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신성입니다. 직원 모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이유에「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죠?

지금 평가단장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들로 해서 …….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지 대략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건축이라든지 토목 쪽에 건축물 관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기사라든지 초급기술자의 자격 이상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안전관리자문단 27명을 활용한다는데 그 안전관리자문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자문단도 거기에 전기, 소방, 가스가 다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우리가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 토목 분야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도 들어갑니까?

그렇죠. 소방도 당연히 건축물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아니, 소방서의 직원들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소방서 직원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소방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기술자격을 갖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분들 전체가 활용되어서 남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평가단 구성을 추가로, 지금 이 취지가 최소한 초급기술자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상 이상의 고급기술자로 하게 되면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술사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을 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에 인력풀이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에도 나왔지만 방재관련 협회에 보면 전문 고급기술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11명 이상 20명 이내로 재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왜 의문스럽냐면 우리가 보통 지진 피해가 건물이 붕괴가 되고 낙하물이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때 이분들이 과연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용제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바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조례가 공표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통과되면 재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럼 전문가도 있고 일반인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의원은 안 들어가나요?

이것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가들로…….

의원이 들어가면 우리 최신성위원님이 뭉뚱그려 정리도 좀 하고 하는데 들어갔으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위법 개정이 2019년도 12월 3일자로 되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되고 하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당한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평가단 구성이 되지 않고 수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19년도에 됐지만 시행은 2020년도 6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사실 이게 옛날 2016년도 경주 지진이 났을 때 그때 구성을 해서 그 이후에 한 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제 한 게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원래는 상위법이 시행되면 2020년도에 바로 조례를 재정비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해왔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것은 무엇보다 빨리 서둘러서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신정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유앤씨 유성 전무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주)유앤씨전무 유성 안녕하십니까? 유앤씨에 유성 전무입니다. 신정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신정1동 뉴빌리지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의안번호 제284호 신정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신정동 이 지역 자체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질 없이 잘 선정되어야 하는 게 첫째 목표인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분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2030년까지 250호, 최대 35동 공급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고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계신데, 사실 주택정비사업 지원서비스 하는 것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재산권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자 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시장도 좋지 않고 임대시장도 그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니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방안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주택정비사업 지원서비스를 받아서 빌라를 짓든 어떤 부분을 변경시켰을 때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민들이 우리집이 노후됐으니까 새로 정비해 보겠다는 의사는 많이 표시하셨고, 공청회나 설명회 이후에도 주민분들께서 알음알음 소식을 듣고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일단 저희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줄 것이고요. 입주민들이 ‘나는 집을 이렇게 이렇게 짓고 싶은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청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컨설팅까지 해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을 정비하기 전에 일단은 그런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정비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30년까지 그게 쉬울까 하는 걱정이 좀 들고요. 우리 태화로터리에서 공업탑로터리까지 봉월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좌초돼서 철거만 하다가 스톱된 데가 있고 공사하다가 스톱된 데가 있고, 짓고 있는데 분양이 턱없이 부족한 데도 많은데 이 소규모에서 빌라라든지 여기에 얼마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또 그분들에게 희망의 어떤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주민들도 함께 할 텐데, 그때 주민공청회 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정말 인원이 적었습니다. 거기 사는 인원에 비해서 적게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그 부분을 많이 알려서 선정이 되면 우리 생활환경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사시면서 떠나지 않고 자꾸 들어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하고 뉴빌리지를 했을 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참작해서 보완기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11월 전까지…….

그때까지 좀 잘 해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정말 신정동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살고 싶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나위원님.

도시창조과 직원들께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큰 질의는 아닌데, 우리 뉴빌리지 사업대상지에 보니까 팔등로가 주 진출입로인가요?

팔등로가 주 진출입로는 아니고요. 거점시설 말씀이죠?

지금 도로는 팔등로 하나만 거쳐서 그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가뜩이나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이 도로가 주 도로가 되면 그 일대가 또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지 않을까요? 진출입로를 봉월로 쪽으로도 하나 개설을 해야 이게 좀 쉬워질 건데요. 이것은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업체에서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것은 지금 주택 정비…….

그래, 주택정비인데 지금 여기 부지가 5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주거를 하게 되면 진출입로가 딱 보면 예전에는 동네 골목골목이 다 있었지만 지금은 팔등로 하나만 진출입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저기 하나의 도로로 왔다갔다하게 되면 지금도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됐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여기 진입로가 없어서.

도로는 그대로 현행도로를 유지하고, 더 확장이나 그대로 하고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데 지금 그 네모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 안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게 다 팔등로밖에 진출입로가 안 되는데…….

저 사이에 기존 도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주도로에 나가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유앤씨전무 유성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할 때도 그렇고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한다는 게 당초에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이 부분을 저희가 센터 하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하면 실제로 교행이 가능한 8m 이상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정리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