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김광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9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입법·법률·정책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재위탁 동의안,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동의안,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4조 지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기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과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시책 강구를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원군의 2024년 10월 현재 기준 스포츠클럽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등록 스포츠클럽과 지정 스포츠클럽은 없으나 등록 가능 스포츠클럽이 66개소임을 고려하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 농촌유학 학생 거주지 지원사업 세부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세부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 명시를 별표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입법가·법률·정책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철원군의회 입법·법률·정책고문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3항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안 3조 철원군의회 입법·법률·정책고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입법·법률·정책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제4조 제1호에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가 농촌유학 희망 의사를 갖고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으나 거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농촌유학 운영 희망학교는 다수가 있으나 유학 과정의 정주 여건 미흡으로 신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농촌유학 학생의 거주비 지원으로 농촌유학의 실질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의회 입법·법률·정책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운영해 오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가 2024년 8월 19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입법고문에 인원을 추가하여 각종 조례안 작성 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성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종합 및 통일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 의사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위원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철원군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계획과 참가 신청 및 선정 방법,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철원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지 않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담당 직원의 지정, 실태조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군수는 제출받은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를 10일 이내에 의회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다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과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의 계속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철원군의회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 및 출연기관이 군수에게 제출한 예산·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철원군 재정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 및 출연기관의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팀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시설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근거는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실적이 매년 연간 목표 192명을 상회하고 있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가 뭐랄까 철원 관내…… 지금 급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지원되는 곳이 철원군 전체의 어린이집이나 급식시설 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팀장님! 재위탁 동의안 3페이지를 보면 그동안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만 운영이 돼서 위탁 금액이 5억 9,3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들도 이제 급식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곳에다가 사회복지시설들도 급식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돼서 기존 위탁 금액 대비 한 4억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면 한 인력도 2명 정도 더 늘었어요. 그런데 2명 늘었어도 한 4억 700만 원 정도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위탁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나요?

팀장님! 지금 이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급식지원센터? 그러면 어떤 학부모들이나 관련 우리 철원군에 있는 분들의 의견 수렴이 되는 게 있습니까?

팀장님! 아까 본회의에서 사후보고 하신 거를 좀 봤는데 보니까 저희가 한 200여 명 정도 매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철원군민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강원도 무형유산인 상노지경다지기의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을 위하여 건립된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상노지경다지기보존회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항 재위탁 계획으로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을 철원 상노지경다지기보존회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금액은 연 3,647만 7,000원, 5년간 1억 8,238만 5,000원으로 하고자 하며 매년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위탁사업비를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재위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요약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수탁자인 철원 상노지경다지기보존회는 전문적 기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본 동의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본 동의안에서 근거로 제시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직접적 근거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를 살펴봤을 때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특정한 사물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따른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추진과 함께 개별 민간위탁 근거가 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노리 지경다지기 전승교육을 사후평가 보고를 보니까 한 30~40회, 지경다지기는 한 20회씩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거를 몇 분이나 전수를 받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횟수 말고 몇 명이나 받으세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원이요. 이거는 지금 횟수로 나와 있는데, 교육 실시한 것.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지경다지기를 전승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 사십 분 정도 계십니다.

40명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 기간 내내 40명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또 받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인데 일부 연로하셔서 빠지시면 또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인원을 정확히…… 1년에 1명에서 2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에서 2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계약 이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무형유산이어서 이런 전승 보존을 위해서 보존회에 재위탁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위탁해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멸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전수하실 분들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의 전승이라고 보고 지역을 좀 확대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물론 지역분들이 계승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적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의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그러면 지역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특별히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급적이면 상노리 주민을 우선한다는 거지 현재 상노리 주민만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희가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계속하고 있나요, 모집 홍보 같은 거는?

저희가 관련 단체라든지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횟수는 참 좋지만 이게 과연 얼마큼 전승이 돼서 우리 지역에 오래 문화로 남아 있을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전수회하고 얘기를 하셔서 운영에 대해서 더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편의 송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제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1일까지 23일 동안 게재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에 맞추어 일반 우편의 송달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기본법과 조례에 따르면 부과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0.66%의 가산금이 더해져 우편 발송을 하며, 우편 발송 시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그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가산세 적용 배제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상위 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는 서류 송달 방법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