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그리고 애견운동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경제정책과 이성희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실외 두 곳이고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실내, 삼산에 하나 있습니다. 동구에도 하나 있고요.

예.

실외.

지금 남구에 이동쉼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해 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외에 삼산하고 무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용역으로 해서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위탁을 줬습니까? 위탁 운영한다는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법상에 이런 이동노동자를 위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이런 청소 용역들은 우리 공공기관에 동행정복지센터,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청소 용역을 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5조(재정지원)에 보면「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데 왜 이걸 집어넣죠? 제가 볼 때는 위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럼 근거규정 없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공공기관들은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다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넣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시설도 우리가 이 조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고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임의원님,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2.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정지연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인의원님,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 불출석으로 주무과인 보건관리과 이선호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주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장애인 주차차량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 안 됩니까?

이 주차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 기존에 임산부 주차구역이라고 따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도 만들고 영유아도 만들고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별도로 지금 임산부 주차구역이 관내에 한 81대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한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산부만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확대하겠다, 권한을 주는 것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차면을 조금 더 늘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 대한 부분 권한을 확대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장애인 주차만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주차면이.

그거는 별도고 상위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제 말은 주차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면이 한 면을 가지고 장애인 차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한 면에다가 이제 영유아도 확대하는 식으로 한 면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하고 임산부 면이 있어요. 임산부 면에 영유아 가족 배려석을 만드는 거…….

더 추가를 한다 이 말이죠?

기존에 있는 임산부 자리에다가 영유아를 얹혀갖고 그거 그대로 하는 것이고 면이 늘어나는 건 없지요.

면수는 변함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영유아가 더 얹혀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처음 질문한 것처럼 장애인이나 임산부 주차 면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 안 되나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만 원이나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한 경로를 방해할 경우에는 한 30만 원까지도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임산부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상위법령에 대한 강제성이 너무 없다 보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상 이게 조금 강제성은 없습니다. 과태료라는 부분이라든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많지만 지금 유도하는 바는 뭐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자들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이동주차, 권고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규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만약 이 조례가, 이게 개정이죠?

예, 개정입니다.

개정이 되어서 확대를 하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차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니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로도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기존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는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워낙 또 약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이걸 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본 조례에 대한 취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인식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홍보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더, 규제에 대한 강화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우려되는 게, 기존의 임산부나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는 주차위반의 부분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위반을 부과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자리하고 임산부는 별도로 돼 있는데 장애인석은 지금 분명히 현행법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임산부는 누가 들어와도 아무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산부석에 영유아를 더 보태는 건데, 사실 서울에도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임산부석을 놔두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앉잖아요. 강제성이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도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식이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안 앉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석만 지금 과태료 처분하고 임산부는 지금 처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영유아 부분들은 임산부 주차에 같이 합산하고, 장애인은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별도의 주차구역입니다.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문제가 있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는 우리 발의하신 이혜인의원님, 저도 잠깐 질문을 드리면 기존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남구에 81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해서 가족배려주차구역이라는 이름을 쓸 건데, 그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걸로 통일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표지판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는 시점으로부터 이 부분 영유아를 동반하더라도 같이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정비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시면 표지판부터 해서 이 부분을 다 정비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은 좀…….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이제 어떤 메인 타이틀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의원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오래 걸렸죠?

예.

임산부하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만 통일화할 수 있지 다른 부분은 통일화가 되지 않을 것같이 보이거든요. 표지판은 디자인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정해졌습니까?

정해진 건 아닌데 임산부 그다음에 영유아 그림이 가족끼리 모여 있는 가족배려석이라고 해서 표지판도 있고 바닥에 그리는 도안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 됐는데 내년에 이거를 어떻게 시행할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그림은 정해졌단 말이네요?

예,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인데 이 부분을 가려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임산부는 증명할 수 있는 임산부 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예, 있지요.

영유아는 지금 6세 미만인데 이렇게 되면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느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6세 이하는 9,133명.

아니, 울산 남구…….

그러니까 6세 이하의 인구수가, 그런데 그 가정 수는 몇인지 모르는데 인구는 9,100명쯤 되거든요.

6세 미만이?

예. 그러면 한둘로 봤을 때 2로 나누면 한 4,000∼5,000 정도 될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반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는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안 데리고 지금 어머니들이 차를 막 댈 수가 있는 문제가 크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이럴 때 임금택위원님하고 말씀은 똑같지만 이동주차 요청 정도로 해서 하면, 금방 들어보니 인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스티커 발부가 되는 거죠?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4,000∼5,000명이다 보니까…….

차에 영유아 표지판 스티커 말입니다.

그 부분은 표지는 따로 발급하지 않고 6세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유아보호장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시트를 운영하는 이 부분인데, 카시트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차에 대한 제한이 있고, 실제로 영유아가 카시트가 만약에 없다면 원래는 이게 위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조례가 의의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임산부는 사실 운전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고, 영유아를 데리고 계신 어머니들은 사실 애를 데리고 병원도 가고 다 해야 돼서 필요한데, 일부러 불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늘어나는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두기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믿고 갈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믿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믿고 갈 수밖에 없죠.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임산부석에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서, 과거에는 임산부만 대도록 해서 사실 애 가진 엄마들이 참 대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남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출산이나 가족복지에 대한 증진을 해줬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기존에 임산부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카시트만 있는 거 확인하고 대도 된다 하는 부분을 보면 기존의 임산부들이 일단은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설치대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에는 부설설치대수의 2%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대수 50대 미만은 제외하고요.

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관공서 건물에 대한 겁니까? 모든 건물에 다 50대 이상은…….

모든 건물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도?

50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적용대상이 우선적으로 본청과 공공기관에 한해서 하지만 실제로 지금 자발적으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고 저희가 이 부분 설치를 희망하거나,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주차장이 있다 보니 이 부분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희망하고 그리고 지금 권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사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설치한다라는 희망도 지금 보이고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하고…….

일부 병원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일반 건물까지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들어온다면 이게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만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법에는 해당이 안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주차구역 중에서 장애인 주차구역과 또 전기차 주차구역은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 구역입니다. 그러나 임산부 주차구역이라든가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실제로 범칙금 부과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규약이죠. 규약이고 어떤 자율적인 규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혜인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시고 향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인의원님,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4.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내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인촌은 노장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저희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노인장애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주변에 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좀 들어보셨어요?

이 사업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기보다 저희가 장생포에 있는 각종 레지던시 사업과 공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그 공간을 이동을 해서 좀 활성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해서 화가가 작업하는 그 두 개의 공간을 이전을 시킨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각종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지금 도시창조과와 노인장애인과에서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 좀 힘든 부분도 주민들이 많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노장과에서 어떤 사용 용도로 하십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2층은 노인들 일자리형으로 연계를 해서 커피 관련한 사업들을 운영 준비 중이고 운영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연세들도 많으신 분이 많이 사시고 하는데 잘 하시겠지만 그게 주민들한테 맞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의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운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셨어요?

신화예술인촌은 2013년도부터 그쪽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요. 경과에 따라서 저희가 장생포 쪽에 레지던시 사업의 활성화를 주력적으로 함으로써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침을 결정…….

어쨌든 지금 신화예술촌은 11년 정도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럼 11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 자체 내에서 평가 같은 건 한번 해봤습니까? 내년이든 아니면 지금 이번에 없애는 데 따라 가지고 무슨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자체적으로 따로 검토보고 정도는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또 수시로 여기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성과는 괜찮았지만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작가분들에 대한 주차문제 또 소음문제, 생활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검토보고서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예.

검토보고서 양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몇 장이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은 5∼6장…….

나중에 검토보고서를 일단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년간 운영을 했고 장생포도 장생포긴 하지만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 장생포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주차나 이런 부분도 불편함도 많이 있긴 한데, 그동안 또 거기에 많은 예산도 들이면서 해왔고 그래서 이걸 좀 삭제하는 데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정리가 되든지 해야 될 거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보니 조례에 삭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이 장생포로 흡수돼서 장생포에서 좀 더 잘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1년이나 운영을 해왔고 투입된 예산도 있는데 그걸 없애고 장생포로 넣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의아해가지고…….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여기 신화예술인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전에는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년 조각가 1명, 그림 그리는 화가 1명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작품이, 신화경로당 옆에 또 조그마한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알음알음 구경도 하셨는데 거의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한 2∼3명 정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생포 쪽에는 장생포문화창고에서 작가들이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레지던시는 전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깝기 때문에 또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아트스테이나 131에 레지던시 분들은 굉장히 협업도 잘 되고 시너지가 났었는데 이쪽은 공간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저희가 매년 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데 더 이상 찾는 분들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공간 부분은 장생포 쪽으로 원하시기도 하고 해서 판단을 내린 거고요. 저희 보고서는 매년 문화원에서 실제로 그 전에 사람 한 명 기간제 들어가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벽화도 선명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벽화가 흐릿해지고 하다 보니 찾는 분들이 일단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신화경로당의 1층 공간을 확대하고 2층에는 마늘 까기라든지 커피 로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그런 좋은 효과가 또 있고요. 나머지 거리 부분은 도시창조과에서 도시재생의 개념에서 또 정리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3개의 부서가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서, 의회는 저희가 사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고드리게 됐는데 실제로는 수년간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느낀 부분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화예술인촌 그 주변에 연령 분포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 분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따로 정확하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커피 로스팅 이런 걸 하게 되면 수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니어에 커피, 예를 들어서 위드카페나 또 우리 지관서가나 또 다른 곳에 납품을 다 하도록,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00% 활용한다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너무 정적인 공간으로 거기가 퇴색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제가 얼핏 저쪽 과장님께 듣기로는 노인들이 소외됨 없이 원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같은 거는 현재 다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 조례를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제 연말까지 끝나고요. 내년도 계획이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상세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없고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재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그런 틀로 잡아나가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위원님들한테 좀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 부서에서의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나름 그동안…….

그게 이름이 검토보고서입니까, 아니면 평가서입니까? 검토보고서는 뭔가 말이 안 맞거든요. 지금 마무리해서 없애는데 뭘 검토한다는 말인지.

그동안에 우리 신화예술인촌, 그러니까 검토보고라는 게 문화예술창작촌 안에 신화예술인촌이 하나의 시설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하는 부분 빼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인촌 창작 조례 개정 검토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든 어쨌든 11년을 운영해왔고 매년 예산이 들어왔었는데, 1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걸 없애고 장생포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11년간에 있었던 무슨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어야 이걸 없애고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정리를 하는 게요. 그런 무슨 평가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없애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평가서를 갖고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게 평가서냐 검토보고서냐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 취지의 내용들을, 저희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관받은 그 이후에 저희 자료들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3장, 4장 된다는 게 어쨌든 이번에 없애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없앤다기보다 활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없앤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 안에?

예.

일단 하여튼 그거는 한번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서든 평가서든 신화예술촌이 없어지고 새로운 방안을 찾을 때까지 어떤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술인촌이 13년도 8월에 조성되어서 2024년도에 이게 다른 쪽으로 장생포로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고 주민들도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노장과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뭉쳐 있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간 재활용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쭈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시설로, 이 동네가 지금 노인시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인들의 창작을 전국에 알리려고 우리 남구에서 했을 건데, 예술인촌을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뭐였죠?

저희가 신화예술인촌 처음에 만들 때는 낙후된 동네를 조금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도 있었고 공단에 많은 근로자도 계셨기 때문에 예술인들을 모셔가지고 창작마을로 만드는 걸로 벽화도 그린 거 같은데, 어떻게 그 실이 하나 없어지면서 지금 자꾸 노장과 얘기가 나오고 모든 게 노인복지시설, 남들이 보면 여기가 창작촌이라는 걸 인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 퇴색이 돼가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저번에 여기 화장실도 없고 이래서 손님들이 안 온다는 이런 단순한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화장실하고 새로 다 만들어졌습니까? 하루에 아까 2∼3명 정도 방문객밖에 없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해 오면서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그랬는데 저희가 신화예술인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 2∼3명이지만, 평균 2∼3명이거든요. 평일에는 없다가도 주말에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신화예술인촌이라고 찾아왔는데 모든 것들이 그 인프라나 콘텐츠가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도 불만이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진짜 원래의 목적대로 신화예술인촌의 레지던시 사업을 확대시키고 많은 분들이 와서 찾아주고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게 당초의 목적이었을 텐데 10년이 지나면서 이게 벽화의 보편화된, 이제 더 이상 벽화를 보러 오지 않는, 거기다가 이주민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곳이지만 그거를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레지던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또 딱히 없고, 이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되다 보니 우리가 이걸 부여잡고 있기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하고 동네를 위한 커뮤니티나, 1층의 갤러리 부분은 또 다양하게 동네 사랑방이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공간으로 저희가 돌려드리고 그래서 신화예술인촌이라는 간판을 저희가 좀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결단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이고요. 화장실은 따로 준비된 건 없고요. 이제 경로당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은 아닐 건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유럽의 느낌은 안 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입주를 해서 1층 부분은 그 거리를 파스타 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본식으로 다 바꾼다든지, 주차를 떠나서 이 골목의 형상을 봤을 때는 아주 재밌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두세 명밖에 안 온다, 이걸 그래서 다른 과에 줬다, 노장과에서 와서 위에 커피 로스팅 만든다. 지금 장생포에도 그분들이 만들어서 창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있다면 더 길게 보고 이 거리 벽화마을은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단순한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 거리를 한번 살려보면 제대로 또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문제는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1층 경로당을 2층으로 옮기기는 힘듭니다.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이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2층을 우리 관광객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화장실을 재정비해 준다면 주차장은 맨 위에 부지도 있고 밑에도 대고 올라올 데는 있습니다. 이 부분 2층을 오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 몇 분들밖에 안 될 거예요. 커피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몇 분밖에 안 될 거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만 우리 남구가 지금 관광명소 요소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가야 될 시점인데 하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아쉬워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재미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듯이 앞으로 새로 태어날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신화창작예술촌이 없어지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또 남구민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인숙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내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탁자의 책임과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수탁자는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관리를 공고로 내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전체 구비로 가지고 다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런 이런 업무의 연간사업계획을 주면 그분들이, 저희가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계획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계획에 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되게 됩니다.

그럼 수탁자로부터 그 업무라든지 보고는 1년에 한 번씩만 받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받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지만 연말쯤 돼서 저희가 그 관련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을 하는 건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애견운동공원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던 게 수의사회였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평가서도 있을 거고 계획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펴봐주시고요. 이 부분이 사실 수의사회뿐만 아니라 제3의 단체가 지원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로 이 애견 관련한 단체 중에서는 가장 전문성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예.

이 부분 계획서, 평가서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6.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육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경제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권한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수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르바이트 선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는 취업에 대한 출발점의 경험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험 삼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게 무작위 추첨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에서는 사실 저도 공감은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행정하기에도 너무 편하긴 편해요. 근데 우리한테서는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친구들한테 경험을 더 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이 아르바이트 자체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한 줄을 적는 경력란의 한 페이지가 될 거거든요. 우리 계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바가 정말 큰데 청년일자리카페든 일자리센터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기소개서부터 작성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관문을 여기 아르바이트에서 더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일이 많아지는 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검토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절실한 친구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계하는 내용들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접이라든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카페나 남구종합일자리센터 등 연계해서 교육하는 부분들도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사기업이든 공공기업에서 하는 선발과정에서 거치는 1차 서류전형부터 해서 2차 면접 이런 부분 자체가 그 친구들한테는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일을, 물론 4주간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매번 거치지만 실제로 뽑혀지는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경험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주변 친구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 사실상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 자체의 출발점이 저는 아르바이트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위 추첨이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봤을 때 목적도 사실상 기회잖아요? 그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선발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도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든 더 절실하게 적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역량에 맞는 애들이 각 행정에 배치되었을 때 그 자세가 자소서에서 묻어나고 그리고 면접에서도 묻어나거든요. 그걸 우리 일자리카페에서도 종사해 주시는 분이 검토해 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경험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더 발전시켜서 부탁드리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