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윤승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24년 9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24년 10월 11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린ㆍ배태숙ㆍ임태훈ㆍ권경숙의원 발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용어를 몇 개 바꾸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일종이고 상해보험은 이중 보상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 보험 넣은 게 있으면 상해보험을 한 번 탈 수 있는데, 이중으로 해도 상해를 받고 또 다른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너무 좋지만,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5조 문항을 여기 밑에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그래도 융통성 있게 만든 것 같고, 그러면 그 앞에도 ‘운영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제5조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운영하여야 한다’는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융통성이 있고 매끄러운 것 같고. 위에 운영하여야 한다는 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 융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수정 발의하고 싶은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방공무원법」에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필수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하고,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에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이 같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어차피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에 강제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게 낫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린ㆍ배태숙ㆍ임태훈ㆍ권경숙의원 발의)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의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복지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10월 2일 권경숙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 발의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가신 분에 대해서 존경을 다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국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그런 것들은 해줘야 합니다. 존경받아야 해요, 그런 일들은. 그런데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주차장 시설에 국가유공자라 하는 것은 권위주의예요. 그분들 국가에 헌신하여 장애를 입은 분들은 장애등급을 다 받고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중구는 주차난이 늘 심각하고, 장애인들한테도 우선권을 주지만 장애인주차장에 대기 위해서 장애인이 와도 우리는 들어가는 통로가 한 개라서 다른 사람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막고 있으면 장애인은 거기 대지도 못해요. 이런 행정적인 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국가유공자여서 더더욱 존경하기 위해서 해 준다고 하면 요금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권위의 상징 비슷하게 국가유공자라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공상 군경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거의 장애등급 다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주차장에 충분히 댈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 중구는 늘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걸 이분들하고. 이게 존경 안 한다고 표현하면 큰일나는데 제가 왜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자격이 있다고 봐요. 저희 아버님이 순직하셨고 현충원에 계십니다. 저도 국가유공자 후손이고 국가가 우리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특별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는 더더욱 정의롭고 공공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삶을 갖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운전도 할 수 없는 현상이고 본인한테만 혜택을 준다? 다른 지역보다 중구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실용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자리 몇 개 해놓고 입구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의회도 와보면 주차난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타워에 넣고 싶어도 앞에 차가 막고 있으면 요즘은 SUV 큰 차들이 많아서 그것도 못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형식적입니다.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구할 때 이 조례안을 권경숙의원이 심혈 있게 만들고 했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인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국가유공자 후손이라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반대한다고 제가 국가유공자를 멸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이런 거는 혜택이 아닌 형식적인 혜택이라는 말이지요, 껍데기 혜택이고. 차라리 요금 할인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장애인이 댈 자리도 없는데 장애인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더 정의로운 거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님에 보태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주차구역이라 해서 여성 우선주차구역 그리고 경차 우선주차구역,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 있는데 이 조례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분들은 충분히 대우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노약자 배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게 어떤가? 굳이 대상 자체를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 연세가 많으실 건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대우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얼마 안 되어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할 데가 없어서 여성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차 빼라고. 위반된 곳에 주차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물었습니다. 여성 우선주차구역이지만 위급할 시 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항상 비워 놓아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래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성주차구역 그리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차를 대놓으면 맞는지 확인도 하기 힘들뿐더러 누가 대고 있으면 무조건 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구 같으면 괜찮은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역도 부족한데 이렇게 한정적인 대책만 바라보고 시행해야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같은 부서니까 차라리 노약자 배려 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해서 65세부터 하는 데도 있고 70세 이상부터 하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해서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김오성ㆍ김동현의원 발의)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현행 안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10월 2일 안재철의원님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업무 지침에 의거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므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아니요.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고 질의를 하고 뭔가 부딪칠 때 정회를 하지, 갑자기 “정회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길게 정회한 적은 이때까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 32분인데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정명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데이터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제정 당시 사용된 ‘빅데이터’가 현재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빅데이터’라는 용어 대신에 관계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중구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과 안 제7조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내용 중 제8조〜11조에 명시된 빅데이터위원회, 빅데이터자문단,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협의체 관련 조항은 그간 추진한 내용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 안내에 따라 데이터 관련 시책을 추진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고, 비예산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9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 유지로 책임성을 강화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조례가 빅데이터라 하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용어가 영어라고 해도 이미 대중화되면 그걸 그대로 써도 되고, 제가 봤을 때 공공데이터를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하려는데 만일 다 바꾸려고 하면 자료기반행정이라고 바꾸어야지. 데이터는 이제 다 쓰는 거고 빅데이터도 다 쓰는 건데 그 용어는 자체가 좀 우습고, 우리가 상위법이 바뀐다 해도 하위법에 그게 그대로 있으면 용어 자체까지는 안 따라가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하고 있다 해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개인 보호 이것도 앞에 현행 조례에 개인 보호에 대해서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존 조례 제7조에 봐도 내용이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든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히 기존의 것하고 구별되는 걸 거의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법령에서 몇몇 조항을 넣어서 뭐 책임관에 대해서 더 해도 되는데 굳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갑자기, 이 정부 들어와서 잘 쓰다가 갑자기 안 쓰는 걸로 바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한글로 하든지, 공공자료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데이터라 하는 용어도 영어인데 내가 봤을 때 법이 바뀌면 따라가는 거는요. 법을 만든 게 우리가 규범을 넘어서 질서를 만들려고. 질서가 파괴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앞에 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앞에 거 보완을 안 한 거 용어 자체가 바뀌는 것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 같고, 공공데이터라든지 데이터기반행정이라든지 이 용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씀도 많은데 보통 저희가 법 규정을 따라가거나 법명을 정할 때는 그래도 상위법과 연계가 있어야 다른 타인이 볼 때 “별개의 법이 아니고 연계되는 법이구나.” 하는 게 있고, 저희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법령이 없을 당시에 이미 한참 유행하던 단어를 사용해서 쓰다 보니 연계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책임관을 명확히 하려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또 많고, 현재는 데이터 관련해서 분쟁도 많고 하니 저희가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상위법 없이 2019년도에 제정을 하다 보니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저희는 활용성이 있을 거라 하고 만들었었는데 전혀 사용이 없었고, 법이 2020년도에 제정되면서 위원회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편한 감도 있고, 공공데이터가 또 최근 들어 이슈가 되다 보니 법 안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셨고.

예.

상위법에 따라가는 지방정부의 한계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서 동감합니다.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