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1.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암천
학암천
정비사업 및 학암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1시08분 개의

금광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정훈
김정훈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 임희도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0월 7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출연안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8건, 시장 제출 14건으로 총 22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승철, 강성삼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승철 의원님과 강성삼 의원님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오승철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미사 1동, 미사 2동 지역구를 둔 오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통 행정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은 하남시가 진정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매 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정 운영을 보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는 지난번 만남의 자리에서 ‘정치는 국회에서 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에 협력할 것’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약속이 공허한 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 주민총회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등 여러 주민 참여 행사에서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배제하고, 시장과 같은 정당인 지역 당협위원장 인사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행사 일정조차 사전 공유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통 행정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가로막는 행동으로 몇몇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정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이유로 시정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는 결국 시민들이 기대하는 협력적이고 투명한 시정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력은 그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시정에 개입하여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통 행정은 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남시의 수장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남시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시고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했던 그 약속을 되새기시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의회 역시 이러한 시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남시가 정파를 초월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진정한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광연의장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성삼
강성삼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 맞습니까?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하남시가 정말 아동친화도시이자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맞는지에 대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5일 한 언론사가 하남시 소재 시립 어린이집 원장 공모와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으로 거론된 후보 A씨가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 훼손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후속 기사는 A씨가 종전까지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같은 달 3일 하남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명의 후보 가운데 하필 A씨를 원장 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하남시가 거세게 비판에 밀려 공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오히려 A씨는 비판하는 주민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하남시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이 사태를 만든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남시의 안일한 인사 검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는 민선 8기 들어서 너무나 많은 인사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의혹, 도시공사 본부장의 공사 대금 미지급 논란, 하남문화재단 대표의 취임 전 공금 유용 의혹으로 인한 취임 4개월 만의 사퇴 등 어느 하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일련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는 상황과 마주할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하다는 말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나 많은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 하남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남시는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7세 이하 어린이가 2만 1,159명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6.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인접한 광주시는 5.3%, 강동구는 4.8%, 구리시는 4.3%인 것과 비교하면 하남시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남시가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육 분야에서 이러한 인사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어느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보육 분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보건 의료 등 필수 노동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남시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걸러내지 못했다는 해명 대신 엄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체계를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현재 시장님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말로 인사 논란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시민들의 우려 불식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한 인사 논란으로 하남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남시가 주관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관련한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시민의 자부심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이번 어린이집 원장 재공모 과정에서도 공정 면밀한 검증을 거쳐 적합한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광연의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진희 의원, 오승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훈종 의원 등 4인이 발의하였으며 10월 14일, 10월 15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국장 답변사항인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12건 중 국장 답변사항 1건은 오늘 진행하고, 나머지 시장 답변사항 11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범위 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각 의원님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선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건설국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님은 학암천 정비사업 및 학암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천
학암천
정비사업 및 학암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박선미의원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초이, 춘궁, 감북, 감일, 위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하남시의 아픈 손가락, 학암1통에 대해 국장님께 시정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학암동은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학을 닮은 바위가 있다고 해서 ‘학암동’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졌고, 원적사, 성불사 등 사찰과 남한산성 등산로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학암1통은 위례신도시 개발로 고립되었습니다. 마을 상부로 마을을 관통하는 위례대교가 신설됨에 따라 학암1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마천동으로 해서 돌아 들어가야 합니다. 학암1통에는 143세대, 216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 상인회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은 이 높은 대교 위로 걸어 올라가 버스라도 타기 위해, 노약자들이 많은 관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시에, LH에 건의하였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렸지만, LH는 “사진에 보이는 저 돌계단을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는 안 된다.”, 하남시는 “LH가 해줘야 하는데 LH가 안 해준다고 한다.” 떠넘기고 핑계만 대기 일쑤입니다. 현장에 가 보면 돌계단 옆으로 이제는 난간이 있는 덱계단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학암1통 가 보셨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예, 전에 가 봤습니다.

박선미의원
학암1통 주민들은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제가 기업지원과장에 있을 때부터 도시가스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상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생활환경 내에서 많은 불편을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국장님께서 그래도 학암1통 주민들의 불평등함과 불편함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학암1통은 하남위례이긴 하나 신도시와는 대조된 낙후된 도시 환경으로, 주민들은 불편함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특히 학암천이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암천은 비가 오면 수위가 위태로워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집과 점포가 수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진 속의 연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암1통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아직도 화목난로나 땔감, 연탄을 때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LPG 가스로 취사와 난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겨울이 다가올 것을 염려하며 난방비 걱정부터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불편함을 호소해도 시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주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함께한 위례 주민간담회에서는 주민대표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고립된 외로움에 주민들은 이제 “억울하다, 지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국장님, 학암천 정비계획이 그동안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당초에 위례지구에 편입이 안 됨에 따라서 학암천이라든지 학암도로 부분이 LH에서는 ‘지구 밖이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감사원 감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일부 학암천에 대해서는 유로 부분을 소하천 변경을 통해서, 위례지구에 편입된 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학암천은 LH에서 사업비 부담을 다 하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2023년 12월경에 LH와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타 행정절차를 완결을 지어서 현재 공사 입찰 공고가 어제 날짜로 끝나고, 지금 시공사 적격심사가 10월 25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11월에 주민들과 시공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선미의원
국장님과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학암천은 몇 차례 정비계획을 변경하였고, 그 사업비의 부담 주체를 LH가 하느냐, 하남시가 하느냐의 논쟁이 있어서 주민들 표현에 의하면 “9년 동안 끌고 갔던 사업이다. 부서에서 주신 자료는 2020년에 시작되었다.” 말씀 주셨습니다. 시의 노력 그리고 LH의 수용으로 12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LH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고, 부서가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2022년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이래, 사업이 곧 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3년, 2024년에도 감감무소식이자 주민들은 하남시를 찾아와 몇 차례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제 시공사 적격심사하고 시공사가 11월에 선정될 것이다라고 하면, 2025년에는 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예, 저희 목표는 2025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보상계획 공고, 아직 나지 않은 거죠?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공고 나갔습니다.

박선미의원
보상계획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LH와 하남시 간 학암천 정비사업 시행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설계 및 사업비 일체를 LH에서 부담하고, 인허가와 공사추진은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암천이 정비되어야 학암천이 성내천과 같은 친수공간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것이며, 천변에 도란도란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쉼터도 될 것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암교의 개통입니다. 학암교는 북위례와 학암1통을 잇는 다리입니다.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이며, 지역상권을 살리는 효자가 될 것입니다. 학암1통 주민은 물론 북위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도 학암1통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문시장의 상권을 더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니 금상첨화입니다. 학암천은 시공사 선정 과정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문제는 학암천 공사 이후 시행해야 하는 학암로 공사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암천 공사와 학암로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현재 학암도로가 한 4m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학암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사의 간접이라든지 위험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동시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사업비의 확보가 지금 다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암로 부분은 지금 동시에 발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학암로 공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만 해도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는 학암로 공사를 완료한다.”라는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80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예,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하기는 73억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부 도로의 확장성, 안전성을 봤을 때 일부 사유지를 매수를 해야 하는 부분, 기타 또 주민설명회 때 인도 부분을 좀 요청한 부분을 적용할 경우에 한 40억 원 정도 더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110억 원 정도가 늘어날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제가 업무보고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서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20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예, 보상금 20억 원. 그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예산에 제출된 총사업비는 70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미의원
적어도 70억 원이라 해도 50억 원이 부족한 것이고, 110억 원으로 생각하면 90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또 불안감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비 사업으로 넘긴다는 것은 언젠가는 할 것이라는 건데, 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부서의 의지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예, 이 부분은 학암천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계성에 따라서 학암로 공사도 진행될 거로 판단되고, 의원님 말씀대로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부분도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지려면 도시계획도로가, 학암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 사업비가 한 80억 원, 90억 원 정도 더 필요시 되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꼭 추진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인가를 추진해서 2025년 하반기에는 보상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2028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저희 부서에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2028년에 준공된다 해도 시민과의 약속에 있어서는 3년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확보가 시 재정 여력에 따라 결정이 될 텐데 우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밀릴까 봐 걱정이 되고, 하남시가 ‘예산 부족’이라는 네 글자를 지금 계속 꺼내 들고 계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학암로 공사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8년에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학암천 공사가 끝나고 학암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암1통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고, 하수도관이 매설되지 않은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도 학암천에 분뇨와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옆, 식당 옆의 하천에 똥물, 설거지한 거 다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암천은 성내천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원수입니다. 또한 하수도관이 정비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모터펌프로 오물을 끌어올려 하수도로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 조건,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이 자치단체에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 생활환경, 그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인지 당연한 권리인지, 우리 국장님께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가 없다고 하셨죠?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예.

박선미의원
그리고 도로 개설과 함께 상하수도관과 도시가스관이 매설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학암천은 정비가 되는데 하수도관은 없다? 도시가스로 인한 불편함은 주민들이 “몇 년 더 참겠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시급히 하려면 도로 개설 공사가 어서 빨리 실시설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시가스 매설에 있어서는 이번에 학암천 정비 공사를 할 때 북위례까지 와 있는 도시가스관을 이번 학암교 공사와 더불어 코원에 협조를 해서 도시가스관이라도 먼저 학암1통으로 끌어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학암로, 학암 이거 설치할 때 지하 부분으로, 하천으로 해서 올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 가지관, 그러니까 개인 주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선로가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스톱이 되면 도시가스 부분도 정지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개인 주택의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해서 본관도 추진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암로 공사할 때 같이 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박선미의원
국장님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저는 국장님을 믿고 주민과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원과 협조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분만 걸어 내려가면 마천동입니다. 송파구 마천동에는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상하수도관이 정상적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학암1통 주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째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이 지연되어도 하남시를 믿고, 학암1통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암1통은 하남시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국장님께 오늘 답변을 듣고,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도로 개설에 있어서 혹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암로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600m 정도 되고, 폭이 6m 정도, 사업비는 한 20억 원 정도 되고요. 보상비가 이제 주가, 100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암동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같이 겪고 계시는데, 일부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경제성이,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또 주민분들도 그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생활편의에 불편함을 느끼는 걸로 봤을 때는, 동시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박선미의원
국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이 마을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매설까지 더불어 병행해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제정비, 동시 착공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을 지적하였는데,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이 54.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1개 시군구 소하천 정비율 중 하남시 소하천 정비율이 20.9%로 경기도 내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으면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가 더욱 속도를 높여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석승호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남시민 모두가 애향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남시 구석구석을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학암1통 주민들이 정말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학암1통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다리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국장님, 학암천 정비계획 내년에 시작되는 거죠?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올해 시작합니다.

박선미의원
예, 감사하고, 학암로 정비계획도 곧 추진될 수 있는 거죠?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학암천 공사 마무리 시점에 같이 또 학암로도 공사를 시작하는 마음이 제가 굴뚝같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항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사업비 확보되면 아까 말씀드린 202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하남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하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지금 소하천 정비가 자치단체로 재원 부담이 넘어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우리 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드려서 우리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우리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박선미의원
이상으로 학암천, 학암로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금광연의장
박선미 의원님, 시정질문 잘 들었고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학암천, 학암로에 대한 당초 계획이 수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져 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보다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암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행정이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의장
이상으로 학암천 정비사업 및 학암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공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되었던 국장 답변 사항 시정질문 1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신속히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장 답변, 시정질문 총 1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 등을 유의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