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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14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

최신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입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3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연

백다연전문위원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

백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건은 매번 보던 내용이고, 또 많은 양이 아니어서 사실은 그때그때 궁금할 때 여쭤보는 것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연

백다연전문위원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

백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도 매년 우리가 하는 것이라서, 그래도 작년보다 4건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네요. 작년에는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4건이 더 늘어났다니까 준수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활동이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종 행사 시 의원 예우에 관한 사항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종 행사 시 의원 예우에 관한 사항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먼저 기본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섭섭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르는 행사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를 불러서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이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질의나 질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좀 신경전이 오갔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께서 오늘 회의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일단 한 번 알려주고 그 알려준 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답변을 받고, 아니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여기 회의장에 공식적으로 입장시켜서 자세한 사항이나 못다한 사항을 듣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사무국장님께 우리가 전달해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그 뒤에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그분들을 다시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불평불만 사항을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계시니까 허심탄회하게 이번에 있었던 일을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장

사실 우리 의회의 기능에 감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감시 기능이 있는데, 이번 얼마 전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전진대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의회 의장 상신이 들어와서 제가 상신 수여를 대신하러 갔습니다. 그때 한 절반 이상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왔느냐?’ 서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 들어온 것을 승인해 주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도는 우리가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의원들이 말이 나오고, 그 말에서 또 의원들끼리 ‘이거 우리를 패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의원들이 모르는 행사는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데 그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들이 모르는 행사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 있는 사람이 한 번은 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한 번 오셔서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과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의원들의 일이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게 우리가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상임위별로 이야기할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지만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달사항은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의원님들께 폭넓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라도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면 그 이야기가 충분히 행정부서에 전달되고, 행정부서가 많이 미비하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오셔서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래축제 때 의원들이 소외되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기를 지금 본인들도 종결이 안 됐다고 해야 하나요? 아직 고래축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소외된 부분을 충분히 고래축제 관계자 중에 책임 있는 사람이 오셔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가보고회가 한 달쯤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평가보고회 마무리라고 들은 것 같은데, 평가보고회도 종결이 안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럼 종결됨과 동시에 이 부분은 책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오셔서 고래축제 때 우리 의원님들이 소외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소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 사항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 시간까지는 저희들이 좀 참아드릴 테니까 그것은 분명히 좀 전달해 주십시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장

엄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요새 바쁜 일정 가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번 회의 때 분명히 여기에 집행부를 참석시키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방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따져서 안 왔다고 하는데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부르지 못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우리 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업무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저도 이야기했고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의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러한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해당 소관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질의하면 국장님들이 충분히 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회의의 효율성, 그다음에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또 이게 포괄적으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규정을 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의회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왔다는 것은 위원장님 이하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상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것은 마이너스이고, 평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 저래서 못 가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평가에 대해서 추후에 정리해서 나중에 할 때는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여전히 우리 남구의회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의 상황에서만 보면 너무나 후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에 대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셔놓고 그런 식으로 아무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또 한 번, 여전히 의회운영위원회는 사람들이 안 와도 되는 것처럼 앞으로 또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부른다고 말씀을 안 하시든지. 기껏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 불렀다.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이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신성

최신성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사실적으로 집행부가 안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오셔서 충분히 저희들 설득도 좀 하고 했는데 제가 못마땅한 부분도 있었고…….

최덕종위원

언제, 저희들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신성

최신성위원장

설득도 좀 있었는데, 자기들 논리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우리가 다시 정리를, 그 당시에는 제가 책임질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최덕종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번같이 의원들이 모르는 이런 부분의 행사가 있는 것은 충분히 삭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면 저 또한 우리 소관 상임위별로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겠다는 그 말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성급했을 수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사람들이 그냥 보릿자루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위원장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그건 꼭 위원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니까 위원장급, 의장단들에게만 집행부에서는 다 예우하고 잘 보이면 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뒷전에 물려놓고…….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최덕종위원

그 정도 아닌데, 저희들한테는 설명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성

최신성위원장

일단 이것은 마이크 끄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의회의 권위를 세워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예?
신성

최신성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최덕종위원

안 그래도 지금 ‘원안가결 의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아까 ‘감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끌려가는 의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각오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장

반성하고, 저희들이 할 말은 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최덕종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사실 집행부와 여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당하고는 친분 사이가 계속 가까워져 있는데 야당한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같은 의원으로서 조금 불편한 기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같이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자꾸 이렇게 말을 올리는 것이 뭔가 자꾸 시도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덕종위원님과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이번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안 오면 제가 조금 민망하게 되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집행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최덕종위원님의 질타 모든 것을 몸소 받아들이고, 꼭 다음 기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서 혹시라도 당한 수모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밝혀내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지금 최덕종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농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 고래축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 일정들, 저는 그때 일정을 보고 착각을 해서 만찬 하는 것을 “이번에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 내용을 제가 잘못 봤어요. 최덕종위원님이 그 이후에 지적하는 것을 듣고 그 뒤에 것을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해하기로 앞전에 고래축제 할 때는 실내에서 했고, 의장단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외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내가 보고 ‘그럼 의원들도 다 동참하는 거니까 이것은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번 고래축제 이런 것도 보면 구청장 만찬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제가 볼 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퍼레이드도 구청장만 앉아있고 주민들은 없고, 그다음에 행사도 구청장 만찬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청장 말고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17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구청장하고 같은 정당이고 하니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건 속된 말로 의원들이 시다바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구민의 대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 위원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 삭감 말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민주당 의원과 국힘 여당의원들이 나눠지게 되면 예산 삭감도 안 되고, 그러면 힘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영원히 구청장 해먹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이 영원한 의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있을 때 좀 제대로 한번 해서, 그때 제가 농담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위원장으로서도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사무국의 직원들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의회사무국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

최신성위원장

임금택위원님, 말씀 중에 시다바리는 아닌 것 같고요.

임금택위원

예,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하루를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하는 이런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이번에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꼭 전달해 주시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장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오셔서 다음 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이번 행정사무감사며 당초예산을 좀,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다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 2년과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전반기에 저는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사실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 한 2년 흘러가서 지금 후반기 시작되는 부분에서 보니 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서운해하고, 특히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서운해하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의장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것을 동료의원들끼리 나름대로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사실은 역으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신경을 더 써줬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고래축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시는, 또 고래축제에 관여되신 공무원분들이 사실 의원들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배 천배는 고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주민분들도 고래축제에 봉사하기 위해서 더 고생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의전도 중요하지만 의전을 받기 위해서 의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의전을 받기 위해서 의원에 선출됐다고는 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긴 하시겠지만 축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을 생각해 주셔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반기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후반기에는 아무도 안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단추를 꿰다보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야당이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시간이 다음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선거기간까지 하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 될지도 모르는데 서로 힘 합쳐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래축제에 관해서도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고생하신 공무원이나 봉사하신 주민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잠깐만요.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김장호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상한 프레임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전을 못 받아서, 고생하는 공무원하고 수고하신 여러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의전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동료의원의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김장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 뜻이 아니고요.

최덕종위원

아니, 그 뜻은 아는데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주민들이 피 같은 시간을 내서 3시부터 와가지고 퍼레이드 하고 밤 10시에 집에 가는 그런 상황들에서 저희들이 같이 서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의회 본연의 역할. 오시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 오겠다고 하면 위원장님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버리면 도대체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예산 다 통과시키고, 제가 보궐로 들어와서 보니까 한두 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거의 다 100% 그대로 원안가결입니다. 그리고 잠깐 와서 이야기 좀 듣고 하라는 데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그걸 또 봐주고, 또 의원님들 행사 가보면 다 구청장님 안내하는 데에 바쁘고. 이게 의회 본연의 역할이냐는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의전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구청장도 마찬가지여야죠. 구청장을 의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17억 원을 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로서 하는 겁니다. 구청장은 왜 그러면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왕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이 뽑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의원들은 똑같이 다 선출됐는데 누구는 위원장 하고 누구는 의장 해서 차 몰고 다니고 왜 그럽니까? 그것은 대표기 때문에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내내 집행부에 끌려다니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 고생한 공무원들 하고 주민들의 그것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신성

최신성위원장

최덕종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그것은 김장호위원님이 저희들의 사정에 대해서 배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이신 것은 알겠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희들이 그런 의전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고생하신 분들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부의안건 세 번째에 넣은 이유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일단은, 지난번에는 기타토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의안건 제3안건으로 넣고 그것을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최덕종위원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냥 안건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기타토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기타토의 시간에 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장호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호위원

제가 제3안건에 보면 ‘행사 시 의원 예우에 관한 사항 질의’ 이렇게 타이틀로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회의, 물론 의회가 무시당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안건은 제가 볼 때는 회의에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고요. 최덕종위원님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아시는 주민들도 많고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방금 우리 김장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자체는 저도 볼 때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김장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되고. 그런데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들이 의전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든지,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다 알고 공무원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고래축제 예산이 그냥 구청장 축제행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동원을 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서있어서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차에 가서 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밤 10시까지 있다가 차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그런 혼선을 주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오히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의전의 문제는 구청장의 의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구청장이 그렇게 의전을 가지고 가려면 의원도 동등하게 의전을 가져가야 된다. 구청장은 특별하게 의전을 받아야 되고 의원은 하인 의전 받듯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축제도 차라리 의전을 좀 간소화시켜서 공무원도 그렇게 고되게 하지 말고, 주민들도 고되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예산이 실제 우리 구 예산이 12억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큰 예산을 쓰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 축제가 축제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최덕종위원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데 마치 들리는 게 우리 의원들이 의전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원래 하고자 하는 말과 취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임금택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요, 부의안건 3항은 뭐냐 하면 그날 우리가 모르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신 수여자로서 의장 대리인으로 참석한 겁니다. 갔는데 행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를 갖춰서, 어느 누구한테도 연락 없이 오로지 의장 한 분만 와서 상신하고 가는 자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행사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행사인데 그 행사를 쉬쉬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런 뜻에서 제3항으로 넣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의원들의 알림판에 안 뜨는 이런 행사는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고래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기타토의에서 우리가 그냥 마이크를 끄고 집행부 책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야기의 강도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와닿는 말씀도 있고, 그중에 몇 마디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께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전달받은 대상자가 안 나오면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 각 소관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이소영위원

‘각종 행사 시 의원 예우에 관한 질의’ 이 제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수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이소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 핵심이 고래축제 관련하고…….
신성

최신성위원장

고래축제는 뒤의 이야기고요.

이소영위원

그러면 이것 빼고 바르게 전진대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이소영위원

그때 저는 따로 저희 동에 일정을 요청해서 받았더니 그 행사가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들 각 방에 있는 행사일정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전혀 못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그거 보고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소영위원

그리고 초청하는 초청장이 저희들 휴대폰으로 날아오고 하니까…….
신성

최신성위원장

초청장은 이번에 안 날아왔어요.

이소영위원

그것 보고 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행사는 참여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항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 전진대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고래축제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좀 소외됐던 부분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했죠.

이소영위원

앞서 임금택위원님과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왜 3항을 부의안건으로 올렸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목이 이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양하게 너무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사실 이제는 좀 다룰 때도 됐고요. 지금 행사가 봇물처럼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빼먹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부분을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또 표창을 대리수여 하러 가면 거기에 분명히 의장을 대신해서 왔는데, 직제순으로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없으면 분명히 부의장에게 한말씀 시키면서 의원들한테 왔다 갔다한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부의안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

그때 그 상황에 제가 위원장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기분이 좀 무겁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덕종위원님이나 임금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이소영위원님이 발언했던 대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주제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없는 자리였지만 만약에 집행부의 어느 분을 모시겠다고 했을 때 만약 못 모시게 되었을 때는 미리 답변을 듣는다든지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위원장님이 분명히 충분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임금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반기에는 장소가 부족해서 의장단만 그렇게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데 그 후에 후반기에는 또 다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의원님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예산 등에 대한 의결을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의미나 이런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적이 아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주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이양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