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6만3000여가평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군민의알권리를위해정론직필하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 가을정취가완연하게느껴지는10월에건강하고밝은모습으로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먼저비회기기간에도군민의목소리를군정에담아내기위해활발하게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난10월8일가평군민의날을맞이하여온군민이화합하는뜻깊은자리가있었습니다.기념식과각종체육종목으로군민들이즐겁게참여할수있도록행사준비에철저를기해주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체육회관계자분들께도격려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공직자여러분!대한민국의대표축제인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10월18일부터10월20일까지3일간의일정으로자라섬에서개최됩니다.올해스물한번째축제를치르는동안가평군의회는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자라섬을찾는관광객을전통시장등시가지로유입할수있도록집행부에대안마련을일괄요구해왔습니다.시기적으로아쉬움이있지만다행스럽게도이번임시회에가평군지역축제장셔틀버스운영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관계부서에서는실효적인세부집행계획을바탕으로신속히집행하여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에마중물이되기를바랍니다.이번임시회가끝나면곧한해를마무리하는시기가다가옵니다.공직자여러분께서는올해계획한모든사업들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가평군민여러분! 이번임시회는2025년세출예산출연계획안과조례안등을심의하고13개의주요사업장현장방문이예정되어있습니다.가평군의회는2025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한꼼꼼한검토와주민불편이우려되는주요사업장에대해적극적으로의견을나누고함께고민하여지역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모든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 군민의변함없는성원과격려를부탁드리며환절기건강각별히유의하시고군민여러분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운이만복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2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325회가평군의회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0월8일에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지난9월26일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세분은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9월27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4일가평군수로부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등예산관련안건8건,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가평역,청평역농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1건,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보고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25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5건을포함하여총30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정규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박재근입니다. 세정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은853만8000원입니다.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운영되는연구기관으로지방세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및교육,제도개선등의지원을위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2025년도가평군복지재단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2025년출연금4억4900만원으로인건비3억1000만원,물건비1억6800만원에서전년도출연금중이월사업비33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세출예산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5년도가평군복지재단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위선경입니다. 20페이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2025년세출예산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이사업은관내중소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을때은행금리의최대2%의이자를지원함으로써기업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경기도출연요청에따라2025년도출연금액은5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그러니까매년출연하는거지요출연금이?

네,맞습니다.

그러면저희가2023년도에혹시중소기업에서이혜택을받은대상자는대략몇명,어느정도되나요?

그러니까2023년도말씀하시는거예요?

네,올해!

103개업체가지원을받았습니다,저희가평군은.

아,가평군이103개소면은,

네,네.

전체중소기업얘기하는거지요?

네,네.

아,103개소가지원을받았다고요?

네,네.

그러면실제출연은5000만원했어도이2차보전에서혜택을받은중소기업대상자는많다고보겠네요?

네,맞습니다.

금액이어느,대략어느정도인지는?

그2차보전금까지는이게경기도에서직접수행하는사업이라서요.

그렇지요.

2차보전금까지는저희가정확하게지금저희가파악을못했는데요.

네.

융자금액은한47억정도됩니다.작년도!

47억이요?

네,네.

그차액에대한2차,이자를보전을해주는거지요?우리가출연을함으로서?

네,네.

아,103개소된다고요?

네.

네,이상!알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이사업은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으로출연금액은2520만원입니다.연매출120억원이하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연간최대20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며단계별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개척등맞춤형지원사업을수행하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출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일자리정책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출연재단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기관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출연금액은1억입니다. 이사업은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규정을적용하여시·군이추천하는관내중소기업에대해서중소기업에신용을보증하고신용보증재단에서,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출연금에10배수로보증하는사업입니다. 이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신성철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2025년도소상공인특례보증금및신용보증수수료출연계획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내용은소상공인특례보증금및신용보증수수료이며소요예산은총7억원으로특례보증금6억원과특례보증에따른신용보증수수료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관내소상공인특례보증금및특례보증시발생하는신용보증수수료를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따라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여소상공인을지원함으로써자금력이부족한소상공인의경제적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성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미경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농업인의소득향상과경쟁력을강화하고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를육성함으로써경영능력이우수한농업경영인을선발,육성하기위함입니다.경기도출연요청에따라출연금은5000만원이며주요내용은농축산어업에종사하는농업인에게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농업생산유통자금및농어업경영비를희망하는농업인에게저금리경영자금을융자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이올해이게새로생긴건가요?아니면매년하고있는건가요?

매년하고있었습니다.

아,그럼매년하고있으면은매년출연금에대해서저희의회동의를받게되어있나요?

네.

그럼계속작년에도받았나요혹시?

네.

그래요?맞아요?

네.

아,이게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이올해새로생긴게아니고매년출연하고있는거라는얘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작년에도이게그러니까2024년도올해예산에대해서출연금의회동의를받았는지안받았는지그거여쭤보고싶었어요.

네.

네,받고있는거지요?작년에도받은거지요의회?동의를받았냐고여쭤보는거예요.

이출연금올해처음받는걸로알고있고요?

아니,그러니까이게신규올해처음받는거,올해새로생긴거예요?아니면매년?

매년했습니다.

아,매년의회동의를받는거로했다는얘기지요?

네,그사항은제가별도로작년에없었기때문에,

한번나중에확인해보시고추가자료는추후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매년하고있는거로보면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미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5년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은8000만원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팔당특별대책지역내7개시·군이공동으로분담하는협의회운영예산에대하여출연하고자합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설명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에따라상시출장공무원에대한월액여비지급대상기준을구체적으로마련하여조례에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제3항에월액여비지급대상을의회의장이따로정하도록하는규정을행정안전부표준안에맞게지급대상을조례에명시하였고안별표1에지급대상기준을구체적으로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에따라징계대상행위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위반행위추가등징계기준을보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7조에윤리심사대상위반행위가징계대상에반영되지않아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위반행위를징계대상으로조례에반영하였고안별표2에징계대상위반행위징계기준에윤리심사대상행위별징계기준을각각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에따라입법·법률고문의연임제한규정마련으로공정성을제고하고법률고문의경우임기만료에도수행중인소송에대한책임성확보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에의거입법·법률고문임기에대한연임제한규정을마련하였고안제5조제2항에법률고문의임기관련예외규정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관내보도에점자블록설치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시각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보도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보도점자블록설치현황및관리등에관한실태조사실시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보도점자블록세부설치표준안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평생교육법에따라가평군에거주하는느린학습자의일상생활,사회생활및여가,문화생활에필요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느린학습자의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적용범위와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7조에느린학습자의평생교육지원계획수립과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협력체계구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자라섬정원운영및관리조례개정추진에따라자라섬캠핑장을비롯한자라섬정원에대한사무를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대행하여수행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6조제1항제16호에명시된자라섬캠핑장등관리운영을자라섬정원으로개정하여시설관리공단에대행사무목록을정비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종합체전추진단장신윤성입니다. 가평군경기도종합체육대회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2025~2026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지원내용및지원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윤성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신성철입니다. 가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지역화폐할인및잔액의환급관련비율관련규정의정비를통하여지역화폐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제2항에지역화폐의유효기간에관한사항을,안제4조의2에지역화폐의자금관리등에관한사항을,안제9조의제2호에전자지역화폐잔액의환급비율을,안제12조에지역화폐할인판매및한도액의범위를,안제19조에가평군지역화폐운영협의회운영방식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성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박재홍입니다. 먼저가평군지역축제장셔틀버스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축제장을찾는방문객을위한셔틀버스를운영하여잣고을전통시장등시가지로관광객을유입함으로써지역상권을활성화시키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등을안제1조및안제2조에,셔틀버스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셔틀버스의운영노선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역축제장에셔틀버스운행한다는거는굉장히좋은조례제정으로생각됩니다.굉장히필요한사업이고요.그에반해서이셔틀버스운행에있어서이제안전한조치라든지이런거를차질없이준비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네.

아울러서이축제를그러면가평군관내6개읍면어느축제든지다적용이된다는건지그자세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조례는자라섬내에이루어지는가평군주관축제의하나로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자라섬에관련된가평읍지역에만지금셔틀이된다는말씀이시지요?

네,네.

이게지금시범사례로봐야할까요?아니면여기만한정해서하고예를들어서청평면이나설악이나축제를통해서혹여이런교통체계에대한필요성을이제느끼고또요구하시는사례도있을수있습니다.

네.

그래서이조례제정으로인해서운영을해보시고혹시필요하다면확대하실생각은있으신건지?

지금상당히예민한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은교통에어떤정기적인운행노선에대해서셔틀버스를운영하게되면은약간의그기존의업체라든지한정면허소유자와의그충돌이예상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거는요.

네,본의원도동의를하고요.그렇다면지금자라섬축제에대해서는사실지금인근가평역이라든지이런곳에서택시를이용하는분들도많이계시거든요.혹시이조례제정전에그러면그런교통기관에대한뭐간담회라든지혹시이런거는이루어졌습니까?

어차피이제저희가그안제4조에보게되면은노선이라든지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군수가정하도록하고있거든요.

네,네.

그래서하게되면은아마그런관계자와의사전에협의가필요할것같고요.왜냐하면은한예로저희가이번축제때토요일과일요일날저희가택시이용률을확인해봤습니다.그랬더니한토요일날은이번주같은경우먼저이틀전같은경우는142대가가평역에서좌석이왔고요.일요일같은경우는90대가택시가이용됐습니다.그래서역전과의노선관계는좀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그거는요.

네,그래서이용객들의불편해소와지속적인불편사례로인해서이제제정되는조례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관계기관과이러한소통한문제,간담회를통해서서로간에지역의발전을위해서상호보완협조할수있는그러한소통의창구를열어놓고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음은본,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셔틀의필요성이사실자라섬에는주차장이좀확보가되어있지만시가지에주차장이없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걸막기위해서셔틀을운영하는거지요?지금관광객같은경우에자라섬에왔다가시가지로유입이될수없는부분이시가지안에주차장이없습니다.그렇지요?주차장이많이확보가많이되어있지않다보니까불편이있어서관광객이시내로유입되는걸좀많이부족해요.그래서이셔틀을만들어내는거잖아요.

우선주차장문제도일부분이고요.어차피저희가조례제정목적자체가지역상권을살리기위한거기때문에주차장문제도하나의일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네.

그러니깐시가지안에셔틀이없기때문에이셔틀이꼭필요한건데요.이셔틀이운행될때저는그렇게보여집니다.가평역과가평터미널인근에서관광객을뭐이렇게좀픽업이나승하차가이루어진다면지역에아까말씀하신운송업체랑은분명히마찰이이루어질거예요.그렇지요?

네.

그걸잘감안하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이셔틀을운영함에있어서저희가외곽쪽에는주차장이좀이루어져있습니다.특히주말에같은경우에는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요.그렇게되면셔틀을그런주차장위주로좀돌렸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네.

네,그리고나아가서,나아가서이게지금가평자라섬에있는축제만을한정한다고하면사실상꽃축제밖에는없어요.그렇지요?

네.

우선그거를시험대에올려놓고사업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네.

앞으로확장성을가져간다면저는그랬으면좋겠습니다.그가평군사업만이아닌우리가가평대표축제라고선정한그런것들도있지요?

네.

대표축제,인센티브를그런데도줄수있는방안도좀모색해서정말가평군자라섬에축제다운축제를할수있는그런뮤지션들과그런행사업체들이가평을찾았으면좋겠습니다.

맞습니다.의원님말씀대로그런대표축제에대해서저희가어떤셔틀버스관계도모색할필요가있는데가장큰문제는그거같습니다.저희가민간행사에셔틀버스를운영한다는자체는사실공직선거법상가장논란의소지가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접근을못하는부분이고요.그런부분은차후에그런게해소된다면은저희도적극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가평을찾는대표축제자분들이좀혜택을받고가평에오래머물고더좋은축제들이가평으로올수있게개발도필요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자라섬정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가평군자라섬정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어서가평군자라섬정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라섬정원내시설에대한정의를정비하고관련운영규정을추가하여자라섬정원의효율적운영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용어의정의규정을정비하면서캠핑장정의를안제2조,제8조에신설하였고캠핑장의관리운영등의준용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제1항에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미경입니다. 가평군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어민의고령화및소멸위기등에대응하여가평군농어민의사회적가치창출에대한보상등을통해영농·영어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농어민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속가능한농어업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조례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군수의책무등을명시하고안제5조에농어민기회소득지급대상및방법을,안제6조,제7조에시행계획수립및군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15조까지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설치및구성,위원회의운영규정등에관한사항을,안제16조에농어민기회소득의신청방법및환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농어민우리기회소득보시면요.이제우리가영농기간을두고있잖아요.

네.

영농기간을어느정도로두고이게지원이가능한거지요?

친환경인증농가는영농기간은계속인증받는날까지가능하고요.청년농같은경우에는만50세미만으로10년간가능합니다.

지금우리가이제읍면사무소에서지금접수를받고있잖아요.

네.

그런데거기내용을보면은가평군연속1년이상,경기도에서는3년이상이렇게지원자격을해놨는데그런기준으로지금받고계신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우리가조례에보면은만50세라고이게정해져있는데조례통과한시점인가요?아니면74년1월1일생그이후인가요?

74년1월1일생이후생입니다.

이제그농민께서많이말씀하시는게아직조례가아직은통과안됐기때문에조례시점인지또1월1일이시점인지에대한질의를좀많이하시거든요.

네,네.

이제명확하게그런부분은읍면사무소에다가좀게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청년농업인,귀농어민,환경농어민에대해서는이제월15만원씩지원이되지않습니까?그러면귀농어민에대한그나이제한은없나요?보통그관내에귀농하시는분들의보통40대부터60대후반부까지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연령제한은없는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귀농,귀어한지5년만지급하기때문에연령은없습니다.

네,그러면만뭐65세나70세에도귀농을했을때는우선적으로5년간은지급이된다는말씀이신거지요?

네,농업경영을하실경우에는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미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가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위한주민의견수렴절차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실정에맞지않은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구성을안제3조제2항과같이위원장을포함하여해당지역주민대표다섯명이상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권택순입니다. 가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과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여우리군의음식물류폐기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가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에서가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로변명하고안제2조,안제12조에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기기에관한정의와내용을정비하였으며안제8조제4항및별표1에서다량배출사업장의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방법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16조제5항에다량배출사업장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기의보완요청에관한규정을이동정비하고안제9조제5항및안제14조제2항에서실정에맞지않는다량배출사업장수수료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으며안제10조및안별표2에서조의제목과재활용가능품목및배출요령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10조제4항,안제12조제4항및안제15조에서는과태료부과에관한규정이중복된부분과상위법에규정되어있는사항을삭제하였고안제16조에서다량배출사업장의준수사항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서면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음식쓰레기배출중에요.염분이많은음식들이있지않습니까?

네.

김치같은경우에는헹궈서버리라는말이이해가돼요.그런데된장,고추장,간장을어떻게헹궈서버리지요?

그러니까보통장류같은경우는뭐매립용쓰레기에버려도되고음식물쓰레기로도들어오기도하는데저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염분을세척하는공정이있습니다.

아,네.

그래서염분을세척하고퇴비화하기때문에뭐일단세척해서버리기는힘들기때문에장류같은경우에그냥버리거나매립용쓰레기봉투를사용해주시면됩니다.

그래서좀그거를저도이제일반가정주부로서상한된장같은거처리할때항상고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저는그냥신문지에싸서매립용에다지금넣고있는실정인데여기오늘보니까는헹궈서버리라이렇게되어있는데그거를헹굴수있는상황이아니잖아요.오롯이그냥하수도가더오염이될수있는상황이라그방법을지역주민들에게그냥명확하게알려주시는게좋겠다라는,오히려더혼선이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홍보를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장동복입니다. 가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보건지소,보건진료소등보건기관이용자중65세이상주민의진료비감면규정을마련하여주민의진료비부담을경감함으로써지역간의료격차해소및주민의건강증진향상에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8조제3항에진료비및수수료감면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조례,개정조례안굉장히환영하고요.지역에좀경제적으로어려우신분들이1만2000원이라는이금액도굉장히행복해하셨거든요.이게이제더확대가된다면굉장히환영하실거예요.그래서얼마되지않아서이게이용객들이얼마나있겠나그런생각보다는좀더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어르신들이가벼운마음으로병원을찾으실수있도록홍보에좀만전을기해주십사부탁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동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미경입니다. 326쪽가평역,청평역농특산물홍보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우수한농특산물의홍보및판매를위해운영중인가평역,청평역에홍보판매장민간위탁계약이24년12월31일종료됨에따라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농특산물홍보판매장을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민간위탁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5년부터2027년까지3년이며사업비는연600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가평역,청평역농특산물홍보판매장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으로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후전문성,사업계획,수행능력등종합평가하여민간위탁심의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게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