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서현승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김강정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5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31건으로 총 4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안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12건, 에너지관광위원회 14건, 농업건설위원회 17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확대를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기존에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교통카드가 지역별·교통수단별 호환이 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자 이러한 장기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사업’을 시행했다.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의 전국호환으로 그동안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여러 장의 신분확인증과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불편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던 몸이 불편한 상이 유공자들이 단 한 장의 카드로 전국의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증진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는 국가유공자 중 몸이 불편한 상이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상이와 무관한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일반유공자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전국 호환 사업 시행 전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했던 일반 국가유공자들이 사업 도입으로 인해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교통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가할 뿐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교통비지원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며 이 또한 국가유공자 간 지역갈등의 시초가 될 것이다. 국가는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애국심의 무게를 저울질 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예우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바친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모든 국가 유공자가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무임승차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모든 경제적 활동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기존 사회서비스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경쟁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내의 조직 형태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별로 사회적경제를 규율하는 범위가 달라 정책의 비효율성과 법률 적용 문제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유형에 따라「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등의 법률과 관련 정부 부처가 나뉘어져 정책의 분절로 인한 비체계적․비효율적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9대 국회를 시작으로 발의되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1대 국회까지 임기만료폐기 되었으며, 22대 국회에도 2024년 7월 11일에 제안되어 계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간 처리되지 못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양극화의 완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지원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의원 박성은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시민사회를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공익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왔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는 등, 한국이 권위주의적 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2년 10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공익활동을 지원할 법적·행정적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단체들이 자원 부족과 법적 안정성 결여로 인해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비공개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활발한 성장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현재 여러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만, 이들 법안은 파편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여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최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대해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 법안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정부와 국회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협의 기구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서로 간의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 이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시민사회 단체들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공익활동의 확대와 사회적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활발한 활동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국회가 신속히 이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민사회의 간절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시민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행정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사회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협의 기구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저는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했었던 나주시 관내 주·정차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차량 및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차량 73,838대, 공용주차장은 74개소 4,061면입니다. 등록차량 대비 공영주차장의 비율이 나주시 전체 평균 약 5~6% 정도밖에 되지 않아, 주차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남평읍의 경우, 5일 장이 열리는 날이면 주도로인 남평농협 인근 2차선 도로는 주차 공간을 찾는 차량들로 인해 혼선이 빚어져 주민들의 보행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변도시 내 민간 유휴부지 3필지를 제가 발의했던, ‘공한지 활용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차를 했지만, 3필지에 주차면이 약 60면 밖에 되지 않아 이 역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물론,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높은 보상비로 인해 당장 수요에 맞추어 대폭 확대할 수 없는 시 행정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영주차장 외에도 양방향 주정차 홀짝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유예 정책, 인도 위 주정차 허용 등 생계형 주정차 정책을 제안했고, 윤병태 시장님은 이러한 방법들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교통지도원을 활용한 계도정책 등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주시 관내 원도심은 상권이 침체되고 경기 불황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소상공인들에게 주정차 단속 강화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유예 정책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평읍 복합청사 기본계획 중, 주차 공간은 약 1,120㎡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 집행부는 노외주차장 설치 촉진 규정과 연계하여 현재 남평읍 청사를 철거하고 난 부지에, 필요부지를 더 매입하여 최소 2층 이상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남평농협 건너편, 21면으로 진행중에 있는 주차장 조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을 농협 앞 도로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케 하고 더 나아가 21면의 주차장을 2층 이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에 대한 편익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새마을금고 앞, 남평 5일시장 입구에도 주차수요를 위한 필요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수요에 대비해 주시길 제안하며, 남평읍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과 입지 선정 및 부지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이 쇠퇴하고 있는 남평읍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7월을 기점으로하여 이제 제9대 후반기 의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맡게 된 만큼, 앞으로 남평읍을 비롯한 전체 나주시 관내의 주정차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합리적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부지런하기를 처음과 같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