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6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 부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한대행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15일에는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16일에는 부시장님과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17일에는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일 질문할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 질문을 하신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 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권한대행 부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19건으로 14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5건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은복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김은복 의원
은복
김은복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홍성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시장 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첫째, 아산시 재난 대책을 수해 중심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아산시 관급계약 관리현황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홍성표의장
예,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은복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은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은복
김은복의원
(-의석에서) 예.
홍성표의장
예,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질의하기 전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수해 복구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해 복구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해 복구를 받지 못해서 억울한 시민이 저에게 SNS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1차에서 지금 3차까지 올해 계속 수해가 있어 제기된 내용입니다. 수해 혹시 복구사업비 부족분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보 받은 시민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는 올해는 반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1차, 2차 피해가 있어서 그때 담당 부서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답변은 향후 내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 이후 9월에 명절 마지막 토요일에 또 3차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들이 저에게 접수가 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취약지역 사전점검에 대해서 있던데 대비해서 읍면동별 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혹시 수요파악한 적 있나요?
제가 7월에 읍면동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11건을, 면의 자료입니다. 11건인데 그중에 올해 3건이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우려, 예산이 500만 원, 배수로 미 정비 호우 시 주택피해 하부 및 벽체 균열 상태 피해, 예산 1천 5백만 원, 도로 상습 침수 예산 1000만 원. 이런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앉고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부시장님 이런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7개 읍면동에 있는데 제가 이 자료는 한 면의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면밀하게 꼭 전수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500만 원이 없어서 저런 농경지가 피해가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서 타 시군 사례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수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산시는 매년 정립하는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호우재난 예방 대책과 억울한 시민 피해 복구를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아까 답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나 재난기금에 대한 아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 제안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로 수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미래 수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을 중점으로 그동안 아산시는 문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에 대한 예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문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이 되는 아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부시장님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산시 관급계약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지역건설업체와 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혹시 있습니까?
자세히는 안 보이네요. 아산시 관급계약 체불 관리 현황에서 제가 건설기계 임대 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업체 현황은 6건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협회에서 주신 자료에서는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제대로 아산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제가 22년도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고 22년도에도 체불에 대한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의를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급 입찰 시 사전실태조사로 관급계약의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한사항이 주어지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짐에 있어 구체적 계획과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현장의 노동자분들께서는 현장에 직접 아산시의 집행부에서 직접 방문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혹시 접수가 되면 그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체불이 없게 해 달라는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에 있어서 올해 지급이, 공사는 작년에 끝났는데요,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아산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산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지역상생협력으로 MOU를 체결한 9개 업체가 있는데요. 활성화 대책으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혹시 구체적인 아산시의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본 의원에게 지역건설업체 분들이 이 하도를 할 수 있게 요청을 엄청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현장방문을 담당 부서와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만 주셨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제가 그 이후에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현장에 직접 아산시의 담당부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역건설업체가 정말 하도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지금 아산시가 건설업에 활성화가 한 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 분들의 민원은 정말 저희의 일자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체불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산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체불 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상생협력으로 MOU를 체결한 9개 업체가 지역건설업체 우선 하도 하도록 아산시민 우선고용 관내자재 장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민관합동으로 건설산업현장을직접 방문하여 면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을 통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의장
김은복 의원님,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맹의석 의원
맹의석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 2동, 3동에 지역을 두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맹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1월 정식 출범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 아산시먹거리재단의 운영과 향후 정책 방향 그리고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한대행이신 조일교 부시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맹의석의원
(-의석에서) 예.
홍성표의장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의원
부시장님 일정이 바쁘신데도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 이외에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년 4월에 먹거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3조에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아산시 농식품의 생산관리 및 유통 사업. 2,농산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업. 3,농업인 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사업. 4,농업·농촌 관련 정부 지방단체 등이 공모하는 사업. 5,먹거리정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운용 및 사업. 6,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음 내용과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기본적인 목적인 아산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준비과정 즉,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종류, 생산량, 특징, 유통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외형적인 매출을 통해서 재단의 사업을구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예, 부시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먹거리재단이 너무 성급하게 간다. 여러 가지 아산시에 먹거리 관련된 정책을 준비한 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단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너무 급하게 재단의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인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산시먹거리재단 설립의 취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게 공급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아산시먹거리재단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단계를 줄여 지역 순환 식품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단체급식,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여 아산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자료에도 먹거리재단을 통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로컬푸드, 생산의 가치 및 우수성 성과를 보여줬다고 하셨는데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짚풀문화제 저도 보니까 먹거리재단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고 목표처럼 1번 질문과 일맥상통하지만 일단 아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 좋지 않습니까? 짚풀문화제라든지 외암마을 같은 데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 공공급식 공급처 확대 및 학교급식 공급으로 인한 매출이 약 56억 원을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이 매출이 먹거리재단의 매출인지 참여농가의 매출인지 농가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먹거리재단의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업무진행 전후로 혹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공공급식이라든지 공공재에 관한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수수료 부분을 먹거리재단에서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자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이 금액을 설정해서 금액이 크면 ‘아, 우리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숫자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먹거리재단은 수치가 필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중요치 않고 행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운영 미숙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재단 공공급식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이야기도 하셨고요. 23년 4월부터 10개월 간 영업행위 미신고 상태로 공공급식 행위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고 영업행위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유해가 발생할 우려가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 현황을 보면 우유, 딸기 요거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위에 규정 단서조항에 집단 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의 범위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는데 먹거리재단이 공공급식 공급을 한 곳이 모두 50명 미만의 급식소인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원회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는 시정을 하고 가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산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인 먹거리재단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인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시에서, 재단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정확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조사에 대한 부분은요, 영업등록증 그러니까 등록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지적을 받자 급하게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 관련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에서 올해 2월 초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가 번영로 86번길 27-3 2층으로 이 장소는 어울림 경제센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나 허가가 없이 시에서 임의로 소재지로 지정하여 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어울림 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제센터 입주자격이 있는데 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임에도 임의로 이곳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의회에 적발되자 이에 올해 3월 소재지를 중앙로14 3층으로 변경하여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면 영업신고 사무소는 기존 먹거리재단과 관계가 없는 장소로 보관장소인 창고는 먹거리재단 소재지로 하여 신고를 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에서 영업신고를 한 식품소분 판매업 관련 식품위생법을 보면 창고 등 보관시설에 있어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재단에서 보관시설로 지정된 장소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 상 일반 창고가 아닌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중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주 사업장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본점은 용화동에 돼 있고요. 창고는 염치읍 먹거리재단에 있는 부분 자체가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영업행위를 급하게 진행하려다 보니 위와 같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영업신고 소재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농업진흥구역에서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많은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현재도 영업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아산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여 생긴 문제점에 대해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과 절차상 생긴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생과에 영업허가 관련 서류를 서면질의로 문의를 했습니다. 영업허가 장소 등록된 본점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초 서류에 용화동에 본점에 임대차 계약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도 모르는 곳에 등록하여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산시장이어서 가능한 건지 일반인도 본점 주소를 임대차 계약없이 등록이 가능한 건지, 혹시 내용 제 질문에 대한 내용 이해 되셨습니까?
예,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본점이라고 이야기 되는 용화동에 계약서가 없어서 여쭤봤더니 창고에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점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전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관계부서에서는 제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 건립을 위하여 건축진행을 위한 문서 중에서 2011년 5월 13일자 아산시에서 충청남도로 발급된 농지전용 협의 회신이 있습니다. PPT에 제가 문서를 띄워놨고요.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과 협의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부에 합의하니 동의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할 때는 농지법 제39조 및 제42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라고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충청남도의 농지전용 협의조건이 있습니다. 다항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농지법 제32조에 열거된 시설 외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함,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법 제32조1항에 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집하, 예냉, 저장, 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읽어드린 자료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농업진흥구역 해체가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는지 시정 후에 진행하셔야 하는지 본 의원이 여러 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과 아산시 먹거리에 관련된 조사 활동기간을 가지고 나머지 농지전용 변경기간을확보 후 변경 후에 급식 관련도 진행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여러 번 집행부에 드렸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충청남도 자료도 제가 오래 전에 받아봤고요. 가지고 있음에도 본 의원이 아마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는지 일이 계속 진행되셔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사도 바쁘실 텐데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발언한 아산시먹거리재단의 내용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모르쇠로 내용을 덮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올바른 재단 운영을 실행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에 맞추어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아산시먹거리재단 및 각급 기관의 구성원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으로 행복한 아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의장
맹의석 의원님, 권한대행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천철호 의원
천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5,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아산문화재단 채용과정 및 자료요청 제출 거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답변과 아산시 전체적 문화행사의 평가내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성표의장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천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천철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천철호의원
(-의석에서) 예.
홍성표의장
예,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의원
부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본 의원도 본예산이나 행정감사 할 때 보면 본 의원이 하는 실과가 24개예요. 24개를 저희는 한 달동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은 한 과목만 하면 돼. 그래서 동병상련이라 이해를 하겠더라고. 혼자 8개를 대답하셔야 되고 저희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본 의원이 예측한 거 1%도 안 맞았어요. 문화재단 채용 과정은 시의원의 요구가 좀 과하다. 문화행사 향후 개선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2년동안 봐왔던 것처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장님은 행사장, 신문 보도를 통해서 어게인(Again) 온양, 어헤드(Ahead) 아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는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걱정이 돼요. 선포식을 할 거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 그리고 아산 방문의 해를 10선을 거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따 후반에도 얘기하겠지만 리더가 정말 어떠한 정책을 나가서 표현을 하면 실과에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오늘 답변과 똑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나가지를 못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현충사 야행 다녀오셨죠?
저는 아산에 있으면서 그렇게 어린애들이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3살 밑에 그다음에 유모차에 사실 아기들만 있고 반려견이 있는 유모차는 한 대도 못 봤어요. 현충사 야행은 먹을 거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리마켓도 없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트렌드예요. 그런데 가장 큰 숙제는 그분들은 왔다 그냥 가더라. 아산시의 경제적 유발은 본 의원이 보기에 하나도 없더라. 본 의원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온양으로 나오는 오른쪽 차선은 텅텅비었어요. 왼쪽 차선은 꽉 찼어요. 천안, 평택 그다음에 배방, 탕정에서 왔겠죠. 이런 것은 숙제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사람 온 만큼 아산시에 경제적 효과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물어봤어요. 문제점을 물어봤더니 답은 합리화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을 물어봤더니 대표이사 채용이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한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국·과장님을 모두 모아서 대표이사 자격기준을 한번 오픈해 보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격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국·과장님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산시의 가치를 엄청 하향시켰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자격기준을 보면 정말 본 의원이 창피해요. 시장 권한대행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는데 시정질의와 답변을 하는 이유는 뭐죠, 매년?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투명성 확보, 두 번째 나름대로의 책임 추궁, 세 번째 정책개선, 네 번째 시민의 의견 반영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정질의의 주요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정질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단체의 정책과 행정, 이런 질문을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안을 내놓고 집행부와 공감하여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은 의정생활 중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22년도 첫 번째 시정질의였을 거예요. 아트밸리 순환버스 운영중단 및 시티투어 병행운영이었습니다. PPT한번 띄워주세요. 기억나시죠? 이게 야심차게 준비한 아트밸리 버스는 기대와 달리 여행패턴의 변화로 자가용 이용이 많아서 1회 평균 2명 탑승을 했어요. 이용률이 저조해서 고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영업손실 15억을 생각하며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39회 시정질의 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전 시장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했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 그때 고집을 부리고 밀어붙였으면 2년간 30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을 거예요.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올해 또다시 시정질의에 올라왔을 거예요. 24년 한 대로 운영하는 시티투어 운영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띄워주세요. 지금 시티투어를 테마형, 순환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평균 테마형은 12명이에요. 탑승비는 4000원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만 8000원. 순환형은 3명 타고 있어요. 4000원 해서 1만 2000원. 하루 평균 6만 원 정도의 수입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수입으로 탑승수입으로 690만 원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시티투어 운영 예산은 총 1억 5400만 원입니다. 올해도 7000만 원 이상 손실입니다. 시티투어로만 2년간 1억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티투어 또한 계속 운행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아트밸리 순환버스 폐지에 소통하고 공감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홍성표의장
예.
천철호의원
제가 시청 실과에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듣고 나서 느끼시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안내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는 폭언·욕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통화 연결 후에는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배려의 시작입니다.’) 어떤 것을 느끼셨죠?
예, 이거는 잘 된 예예요. 사실 직원 보호하는 멘트는 수십 년 동안 일반 기업들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보호멘트를 넣은 거는 뭐냐면요,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하는 사람한테 성질을 한 번 정도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5월 16일에 공무원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5분 발언에서 보호멘트 및 자동녹음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산시는.
적극행정해 주신 정보통신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협치가 시의회와 집행부, 시의원과 실국장님과 이루어진다면 서로 보람을 갖고 일하는 행복을 느끼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이나 행정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협조가 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적극적인 투명 자료제출이에요.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대중교통과에 자료를 정말 충실히 잘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 줬고요. 하지만 지금은 행정감사나 시정질의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제출 의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자의적 해석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시정질의 취지대로 행정의 잘못과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실과,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묻고 개선해야 되지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숨기는 것에 의심만 더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출연기관 대표이사 공공모집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채용서류를 행정감사, 시정질의 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요청을 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판례의 정확성은 추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 권한대행님의 답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격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고히 다지는 역할이 우선이고 원치 않는 것에는 비공개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시장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본 의원 같은 시의원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모든 이력이 투명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이력과 경력에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허위사실로 선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력과 경력은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행히도 이력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특혜를 문제삼았던 단체장에 대해서 저번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두 분 다 정책보좌관이란 특혜로 임용됐다고 본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한 분은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격조건 성립을 증명을 했습니다. 한 분은 숨기기에 급급했고요.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두 실과의 대처가 정반대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채용절차 서류를 제출해서 본 의원의 의구심을 풀었습니다. PPT 4번 띄워주세요. 자격기준에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5번 띄워주세요. 본 의원이 응모했던 후보자님들께 전화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동의하지 않으신 분 한 분 빼고 세 분 다 제출 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명하는 것이 담당부서 소관의 일이 아닐까요? 그것을 증명하면 의구심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거나 명예가 조금 실추될지 몰라도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담당 실과, 소관 실과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이 원론적인 대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7월 1일 두 분이 임명이 돼요? 한 분은 아산청소년재단이사, 그렇죠?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이력과 경력 기술서입니다. 한 분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됐고요. 한 분은 아산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이 돼서 7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죠?
예, 그런데 두 분과 두 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청소년재단 담당부서인 교육청소년과는 과장, 팀장님이 대표이사 채용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장장 7개월 동안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죠? 그래서 7개월 동안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임을 했고 임명돼서 출근하게 되었다고 소관 상임위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보여드리고 잘 부탁한다고 사무실 일일이 방문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인지상정이고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본 의원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2025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분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면에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감사에서, 시정질의에서 참고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권한대행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투명하게 제출했고 문화예술과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과가 맞는 거예요? 저도 혼돈스러워요.
지금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PPT 7번 띄워주세요.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앞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회법은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고 저기 돼 있죠? 세상에 상위법인 국회법은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이 해당되지 않아서 못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통 거의 다 상위법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법률자문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PPT 8번 띄워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감사와 조사의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48조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감사의 목적으로 부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라면 일응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서는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건 이따 부탁을 하겠습니다. PPT 9번 띄워주세요. 22년 응시자격이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2년 자격으로 서류전형을 통과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24년에 네 가지가 되는데 위에 세 가지를 본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위에 세 가지 중에 가능하면 다, 4급 이상인 자, 10년 이상인 자, 5년 이상인 자예요. 22년 기준이 더 낮아요, 자격기준이. 그런데 22년에는 자격기준이 안 되고 24년에는 됩니까? 자격 기준이 더 높아졌는데? 서류전형에서 4번으로 된 거예요, 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기타조항. 조직 관련 능력, 대외 활동력, 리더십 등을 감안, 각호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걸로 통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한 거죠, 경력에 맞는 건지.
못 보셨죠?
본 의원이 어저께 새벽 3시까지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왔기 때문에 어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경력이 만들어지고 자격기준에 미달돼서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것 같아 심사기준을 바꿔 기타조항으로 뽑았을 것이다,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죠? 주장을 당당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명이라면 벗어야죠. 본 의원은 공개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유감표명이 아닌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 행정이 자격기준이 안 되는데 4번을 만들어서 그분 인생에 오점을 남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이사장도 피해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2년 1, 2, 3 하나도 해당 안 되고 24년 1, 2, 3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갑자기 24년 거를 딱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그분을 선임하고 나머지 13명이 응모를 했는데 12명의 경력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 지금 대표이사인데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그분을 그렇게만 만드는 건지.
예,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서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팁을 드린 거잖아요.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시잖아요. 이따 제가 이력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각호에 준하면 저 위에 세 가지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10년, 20년 그런 경력이 있어야, 화려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권한대행님께 요청을 합니다. 의회에서 서면질의를 내리면 정확하고 투명하게 자료제출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대행님께서는 자꾸 실과에 나름대로 권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과 과장님, 국장님.
그분들이 리더의 눈치를 보고 제출하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 문화는 없었으면 좋겠다, 기업 문화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홍성표 의장님이 지금 대표이사에게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안 줬던 겁니다.
예, 그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권한대행님께 질문 드릴게요. 6월 27일 행정감사에서 아산문화재단 대표 임명되기 전에 정책특보 A와 또 한 분 증인 요청을 했고 출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저희 상임위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통보를 했어요.
어떻게 결정났죠?
지금 권한대행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분은 명확해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날짜도 명확하고. 한 분은 첫째 날은 명확합니다. 둘째 날은 심한 심리불안, 스트레스. 그렇게 하면 증인 출석하면 다 그 이유로 안 나와도 돼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과태료를 왜 먹입니까? 이거는, 하나 더 물을게요. 이 검토결과 의회에 제출했나요?
검토결과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계시는 거야. 저희 상임위에서 여섯 분이 심도 깊게 해서 이거는 한번 일벌백계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했는데 시에서 자기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 자의적인 해석으로 과태료를 먹이지 않고 의회에서는 과태료를 하겠다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고 시의회에는 제출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권한대행님은 아시잖아요, 계속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갈등 있는 거. 이런 거는 잘 컨트롤하고 해결해 주셔야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권한대행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본 의원이 열변을 토하면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권한대행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노고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40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언론인 여러분! 이거는 명백히 밝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 감사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홍성표의장
예, 허락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의원
예, 감사위원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라고 해야 되나, 합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축하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철호의원
본 의원이 오늘 출석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과 같아요. 아산문화 대표이사 공모 시 채용 절차상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출거부를 해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걸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의구심만 커졌다. 자격이 안 돼서 숨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고요.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셔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분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정당한 건지 위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검토 후 제출하겠습니다.
천철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 40만 도시의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역의 문화정책을 연구, 제안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며 예술가와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함은 물론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동체의 문화자산을 강화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산문화재단 대표 채용 과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자료제출 거부는 아산시의회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장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과 비교할 때 아산문화재단의 경우는 일관성이 결여된 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동일한 법률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저해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향후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명백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개선 노력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지 않고 문화행사 추진과 향후 개선방향에 답변한 아산시 출범 30주년을 맞아 아산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문화관광도시의 도약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서와 관광 10선을 연계하여 아산의 매력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한 구체적이고 미래발전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표의장
천철호 의원님, 권한대행 부시장님,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라. 명노봉 의원
명노봉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4동, 신창, 선장, 도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명노봉 의원입니다.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아산 방문의 해를 위한 운영방향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표의장
잠시만요, 부시장님. 명노봉 의원님 질의가 대행한테 했던 질의하고 부시장님 질의하고 답변이 섞여있으셔서 다시 잠시 답변 정리를 위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명노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명노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노봉의원
(-의석에서) 예.
홍성표의장
예,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의원
조일교 권한대행님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에 아쉬운 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산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지금 한 10여 개 과의 준비사항을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요. 도로시설과, 생태하천과, 문화유산과입니다.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온양온천이 10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온양온천이?
예, 그렇다 보면 온양온천의 중심에 제일호텔과 관광호텔이 있는데 3-1호라고 하는 아산시의 아주 중요한 숙제인데요. 그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답변서에 빠져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이 어차피 방문의 해에 맞춰서 거기에서 어떤 선포식이라든지 성대한 환영식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진입로에 대한 대안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은행나무길이 1-1구간부터 1-4구간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1-1구간은 차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행나무길이 아산시 관광 10선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여기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1-1구간에 거기를 폐쇄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충남진흥원 뒤에 성환엑스포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서 은행나무길을 확장하는 이러한 도로시설과의 계획이 빠져있다. 점검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진행사항 있으시면 담당 과장님께 보고토록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의 해에 맞춰서 지금 자연경관을 주제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 아시겠지만 곡교천에서 선장포 노을공원까지 보시면 습지라든지 물억새라든지 관광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아산시가 예산낭비의 전형인 것인데 곡교천 공유쉼터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체크해 주시고요.
예, 이것이 완공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시면 참 경관적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또한 생태하천과에서 아산 방문의 해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어요. 이것도 담당 과장님께 보고토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화유산과입니다. 어차피 아산에 관광명소라고 하면 외암리, 현충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짚풀문화제, 달빛야행,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차장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께 저한테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한대행께서도 실수하셨는데 저도 실수 하나 했습니다, 과를 하나 빠뜨렸어요. 농식품유통과에 농촌휴양체험마을하고 농촌민박과 농촌관광농원이 지금 농식품유통과 담당인데요. 관광이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이다 보니 농식품유통과에 관련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농촌관광농원과 관련한 농식품유통과의 아산 방문의 해에 맞춰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내일 광화문 선포식에 가시죠?
시민들께 선포식과 관련한 간단한 특징이랄까, 우리 아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음식, 명소, 선포식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예, 권한대행님 감사하고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질의해야 될 게 많아서요. 지금 답변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산이 온천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청년 이순신인데 이순신 관련한 이순신의 도시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온천도시에 걸맞는 조형물 또 청년 이순신의 도시 아산에 맞는 조형물 또 우리 이런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한 아산만의 랜드마크가 없다. 또 어디 내세울 만한 숙박시설 조차도 없다. 기존의 숙박시설들이 대부분 재개발 되거나 이런 현실이다,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요. 준비가 됐다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권한대행님. 우리 25년 준비를 잘해서 아산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저도 같이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공교롭게 25년, 26년이 국내에서는 경상북도가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중에 경주시가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가 이곳에 열립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아산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데 국내적으로는 경상북도와 경주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이. 도내에서는 우리 아산시와 부여군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 주신 자료를 보면 부여군이 말입니다? 아산시보다 21년, 22년도까지는 방문객수가 아산시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3년도 전 시장님이 진행하시는 그 많은 축제와 아트밸리를 많이 홍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3년을 기점으로 아산시와 부여군이 역전이 됩니다.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1년도가 부여가 148만여 명, 아산시 260만여 명, 연간입니다. 22년도 부여 222만 명, 아산 350만여 명,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23년도 보겠습니다. 부여 395만여 명, 아산시가 450만 명입니다. 이거 자료가 지금 잘못됐는데 부여가 450만 명이고 아산시가 390만 명,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왜 역전됐나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백제가 부여의 백제사비성 복원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예, 우리 아산시에 온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온궁이 실체하는 겁니까?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검토를 하셔서요. 제가 볼 때는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재현한다 그러면 어차피 온궁과 온천은 같이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부권 발전차원에서 도고온천의 온궁재현에 대한 검토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권한대행님께 아산 관광산업 발전과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25, 26년 아산시와 경쟁해야 할 경주시의 야간 경관인데요. 공교롭게 경주시는 2010여 년부터 저러한 각종 교량, 가로수, 야간 경관을 준비했다. 우리 아산시보다 10년이나 앞섰다, 이런 아쉬움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아산시 행정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산 방문의 해를 언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문의 해를 우리 아산시에서 전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고 한다면 미리 전부터 사전에 기반조성이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지난 2년간에 대한 아산시 행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요. 시책이라는 것은 시장이 바뀌면 자꾸 바뀌어요, 방향이. 그 중점사업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즉흥적이고 너무 소모성 축제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권한대행님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아산시가 우리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온천도시, 산업도시, 기본적인 방향은 어느 시장이 들어서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취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류라는 단어와 케이컬처라는 단어가 그 시점 시발점이 혹시 저는 제가 같은 세대인데 98년 디제이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문화개방을 합니다. 각종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한류라는 단어를 낳았고 또 케이팝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문화 선진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발전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산시도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 나갈 필요없이 지금 서울 노원구를 벤치마킹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원구가 7대, 8대, 9대 시장이 바뀌었어도 정원도시, 꽃의 도시라는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한번 집행부에서도 서울시 노원구 한번 방문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산 방문의 해에 맞춰서 아쉬움을 표현하고자 질책을 할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아산시 부처간 떠넘기기 소극 행정의 단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금년 9월 15일에서 18일 도고면에서 동티모르 이주노동자들이 화합축제인 아미쿠스 축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열렸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혹시 관련해서 보고나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처음이시죠?
주한동티모르대사관과 천주교 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 공동주최하고요. 했던 부분인데 이 주최하는 곳에서 아산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아산시 이메일로요. 담당자는 부재중이었고 검토를 해서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고 종교행사라 불가하다는 전달을 했답니다. 종교행사였다면 행정안전체육국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노릇이고 이것을 관광목적으로 본다면 문화복지에서 갔어야 맞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날 참석인원이 2300여 명이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이었습니다.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아산시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주는 아산 외국인들을 아산시가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한대행님?
권한대행님께서 이 관련한 문서를 접수한 과, 또 부재중이었던 팀장, 전화한 주무관에 이거 해서 검토하셔서 그 담당 국장께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또 같은 이어지는데 충남도지사 지금 유럽 가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예, 보시면 외국 나가서도 충남 방문의 해, 제가 이걸 올린 이유는 우리 아산시, 제가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은 굉장히 고생하세요. 이렇게 부처 떠넘기고 소신 없이 소극 행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가서 충남 방문의 해를 저렇게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관련해서 담당 국장을 통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아까 도시 미관 관련해서 야간 경관이라든지 도시 정비, 각종 공공시설물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불법현수막들이 단속하고 벌금 먹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죠?
더불어서 현수막 게시대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보시면 오른쪽은 주간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우리 아산 밑에 예산이에요. 주간에 현수막 게시대고요. 왼쪽은 같은 현수막인데 저녁에 모습인데 보시면 예산출렁다리 상징물이 있고요. 로고가 있어요, 슬로건이, 그렇죠? 지금 예산마저도 이렇게 하는데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불법현수막을 너무 단속만 하지 마시고 아산시에 맞는 현수막 게시대를 특징에 맞는 게시대를 좀 증설하고 확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아산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시비를 포함한 도비, 국비,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예,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셨나요? 물이 들어오게끔 집행부와 2800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올리겠습니다. 2025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정비, 관광 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수용 태세 개선이라는 시정의 목표 아래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이라 집행부를 믿습니다. 더불어 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단체와의 사전 소통과 참여, 읍·면·동에는 예산증액을 통해 아산시 곳곳에 손님맞이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시정의 아쉬움과 앞으로 2년의 기대감을 안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의장
명노봉 의원님,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작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첫 번째 김은복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께서 40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인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과정에 향후에 의원님들께 답변을드리겠다, 또 보고를 받아서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시정질문하신 명노봉 의원님이 검토하셔서 각 과장님, 실과장님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저희 각 의원님, 시정질의한 의원님뿐 아니라 정식문서로 하셔서 저희 의회에 권한대행 부시장님 마무리하시고 부시장님 질문 또 국·소장님 질문 마무리한 후에 정식 책자로 만드셔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