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8건으로총1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을추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여현정위원님께서는위원장좌석으로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여현정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추천드립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37호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9월25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1일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연가로전환사용하는규정을신설하고,공무원의경력외의유사경력이있는경우연가가산일수조정,특별휴가중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사망시경조사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변경하는것이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9페이지보면12조의2에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이있습니다. 제1규정에따라서시간외근무한것을갖다가시간외근무수당으로지급을안하고대신연가로전환하는내용입니다,맞습니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유대원입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내용에대해서도직원들이나이런분들의의견수렴이조금됐는지궁금한데의견수렴된내용이있으면얘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의견수렴은하진않았습니다. 보통직원들이그원하는것에대해서해주고현재도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그의견은물어보진않았고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바뀌면서조례로바꾸는거기때문에직원들한테는의견을묻진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이게원래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는건데이제법이바뀌면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을안하고연가를전환해서사용할수있게하는거잖아요,그렇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의의견도좀수렴하는게좋을거같았는데뭐수렴이안되셨다니까...뭐근데요즘은돈보다는본인의개인적인시간들을많이활용하니까뭐나쁘지않은방법인거같습니다. 하여튼간차후에이런문제는좀같이직원들의견도좀수렴해서하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방금오혜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15조“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럼선택할수있단얘기아닌가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을수도있고,원하는경우에는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고,선택할수있다는이야기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송진욱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38호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1일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위임된사항으로범죄예방등지역사회안전을위하여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조직하여봉사하는자율방범대활동경비의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를보면2023년4월27일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전부개정하는내용이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한구현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자율방범대의구성은어떻게되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자율방범대구성은이제주민이자율적으로구성을해서양평경찰서에등록을하게되면그때부터지구대나연합대로활동을할수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우리양평군의자율방범대지대나연합대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지대는읍면별로하나씩있고용문산지구대와국수지구대를해서14개지구대가있고요. 그위에이제연합대가있습니다. 그래서15개구성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자율방범대의주된활동은어떻게지금되고있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자율방범대의주된활동은이제범죄예방을위해서주민들이자율적으로구성을해서야간에순찰활동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각종행사에따른교통정리나이런지원을하고있고요. 뭐기타또군에서필요한행사에요청하면도움을주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현재그담당관님,14개지대중에그읍면에막차버스가종료되어서청소년들귀가운행해주는지대가있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제가알기로는지대별로순찰을하면서늦게귀가하는학생이나또주민들을태워서집에까지데려다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게어떤지대인진알고계시나요? 전체는아닌걸로알고있는데.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구체적으론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역할을하는지대가어떤지대가있는지나중에담당관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그중심지역관서제가실행됐잖아요. 주민들굉장히반발도있고,지금각지역에서현수막,폐지를촉구하는현수막들이지금걸려있는걸로지금알고계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지금중심지역관서제가실행됨에따라서이렇게많은목소리들이나오고있습니다. 여기에자율방범대역할이굉장히좀중요할것같은데요. 군에서는어떤...어떻게지금보고계시나요,이조례를개정을하시면서?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개정을하면서이제주민들의치안에문제가발생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만저희도이제아직운영을안해봤기때문에어떤문제점이있는지는파악이안되지만앞으로그런예상되는문제점을대비해서이런자율방범대를통한순찰을강화하는그런것을경찰서랑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법7조에자율방범활동에보면그4호에나와있습니다. “군수·읍·면장이지역사회의안전을위하여요청하는활동”이있다고했는데여기에분명히해당되는내용이라고생각해요. 그래서이번에자율방범대전부개정조례안을하면서자율방범대활동을폭을좀더넓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제4조보겠습니다. 제4조3항에예산지원이있습니다. 경비지원등이있는데지금현재3항에보면“자율방범연합대를통하여지급할수있다.”이렇게돼있잖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4조3항입니다. 이게22년도에개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22년도에약간의좀불협화음이있었던적이있었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들어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현재는그러면그렇게진행하고있고앞으로도지금이렇게연합대를통하여서지급하려고하는부분인거같은데,예산이지금연합대와지대의지원금이어느정도되나요? 연합대에지원하는금액좀말씀해주시겠어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연합대가올해는1440만원정도되고요. 지대에는1억5744만원정도가예산에측정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연합대에1440만원지원은어떤방식으로하시는건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연합대에서보조금교부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연합대로교부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활동지원에대한부분을세부적으로어떻게나눠지는데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연합대활동은이제뭐그사무실이나,사무실운영비나또그차량운영비주로이부분에예산이많이투입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지금1440만원지원하는부분이작년대비올해도같이지금지원하고있는부분인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23년도에는1800이었고요. 올해가1440,내년엔좀더상향해서올릴예정으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한가지만더얘기할게요. 6조에보면지원중단이있습니다. 지원중단에보면1호에“3개월이상자율방범대등의활동실적이없는경우”지원중단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 타시군조례를보니까이렇게좀넓혀놨던부분들이있더라고요,‘중단또는축소할수있다’,또6개월이상에대한시군도있고. 근데이렇게3개월로딱정해서“중단할수있다.”라고해놓은이유가있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3개월로정한이유는뭐특별히제가말씀을못드리겠지만이게이제지원중단은저희가지도,감독을경찰서나파출소에서하도록법령에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조금을지원을하면지구대운영에대한그지도,감독자료를경찰서에요구할수있고요. 경찰서에서그자료를받아서운영이제대로안되고있으면지대운영비나보조금은중단결정을하는걸로그렇게결정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좀단계별로나가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지금질의했던부분이고요. 중단또는축소할수있다,이런식으로좀하는게어떨까하는부분에서말씀드린건데요,과장님?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이부분은이제경찰서에서지구대지도,감독에따라서경찰서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주면안되겠다가이렇게경찰에서그렇게의견이오면저희도보조금을중단하는걸로경찰서랑협의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경찰서의의견을여쭤보겠다? 지원금은우리양평군에서나가는데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보조금은양평군을통해서나가지만지도,감독,운영에따른,지구대나연합대운영에대한거는경찰서에권한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건알고있죠. 그러면과장님,제1조목적에대해서한번...2조정의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2호에보면“자율방범연합대란자율방범대전체가연합하여구성한단체로법12조제2항에따라경찰서장에게설립신고한단체를말한다.” 아까말씀하셨던이부분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가,방범대가전체가연합하여구성한단체라고말씀하셨는데조금전에말씀하셨던것처럼3개월되면...활동이없는경우에,실적이없는경우에중단하게되면그역할을못하는부분이잖아요,지대가? 그렇게되면연합대의역할은...지금2호정의에보면연합대의역할은어떻게되는겁니까? 전체에대한부분으로보셨는데.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글쎄요. 연합대의역할은각지구대를통솔,관리하고지구대가어려울때는또지원도할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건맞습니다. 하지만지금3개월의,3개월동안해서지원이중단되면그역할이한지대가안되는부분들도있잖아요. 14개지대에한두지대가만약에역할을못하고중단이돼버리면이전체에대한부분으로보시면“자율방범연합대란자율방범대전체가연합하여구성한단체”라고하셨는데한두지대가빠지게되면자율방범대연합대역할은안되는거잖아요,전체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 그렇게해석이되는거아닌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이3개월은보조금지원중단이지지구대가없어졌다는뜻은아니...
윤순옥위원
예,맞습니다. 지원중단이되면지구대의역할이거의없다고봐야되죠,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러니까이제연합대나지구대를통해서빨리정상화를시키도록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
윤순옥위원
물론정상화를시키는부분은맞겠죠. 하지만저는,제가봤을때는이연합대란부분은양평전체를보지마시고전체를빼서자율방범대가연합하여하는,연합하여서하는구성원으로만들어줘도충분하지않을까하는의미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굳이뭐14개지구대가있다그래서,어려운부분으로인해서그지구대가운영이어려운지구대가생겼다고해서,그빠졌다고해서연합대가구성범위에벗어났다고저도보긴어렵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중단되고연합대의활동을하지않아도그지대는존속한다,그렇게보신다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몇년전에있었던사태알고계시잖아요,담당관님? 그런부분에대해서이런부분을좀말씀드리는건데,그때도3개지대가탈퇴를해서나갔었고요. 그래서연합대에지급을못하는부분이어서22년도에이부분을“연합대를통하여서지급할수있다.”라는조례를개정한부분입니다. 그런부분으로봤을때는앞으로도어떤일이발생할지모르고어느지대가또탈퇴를하고,어느지대가또중단이돼서활동을안할지도모르는상황인데이부분을굳이전체에대한부분으로넣어야되냐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요.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6조지원중단부분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그법정단체를떠나서양평군에서보조금을주는단체가굉장히많습니다. 제가그몇가지조례를좀살펴보니까해병대전우회지원조례라든지새마을운동또아니면자율총연맹에관한조례를보면지원중단에대한사항은하나도없습니다. 지금이제특별히자율방범대에대해서만지원중단에대한사항을조례에넣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지좀질의를드립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특별한사유가있는거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가타시군조례나또의회법령을검토했을때지원중단에관한조항을넣어도괜찮다그렇게판단을해서넣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사실은활동에대한사항을판단하는걸지금으로보면,경찰서에서관리,감독하기때문에경찰서의의견을수렴해서지원중단에관한사항도결정을하겠다얘기를하신부분이잖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실질적으로이런일이뭐여기는,뭐그거는경찰서하고할얘기지만,그다음에보면제6조의2를보면“보조금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도사업에대해서중단을하겠다고얘기를한거예요,그렇죠? 이런거는어떻게판단할수있는지,예가있는지좀질의를드려봅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보조금목적사용에는저희한테지도,감독권한이있고요. 그거는저희가서류나지출증빙을통해서보조금목적외로사용했을경우에는뭐회수조치라든지뭐지원중단이라든지그런거는저희가결정할...
오혜자위원
그렇죠,당연히그렇습니다. 그래서다른단체에도개정을해야되지않느냐는얘기를하고싶어서하는얘기예요. 왜냐면다른단체에보조금도굉장히많이나가고있는데다른단체에대한거는축소나중단에대한게없습니다. 그래서그냥뭐관리규정에의거해서보조금특정감사나이런부분을해서문제가발생될경우에는뭐축소를하거나하고있어요,그렇죠? 그래서특별하게이게자율방범대에는기존에문제가한번발생했어서연합대에서3개지구대가탈퇴를하는둥문제점때문에이런일이발생한건지에대한질문을드린거고차후에다른단체에대해서도조례를개정해서그런거를넣을의사가있는지질문을한번좀드려봅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다른단체는이제법령에의해서지원하는단체가있고요. 또그조례에보면양평군보조금조례에따른다라고돼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또별도로규정이있기때문에그거에따라서판단을하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마찬가지잖아요. 자율방범대도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해서조례를,저기보조금을지급하는거예요,맞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맞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중단에대한사항을조례에명명하는거는그만큼자율방범대가지금1,2년이된게아니죠? 굉장히오랫동안활동을좀해왔습니다. 그리고지금윤순옥위원님도얘기한것처럼중심지역관서제도가시행되면서사실치안,양평군민의치안에대한우려가군민들이굉장히많이있어요. 그래서자율방범대의활동이많이또기대되고있는상황이에요. 이런부분에서,이런부분을넣기때문에...이뿐만아니라왜우리에게만이런것을,조항을넣었을까우려할수도있기때문에차후에타단체도,보조금을주는단체에대한것도면밀하게검토하셔서조례를개정하는방법을좀생각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이좋은질의해주셔서중복되는건생략하고요. 저도그제6조지원중단의4호보게되면사회적물의와명예실추가있는데이것에대한기준이있을까요? 제4항.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여기뭐구체적으로명시는안돼있습니다만통상상식적으로판단하거나아니면또주위에서뭐지탄을많이받는그런형사사건이나내부적인갈등이있을경우에협의를해서중단하는방법을검토하는사항을넣은것이라고생각해주시면...
송진욱위원
상식적으로라고말씀을하시면지극히주관적일텐데,좀객관적인기준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상식적이란말은제가잘못한것같고요. 다른법령이나이런것들을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다해주셔서저도,본위원도중심지역관서제시행으로치안유지에자율방범대역할이중요하다고보는데요. 그래서그지원에대한것도좀잘살펴주셔야될거같고요. 일단제가조례를하면서예산서를,24년도예산서를봤는데요. 보다가좀궁금한것은그차량유지비로한대당40만원씩16대에대한1년지원으로7680만원,차량보험료로1대당100만원씩17대해서1700만원예산이지원됐는데,유지비는16대고또보험료는17대를지원하는데그1대차이가나는이유가무엇인지혹시답변가능하겠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제가차량숫자를정확히파악하지못해서요. 그건파악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따로보고해주시고요. 개정안과현행조례를비교해보면법시행령제2조와제3조에규정되어있는지원이추가되었고대표적인게차량구입비와시설설치비인것으로보여집니다. 예산을확인해보면2023년도까지는차량구입비지원내역이6000∼7000만원이었는데24년도에는없습니다. 뭐특별한이유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올해는이제저희다아시다시피재정여건이안좋아서차량구입비를저희가세우려고노력을했는데요. 예산편성이안됐고요. 내년도에,내년도본예산에2대정도더구입하는걸로그렇게예산을생각하고,예산편성을계획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차량구입이필요했는데지원이예산사정으로불가했다는말씀이신거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과거에혹시시설설치비에대한지원은있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과거에시설설치비지원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 이제연합대사무실이지금옮기면서운영이지금안되고있어서사무실을임차하는방향을생각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산을보면23년도에는3억2700만원이었고,24년도에는2억2700만원입니다. 24년도에는차량구입비가제외되어있고시설설치비도없는것으로보았는데비용추계서에는24년도기준으로되어있는데,실제로는차량구입비랑시설설치비를포함을해야하는것으로보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산추계는올예산편성금액으로추계를한것이고요. 예산추계갖고그거대로한다는건아니기때문에평균잡아서추계를한것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그예산의문제도있었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뭐법시행령제2조나뭐경기도자율방범단체지원에관한조례제6조를보면자율방범대와중앙회등활동에필요한지원이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경기도에서각지자체자율방범대에지원하는게있는지,지원한다그러면어떤부분인지마지막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도비지원하는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 내년도에도그런뭐공문이나지원계획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이제경찰서에서,법령이개정돼서,경찰서쪽에서일부피복비쪽으로예산이좀세워질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앞서중복된질의라서짧게좀드릴게요. 방범대원들,방범대장들은정치적중립을지켜야될의무가있는사람들인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공직선거법에보면국가에서보조하는단체임원은선거를할수,선거운동에개입할수없도록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정치적중립을지켜야되는자들이죠,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양평군에신고된자율방범대그인원들대충,얼추어느정도돼요,대충?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제가600명으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600명정도. 혹시그차량운행에대해서는그운행일지를작성을하나요,아니면관제시스템이도입이되어있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관제시스템은안돼있는걸로알고있고요. 운행일지를작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수기로,그렇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관제시스템도입해야되지않겠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검토하셔서이거는진행을했으면좋겠어요. 안그래도왜냐면군에서이렇게예산으로이렇게지원돼서운영되는곳이다보니까그런운행에대해서그런얘기가많이나오고있거든요,그런시대잖아요. 자율적인그일종의봉사활동이잖아요,그분들이? 그적절한보상이없는데뭐참여율이점점더저조해진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근데군에서뭐가능한보상이나참여,유도책같은게또따로있으신지?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산형평상이제뭐보상비라든가교통비라든가이런별도의여비라든가이런지원기준은아직못마련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앞서서뭐질의다해주셨고요. 방범대그운영이잘될수있게끔관리,감독이아주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추가적으로한가지만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개월이상자율방범대활동실적이없는경우중단이되는데이거에대한거는정상화가될경우에는...이게영구적인건아닌거죠? 정상화에따라서다시금지원이나이런게계속될수있는부분인거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정상화되면바로규정에따라서적정하게지원을하게됩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58쪽입니다. 제6조중조명을“지원중단및축소”로하고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예산지원을중단하거나축소할수있다.”로수정동의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외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39호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1일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경제위기상황에대한지역화폐국도비지원,지역화폐의구매및환전에관한사항,지역화폐잔액의환급사항등을신설하였으며지역화폐의명칭에관한부분과종이지역화폐의권면금액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이조례개정이유를보면“재난상황및지역경제위기상황등에즉각적인대응을위하여지역화폐지원사항을명시하고,상위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비하여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및보완하고자한다.”고돼있습니다,과장님.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조례를좀보겠습니다. 과장님,103쪽에제5조의2에지역화폐의구매및환전이있습니다. 여기에2항에보면요. “양평사랑상품권을구매하려는개인및법인·단체등은별지1호서식또는별지2호서식에따른구매신청서를판매대행점에제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과장님. 양평사랑상품권을개인이구매가능한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개인이라고한건미술관이나이렇게뭐법인이나단체가안돼있는가령...저희가생각하는건그겁니다. 체험마을이나이런데까지저희가확대하려그러다보니깐그단체로,법인이나단체로안돼있는곳이있기때문에그런곳도나중에는타겟팅을하려면이게어떤그기준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만들어놓은겁니다. 일반적인개인은,개인한테는판매를하지않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죠. 관광사업장에대한부분으로지금조례를개정을하시는부분이시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지만그럼지금현재개인한테판매할계획이있으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개인은현재까지는,아직까지는확대계획은아직까진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근데조례에지금굳이넣어놓으시는이유는아까말씀하셨듯이앞으로에대한부분으로하셨단말씀이시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그총괄부서기때문에일단그확대는해놓아야관련부서에서이걸기준으로해서그부분을검토할수있기때문에저희는기준을만들어놓는겁니다.
윤순옥위원
기준을만들어놓으셔도지금개인은해당사항이없기때문에여기서는빠져야되는게맞을거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지금그개인쪽,가령체험마을이나이런쪽에선관련부서에서이부분을이제현재는조율하는부분이고검토까진안가고조율하는단계까지가있기때문에개인까지는해당이안될겁니다,아직까지는.
윤순옥위원
그러면개인은빼는걸로가능하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빼면나중에또개정을해야되는부분이생길수도있을겁니다.
윤순옥위원
개인도그대로유지하고가겠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야지만그...저희가만약에총괄부서가아니고실무부서라그러면빼는게맞습니다. 근데저희는총괄부서기때문에어떤그길은열어줘야되기때문에,열어놔야되기때문에길이만들어놔야지만다른부서에서이걸기준으로해서검토할수있다고봅니다.
윤순옥위원
지금현재시행도하지도않는부분에대해서굳이이게지금넣어놔야되는상황일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당장은실행을안하지만가령내년하반기쯤에체험마을이나아니면개인미술관쪽에서우리도하겠다하면근거가없기때문에걔네한텐판매를할수가없어서일단근거가있어야지만그사람들한테문호를개방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럼지금현재파악된부분이,개인사업장으로돼있는부분이몇개업체나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거까지는뭐,개수파악까진안했는데.
윤순옥위원
파악도안되잖아요,지금. 안돼있는데개인사업장이있을거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시작을하게되면가령뭐개인미술관에서우리도하겠다,우리가입장료일부를환전을해주겠다했을때는근거가있어야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그건좀이따다시얘기하고요. 제5조의3에보겠습니다. 지역화폐잔액의환급에대한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역화폐환급에대한부분을충전금액중100분의60이상으로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대해서1만원미만권은80%로해야되는부분이아닐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그렇게시행을하고는있는데요. 사실그근거규정을만들어놓는게맞긴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양평통보의지금앱에는1만원미만권은80%로한다는게깔려있습니다. 하지만조례상에명확하게명시를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것도수정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신·구조문대비표좀보겠습니다. 제2조의3호입니다. “판매대행점이란군수와협약체결을하여양평군지역화폐(이하“지역화폐”라한다)보관·판매및지정가맹점의종이지역화폐환전업무를대행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고했습니다. 과장님,이게지금...여기가종이지역화폐로돼있는데요. 이게양평사랑상품권으로약칭으로바꿔야되지않을까요? 이내용을보면처음부터자치법규에서약칭사용하는부분이최초에나오는부분부터해야되지않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그약칭을사용하지않은거는...원래그위원님말씀하시는게맞습니다. 첫번째거론할때약칭을사용하는게맞는데특별한경우,가령그뒤쪽에이제5조에서보면저희가5조에서약칭을사용했는데거기선지역화폐하고전자지역화폐두가지가같이나오기때문에거기서약칭을사용했습니다.
윤순옥위원
5조에이렇게명확하게하셨습니다. 종이지역화폐는양평사랑상품권,전자지역화폐는양평통보라고하셨는데굳이5조에,5조에이부분을넣는이유는무엇입니까,그럼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두가지가같이거론이되기때문에두가지같이약칭을쓰기위해서앞쪽에서는하나나오고뒤쪽에선이제두가지가같이나와서거기서약칭을사용한겁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4조에도있어요. 4조에도지금몇개가나와있는데요. 그러면그약칭을사용하시려면4조부터하셨어야맞지않나요? 현행조례를좀보십시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4조에서는두가지가다거론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5조에서같이이약칭을사용한겁니다. 사실최초에거론되는데서약칭을사용하는건위원님말씀이맞는겁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최초에여기제가말씀드렸던그정의에서부터하고가는게맞다그러면그렇게가셔야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근데저희는그두가지가같이거론이되는데서약칭을사용하려고했던거기때문에.
윤순옥위원
그차이가무엇인가요,그럼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좀그뭐랄까...뭐차이는뭐특별한건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자치법규약칭,그최초에나오는용어에서약칭을사용하시죠,별문제점이없으시다그러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문제점은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하나더보겠습니다. 지금판매대행점...제5조의2입니다. 1항에보면“지역화폐는운영대행사또는판매대행점에서구매·충전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 103쪽입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판매대행점을어디까지지정하셨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오늘부터이제판매대행점을시작을할겁니다.
윤순옥위원
그때는축협포함안되고농협에말씀이라고...하셨던것같은데,정책협의회때,지금양평군에어디지점,어디까지확대해서하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에있는금융권은국민은행빼놓고는다됩니다.
윤순옥위원
농협,축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협까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가맹점으로하신다는말씀...아니,판매대행점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운영대행사는,여기는어디를보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운영대행사...저희가교환해주거나이런그프로그램을한국은행,조폐공사에서인쇄까지도하기때문에거기를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운행대행사가...지역상품권은조폐공사에서하고그러면전자지역화폐양평통보는조폐공사아니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코나아이입니다.
윤순옥위원
코나아이에서하시는거고요? 그럼운영대행사를두가지로보면되겠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어차피코나아이에다하더라도그프로그램은조폐공사거를사용해야되기때문에직접저희가그조폐공사하고협약을맺은겁니다.
윤순옥위원
이번에2회추경에지류형지역화폐발행한다고예산세우셨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세웠습니다.
윤순옥위원
얼마세우셨어요? 그때예산이얼마였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5500정도세웠습니다.
윤순옥위원
5500. 지금그때예산이...그사용처모집하고홍보한다는예산이좀있었던걸로아는데지금가맹점모집진행하고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오늘부터시작합니다.
윤순옥위원
그것도오늘부터시작하는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아까제가잘못말씀을드렸는데그...
윤순옥위원
판매대행점은이미지정이돼있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대행점은이미저희가다돼있고가맹점은이제오늘부터시작을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가맹점을오늘부터시작을한다? 가맹점을얼마정도확보할계획을지금그럼가지고계시는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전자지역화폐처럼그화폐에등록돼있는가맹점은전체를다할수있을때까지하려고합니다. 이게왜그러냐면가령세미원에서그입장권을환불받은사람이꼭양수리에서쓰라는법이없습니다. 개군에가서쓸수도있고용문가서도쓸수도있기때문에그분들이사용하는데제한이없도록하기위해서최대한가맹점을많이늘리려고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그렇군요. 그러면현재는...그러면전자지역화폐가맹점은지금현재몇천개정도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에서그사업자등록을낸데는거의다돼있습니다. 다만이제10억이상그매출제한때문에거기만이제제외되고요.
윤순옥위원
12억이아닌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10억입니다.
윤순옥위원
10억인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차이가별로없습니다.
윤순옥위원
2억차이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별로없습니다.
윤순옥위원
마트가거의...어르신들이보면양평통보를마트에서활용하시다가농협하나로마트나활용하시다가그걸못하셔서불편한얘기를좀많이하셨거든요. 거기에거의이제마트가10억이상의매출이되는데우리양평에하나로마트말고또매출액이10억이상되는대형마트들이굉장히많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많죠,많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지역...양평통보를사용할수있는마트가굉장히적다고볼수밖에없는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래서작년에그행안부에서10억제안하라고할때도분석을해봤는데지금이쪽은,하나로마트서부권을말합니다. 하나로마트이용객이그렇게많진않은데동부쪽은거의50%에육박합니다. 그분들이그동부쪽은더군다나연세드신분들이많아서,만약에제한을두게되면그분들이불편하기때문에제안을안했던건데행안부에서너무페널티를너무세게줘서저희도어쩔수없이이제하는부분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내용은농협조합장님들하고그때간담회를통해서얘기했던내용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아직도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부분이제한이있어서많이들말씀을하고계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사실좀그런부분때문에제한을풀고싶은데저희맘대로,뜻대로되질않아서저희도안타깝습니다.
윤순옥위원
우리양평군도10억아닌12억으로확대할계획은없습니까,그러면요? 12억까지가능하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이제검토를해볼만하긴한데그2억차이가별,큰효과가별로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는데2억차이가별게아닌게아닙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부분요.
윤순옥위원
예,검토해보십시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아까제가말씀드렸던이내용들은나중에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종이화폐같은경우에는입장료에대한환원해서해주는금액이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다보니까입장료를할인받던분들이있습니다,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할인에대한그런거에대해서는뭐조례나아니면규칙같은거뭐어떤내용을좀해놓은게있으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그부분은저희는총괄적으로발행을할수있게길을열어주는거고요. 그부분은실무부서에서다시재검토를해야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이제뭐양평군민같은경우도일부저기할인받고또아니면국가유공자나뭐이런분들도많이또장애인이든뭐이런분들이많이할인을좀받게돼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자세하게넣어서...중복으로,만약에그럴경우에는중복으로좀되는경우가있어요. 할인받고또환원해서지역화폐를좀받고이러다보면중복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총괄적인거를하고는있지만그내용까지도각과하고협의하셔서중복이되지않게끔조율을좀하셔야되는사항인거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7월부터양평통보사용처가10억이하로제한이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아직뭐얼마기간이지나지않아서그효과나이런...소상공인들에게더많이사용됐다라든지이런효과나이런것들은뭐분석이된게없겠네요? 이게굉장히중요할거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분석이된건없는데사용액은줄어든건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총사용액이줄어들었죠,용처가줄어들다보니까? 그런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지역화폐정책의목적이무엇입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지역경제활성화하고소상공인에게혜택을좀조금이라도지원해줄수있는정책이라고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래서10억이라는그제한을두었어요. 그리고다른지역은처음부터이10억이하제한에따라서그용처가제한되었고그런기준에서활성화된데들도많이있어요,알고계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근데양평은10억이하제한을유예를두는바람에소비자들이워낙에...지금이게사용하다가사용하지않게되니까불편해지는상황이된거잖아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이거를또좀정상적으로이목적에맞게지역화폐정책을활성화하는데는시간과에너지가걸리게되었어요,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소상공인들을위해서그리고소비진작을위해서어쨌든뭐이제한에대한것들은받아들일수밖에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소비자들이불편한부분들에대해서는살펴서좀제시가돼야되거나어떤방법이강구돼야된다라는생각은듭니다,저도이런민원을좀많이받았기때문에. 그리고제가번번이,누누이얘기드리는거지만지금저희가지역화폐정책이시행된지5년이가까이되지만지역경제활성화에얼마나어떻게기여했는지,그효과가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전혀정리된데이터를가지고있지못해요. 그래서제가계속요구를했는데한번좀만들어내야될시점인거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말씀이사실맞는데저희가그뭐참하기가...
여현정위원장
그럼경기도청...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통계분석을한다거나이게좀쉬운일은아닙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다른지역들도이렇게된데가하나도없나요,경기도시군중에?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진확인을못해봤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확인해보시고안되는일이아니고또안할수없는일이잖아요. 이게분석이돼야인센티브도정하고상한액도정하죠. 이게진짜로지역경제에미칠효과,미쳐왔던영향과기대효과가크다고하면예산이들더라도해야되는일인거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인센티브늘리고...인센티브는지금뭐10%까지뭐상한을하고있으니까. 근데저는한도액이터무니없이낮다라는생각을했거든요. 한도액이낮은것도이유가되더라고요,사용하지않는. 그래서그런...어쨌든평가와그구체적인데이터로분석을할필요가있다,그걸할시점이됐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정책발행도저는더적극적으로생각을해야됩니다. 그래야내가지역화폐를통해서가지고있는금액을소상공인들을위해서쓸수밖에없게되는그런상황이발생하게될거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더그양평사랑상품권에대한조금우려인데예전에온누리상품권이라고있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온누리상품권을시행하면서발생했던문제점들이있었어요,그렇죠? 부정사용도있었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제일문제가이제부정사용인데저희도뭐그부분을우려하지않는건아닌데그래서...저희는그렇게뭐크게그런문제가생기지않겠다고생각을하는게금액자체가소액이기때문에거기까지는아마가지않을거라고봅니다.
여현정위원장
뭐그것은온누리상품권도마찬가지였어요,1만원권있었고합치면10만원되는거고. 어찌됐든그런장치들에대해서는선례가있기때문에좀미연에방지할수있는그런고민은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제5조의2제2항중“개인및법인·단체등은별지제1호시식”을“개인및법인·단체사업자등은별지제1호서식”으로변경하고,104페이지입니다. 제5조의3제1항중“지역화폐권면금액또는충전금액중”을“지역화폐잔액(양평사랑상품권의경우는권면금액을말한다)”를기준으로하고기존단서중“다만,"뒤에"잔액이1만원이하일때에는100분의80이상으로한다.”신설하며,107쪽입니다. 별지제1호서식제목중“양평사랑상품권구매신청서(개인)”을“양평사랑상품권구매신청서(개인사업자)”로변경하고,페이지108쪽입니다. 별지제2호서식제목중“양평사랑상품권구매신청서(법인·단체등)”은“양평사랑상품권구매신청서(법인·단체사업자등)”으로변경하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40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1일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인하수도사용감면대상과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에따른구체적불복절차규정을정비하고,하수도사용료의지방자치단체채권·채무에대한명확화를위해소멸시효조문을신설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번에개정된내용을보면신설된개정이있습니다,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소멸시효...제28조의2에소멸시효에대해서신설이된부분입니다. 그전에는지금어떻게좀진행이됐는지질의드립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이문제에대해가지고민원이발생된사례는없었고요. 권익위원회로부터이제지적사항이돼가지고이번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같은경우에는이제소멸시효가완성이되다보니까민법이나지방재정법에따라서소멸시효완성으로더이상의뭐추궁을하거나,과오납을추납하거나,환급을안해주겠다는뜻이잖아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명문화를좀한거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188쪽에보면제17조1항에하수배출량산정이있습니다. “공공하수도사용자가상수도사용자(실제상수도사용자를포함한다)인경우에는상수도급수량을하수배출량으로본다.”라고돼있는데,실질적으로보면“실제상수도사용자”라고돼있는부분이저희가타시군에보면지금뭐상수도다사용하시는분이해당하는게맞는거고,실질적으로보면타시군에는실제가아닌“전용상수도사용자를포함한다”로돼있습니다. 그래서혹시이게착오가있었던건지...전용상수도에대한내용은잘알고계시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규모이상의인원수가사용하는그규모에따라서나뉘는걸로알고있고요. 저희가이배출량산정에“실제상수도사용자를포함한다”라는문구를넣은이유는저희양평같은경우는이제수도사업소에서공급하는상수도하고지하수물량이포함돼있습니다. 여기서구분을아마,그래서“실제상수도사용자를포함한다”를구분으로넣은거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문제가없다는얘긴가요? 그럼전용사용자에대한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전용사용자...100인이상의규모를넣는다는것도저희실제사용자안에,범위내에다포함됐다고보여집니다.
오혜자위원
사실은그공공하수도사용자,상수도사용자라고생각을한다그러면거기다실질적으로다포함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돼있는데이걸따로해서또실제상수도사용자를포함한다라고하는것은좀의미가퇴색되는거같고,제가보니까수도법제3조정의에보면“전용상수도란100명이상을수용하는기숙사,임직원용주택,요양소및그밖의시설에서사용되는자가용수도와수도사업에제공되는수도외의수도로서100명이상5000명이내의급수인구(학교·교회등의유동인구를포함)”해서나타나는부분인거같아요. 그리고“대하여원수나정수를공급하는수도를말한다.”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정의를정확하게넣어줘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실제를전용으로변경하는거에대해서소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전용사용자로바꾸는게타당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실제사용자는지금아까위원님말씀대로겹치는부분이있다고판단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전용으로좀변경을해도무방할거같습니다. 이따수정동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요청을합니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산정에1항“공공하수도사용자가상수도사용자(실제상수도사용자를포함한다)”를“실제”를“전용”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하였음을선포합니다. 다음,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41호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4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1일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군의도시현황을고려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등)및기반시설의정비를위한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주거지역확대및기반시설개선,자연환경보전및지역간균형발전과공공복리증진,주민의견수렴·반영등에중점을두고의견제시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먼저여러사항에대해서미리설명을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문을드립니다. 양평군군관리계획결정,(재정비)결정(변경)안을하는거는5년에한번하시는거맞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이제이내용을좀살펴보면이변경되는사안이어떻게보면어떤일부주민들한테는재산상의이득이나아니면또감소를갖고올수있는,어떻게보면큰영향을미칠수도있는사안이이안에포함이돼있습니다,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내용을보면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가3월28일부터4월14일,14일간정도로한보름정도밖에안돼서주민들의의견을다청취하기에는조금모자라지않았나라는생각이좀들고요. 이제5년에한번하다보니까이게계획을잡기에는사실집행부에서는그전보다훨씬많은시간이소요될거같은데어떻게진행이되는지절차적으로간단하게좀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오혜자위원님께서그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에대해서,공고기간에대해서짧다고말씀해주셨는데이거저희가1차3월28일부터4월14일,14일간공람·공고를했습니다. 이게14일은법정에서정한요일이기때문에그건저희가뭐길게한다든지뭐그럴순없는사항이고요. 그리고재정비에대해서는우리가이제2030기본계획을했습니다. 기본계획에대한실행으로다가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그계획은법적으로5년마다그도시여건변화에따라서지구단위라든지도시계획,군계획시설이라든지이런거를일체정비하게돼있습니다. 거기이제주민들하고밀접하게관계된게용도지역인데대부분용도지역에보장관리나생산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요구하는민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5년마다재정비하지만예전부터그러한현황사항에대해서는그주민들이사전에그거를인지하고계셔서항상공람·공고라든지뭐마을이장님들통해서이런재정비를하고있다그러면그토지소유자분들이거의저희군에다가의견을제출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외에는농림지역에서해제,진흥구역이라든지보상절차해제된부분에대해서는그거는저희가그산림과든지친환경농업과에서자료가오기때문에그건필시안빠트리고전부다지금반영해서입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세부적인걸로좀들어가서보면270쪽에도시지역에서2종일반주거지역을제1종일반주거로변경하는내용이좀있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1종주거지역하고2종주거지역의차이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실수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그러니까고층아닌저층위주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보통한4층이내그정도로계획하고있고. 2종일반지역에서는그것보단이제층수가좀완화돼서고층까지올라가서용적률하고건폐율이좀차이가있어서2종일반지역같은경우는좀건축이고밀도로올라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근데여기같은경우는지금그2종에서1종으로변경된사안은지금현재양평초등학교옆에있습니다. 양평초등학교부지가1종일반주거지역인데거기그경계한2400평방미터정도가좀혼합이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그양평초등학교에현실화시키기위해서1종,부득이하게1종으로가고있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제가그1종하고2종에대해서잘몰라갖고인터넷에보니까1종은규제가엄격해요,그렇죠? 면적,형태,크기규정까지도다제한을받고제2종같은경우엔그나마조금완화된부분인거같아요. 그래서사실지금의1종으로변경하는거는조금많지않기때문에사실여기서뭐집을짓거나이러는거보다는지금얘기하신것처럼그런부분을아마좀확대하려고하셔서만드신부분인거같아요. 그래서차후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2종이1종으로되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하고소통이굉장히좀필요할부분인거같아서제가한번짚고넘어가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는생산녹지가또자연녹지로변경되는부분이조금있습니다. 이것도제가보니까그생산녹지같은경우는농업용생산을위하여개발을유보한상태인데자연녹지일경우에는뭐도시에녹지공간의확보뭐이렇게해서사실은그농업...생산녹지보다는좀완화된그런느낌인데,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런부분이기때문에지금이게자연녹지로완화되는부분에농지나이런부분이많이참여가된부분인지좀궁금해서질문을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그생산녹지에서자연녹지가는데는그용문에방공대대라고있습니다. 기존에지금현재그군부대는주둔하진않고있는데거기에용도로생산관리지역이지만지금현재거기가BOQ가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는2종일반주거지역인데그나머지생산관리지역에도군부대에서아마그주거목적이라든지그런연립이라든지아파트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현실화시키기위해서그군부대를지금자연녹지로일단은용도를지금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뭐완화하는거니까어떻게보면그개인으로보면더재산적인가치가높아지는상황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뭐크지는않다하더라도그런부분이다있는거같습니다. 하여튼간그래서사실시간적으로도저희가조금많지않다보니까전반적인거를다보지는못했던거같아요. 그런데이제일부그런부분이있고요. 취락지구에대한내용도보면취락지구로선정하기위해서많은주민들이좀신청을하거나이런부분이좀있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취락지구는신청해서될문제가아니고요. 이거는저희가그용역을수행하면서취락지구...양평군전역을대상으로해서취락지구를신규로지정할수있는여건이있는지,기존취락지구에서좀확장할수있는지그걸일체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저희가마음대로구역을결정하는건아니고거기에이제대지밀도라든지주거,주거호수라든지이기준에충족이돼야지만가능한거거든요. 그래서충족되는부분만저희가발췌해서기존45개에서21개소늘어난66개소로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자연취락지구가되면주민들이혜택을보는게좀어떤게있는지질문을드려도될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일단저희가그취락지구지정으로해놓은거는거의자연녹지하고계획관리지역에서만지금위주로하고있습니다. 왜냐면용도저기또다른데하게되면상충되기때문에그래서이제그계획관리지역같은경우는지금현재건폐율이40%인데그취락지구로지정이되면저희가한60%정도이렇게완화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주민들의재산권이어떻게보면더높아지는사항인거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보면근처에도신규적으로지정한게꽤됩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런부분도그냥용역에서전부다양평군의그정비를위해서,그런부분에한해서만지금진행이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주민들이요청을하거나개인적으로요청이나이런부분이아니라군에서정비사업을전체적으로용역해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취락지구로지정을하는사항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간뭐저희가전부다는,다보지는못했지만먼저주신자료랑이렇게보면많은부분이이번에많이개선이좀되는거같아서어떻게보면주민들한테좀혜택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도감사한마음이들고요. 하여튼간아까도얘기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의견같은걸수렴하는데더신중을기해서좀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앞으로그렇게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71페이지방금오혜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도시지역내녹지지역에서생산녹지를자연녹지로전환하는부분에용문방공대대부지가포함돼있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용문방공대대부지는그국방부부지의국방부사업으로지금BOQ신설중인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럼이거는주민들에게어떤혜택이돌아가는지그런부분들이아니잖아요. 지금주민들이요구하고있는사항이있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은기존에저희가예전부터,71년도부터그도시계획도로가지정된게있습니다. 근데이제지금실효돼서폐지가됐는데저희가그주민의견,주민들에대한그어떤민원사항이나이런걸잘알고있기때문에이번에그재정비를통해서거기가도로를다시신설로다가지금현재계획을잡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요. 국방부의...그주민민원이고주민의숙원사업인도로신선을요구하는거고,그럼그것을수용한다라는조건으로군에서그녹지지역변경을해주고이런것들이있어야되는거아닌가하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이거는먼저이군에서는제공을하잖아요. 도로에대한확답은아직못받은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지금...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이제뭐그렇게해서뭐어떤자연녹지지역으로다가상향기준이도로를좀해달라이제그런거는좀계획에선좀안맞는거고요. 저희가이제용도적상향하는거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거기에이제그군부대에주택들이들어오기때문에거기에서이제,그렇다고지금생산관리지역에서또못하는건아닙니다. 그군사특별조치법에의해서지금다할순있는데,저희가이제일단은그용도지역에어떤부합이안맞으니까그래서이제자연녹지를저희가변경하는사항이고또용도적변경은또도지사권한이있습니다,용도적변경에대해선. 그래서일단안만저희가입안을하는상태가되겠고도로는저희가이제뭐일방적으로할순없는거고또다시또국방부에대한그의견을들어야합니다. 그래서들어서어쨌든주민의견이,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관철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어찌됐든이렇게생산녹지에서자연녹지로변경을하면국방부에서가장이득을보는거잖아요,현재로는. 이사업으로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러면어떤뭐반대급부로뭐요구할수있거나어떤조건부로할수있는그런사항은없는건가요,이런협의과정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현재는없고요. 저희가어쨌든그...일단용도지역이저희가그생산에서자연녹지이렇게지금계획안을잡아놨지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제이거는저희또도에또올려야되는사항이고그다음에지금생산관리지역에서지금도그군부대에서하고자하는사항에대해서는다할수는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제위원장님말씀하시는대로그도로문제에대해서는저희도그내용을충분히알고있기때문에최대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일단이게2030군관리계획내에5년마다변경안들이새로저희한테심사를받고,이런과정을거쳐야하는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저희가이거를,이내용자체를충분히검토할시간을좀확보하지못한거같다라는아쉬움이좀들어요. 그래서제가과장님께도여러번자료도요청하고또설명을해달라라고얘기를드렸고뭐일정설명을듣기는했어요. 그렇지만다른위원님들도비슷하실거같아요. 저희가심사하기에...저희가다여기전문가가아닌이상은좀기간을충분히두고설명을하고또같이토론을할수있는그런게좀부족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좀듭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선저희가좀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고요. 앞으로지금현재이게그위원님들이의견을주시면...저희가또근데관계법검토를또받게돼있습니다. 그래서관계법검토가끝나면우리도시계획위원회에서또이게안건이상정돼또심의를받게돼있습니다. 그래서최종결정된안은아닌데그게끝나게되면저희가이제그최종고시는저게12월목표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전에필요하다면그정책협의회를통해서고시하기전에위원님들과한번사전같이공유하는거로다그시간을한번갖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게도에제출되면이중에서뭐약한10%정도결정이된다라고얘기했는데,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용도지역한해서만지금저희가그도에다가이제입안을하는데여태까지저희가그7차까진지금하고있습니다,2008년부터. 근데지금까지된거는저희가뭐한10∼15%미만정도로지금까지관례에선그렇게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여절실한민원이나그런부분들이누락되거나좀이런과정에서피해보지않을수있도록잘챙겨주셔야할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여현정입니다. 본건은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첫번째,주거지역확대및기반시설개선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및일반상업지역으로의전환은지역내주거환경의질을높일수있으나,상업지역의증가가주거환경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고려하여소음및교통혼잡문제에대한대책이필요하며도로,학교등기반시설의증설은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긍정적이며특히,도로신설시교통체증및안전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두번째,자연환경보전및지역간균형발전과공공복리증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축소는지역생태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지역의개발이필요하다면생태계보호를위한대체방안이반드시있어야하며,토지이용현황이지정목적과다른지역을보전관리지역또는농림지역으로조정하는사항은지역간균형발전도모와지역주민의사회권침해를최소화하는등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세번째,주민의견수렴,반영입니다. 주민들의다양한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공청회나설명회등의프로그램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계획에담아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해당사업의진행과정에서지속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최선의결과를도출할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2024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42호2024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4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1일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따라원지형보존녹지로지정된사유재산이재산권행사및개발에대한제약이있어순차적으로보상매입하는것으로용문면신점리508-5번지,1636평방미터에대하여토지소유자로부터매입요청이있어사유지를매입하는것입니다. 다음,양평물맑은쉼터막구조물설치사업은시장상권활성화사업추진을위해양평물맑은시장쉼터광장1400평방미터면적에철골높이16m,19억600만원으로가설건축물(캐노피)를설치하여환경개선을통한랜드마크를조성함으로써방문객유도와문화활동을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주차장부지매입은용문면다문리일원양평군관리계획에따라지정된군계획시설(근린공원)부지면적4만2736평방미터내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산책로,운동시설,야외무대,편의시설및부대시설등이계획되어있으나공원부지내사면절토및구조물을시공함에따라공원의경관성저하가우려되고,주차장은총10면으로협소하여주차공간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주차를위한대체부지가필요하므로,다문근린공원진출입로에연접한용문면다문리354-1외1필지,2252평방미터토지를매입하여주차장을조성할경우최소74면의주차공간확보가가능하므로공원이용객의안전과편의시설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강상면재활용선별장이전계획은강상면화양리산101-16번지,2933평방미터토지를매입하여재활용선별장을이전하는사업으로재활용선별장의노후된시설로환경미화원의근로환경을개선하고,산중옛길맨발걷기이용객이많아지면서주차장부족으로도로변에불법주정차로인한민원발생과사고예방을위해주차장을추가로확보하여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정배2리보호수및연못부지취득은양평향토문화재보호수로지정된수령600년의은행나무와정배2리마을회관에연접한주민들의그늘쉼터로따뜻한고향의품이되어준연못보존을위해서종면정배리176-4번지,2604평방미터중1050평방미터토지를매입하여지역주민의애향심을고취하고향토문화를계승발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은마을회관주차장부지가협소하여이용에불편이있어부지매입을통해주민편의제공과불편을해소하고자청운면갈운리1346번지외1필지,1005평방미터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총6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건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신점리508-5번지이며,매입면적은1636평방미터이며매입예상금액은약2억2000만원이예상됩니다. 25년도본예산에계상하여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매입사유는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따라원지형보존녹지로지정된사유재산을재산권행사및개발에제약이있어순차적으로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그토지주들의요청이있을경우에만지금은뭐계획을해서매입하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는매년사실은토지가격이상승이좀되고있잖아요. 그래서군에서일괄적으로좀지금매입하지못한사유지에대한계획을짜서토지매입계획에따라서진행하려고하는계획을좀해보신적은있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37필지에대해서그원형녹지지역에서63%를아직매입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대략적으로880억정도예상이되는데요. 저희가매년민원이발생한거에대해서거진3억에서5억정도를매입하려고노력을합니다. 근데예산상문제점이있어서매년1억에서2억정도밖에예산편성을하지못해요. 그래서내년도에도3필지에대해서3억3000만원어치를매입하고자하는데예산이확보되는대로만큼많이확보하면좋은데요. 예산상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사실상지금얘기하신걸로따져보면계획을세우려면800억정도예산이좀필요한데사실상그거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다그얘기죠? 그래서지금처럼소유주가요청할경우에만1년에뭐2억,3억정도만매입이가능하다그얘기하시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만약에추가적으로많은분들이요청할경우엔어떻게대처를하게됩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매입을해야죠. 지금현재매입을요구를하지만가격이그렇게비싸지않기때문에그분들도그가격에대한추이를보면서요구를하더라고요. 지금현재는급한분들이많이신청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는지금의방법을고수할수밖에없다그얘기신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광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물맑은시장쉼터막구조물설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쉼터막구조물설치사업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양평물맑시장쉼터광장개선을통해랜드마크조성으로방문객유도및시장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우천등기상악화시에도이용가능한막구조물을설치해서전천후문화활동을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 사업기간은25년12월까지이며위치는양평읍양근리352-1번지양평물맑은시장쉼터입니다. 총사업비는19억원을예상하고있고구조물은막구조물형태입니다. 이상간략하게설명을드렸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막구조물을설치함으로써이게이제거기청소년들이나이런분들이그곳을활용해서할수있는효과를높일수있다는판단하에서지금진행하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효과를어느정도라고좀예상되는부분이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양평은저녁때가되면청소년이갈데가없습니다. 그래서자유롭게뭐여러가지뭐행사를한다거나이럴수있는공간으로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근데구체적인수치에대한건아직없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아직수치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그러면청소년들이모이는공간이전혀없는부분인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야외에있는공간은,야간에는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이거전에도이사업을진행하실때상인회도마찬가지고주민의견도많이중요하다고저희들이질의를드렸었는데,혹시그상인회에서건의가들어온거잖아요? 주민들의의견도수렴좀하셨나요,그이후에?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계속그상인회하고그주변사람들하곤소통은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뭐사실그주변분들한테이게혜택이가면갔지손해는절대안갈겁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아까뭐시장안에뭐랜드마크라고얘기를하시는데이게예산이지금19억정도가들어가요. 그재원은또어떻게마련하실겁니까,이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그내년도본예산에편성예고는했는데사실19억이우리군예산사정이어려워서19억편성이어려울거라는예산파트연락이있어저희는특교세를그쪽으로방향을선회해서최대한받아올수있도록노력을하려고합니다.
송진욱위원
혹시아까이게뭐청소년공간들을확보이런거라고아까말씀을하셨는데,이게없었을때좀불편하신점이있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뭐밤이되면,뭐비가온다거나이러면전혀사용을못하니까요.
송진욱위원
행사가연간몇회정도되나요,거기서? 행사아까말씀을하신거같은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행사는한달에소규모행사까지하면한달에꽤많이합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저희그저번에과장님께서정책협의회때말씀하셨을때가능하다면인근지역점포그것까지매입의사가있다고말씀하셨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거기는절충을한번해보신건가요? 그러면그19억이아니라훨씬더많이늘어나겠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토지매입비는현재여기는계상이안돼있는건데요. 토지매입비는저희가매입을하게되면별도로계상을할겁니다.
송진욱위원
이게뭐보면뭐물론공간을활용해놓고하게되면뭐좋은것도있겠지만이게지금급한건지아니면없어서불편했던점이있는건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급하다고말씀하시면사실뭐어떻게드릴말씀이없지만일단뭐사업진행을하면최대한빨리진행을해서마무리짓는게좋다는생각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럼끝으로,과장님이거일진행하시면서만약에잘돼서완공이되게되면군에서관리하나요,상인회에서관리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관리를하게될겁니다. 기본적인수리비나이런거는저희가확보를하는데,시설물에대해선상인회에서관리를하게될겁니다. 근데저희가그광교가서봤는데거기2015년인가그때완공을했는데여태까지수리를한번도안했답니다. 그특별하게손이들어가는그런구조물이아니기때문에뭐관리에대한부분은그렇게많이발생안할겁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쉼터공원안에건물이있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공연장말씀하시는건가요?
여현정위원장
공연장말고3층짜리건물있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쉼터말씀하시는...예.
여현정위원장
그건좀활성화가되어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1층은그카페하고일단그저게들어가있고요. 2층은경상원쪽에서도들어가있고요.
여현정위원장
들어가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들어가있는걸말하는게아니라그상인회에서최근에고객센터를요구하는이야기를뭐몇번들은거같은데,혹시들으신적있으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고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이건물을뭐활용해서상인회의요구를좀절충하고그럴수있는방법은없나요? 또새로고객센터를위한건물을또별도로짓고그래야할이유가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상인회고객센터를신축하려고했던거는사실그신명식당앞쪽에보면폐가가2개가있는데좀어떻게보면청소년우범지역이될수있기때문에저희돈들이지않고토지매입을하기위해서거기에고객지원센터를지으려고했던겁니다. 목적은사실토지매입이나마찬가지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요. 그고객센터의목적이뭐청소년우범지역을없애기위한것인지고객들이실제로고객들의편의를증진하고쉴곳을주고그러기위한것인지뭐목적이분명히있을텐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다목적으로활용하려고했던겁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그쉼터건물을어떻게활용이되고있고이게활성화되어있다라는생각이들지않아서요. 그게잘관리가되고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쉼터는현재잘관리되고있는데상인회가거기들어가기에는면적이어떻게보면좀작을수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쉼터에아까말씀드린1층카페하고2층에경상원하고또뭐가들어가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어린이놀이터도있고요.
여현정위원장
어린이놀이터도잘이용이되고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활용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주차장부지매입건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354-1번지외1필지고매입예상금액은21억원입니다. 면적은2252평방미터고예상주차면수는최소74면이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은2025년1월부터2025년12월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거는주차장을,지금부지를매입해서주차장을하려고하는사업이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은진행이좀어떻게되고있는지질문을드립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다문근린공원사업은근린공원부지2만9000평방미터는매입을했고요. 지금현재는그산책로조성공사를지금착공을해서지금공사를시행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공정같은경우는산책로를지금측량을해가지고지금이제표시는해놨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근린공원조성사업이언제까지,지금언제까지가능한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근린공원조성사업은금년도에마무리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제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질문을드립니다. 금년도에끝나면산책로만조성하면끝이에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당초에는거기배드민턴장이라든가그런시설물이들어가게돼있는데저희가원지반을이용을해가지고산책로만조성하는걸로변경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나중에,향후에그주민들께서필요하시면그시설을추가로설치를하는것으로다가지금계획이변경이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산책로는,산책로는거기주민들이차를갖고와서산책로를다니지는않지않습니까,그렇죠? 웬만하면도보로이용을해야되는데지금21억을들여서주차장을확보하시겠다고서이번에이제,그이번에신청을했습니다. 이거계산을해보면21억에74면이면금액적으로보면뭐몇천만원돼요. 1대대는데몇천만원을좀대야되는데,다른목적이좀있는겁니까? 양평용문면에지금주차공간이부족해서이거를근린공원하고주차면을좀확보하기위한그런거랑같이겸해서하는건지. 지금저희가근린공원,저희가이번에현장확인을나가려그러는데진행된게아무것도없다그래서이번에딴곳을했는데지금얘기들어보면근린공원조성사업이금년도에다끝난다면서요,그렇게따지면그거나주차장이나이게좀필요한사업인지저는조금의문이들어서질문을좀드려봅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주차장이외에제가말씀을...금년도에마무리되는사업은주차장이외에산책로사업이고요. 그산책로같은경우는저희가어떤특별한구조물이들어가는게아니라그원지반,원지반을토공작업을해서다짐하는그산책로가들어가고요. 화장실같은경우는저희가이동식화장실로해가지고지금설치할예정이고그리고세족장이라든가뭐그런어떤소규모구조물만들어가기때문에실질적으로큰사업은아닙니다. 그리고지금이제저희가이주차장부지를매입을하는거는실질적으로다가공원에있는주차,공원에지금당초에10대가지금계획이돼있는데그것뿐만아니라그인근에주차장흡수하고,지금결정되지는않았지만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고있는용문면중심지활성화사업에건물들어가는부지도저희가협의가된다그러면그부지까지도지금활용을할까라고지금그협의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다문근린공원이위치한부분을좀보면지금용문청사하고차이가얼마안돼요,그렇죠? 그청사하고근린공원조성되는게몇백미터차이가안지는부분이에요,제가,그면적속으로보면. 그래서굳이이게21억을들여서이주차장을확보를하는게맞는지,말그대로산책로만필요하다그러면,뭐차를굳이갖고와야된다그러면용문면청사에뭐차를좀주차를하고어차피산책을하셔야되는데이동하는것은잠깐이동해도되는부분인데. 제가설명듣기론현장확인갔을때다문근린공원이조성이전혀지금안돼서어느부분도저희가가서볼게아무것도없다라는얘기를들었어요. 그렇게설명하셨죠,맞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제가말씀드린건제가이제다문근린공원을착공을저희가한지얼마안돼가지고지금준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제가측량이라든가...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산책로를갖다가지금저희가그표시를해놨거든요,전체적으로다가. 표시를해놓고그상태만있을뿐이지지금이제공사가들어간사항은없다라고말씀드렸고요,말씀드린거같고. 그다음에그주차장같은경우는시가지주차장이저희가토지매입일을하면보통이제3000이상이나옵니다. 많을때는양평시내같은경우는5000까지도어떤주차장이그렇게나오거든요,면당요. 이게저희같은경우도주차장을만약에이제근린공원만본다라면사실74대까지는필요가없을수도있지만실질적으로다가용문면시내에있는지금이제주차장을보면그렇게많은주차장이...주차장이많은것은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이주차장같은경우는근린공원만을본다라기보다는용문면시가지전체를보고그다음에향후에거기에할수있는사업자체를본다그러면이번에매입하는게맞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런사항에대해서는정확하게의원들한테자료를주고그거에대한판단할수있게끔해주시는게맞다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근린공원조성사업에관련해서주차장확보사업이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지금얘기하는거보면사실어느도시나,양평읍도마찬가지예요. 주차공간이굉장히좀부족해서주차공간확보하는거는굉장히문제시되고또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기도해요. 근데그런부분은같이공유가돼서정확한판단을할수있게끔해주시는게맞다라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그리고지금또그렇게얘기를하시는부분이있기때문에. 그리고지금얘기하신것처럼,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이금년도에끝난다고얘기하셨죠? 그럼추가적으로지금조성할게없는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근린공원같은경우는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산책로위주로다가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근데그경사지가급하고그래서...만약에예를들어서여기에추가적으로어떤운동시설이라든가야외운동시설이진짜필요하면그거는추가적인사업으로저희가계획은하고있고요. 왜그러냐하면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그당초에설계했던거중에서도뭐거기에배드민턴장두면도있었고그다음에거기에운동시설도있었지만실질적으로다거기에배드민턴장이야외에들어가서그거를주민들이사용하실지에대한그의문도사실상당히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만약에이제여기가활성화가되고주민들이많이찾아오시면그주민들이이렇게해서원하시는부분을저희가채워주는게맞지않을까라고생각을해서전체적으로사업,저산책로위주로사업을하게된거고요. 그리고저희가용문면중심지활성화사업은지금현재저희가알고있기론농림부랑협의를하고있는건데이게그쪽이랑저희랑어떤그사전에하면서협의는돼있지만이게확정돼있지않아가지고지난번에정책협의때제가보고사항에서이말씀을그냥제가구두로다가말씀을드렸지실제로확정되지않은걸가지고위원님들한테말씀드리는건또아닐거라고생각을해가지고그때그냥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두로설명을드린거고요. 전체적으로용문면시가지를전체적으로봤을때여기에서이제...면사무소에서이근린공원을올라오려그러면용문성당을사실지나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때그토지매입같은경우했을때도성당이랑또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성당쪽에서도얘기를해가지고저희가지금현재그도시계획도로쪽으로다가,지금이제개설된도시계획쪽으로,주심으로다가하고거기에이제또수녀분들이거주하는시설도있기때문에그런시설을전체적으로감안을해서주진입로를지금현재개설된도시계획도로쪽으로다가만들게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지금다문근린공원조성할때의계획하고는굉장히많이틀어진상태네요,그렇죠? 그당시에는무슨뭐배드민턴장? 뭐하여튼간여러가지시설도하는걸로하고,이제는산책로만을조성하는걸로그냥군에서일방적으로지금정리를한거네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아닙니다,그주민설명회는저희가했습니다. 주민들이랑협의를해가지고당초계획은이런데저희가이런시설로바꾸는게어떻겠습니까라고해서주민설명회를해서결정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주민설명회하면서,주민설명회까지하면서의회에도그런부분은같이공유가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렇죠? 과장님이어떤우리가뭐정책협의회도하고여러가지부분이있고지금의또이렇게그주차장설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얘기를하고있고저희가현장확인하는것도적극뭐기존에된게없다그래서이번에다른쪽으로했는데그런걸로보면조금제가생각하는거하고는굉장히달라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의회하고직접적으로조금,직접적이진않더라도상황에대한거는...이게공유재산이다보니까같이공유하는게맞다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이제사업을할때주민설명회하는부분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거는이제어떤주민설명회를전체적으로하면서위원님들한테이거를뭐보고를하고설명회하면사실뭐그거는좀저희가봤을때정책결정과정에서는바람직하지않겠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렇게결정이되면저희가이제위원님들한테제가설명을하고앞으로도이런소통의시간은많이갖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소통을저희한테먼저해달라는게아니에요,공유를해달라는거지. 저희한테뭐의견그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가해야되는사항은하지만이게근린생활조성사업할적에는분명히의회의승인을얻어서공유재산을매입을했을거아닙니까,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맞죠? 그런부분에대해서,변경이되는부분에대해서저희의원들에게정보를공유해달라는거지주민들의견수렴하는거까지저희가관여해서하기전에해달라는얘기가아니잖아요. 그부분은정확하게하시고차후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미리좀공유를해주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중에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합니다. 과장님,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그주차장부지매입안에,이안에아까말씀하신것중에용문면중심지활성화사업내용이부근에담아져있다고얘기하셨잖아요? 그게어떤내용이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이제부지매입하면서용문면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그래가지고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사업은제가저희사업이아니기때문에확실한거는모르지만,당초계획에농림부에서했을때총사업규모는약한190억정도로되는데그게부지를갖다가군비로다가한30억정도를투자를해가지고부지를사야지만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까지만. 그러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하면서같이한번하면어떨까라고했는데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아직확정된사업이아니라가지고별도의그어떤보고서라든가설명서에는넣지를않았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배드민턴장도잠깐얘기를하셨는데,배드민턴장은지금용문에서용문체육센터그건너편에있는농지를사려고준비를했었거든요. 근데지금배드민턴장이지금다른곳으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제가말씀드린배드민턴장은왜그야외에간이식의배드민턴장있잖아요? 그런어떤...
윤순옥위원
주민들이그냥공원에와서칠수있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공원에와서칠수있는,어떤실내가아니라실외적으로있던그런배드민턴장입니다.
윤순옥위원
배드민턴장은용문에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부지는매입은못했지만좀적극적으로좀움직이고있는부분인데그실외배드민턴장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한주차장부지매입을이렇게많은금액을또올린다는것은좀의아한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는향후에대한부분으로,향후사업에대한부분으로미리좀주차장부지를좀매입을하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근데1대당에대한예산을보니까한2900만원정도되는부분은오혜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지금정말우리그예산기조가지금심각한상태에서양평군의회의원들이다같은생각일거라고생각은해요. 하지만지금뭐12월달에산책로조성은마치는거가되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안에또맨발걷기공원도좀조성한단얘기가있는거같은데준비는하고계십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이제근린공원이라그러면사실맨발걷기위주가아니라,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원지반다짐으로해가지고흙길개념으로조성을할겁니다. 그리고이제거기같은경우는워낙비탈진데가많기때문에경사도가30%이상이되는데는저희가야자매트를깔아서어떤그토사유실을방지할예정이고요. 그렇기때문에맨발걷기전용이아닙니다,이거는. 맨발걷기하실분들은맨발걷기를하시고그다음에거기서그냥일반산책을하실분들은산책을하는그런개념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계획은그러면산책로조성까지로보시는거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이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은주차장을짓는것입니까,공원을조성하는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현재저희가의회에다가,지금저기저희가이제지금한거는지금...
여현정위원장
원래사업말씀드리는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원래사업은근린공원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총사업비가59억,그중에주차장조성에21억,설계변경에따른비용5억,절반가량이됩니다,공원조성총비용중에. 근린공원의정의가무엇입니까? 근린공원.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근린공원같은경우는뭐전체적으로다가저기정의까지는제가.
여현정위원장
근린이무슨뜻입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제가거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도시지역같은경우는근린공원이군데군데있고많이필요합니다. 녹지공간이없고다다세대주택아파트생활을하는데산책도하고마실도다니고그런개념에서근린공원들이많이조성돼있습니다. 주차장을이렇게많이확보해놓은근린공원은없습니다. 그리고규모나뭐이제이용대상이어떻게예상되는지모르겠지만,규모가9000평정도됩니다,그렇죠? 대부분의근린공원은좀규모가작고굉장히작은규모가군데군데있습니다. 그래서걸어서이용을할수있고주로이제산책을하거나가벼운조깅,운동이런것들을하면서근린공원을많이좀이용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는이게이다문근린공원은주차장비용도비용이고,주차면수도그렇고또이주차장때문에설계변경이이루어지고,이러한일련의과정이좀본말이전도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여기이용대상은주로누구입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용문면주민이십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죠? 지금현재용문면주민들이이용하고있는뭐주된산책로나공원어딘지알고계세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연수천주변이랑흑천주변으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맞습니다. 충분히잘이용하고계십니다,공원이야많으면좋겠지만. 저는이제공원을조성하는거에대해서부정적인게아니라요. 주차장을이렇게고비용을들여서조성을해야할이유를제가납득을하지못하겠어요. 그래서좀질문을드리고있고요. 주차장을이용할이용객들은어느정도예상하십니까? 근린공원의목적과맞지않다라는얘기를계속드리는거예요. 제가그래서조금자료를확인해봤어요. 이게2021년4월에실시설계용역이완료된그사업입니다,공원조성. 당시에는주차장이10면정도로계획되어있었고요,그렇죠? 그리고지금현재다문리354-1,354-9주차장부지로매입하려고하는두필지에대해서확인을해봤어요. 공원조성이한창이던2021년6월에소유권이전이돼요,이땅이. 알고계셨습니까,혹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거는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모르셨어요? 공원이조성된다는걸알고여기이분은부지를매입하셨어요,그두필지전부를. 그런데공원이들어서면사실상은이득을보지않습니까? 그런데이거를순순히매각을하겠다고4년만에,그게동의가됐습니까? 혹시시세차익이많이난건아닌가요? 혹시그런건확인안해보셨어요? 확인이필요할거같습니다,저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지금이제이근린공원을조성을하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주차장을확보를하려그러는이유중에서하나가,저희가도로과다보니까주차장,주차...도로변주차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용문면같은경우도사실심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요,이근린공원인근에...지금뭐용문시장을가거나,그렇죠? 그런쪽에이제주차문제가더심각하죠. 그거를이근린공원으로해결할수있다라고생각도안하고그래서도안된다라고생각합니다. 저는설령이용객들이조금멀리서와서,근린공원이긴하지만조금멀리서와서이공원을이용하겠다고하면차라리셔틀버스를돌리는게맞다라는생각이들고요. 지금계속얘기를하시는것은근린공원의취지와목적에주차장에이렇게많은비용을들여서조성될이유가있을까라는문제의식이들고요,첫째로는.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이야기했듯이이부지가,이주차장매입예정부지가굉장히조금해석이난해합니다,저는. 이미공원이조성되기로결정이나서추진이되는과정에서부지가소유권이이전이됐습니다,2개가. 한번나중에토지대장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분이다시이거를매각하게되는상황이에요. 그러면손해를감수하고서라도이거를매각하는이유가무엇인지아니면그사이에시세차익때문에,이익을보기때문에순순히매각을했는지또매각비용도감정평가가보다낮아요. 이런경우가있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꼭확인해보셔야될거같고,양평군에근린공원이이미조성되었거나예정인곳이또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양평군에는예정된곳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없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용문면에도근린공원으로다가지정되는일이...
여현정위원장
처음이죠,그렇죠? 그래서근린공원의정의,근린공원의의미에맞게사업이추진돼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 저는뭐지금많은위원님들얘기하셨지만같은입장입니다,주차장에대한부분은. 다르게해결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설령원거리에서본인들가까이에있는근린공원을놔두고아니면가까이에있는뭐산책하고조경할수있는공원을놔두고차를이용해서여기까지공원이용을하러오려는사례는많지않을거다. 그런데설령있다고하면그분들에게다른이용수단을제공하는것도고민해봐라라는거고요. 그리고그것때문에이절반가량을주차장부지매입과조성에들인다. 이조성비는또따로들거아닙니까,라는것이본말이전도된게아닌가라는생각이자꾸듭니다. 그리고또확인을해봤더니이러한사정이있더라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용문면근린공원은,사실용문시가지는뭐잘아시겠지만근린공원으로다가지정된데는여기가유일하고또사업도지금저희가유일하게여기를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다가용문면주민들이이제연수천이라든가흑천주변으로다가산책을많이나가시는데거기같은경우도사실이제차량이랑같이이용하는도로가대부분이고요. 그러기때문에저희들같은경우는그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여기를전체적으로이부지를매입하면서이근린공원으로다,근린공원만사용하는쪽은저희는생각을안했습니다. 그쪽은생각을안하고실질적으로용문면시내에주차장이부족하기때문에그부분도같이좀,같이조금이나마좀되면어떨까라는생각으로다가저희는이사업을추진하게된거고그리고사업비같은경우도여기보고서에는59억인데이거는전체적으로다가사업비중에서당초사업비가59억입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실질적으로다가이총사업비같은경우는한74억정도가이제그주차장부지...주차장을매입하는건21억,공사비같은경우는이제한5억정도잡아서그렇게추진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전체적으로용문면좀보면서좀협의했으면좋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과장님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근린공원조성사업을설계하고추진하는건맞지않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렇다고하면저외곽에저렴한부지를매입해서주차장을만들고셔틀버스를이용,운행할수있는것도방법이잖아요. 그리고대중교통시스템을...본질적인거는주차장은계속필요할텐데그럴때마다이비싼땅을주차공간으로써서는안되지않겠습니까? 어쨌든다문근린공원이라는목적에맞게,취지에맞게사업은추진돼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 잘모르겠습니다,저는. 이주차장의78면이필요하지도않을것이고분명히,근린공원이용객들을위해서는. 그리고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할수있는우리그런사정이될지도모르겠어요. 그리고효과가어느정도될지도모르겠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인근에다목적청사가있고연수천,흑천을이용한산책로를또충분히이용하고그렇다보면이근린공원은그곳조차멀어서가지못하는주민들이주로이용하게될것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강상면재활용선별장이전계획입니다. 강상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상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강상면장정영석입니다. 강상면재활용선별장이전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강상면재활용선별장이전부지위치는강상면화양리산101-16번지2933㎡입니다. 사업비는3억2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환경미화원들의근로환경개선과청소차량,서석산등산객차량이교통사고위험해소뿐아니라이용객들의주차장추가확보를통한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첨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여기매입토지현황보면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거든요. 여기가이제최종으로결정되신거예요?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내용보시면코바코,진흥공사에서적극협조키로했어요.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어떤노력을좀많이하신거같아요?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나름대로절실함이많았기때문에좀관심을많이가졌던건사실입니다.
최영보위원
고생많으셨고어쨌든기존에현장사진에보시면이제여기가옛중...산중길인가요,거기가요?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예,산중옛길.
최영보위원
아,산중옛길거기였죠.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예.
최영보위원
이쪽도어쨌든등산코스고그솔직히말하면위치는좋은데어쨌든주차장도이쪽은협소한편이고거기등산로그리고걷기그런것도있을텐데. 좀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은데그게어쨌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런데서쉽게이렇게해주지않거든요.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노력많이해주셔서감사드린단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예,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도우리면장님께정말고생많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뭐재활용선별장때문에많이노력하셨잖아요. 근데뭐님비현상도있고해서많은좀어려움도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환경도이제,재활용선별장이환경도열악하고또산중옛길이용객들도줄어들어서많은민원도있었고요. 또저랑또현장에다녀왔는데어쨌든많은고민을하고노력해주셔서,이제또가장적합한곳을또이렇게적극적으로찾아주셔서감사드리고이제앞으로이제부지를매입하고나서는또거기에이제공사를토목공사기반시설그리고이제어떠한이제시설을설치를해야될텐데그러한예산도어느정도예상을하고확보계획이있으신지와그리고이제거기에또이제좀고갯길이다보니까커브길도있고또시야확보에도어려움이있는데그안전,앞으로이제주차장을만들고재활용선별장을만들면차량이좀많이진입을할텐데거기에대한안전확보의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계획은우선이제총사업비가한8억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토지매입에한3억1000만원그다음에부지조성에1억5000,그다음에건축비등4억원그래서총8억원으로다가추정하고있고요. 뭐아시다시피뭐재원은전액군비로추진할계획이고내년도본예산에그부지매입을완료를할계획으로하고있고요. 부지조성은1회추경에반영해서사업을추진하고2,4분기내에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건축과기존건축물철거는철거,맨발걷기주차장확보는2회추경에반영해서금년내에모든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이렇게속도감있게추진할계획입니다. 맨발걷기그진출입로안전대책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 뭐위원님도아시다시피서석산맨발걷기이용객들이하루평균백여명,주말과공휴일엔한두세배되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진출입로문제로인해서우선지금현재그반대편에반사경2개를설치했는데,뭐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금88,국지도가2016년도까지확장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연초에면장으로저기...
지민희위원
2026년.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2026년,아,죄송합니다. 2026년요. 2026년6월달까지확장공사를하게돼있는데,제가금년도에면장으로취임하면서제일먼저그부분에대해서교통과와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이제신호등설치문제를협의했는데뭐위원님도아시다시피커브길에는신호등설치가위험하니까어렵다라고답변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고민하고있는게일단은88국지도확장공사와동시에확장되면거기에이제중앙분리대를설치를해서그래서세월리나화양리교차로에서턴해서오는방향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려면어느부서랑좀얘기를오고가야되는거예요?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그거가이제교통과하고협의를봐야되는사항이고요. 어차피그분이이제경찰서하고도또협의를또봐야되는사항이고그게이제국지도다보니까도로과도경기도하고도협의를봐야되겠죠.
지민희위원
어쨌든큰숙제일단은좀해결할수있는시작이되었는데마무리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강상면장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상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배2리보호수및연못부지취득입니다. 서종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서종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서종면장강금덕입니다. 1982년에양평향토문화재보호수로지정된수령600여년의은행나무와조성된지100년이상된연못이정배리마을회관과함께잘어우러져있습니다. 은행나무와연못이있는부지에토지소유자가최근땅을매물로내놓으면서마을에는이를보전하기위한서명운동등보전활동을지금하고들계십니다. 대상토지는정배리176-4번지대지이며2604평방미터중1050평방미터를매입고자합니다. 마을에서토지주와협의해서일부매입하는것으로의견조율하였습니다. 기준공시가격은20만7000원입니다. 토대로2억1745만5000원이며탁상감정액은3억5000∼3억8000내외로평가되었습니다. 평당110에서120만원수준입니다. 실제로토지주가작년에인접농지를평당108만원에매도한바있습니다. 토지주는100여년전연못조성자의손자류00님입니다. 그동안상속을통한소유권이전으로은행나무와연못이지금껏보전될수있었는데이제는군재산으로편입하여지역주민들의애향심을고취하고향토문화를개선,보존할수있도록2025년도본예산에반영코자합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면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저번에도정책협의회때도내용,같이위원님들과함께공유했던내용입니다. 먼저말씀하셨듯이이번에토지주가작년에그마을회관앞에있는토지를매각을했었죠?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건물이올라오고있더라고요? 근데지금이부분이또그앞에있는연못이나이부분을지금매각하려고하는부분인데지금가감정액이3억5000∼3억8000얘기하셨어요. 지금이장님과그토지주하곤어느정도지금협의가돼있는상태인가요?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지금예산만되면그매입하기로확실하게쌍방간의약속이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금액까지어느정도말씀이돼있단얘긴가요?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금액은그냥이정도선이면더이상권하지않는걸로그래서3억8000정도면충분히매입이가능합니다.
윤순옥위원
120?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예.
윤순옥위원
3억8000이면120만원정도되는건가요?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예.
윤순옥위원
작년에108만원에매각을했고이번에는여기는120만원정도?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이제그감정평가를하게되면그인근에건물이들어와있기때문에약간다운감정평가가될수도있는여지는있습니다. 그왜냐면건물이일부전망권을좀침해를하기때문에,그런사항은이감정평가에의해서정확히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맞습니다. 좀전에얘기했듯이지금건물이마을회관을덮을정도로높게올라오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부분을감안했을때그토지에대한부분이,금액이좀명확하게하셔서주민과좀협의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보니까정배2리이장님,주민들의다숙원사업입니다,그렇죠?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예.
오혜자위원
114명의연서로해서제출을하셨는데,만약에매입을할경우관리부분은지금어떻게진행이될것인지현재또지정돼서관리하는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질문을좀드려봅니다.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부분은그주민들께서연1,2회정도지금연못청소를자율적으로하고계십니다. 그래서보호수는그양평군보호수이기때문에산림과에서그주기적으로관리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면에서,군에서특별하게더추가로뭐유지관리할부분은없다고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게저희가이제보호수나연못부지를취득하면관리에대한그연간비용이나이런것도들어가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은특별하게들어갈게없다고생각하시는건지?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은사실그연못자체이기때문에그안에부유물질이안에이제많이생성이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선주민들이자율적으로대청소이런날해서그연못에들어가셔서물을싹빼서또청소를하고그다음에보호수에대해서는군예산으로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추가적으로유지관리할거는특별히없는데하여튼뭐더살펴가지고그런부분있으면예산반영해서잘유지관리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공유재산으로저희가매입을하고나면관리주체가서종면이되는거죠?
금덕
강금덕서종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면에서좀관리잘하셔서,지금도잘하고있지만그주민들이굉장히지금숙원하고있는거같습니다. 하여튼간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서종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운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청운면장황경구입니다. 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마을회관주차장이협소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것으로사업위치는갈운리1346번지외1필지,매입면적은1005㎡입니다. 참고로갈운3리는14세대,125명이거주중이고토지주의매도의사는받은상태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주차장...지금그갈운3리가125명정도살고계신다는거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주차장이...마을회관을이용하시는분이지금얼마나되시는거예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저희가뭐마을행사가있고하면보통한40명정도,50명정도이렇게오시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행사가있을경우? 평상시는? 평상시는그렇게는안모이시겠네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지금현재주차장이면수가얼마정도됩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지금자료299쪽을한번봐주시면요. 저희가그부지현황에서오른쪽상단에보면그저희가앞쪽에빨간색부분이그마을회관이고요. 그마을회관앞쪽에약간공터가있고그주변으론도로가1차선이기때문에주차할수있는공간이전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비집고댄다그러면한평상시에대면한5대정도이렇게댈수있는여력이.
오혜자위원
마을회관은사실은그갈운3리마을주변에있는분들만오시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외지분들이오시는건아니고,그렇죠? 299페이지를보면갈운3리지금현재있는마을회관보다도지금사려는부지가굉장히넓습니다,맞습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주차장만쓰기에는,오늘주차장이좀문제가많은데,주차장만쓰기에는너무넓다라는생각이먼저,저희가정책협의회때도제가얘기를좀드린부분이긴해요. 그부분에대해서면장님생각또주차장외에또활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먼저도얘기를좀하신거같습니다. 다시한번얘기를좀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주차장으로쓰기에는좀넓게보실수도있는데요. 근데저희,이제주차,그갈운3리가보면마을회관말고공간이전혀없습니다. 그래서그뒤쪽에보면그쪽에마을농기계나이런것들같이보관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이제주차장부지가매입이되면그마을농기계같은것도같이보관을하고주차장도사용하고그럴예정입니다. 그리고이제잘아시겠지만저희가그주차장을,토지를매입할때보면저희입장에서는딱100평,150평그게딱필요해도토지주입장에서는토지를이렇게잘라서팔게되면활용가치가떨어지니까그리고뒤쪽에1필지다보니까토지주입장에서는이거전체를다매도하고자하고있는거고요. 내용은그렇습니다. 그리고갈운3리가마을이이렇게모여서있는분들도있지만실질적으로외지에서오신분들은많이이제산지에있잖아요. 골짜기마다그렇게들어가계신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분들은차량을또이동해서올수밖에없고,주차장이꼭필요한시설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주차장이필요해도요. 어느마을이나주차장이많이필요한데,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생각하는거보다부지가굉장히넓은부분이기때문에그주민들의의견을좀수렴을하셔서주민들이필요한시설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같이고민을좀해주셔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그부분까지고민해서실행을좀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면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잘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하고좀같은질의인데저도여기가...주차면으로하면몇대나지금만들어질거같아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지금저희가이제아직예산이안세워진상태에서전체적으로따져보진않았고요. 만약에예산이되면...
최영보위원
그냥대충평수대로하면어느정도될거같지요,주차면수가? 상당히많겠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좀여유가있을거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양평군에그마을회관에,뭐지금여기갈운3리가이제5대정도주차가가능한게보인다고하시는데,양평군에있는마을회관들이대부분다주차장이협소하지않나요,대부분? 갈운3리말고도? 제가다녀보면다뭐5대,6대이정도수준인거같아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저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이면도로에좀주차를할수있으면좀편한데이들어가는지금도1차선도로로해가지고이면도로에주차하기가좀어려운위치거든요.
최영보위원
그런마을회관도많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쨌든. 근데여기는...물론주차장을많이확보해드리면좋겠지만뭐말씀하신대로쪼개서땅을사가지고하면이제토지주의뭐그런땅에대한그런얘기도하시지만,이해는합니다만우리가위원님들이다같이보기에는너무나크지않나그런생각이계속드는거예요. 그래서거기에다가마을의농기계라도보관한다고말씀하시는데다른마을에서도,그좁은데서도보관다하고살고계세요. 근데이게어떻게진행했는진모르겠지만여기가진행됨으로써다른데,다른면에서도마을주민들이뭐서명을하던뭘하던주차장부지가협소하다그러면좀입장이난처한상황이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리고또이제,예를들어주차장이조성이되면여기는마을회관에온사람들만주차를합니까,아니면어느누구나외지에서온사람들이나막주차를할수가있는상황이되는거예요? 만약에건설이된다고하면?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실제적으로일부러주차를하기위해서여기오신분들은없을거같고요. 아마동네찾아오시는분들이될거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찌됐든평소에그어르신들이다차를끌고다니시는건아니고평소에는이제그마을회관을이용하시는제가볼땐두세분많으면대여섯,일곱분정도주차를하실거같아요. 그리고이제행사가있는날에좀많이주차하시겠죠. 그이외에는어떻게활용될지좀아깝다는그런생각이좀들고요. 예를들어서,이제그냥말씀드리는겁니다. 주차문제가지금심각해가지고종합운동장문제도그렇고,예를들어마을에서,마을에사시는어떤분이캠핑카를거기다갖다가주차를해요. 그런경우에뭐전화번호도없고그런경우는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만약에? 지금캠핑카문제가상당히좀문제가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냥뭐질의를한번드려보는거예요,혹시나해서.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아마저희가이제그재산관련측에서보면,그렇다그러면아마마을에서이장님들이저희한테면으로말씀을주실것같거든요.
최영보위원
그리고처리는어떻게하실것이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러면저희가어쨌든마을에서관리하는재산이니까그거에대해선저희가뭐필요하면면에서개입을해서라도그건이전주차를,이전을하게끔하던그런조치를해야될거같습니다. 그거를주민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인데그런분들이그냥와서설치해놓은거를갖다그냥방치를하면안될거같은생각이들고요.
최영보위원
조치가그게가능할까요,이동조치가?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거는찾아봐야될거같습니다. 저같으면하겠습니다,그거는.
최영보위원
아,그러세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청운면에서는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담당면에서,거기서이제의지를갖고한다면가능하단말씀이시죠,그런것도,그런문제가발생할경우에?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그렇게봐야할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종합운동장에도지금많은캠핑카가주차돼있잖아요,종합운동장에도. 아무튼그런생각입니다. 어쨌든좀고민을좀더해보셔야될거같은생각이듭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저도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오늘주차장이핫합니다. 그평상시에마을회관에이용하시는분들은주로는좀고령의어르신들이많지않습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분들이차를타고회관에와서이렇게노시다가시고이러는분들은많이안계신거같은데어떻습니까? 걸어다니시던데대부분,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
여현정위원장
특별한행사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주차장이5면이면가능했기때문에지금껏유지를해왔고다른마을도다그런상황인거라고생각해요. 그래서저도좀비슷한고민입니다. 마을주민들이진짜로원하는게주차장인지혹은너무먼곳으로이동하기가불편하니깐또다른편의시설이있는걸원하는건지이런파악이좀돼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 어르신들같은경우는뭐특히겨울이나이럴때추워서걸어오기힘들경우이장님들이나마을지도자들께서또이렇게모시고오기도하고요. 그래서실제로이렇게넓은주차공간이필요한가,다른활용도를고민해보거나이예산으로다른주민복리증진을위해서고민을해볼수있는거아닌가이런고민이좀들었거든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저도이제사업계획을편성을...
여현정위원장
마을버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사업계획을고민을하면서저희이제마을숙원사업목록을봤잖아요. 그리고이제읍면장들이일을하시면서그렇게봤는데갈운3리에서제일먼저이말씀을주신거거든요. 그러니까이제...
여현정위원장
주차장이필요하다고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러니까행사때뿐만이아니라아마마을에서우리가제초작업을하던작업할때보면또젊은분들이또차를태워가지고모시기도하고그럴때이제마을회관에다몰리니까,몰리니까이장님은마을에어떤사업보다이거를먼저해달라,갈운3리같은경우는그렇게제안을주셨던거고요. 그래서이렇게사업계획을올리게된겁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장님들은그러실수있을거라고봐요. 그게이제일을하시는입장에서는그러시니깐요. 제가이제어떤,여주에어떤마을에보니까마을미니버스를마을기금으로마련을해서마을어르신들을병원이나뭐시장이나이렇게모시고다니는사례를봤어요. 이예산이면충분히할수도있을거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런고민이좀됐으면좋겠어요. 실제로어른들한테필요한거,마을주민들한테필요한거그게무엇인가라는고민이좀됐으면좋겠어요. 이렇게계속이렇게하던대로,상투적으로사업이올라오고거기에이제예산이투입되고그렇게되는거같아요. 근데이주차장문제끝이없어요,근본적으로해결하지않으면. 선례가필요한거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회계과장과청운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과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2024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위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다문근린공원주차장부지매입은삭제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4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주차장부지매입은삭제하고나머지부분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도곡3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이전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43호도곡3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이전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1일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2년경기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으로선정되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소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양평읍도곡3리마을회관에설치되어있던태양광발전소를신축마을회관으로이전하는사항으로자립에너지생산으로에너지비용이절감되고,공동의목표를가지고함께활동하면서주민들간의유대감과협력강화로주민들의생활방식과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주며,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도곡3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이전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세월2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44호세월2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1일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경기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으로선정되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소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태양광은청정에너지로화석연료사용을줄여탄소배출을감소시킴으로써환경을보호하고마을공동전기비용절감,주민들이함께참여하여협력하는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지역사회의에너지자립도를높이고외부에너지의존도를줄임으로써마을회관을더욱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공간으로발전시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세월2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송현4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45호송현4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1일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경기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으로선정되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소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태양광재생가능에너지를활용한에너지자립마을로환경친화적이미지를만들고주민들이자립적으로에너지를생산하여주민전기요금절감,마을공동수익창출로인한마을발전및주민복지를위하여주민이함께참여하여협력하는공동체의식을강화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332페이지를보니까요. 향후계획에태양광발전수익배분예정이있습니다. 지금도비,군비해서자부담이있잖아요? 자부담들어가는비용만발전수익으로배분이되는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발전비용전체를가지고,수익가지고배분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수익가지고배분하는데도비매칭은도에귀속을하고군에서매칭하는금액은군에귀속을하고나머지자부담에대한부분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마을에서귀속하고또개인에게귀속하고그러는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여기뿐아니고,지평뿐아니고모든태양광설치사업이다그렇게진행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궁금해서여쭤봤고요. 과장님저한가지만더말씀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설치사업을지금마을마다하고있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하고있는데그린벨트안에대한부분은불법이죠,공작물설치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저도검토를해봐야하기때문에지금답변드리니까좀어려운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습니까? 이게민원이,양서면부용리에민원이있었습니다,저한테. 그래서건축과하고일자리경제과하고도협의를했었던부분인데요. 과장님은모르고계시는군요. 2020년도에태양광사업,정부사업으로자부담20,정부보조금80%해서태양광설치를했는데요. 이번에과징금이나왔습니다. 그린벨트안에불법공작물로해서경기도에서드론촬영을했던것같고요. 그리고과징금이200만원이나왔습니다,농가에. 그래서지금경기도하고부서하고협의해서대지안에태양광이설치한부분은이행강제금을내서진행했고요. 그다음에대지가아닌농지에이건축물을댄부분은철거를했습니다. 철거를해서기존건축물에있는지붕에설치하는걸로해서이부분들이,자부담들이이과징금이좀많이들어가는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이건축부서하고일자리경제과하고의협의가있어야할것같고요,앞으로태양광설치사업을하실때. 그리고일자리경제과에서도설치업체하고의부분하고좀협의를잘하셔서이런문제들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저도간략하게하나만과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아까수익배분은도,군,자부담이라고하셨는데요. 그러면이거소유권은누구한테있는거고추후에철거비용은누가되는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소유권은마을회로돼있습니다. 설치할때신청했던...가령뭐송현3리새마을회로신청하면송현3리새마을회가소유권을갖게돼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추후에철거는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철거하게되면비용부담을본인들이해야될겁니다.
송진욱위원
아,그러세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송현4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4년10월23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