이 낙후됐다는 것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런 이유 등으로 관광객도 방문객 수도 엄청나게 지금 일 4명이면 거의 안 온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죠.

영식

조영식의원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관광지별 관광지 현황이 나와서 주요 관광지 나와서 어촌민속전시관의 존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담당 어디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 소장님 답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의사결정권자님한테.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도 않고 제가 이것작년에 공공예식장 때문에 그 시설을 거의 일주일 내내 돌아봤는지 기억이 납니다. 아예 노후화 정도가 아니라 중앙에 빗물 떨어지고 누수도 심하고 그랬습니다. 또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해양생태전시관도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나중에 미래에 대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미래에 대한 대비책은 걱정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촌전시관하고 해양생태전시관을 같이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이라서 주무부서 아니니까 나중에 주무부서 제대로 찾아서 내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관광지별 누적 관광객 현황 자료를 보니 노아 전복 체험마을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있어요. 혹시 이곳이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노화전복 체험마을은 북고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지식정보센터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섬별로 도선객을 한국해운조합으로 받아서 그걸 통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입도객을 관광객으로 본다는 거 맞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관광 통계는 우리 완도군의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초적인 자료의 신뢰성이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 관광 통계로 바탕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지별로는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관광분석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2023년도에 빅데이터 기반 관광분석 플랫폼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오히려 이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 자료의 수치가 조금 더 현실과 더 가까울 듯 한데 왜 올해는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하지 않았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가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데 무상은 아니고요.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관광공사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어차피 그 빅데이터도 이 내 관광 랩을 활용해서 그걸 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문화관광공사에서 직접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게 제대로 된 완도의 관광 정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금 더 정확한 관광 통계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완도군 수원 관광과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군이 섬이라는 것이 관광객을 꾸리는 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섬에 들어가려면 일단 우리 모든 관광객분들이 여객선을 타는 것부터 이렇게 체험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각의 섬이 가진 또 분위기나 매력 자체가 다 다르니까 그 섬만의 특색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완도의 섬을 또 찾고 있는데요. 완도군에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섬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러 군데 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고 싶은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섬 관광 활성화하려면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먼저 가고 싶은 섬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군에는 소안도, 생일도, 여서도, 금당도 이렇게 총 4곳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고 싶은 섬 지정 후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답변 자료에 가고 싶은 사업 성과를 보니까 방문객과 매출액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펜션이나 카페의 경우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가고 싶은 섬 사업 자체가 5개년 사업이고 또 5개년 사업이 완료될 때쯤에 벌써 많은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 완료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후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 생일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시작이 돼서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비 4천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현재 노후화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여타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생일 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생긴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주 또 점검도 하시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또 우리 가고 싶은 섬 사업 성과와 관련을 해서 우리 또 많은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완도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완도 관광문화 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았거든요. 근데 가고 싶은 섬 카테고리가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생일도하고 소안도 많이 있습니다. 여소도하고 금당도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홍보 내용도 생일도에는 주요 관광지라고 해서 학서암 금곡해수욕장, 백운산 이렇게 3곳만 소개하고 생일도 가는 법만 알려주고 나서 끝이더라고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우선 사업이 완료된 여수도가 빠져 있었는데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홍보 내용에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추진된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카페 낚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또 만들었는데 또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서 해당 섬들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노후 시설물들도 깨끗하게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들은 많은 변화를 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홍보 마케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또 홍보도 해 주시고 좀 부탁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청정완도 가을섬여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을섬여행은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10월 25일부터 27일간 해양치유센터 이런 완토리니 광장에서 국화 전시회와 같이 콜라보로 저희가 운영을 할……

지민

지민의원

완토리니 광장이요. 불과 이게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2024년도 가을 섬 여행을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 또 그 홍보물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올해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지난주부터 보니까 관내 식당에 이렇게 포스터만 이렇게 조금 붙어 있고 우리 지역 내 분들은 가을섬여행을 하고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직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이런 부분에 아직 홍보물을 홍보를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1차적으로 플랫카드 제작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생활대 축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있어서 지금 현재 점점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항상 이 축제를 하면서 별개로 리플릿을 행사 프로그램별로 작성을 해서 다중 집합 세대에 일일이 다 저희들이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차질 없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도 아직 열흘밖에 안 남았고 또 축제인데 또 타 지역 우리 지역민들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좀 더 많이 미리 좀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또 우리 가을 섬 여행 축제가 조금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가을에 대한 어떤 축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가을은 완도는 엄청 늦게 오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가을의 어떤 축제 이런 부분들을 또 하면서 같이 안도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같이 체험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 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행사를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게 계속 지나왔던 걸 좀 봐보니까 15년도에서 19년까지 가을빛여행 해서 완도읍과 군외면 수목원에서 한 3일 정도 축제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축제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2년도에 가을섬여행으로 이름도 바뀌고 성격도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완도읍 청산 보길 생일 이렇게 해서 한 여행 주간을 해서 10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맞죠? 올해 또 계획을 받아보니까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국화축제하고 또 국화전시회하고 우리 또 완토리니 신지면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국화전시회하고 국화전시회도 예산 이런 부분들 가을 섬 여행 저희 예산 이런 부분들도 넉넉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두 개가 합쳐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좀 더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군수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지 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우리 완도의 가을 대표 축제라고 또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도 생기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 이 제목 자체가 가을섬여행 축제잖아요. 근데 이건 해양치유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섬 관광 대표지인 청산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완도군이 완도군의 관광 중심지는 청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우리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곳 중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청산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올해 예산이 축제 일수가 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그에 따라 축제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축제 일수가 반토막이 난 거에 대한 큰 이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축제 일수를 줄이는 것은 지금 현재 청산도 그러면 경관 관리 봄에는 유체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런 게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어서 저희가 축제 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협업 청산면과 협업이 잘 안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청산면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잘 됐는데……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청산면한테 청산도는 봄에 가장 핫한 게 코스모스다 코스모스만 잘 이렇게 경관 관리해주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우리군에서 실행을 하겠다 해서 청산면하고는 주기적으로 많이 협업을 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저는 추진실적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경관 관리가 청산면과 협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단축이 된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청산도 관광지 특히 걷기 코스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경관 관리는 1년 내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면 이제 이 경관 관리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이 경관 관리는 이제 청산면에서 청산면 경관 관리팀이 다른 데 없는 팀이 있습니다. 청산도를 경관 관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팀이 별도로 있는데요. 주기로 청산면과 같이 그다음에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경관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냐 유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가꾸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청산면에 이렇게 경관관리팀이 따로 있다는 것은 이렇게 더 신경을 써서 경관 관리에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산도는 어느 계절에 와도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산으로 오려면 또 그리고 숙박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산도 우리 야간 관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청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은 어느 것이 있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은하수 투어하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봉선화 물들이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제 봉선화 물들이기 낮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간에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또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진이라든지 요즘에 SNS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좀 인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몽골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전통 가옥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야간에 은하수 은하수도 보고, 별도 보고 이러한 체험을 하는 숙박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저거 정말 우리 청산도에 결합을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은 숙소에서 좀 쉬고 있다가 저녁 시간에 별이 뜨는 시간에 모여서 버스로 이동을 해서 장소를 가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숙박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몽골 우리 위원장님이 게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청산도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제 범바위 쪽에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은하수체험을 지금 현재 그 바깥쪽에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요즘에는 그 체험 여행을 또 같이 하니까 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훈의장

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번 군정질문에 관광과가 제일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군수님한테 질문도 몇 가지 했지만 오늘우리 과장님 제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수 의원님께서도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대한 잠깐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완도군의 방문자 수는 전년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숙박 방문자는 7.3% 하향하였고 체류시간은 1.6%감소했으며 관광소비가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이 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무래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게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숙박관광객을 늘리고 체류시간을 늘리려면 야간을 즐길 수 있는 상품개발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동의하시죠. 올해 언론에도 나왔지만 완도읍 상인들의 한숨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역상권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청취불능) 검토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 기준에 의하면 행사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계절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규정 (청취불능) 본 의원도 주말포차와 문화경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 사단법인 완도군 관광협의회가 설립돼 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런 행사를 계획할 때는 외부용역사에 의뢰하지 마시고 그 용역비용을 관광에 대한 식견이 많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젊은 지역민들로 구성된 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어떤 용역의 깊이를 봐가면서 충분히 건강협의회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뭐라해도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어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많이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용역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준해서 완도지역에 맞는 실정이 아닌 거기에 맞는 용역사에 의해서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제안한 겁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해변공원지역 상인들 68.4%가 해변공원 일원 1부두 주차장에 포차를 운영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상인들도 포차를 하면 참여한다는 업체가 10곳도 된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1부두에 포차 운영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부분도 다시 한 번 관광협의회하고 저희가 같이 설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돼야 구심도시도 활발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지나가는 차들도 보게 돼서 홍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으로 매달 한번 1부두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하여 포차와 부족한 문화공연을 채워서 운영하여 먹거리를 조성하면서 완도의 밤도 어두컴컴하지 않고 구심도시도 사람들도 활기를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 완도를 다시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야간관광인프라를 지속해서 구축하여 야간관광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을 따라하는 것 같은 늦은 감도 있지만 벤치마킹을 잘해서 완도에 맞는 관광정책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것들만 접목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련하여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완도에 외국관광객과 배낭여행을 하는 외국관광객을 많이 접할 겁니다. 과장님,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항만터미널과 화흥포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곳 4개소가 있습니다. 완도네시아, 루미아, 프라하.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안내소에 관광객들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오고 요즘은 워낙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오겠지만 거기에 능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함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본 의원이 시내 걸으면서 관광객들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못하는 게 저 역시지만 다른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완도를 찾는다는 것은 완도가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도에 와서 헤매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도록 해서 다시 찾는 완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객에 불편함이 없는 지정안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내에 하나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변공원 쪽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잘 다니는 대로변 같은 데 눈에 잘 띄는 데 찾아서 국내관광객이 어떻게 하든가 한국말이 서로 통하니까 찾겠지만 외국관광객들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도 다들 국내관광객들이 외국으로 가는데 우리도 외국관광객들 유치할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답변은 본 의원 개인이 아니라 군민의 소리로 듣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에 방문한 관광객들의 완도의 인상 깊은 관광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청해진유적지 장도를 가장 손꼽으며 제1주차장부터 장도까지 걷는 해변로와 돌담 목교를 지나 산책로를 따라 장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망투에서의 사방이 확 트이는 자연경관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완도만의 관광명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청해진유적지의 역사, 문화, 자연 등에 대한 문화관광해설까지 곁들여지면 장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관광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문화유적지가 어떻게 하면 더 가꿔 일반인들에게 홍보해야 하는 관점에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청해진유적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현재 청해진유적지는 사적308호입니다. 국가지정유산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실제로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의 개별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수목정비와 예초작업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설물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신청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국가유산에 지정돼서 수목 정비, 예초 밖에 안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해마다 수목정비하고 예초는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면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국가유산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및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국가유산경관개선사업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금년도에 바뀌면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용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경관개선사업은 국가유산지역으로 둘러싸여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더 마을경관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은 장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도는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용역설계는 지금 장도는 빠져있는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유적지는 빠져있습니다. 그 마을, 유적지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지는 것인지 국가유산경관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국가유산청에서는 별도로 사업비를 정해주진 않았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야간경관조명 설치의 경우 연차별 확보를 한다고 했으며 답변에 국비예산확보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예산이 미확보될 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세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국비 70%를 보조 받는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이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순군비사업이나 또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도 관심 많이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야행사업도 2025년 6월 중에 공모를 한다고 돼 있던데 2025년에 공모를 하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선정이 되면 2026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여기는 지금 한다면 어떤가요? 공모사업에는 장도가 들어가나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문화유산야행사업을 할 건지 확정이 되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장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송실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각 시군마다 문화재야행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체험행사인 문화유산야행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전남만 하더라도 나주시 천년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하는 문화재야행,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문화재야행, 여수시는 전라좌수영의 기록문화재야행 등 모두역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문화유산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형 문화유산축제입니다. 과장님 우리군 장보고축제 말고 장보고문화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별도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장보고기념관이 재개관 전에 교육이나 약간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축제 끝내고는 그다음에는 이어서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런 행사는 전혀 본 의원도 볼 수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사실 한국역사이래 한중일 모두기념하는 한국인은 장보고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청해진유적지말고 장보고 정신을 되새기 게 하는 역사의 교육장이 됨은 물론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수산박물관이 추진중인데 미리 청해진유적지 문화유산 인프라를 잘 갖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동의하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특히 장보고기념관에서 장도까지 거리에 데크로드, 보행이라든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다면 청해진유적지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는 국가유산경관개선사업에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야행사업 공모에 꼭 선정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공모가 선정이 안 되면 도비사업이라든지 균특 등 군비를 통해서라도 청해진유적지와 장도문화유산을 체류형관광객에게 야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음은 선사유적 고인돌과 관련된 보존 및완도 해양역사 기록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해진 장보고의 탄생 배경이 될 만한 중요한 유적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여 고민 끝에 완도군 해양역사 뿌리를 찾는 것이 시급함을 깨닫고 고인돌 보존과 완도군 역사기록을 세우는 방안을 찾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의 핵심은 우리 지역 곳곳에 그 찬란한 문명인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고 선사시대부터 완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완도에 해양문화역사가 기록을 세워 보존하는데 본 의원 발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도군에 행정지역별로 25곳에 300여개의 고인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조사된 유적 중에 많은 곳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파괴돼 있거나 사라진 사항이 많습니다. 방송실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24년 그러니까 올해 4월 군외면 신학마을에서 실시된 정밀조사에서 상태가 아주 좋은 고인돌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조사는 완도군이 자랑할 만한 문화자원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유지의 조사는 잘 이루어졌지만 주변사유지 문제로 더 이상 확장조사가 어려워 조사를 멈춰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고인돌 같은 선사유적의 지속적인 조사나 보존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우리군에서는 지금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동신대학교에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조사를 해서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완도, 군외, 청산 등지로 조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과로는 고금면과 청산면에 고인돌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외면 신학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군집되어 있는 14기가 군집되어 있는 고인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시굴조사를 했는데 15기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석묘가 고인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3억 8,000이나 들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군비로 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우리 군유지 조사만 한 거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15기 확인된 것이 전부 군유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밀발굴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는 유물이 나오면 인근 사유지까지도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끝내면 자문단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거든요. 자문단들 의견을 청취해서 조사가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군유지에서 사유지에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현재까지는 사유지 부분은 지금 어떠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군유지조사를 해보고 확대방안은 그때 자문단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계획은 있는 거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완도군은 90년대부터 선사유적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유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사유적을 해양문화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고금하고 청산면이 고인돌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같은 경우는 당초 3기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데 추가로 10기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지정을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확대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청산, 고금, 군외 또 그 주변에 중도리도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중도리 같은 경우는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곳곳에 고인돌이 분포하고 선사시대부터 완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완도의 해양문화 유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를 거쳐 마한문명을 지나 그 해양문화가 발전해서 9세기에 찬란했던 청해진의 장보고 역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황진리, 중리, 교인리 등에서 여러 고인돌 유적이 파손되거나 사라지는 심각한 상황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군외면 일대를 전부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두 기씩 떨어져 있는 일부 고인돌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약간 그런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또 그것도 어떤 주민들은 필요해서 갖다 썼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국가예산은 보존하는 것이 맞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유적을 발굴하고 나면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굴해서 정비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외부에 알리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역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문화재에 대한 지역민의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전라남도에 문화재조사 예산 신청과 지역향토사업비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유적조사성과결과 학술대회를 열어 앞으로 우리 유산의 활용방안과 우리군 역사 기록 보존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사실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장보고 전 역사를 말하라면 사실 제가 그 대답을 못 합니다. 적어도 우리군에 언제부터 역사가 있고, 장보고가 그냥 탄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만큼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해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보고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국립수산박물관이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는 자료가 돼야 그래도 박물관이 왔다면 우리 완도에 대한 역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자료는 조사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도만의 고도의 해양문화 정립을 위한 선사유적발굴조사와 보존과 완도해양문화역사기록 보존에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장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소멸위기지역으로 인구가 줄어든만큼 장기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숫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받아들이는 전제하에 체육시설 확충보다는 유지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고 고령화에 따른 적합한 종목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대계획은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금년 봄에 노화권하고 청산면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준공을 해서우리군은 총 4개소가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지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안면 축구장 1면을 조성하고 있고 금일과 약산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볼링장과 고금, 노화, 청산 파크골프장을 확장 또는 신규조성을 해 갈 것으로 예산을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어느 사업이든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 체육시설부지는 어느 지역 시군 못지않게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보면 볼링,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확정보다는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안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체육시설 부지 확충에 부지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육인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소외받은 종목도 시설이확보되어 군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시설 확충 못지않게 시설물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시설유지관리로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하면서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또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실 자료사진 올려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축구장 인조잔디 관리 상태인데 잔디가 움푹 패여 있어 선수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최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장 경기 사진입니다. 축구장에서 개최되었는데 대회 끝나고 정비는 되었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축구전용구장 잔디 상태가 교체한 지가 6,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10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보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파악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특히 우리군에 각 종목별 전지훈련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다음은 파크골프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우리군에도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금 9홀로 조성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파크골프장 관리 및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고금파크골프장은 완도군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하려면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시간조정을 받으면 되고요. 오후보다는 오전이 좀 한가한 편이기 때문에 동호인이 등록이 안 된 분들은 오전에 이용을 하면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약도 가능합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약도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한 번 이용했을 때 요금은 얼마 내고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방금 본안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된 지가 1년 반,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제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호인들한테는 협회비 만원씩 받고 그 외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비용은 군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 있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풀베기 연중 2회 정도하고 간이화장실 그 부분들을 이용하는데 연간 1,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외에 방금 동호인들이 만원씩 협회비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큰 문제는 없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고금, 노화에 파크골프장 추가 확보 계획이 있던데 부지확보는 됐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고금 같은 경우는 확장되면 몇 홀 정도 되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9홀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면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18홀로 확장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가 거의 다 18홀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3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이 14만 2,000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회등록하지 않은동호인을 합치면파크골프 인구 60만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사진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이와비슷한 규모로 파크골프장이 무려 18홀 규모로 세 곳이나 됩니다. 강원도 화천군 사례를 보면 인구 2만 3,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1년 7월에 파크골프장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약 60만명의 입장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 30만명 이상이 타지 방문자로 파크골프를 즐기고 또 주변 관광지도 구경하고 관광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천 사례만 보더라도 북한강 빈 공터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건강도 지키고 관광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동호인을 유치하여 인근 숙박업소 이용시 파크골프를 무료로 이용하는 체류형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파크골프장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해남군에서는 읍면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본 의원의 취지는 작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설이 아닌 국제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건설하자고 건의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직업이 체육과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면 꼭 체육시설을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많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 지역이 많이 열악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안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지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국유지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저도 인근 군유지나 도유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이나 군사지구나 수산보호지구나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부지확보 문제인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완도 체도권 내에도 어느 곳인가는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지로는 군외 영풍리 저수지 위에 상당히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그게 전남도 임야가 있더라고요. 부지가 어떤가 검토해 주시고요. 농사는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정책을.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화흥포에도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는데 그걸 농지로써 보존을 하는 게 낫겠는가 또는 이런 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게 낫겠는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화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주시고 본 의원도 일정이 맞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잡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스포츠시설을 넘어 군민과 동호인들의 건강과 여가를 제공하며 관광자원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바다, 그리고 빼어난 자연경관과 파크골프와 연계하여 우리군 핵심사업인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주시고 완도군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금면 파크골프장 그 자리 위에 증축합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나인홀을 증축해야만 전국대회나 어디에도 할 수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면적은 몇 면이나 됩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주차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입구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당초에는 판다고 했다가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후로는 가격 차이가 세네 배를 부르기 때문에 조금 추진을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주차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함평이나 영광 같은 데는 36홀을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처음 들었고요. 화순 같은 경우는 72홀인가 최근에 조성을 해놨다 해서 한 번 다녀와……

인호

조인호의원

화순에 유명한 골프선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완도는 최경주, 이소미나 이런 걸출한 스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출근하면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전국대회 아니 군 대회도 주차난이 저러는데 어떻게 국제대회, 전국대회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완도군이 처음 추진할 때 멀리 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다가 또 하려니까 행정이 다 뒤처지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체육회는 완도군은 결성이 안 돼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다른 시군은 읍면체육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조례도 만들려고 했는데 과거에 조례가 있던데 우리군 젊은이들이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려면 읍면체육회가 결성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꼭 고민해서 결성될 수 있도록 체육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연초인가 작년인가 의원님 그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전남권에서는 한 11군데 정도 읍면동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도군체육회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체육회장 선거도 읍면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체육회장이 당선이 돼야지 지금은 동호인 관련된 분만 하고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조례를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보고해 주십시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장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쌀값과 한우값 폭락으로 농심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많이안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폭우, 폭염으로 인해 전남 지역에 벼멸구 문제까지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 폭우, 폭염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 피해는 좀 양호한 편이지만 전체 읍면에약 104헥타르 6%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면적은 한 52헥타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고금, 신지, 약산 특히 고금에 벼멸구 피해가 많았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농가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도 못해주고 약품 지원도 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벼멸구 피해를 최초로 재해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정밀피해조사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피해내역입력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돌발병해충 등 재해가 발생하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예비비 배정 등을 통하여 피해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해남군이나 보성은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발 빠르게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약품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완도는 필요도 없는 시기에 약품을 공급하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방제가 방제사업단이 구성돼 있는 상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에 대한 방제 관련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약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세 차례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 3차례 했는데 금년에는 4차례 했습니다. 추가로 벼멸구 관련해서 긴급약제비 1,900만원을 지원한 적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올해 방제작업 4차 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작년에는 3차 예정했다가 농민들이 좀 어려워하고 아우성하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4차 방제 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미리미리 벼 방제는 기본 4차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쌀값도 떨어지고 하는데 방제까지 안 해서 농사가 흉년이 들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수발아 피해는 어떻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수발아 피해는 가루쌀 재배농가에 발생하는데 5헥타르 정도 발생했습니다. 일반 벼 피해농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힘든 농가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산지쌀값이 많이 떨어졌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얼마 정도 합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80킬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금년 10월 현재 17만 5,000원입니다. 작년에는 이때 20만 2,000원 했었습니다. 전년 대비 13. 5%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제가 자료 준비할 때마다 17만 7,000원이었는데 벌써 며칠 사이에 2,000원이 하락됐습니다. 완도는 공공비축수매나 농협수매로 전량 매입이 가능합니까? 농협에서.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아니고 농가 자체 수량을 제외하고는 공공비축수매 나머지는 농협수매로 전량 매입을 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2024년 올해 완도농협에서 5,000가마, 톤 가마요. 또 매입한다고 농협에서 그러더라고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농가 소득 보존 방안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수확기 안정적인 쌀값을 위해서 판매차액 손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수매장려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수매장려금은 40킬로 1포대당 1,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농협 RPC는 해마다 적자래요. 2022년에는 8억 적자나고, 작년 또 5억 5,000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료구매자금.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사료구매자금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강진완도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전체 사용 농가에 388호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2억이었습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지원한도액을 정해놓고 최대 230만원이며 나머지는 1만 9,700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료구매자금이고 두 번째는 전라남도에서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인상 차액 지원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신설돼서 50두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4,047두를 대상으로 추가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원 정도 됐으며 최대 198만원 정도 두당 6만 6,000원 혜택이 갔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아까 현지 솟값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솟값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큰 소인데요. 저희가 잠깐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00킬로그램 비육우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2021년도에 799만원이었는데 금년 10월달에 555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6, 7개월된 송아지도 2021도에는 378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53만원으로 하락된 상태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일반 비육우가 200만원 가까이하락했네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750만원 받을 걸 550만원 받는다면 엄청나게 축산농가에게는 힘든 일이겠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육우는 28개월에서 32개월 키우는데 마리당 400만원 이상이 들고 암소 번식 후 마리당 20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해준 자금이 축산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사료구매자금 지원 외로 저리융자 1%짜리 저리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만 해도 17억 6,000만원, 금년도에는 15억 8,000만원 정도를 한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발효제 무상지원하고 기타 축산장비 지원은 축산분야만 해도 45종 16억 정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타 시군은 고흥군, 강진군, 함평군은 한우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축사기자재 및장려금 지급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산업이 어려워질 때 완도군 한우농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 그리고 또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량한우 육성을 위해서 강진완도축협과 협력하여서 한우 등록 그리고 유전능력검정, 한우인공수정 등 5종을 지원하여서 우량한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육 생산장려금 또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급육 생산장려금의 경우 지속적인 한우가격 하락 대응책으로 농식품부에서 한우사육두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한우입식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은 축소되었지만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나 한우 FTA 피해보존직불금,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전남도에서도 고급육 생산지원을 줄이라고 했는데 바로 솟값 하락으로 인한 사육두수 조정 때문에 그런 거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고급육 생산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솟값 하락으로 인해서 사육두수를 조정하자고 하는 거죠? 전남도에서.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적정량 생산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본 의원도 우량한우 육성과 고급육 생산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축처리분뇨장 지원사업 즉 공동자원화시설 2024년 5월달에 공모가 중지돼서 내후년 2026년에 다시 공모신청을 한다고 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축산업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갈수록 대형화 선진화 되어 가고 있는데 완도군 축산업의 보조만 옛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젊은 축산농가들이 걱정도 되네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발효사료를 만들 수 있는 발효 포장지를 원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미지근한 안 된다는 말뿐이면 어느 누가 완도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도? 민원인이 오면 안 되는 이유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민원 응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청년 축산농가들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사료 배합비 지원사업 같습니다. 배합사료를 압축하는 포장지입니다. 포장지가 장비가 나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2, 3년 됐는데 새로 나온 장비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용방법이라든지 잔고장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장비 또한 2, 3억 고가장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중앙부처에 알아봐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요즘 젊은 축산농가들은 네트워크도 잘 형성돼 있어서 어느 시군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들어오거든요. 농어민들이 무언가 하고자 하면 제안서를 받고 같이 적극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군 농업축산과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시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금 현재 농축산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농업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과장님 민선6기부터 민선7기까지 완도군의 대표브랜드가 청정바다수도 완도, 완도자연그대로가 있어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군에서 자체개발한 브랜드죠? 완도군자연그대로. 완도 자연그대로는 2016년도에 한국브랜드선호도 농축산 부문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네이밍도 좋고 브랜드가치도 좋았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착은 됐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완도자연그대로는 2014년도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시작했으며 매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도군 조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위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도자연그대로 농법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준비할 시간도 없이 빨리 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대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완도자연그대로가 201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23년까지 그 브랜드를 가지고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만들어놓고 완도자연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완도군만의 농업에 대한 정립이 있어야 되는데 근 8년 가까이 처음에만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됐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생산자들 가공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35개소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또한 소규모 다품종 생산으로 해서 다량유통판매가 되다 보니 의원님 말씀하신 통신판매, 개별지원 등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 제품을 전량 소비 판매하고 있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두 번……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답을 두 번 해주셨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완도가 수산이 많은 수산군이라고 해도 보고서와 같이 농업인이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령농업인이 많아도 뭔가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기존에 사업만 추진하는 것 말고 새로운 것도 도전해 보는 완도군 농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 농업인들도 가격 하락에도 군을 믿고 행정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완도군에서 농업에 종사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된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답변이 준비돼 있어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장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문제로 인한 의료계 파업이 완도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정부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저희 군은 지난 6월 18일에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완도 의사들은 참여하신 분이 한 분도 없이 차질 없이 운영을 했고요. 특별한 영향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의사파업이 전공의하고 대학병원 수련병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학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우리군 공중보건의가 있죠?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차출됐는가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그동안 7차에 걸쳐서 7명 차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복귀한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1명도 없어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차출됐을 때 그 자리는 어떻게 진료를 했었을까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차출할 때 연륙지역을 우선적으로 차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지나 약산이라든지 또 공보의가 2명 근무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2명 근무지 중에서 차출했고요. 또 가능하면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차출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공보의가 없는 읍면은 몇 개소나 됩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은 군외하고 약산 2개소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약산면은 의원도 없죠?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 그 피해는 군민들이 겪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진료가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보건서비스에 대한 높은 건강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배치라든가 인프라 확충 계획은 있습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문제가 내년도에 확보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의사집단행동이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들,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수강신청한 의대생들이 6% 밖에 수강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 의사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의사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협진도 27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추진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원격협진은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다음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얼마 안 돼서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우리군이 의료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올초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거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저희군하고 담양군 2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에서 5등급을 받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대상이지만 저희군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외에 의료취약계층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목적은 장기요양수급자들이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고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파견이 됩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방문해서 재택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인력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고요. 의사 부분이 올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에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시행 후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다음은 읍면 의료기관 중에 청산면 푸른뫼의원 지금도 휴업상태인가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작년 8월에 휴업을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휴업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몇 회째 휴업하고 있죠?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3회째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계속 휴업한 상태가 이유가 있습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요양급여가 압류된 상황으로 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휴업을 했을 때 몇 회까지 휴업신청이 가능한가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휴업신청은 본인이 원하면 계속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1월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전라남도로 정상운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제출했습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그러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청산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의협조합을 만들었죠?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주민 자체적으로 그거는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의원을 개설해서 해보겠다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거 혹시 진행상황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진행상황은 다 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10일자로 기재부에 소비자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해놓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기재부인가요? 보건복지부인가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기재부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기재부요. 우리군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이 앞번 부지문제였는데 부지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부지 문제는 청산도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그쪽을 일부를 임시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저희과하고 세무회계과, 경제교통과에 협조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승인이 났을 때 바로 건축행위는 가능한가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마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청산면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면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지난 8월부터 금년 6월까지인데 한 16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산 주민들은 보건지소나 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만성질환이나 기초진료과목들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이용자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달을 비교했을 때 1.5에서 2배 정도 보건지소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현재 의료원에서는 청산면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사회간담회를 통해서 의사협회 차원에서 의사를 청산도에서 개원할 의사를 알아봐달라고 하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청산도의 여건이 기존 의원이 폐업을 안 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청산도에 개인의원을 지금 상황에서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개인의원이 아니고 의사회를 통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조한다는 것이.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작년에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완도군의사회와 병의원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세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 청산주민들 불편이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청산은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 링거이나 물리치료 환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보건지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 완도읍으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일부 소수 주민들이 수액을 맞으러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난 번 병의원이 설립될 기간만이라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터미널까지 교통편의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작년 8월에 청산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의료원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면 의료법에 예를 들어 청산에서 배에서 내리면 모시고 의료원에만 내리게 돼 있거든요. 경유해서 정차를 하거나 그러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청산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원래 목적이 본인들이 다니고 계신 병원에 지점 지점에 내려달라는 의견이여서 주민들 목적과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만약 의료기관 유치가 어려울 경우 청산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그런 대처방안으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휴업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다시 하겠다고 지금 상태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주민 주도적으로 서비스협동조합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여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군에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의사만 와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권리이며 섬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 도서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완도군이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읍 대성병원 맞은 편 쪽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목적과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에 설치되는 그러한 시설로써 만성질환예방과 관리,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읍면중심으로 하는 소생활권 건강증진으로 특화된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여기 센터 자체가 완도읍에 위치해 있다 보니 대부분 완도읍민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듯해요. 도서지역에 있는 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이 있을까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설치가 당초에는 완도읍에 설치가 안 되고, 면으로 돼야 되는데 완도읍에 되다 보니까 완도읍권에 있으신 분들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육지권에 있는 군외, 신지, 고금, 약산이나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는 프로그램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비대면챌린지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 전체 접수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화, 소안, 보길 주민들이 도서민건강돌봄센터가 시범운영되면서 매주 건강증진과에서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완도읍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건강정책팀에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도서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려고 한다면 읍면 배를 타고 가는 곳,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센터로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거의 보통 대부분이.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나가기가 좀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풍부하게 돼서 강사를 외부에서 모셔가지고 프로그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조리교실이나 건강교실을 도서지역에 있는 군민들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지역도 한 번씩 돌면서 찾아가는 영양조리교실 또는 도서지역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무래도 비만자나 그리고 또 어르신,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등 특정 나이대나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더 포괄적이고 우리 군민 전체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완도군민들 중에 조건 없이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여름에 하는 여름밤 달빛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야간에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누구나 건강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질환과 상관없이 오셔서 대사증후군검사나 다른 체력측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지민

지민의원

워크온걷기챌린지 그리고 여름에 하는 달빛체조교실 그거 말고는 나이나 질환 등 조건이 다 붙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성이 건강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과 관리차원이 주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없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좀더 포괄적으로 지역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고민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현재 그 프로그램과 병행을 해서 나이대별로 세세하게 나눠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마사지교실 그리고영유아오감발달프로그램이나 또는 비만과 상관없이 초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조리교실 그리고 산모건강교실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이런 베이비마사지나 영유아 대상, 출산, 임산부에 대한 것은 저희 건강정책팀 모자보건실에서 별도로 임산부 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연결해서 조리교실이나 체조교실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임산부나 영유아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들을 좀더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 퇴근 후에 6시 이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낮시간대에 끝나고 센터 자체도 오후 6시가 되면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6시 이후로 추진했던 건 여름에 여름밤달빛체조교실이 있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헬스장들이 완도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만성질환자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직원들이 야간에 소모해야 될 에너지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렇죠. 그래서 시흥시를 보니까 저녁시간대 복싱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주중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 체력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가까운 해남에서도 6시 이후에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도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운영하는 센터인데 너무 행정에서 편한 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군민들을 배려해 주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운동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셔서 주중에 센터활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일일 평균 약 76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답변자료에 보면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비대면 걷기챌린지 참여자와 야외달빛체조 참여자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방문자가 35명에서 40명 정도 되네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한 45명 정도됩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런데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아는 사람이 자주 방문하는 사람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대성병원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저게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안 될까 어디에 홍보를 하고 계실까라고 봤는데 비너스, 워크온챌린지 게시판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또 다른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지역언론을 활용해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한다든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체육시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자기 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건강상담실을 이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예전에 비해서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지만 언론이나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방송실 자료화면부탁드립니다. 저게 완도보건의료원 홈페이지인데요. 저기 들어가 보면 건강증진과 소속인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별도의 페이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만 페이지가 따로 없어요. 왜 없어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팀하고 팀 플러스 치매나 정신은 센터로 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확인해서 정비할 부분 있으면 정비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따로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군민들이 참여를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홈페이지 구축이 좀 어렵다면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통해서라도 이달 운영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게시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만 홍보를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체력단련실이나 건강상담실 이용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센터에 방문함으로써 프로그램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올해 운영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올해 7,1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0%가 감됐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50%가 감됐어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지민

지민의원

한번찾아봤더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는 약 9억원 그리고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는 약 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7,100만원 이게50%삭감이 됐다고 해도 1억 4,000 정도잖아요. 삭감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인력 7명이 한 팀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적기는 하죠.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풍성하게 채우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많이 감된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좀더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이 확보되면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여기 7,100만원 중에서 청사관리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프로그램 예산이 4,400만원 정도 밖에안 되더라고요. 올해 그랬었어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더욱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민들 건강생활지원을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고 그만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늘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완도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여주시고 군민들의 건강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