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백한순입니다. 보고에앞서서함께근무하고있는우리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건설과장구길림입니다.건축과장장순모입니다.허가과장김형욱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장오행석입니다.신청사건립과장정상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핵심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이되겠습니다.731쪽이되겠습니다.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도시기본계획의발전방향을구체화하는실행계획으로서법적구속력이있다하겠습니다.본용역은도시기본계획완료후에실시하나9월중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소위원회로위임이됐습니다.그래서11월중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가개최될예정입니다.이후에주민열람공고및의회의견청취를하고,내년상반기에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및결정하는목표를하고있습니다. 732쪽순천시성장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국토계획법개정으로2026년1월16일부터동계획이수립된경우에만계획관리지역에서도공장이나제조업소등이설치가능합니다.현재기본구상안을수립중에있으며내년도에시의회의견청취등내년7월까지는완료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이되겠습니다.740쪽입니다.동천국가하천수변문화조성입니다.국가하천승격이후에순천만에서도심까지연결하는그런공간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우리시에서기본구상안을수립해서환경부에우리기본계획수립용역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거기에용역이반영되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742쪽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본사업은동천합류부에서동원그린빌간2.1㎞의하천기본계획변경용역과또한동천합류부에서남문교까지700m의확폭및구조개선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하천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내년6월까지는설계용역을완료하고보상및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744쪽신대천친수공간조성입니다.신대천은건천으로서유역면적이적습니다.그래서유지용수가부족하고또한경사도가급해서사람들이이용하기어려운그런여건입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하천구조개선으로여가를즐길수있는그런공간으로조성토록하겠습니다.현재일3만t의유지용수를공급할수있는관로를매설하였고내년연말까지는친수공간조성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746쪽순천만에서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이되겠습니다.15억원의사업비로오른쪽의그림과같이순천만에서국가정원까지연결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까지뱃길연결사전협의를영산강청과했고,하천점용등행정절차를완료했습니다.그래서연말까지설계를완료하고내년부터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이되겠습니다.755쪽입니다.전세사기예방및전세사기피해자지원입니다.전세사기예방을위해서전라남도와HUG에서법률상담을실시하고있고,우리시에서는안심계약상담창구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피해자에게는이사비지원및지방세감면,긴급복지지원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금후에도전세사기피해대처방안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신속한피해회복지원을통해시민들이임대주택에서안심하고거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가되겠습니다.765쪽이되겠습니다.적극행정을통한인허가처리기간단축입니다.건축사협회와토목사무소등지역협회와민원서류보완사례를공유하고소통해서신속한민원처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이되겠습니다.774쪽이되겠습니다.도시재생사업은순천역세권과장천동터미널일원2개소를현재추진에있습니다.순천역세권사업은내년도에한전지중화를연계해서정원특화거리나순천만갯벌싱싱거리를조성하고주민공동체자생력강화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777쪽장천동터미널일원사업이되겠습니다.터미널일원은내년도에대안상가웰니스힐링체험센터운영지원과공유주방을활용한마을식당운영을지원토록하고주민공동체회복및자생력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가되겠습니다.790쪽입니다.신청사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791쪽10월까지는터파기및지열배관공사를완료하고,지하층공사는내년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내년6월까지지상층골조공사를완료한다음에11월까지는내외부마감및주요공간인테리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12월말까지는입주토록하겠습니다. 792쪽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기초공사및지하층지붕슬래브까지완료를했습니다.내년4월까지지상층골조를추진하고,내년10월경에는임시주차장을사용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12월까지는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과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연일고생많으십니다. 최근옥천재해예방사업과함께옥천댐관련해서어떻게진행이됐고마무리가어디가어느정도됐는지만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저번9월에주민공청회결과를환경부에서가지고갔고요.그결과에따라서올해연말정도에최종적으로아마환경부에서결정이날것같습니다.

연말이면한12월쯤으로답변이올까요?

그렇게정도저희들전망하고있습니다.

주민의견은어떻게수렴해서전달이됐나요?

저희들이전달한것은아니고요.그자리에서환경부도오셨기때문에주민들의견은반대를하는의견이많았습니다.

저번달에비가굉장히많이왔는데저희이번에옥천하천재해라든지지금요즘동천과옥천에대해서비가많이왔을때위험도가좀높다고집행부에서판단하고계시는것같은데이번에비가많이왔을때그런문제점들이좀많이보였나요?옥천이라든지이런제방같은곳에.

이번비는최근몇년동안에가장많이내린비같은데요.크게이렇게문제는다행히없었는데저희들은기상상황이그렇게종료가됐기때문에저희들큰피해는없는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동천하고옥천이만약에정비가된다고하면그쪽을통행했던교통량은어떻게해소될지어떤구상이있으신가요?

지금강변도로를아마말씀하신것같은데요.

예.

그것은하나의저희들이여러가지대안을가지고지금검토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그리고지금과에서도동천하천기본계획을하면서그것까지같이아마검토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복원계획안을보면밑에지하도로처럼보이는데이게실현이충분히가능한구상인가요?

죄송합니다.이게지금하나의계획안일뿐이고요….

참고안일뿐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지금경전선지하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나그런도로도같이겹치면어떤문제가되지않을까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그래서그런방향성에대해서충분히가능하고가장안전최우선으로해서구상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지금동천가꾸기국가하천으로지정되어서하잖아요.제가하나좀읽어드릴게요.혹시미라보다리라는그다리를하면어떤떠오르는것은뭐없습니까?우리과장님,미라보다리.

특별히떠오르는건없습니다.

우리시에도많이나오잖아요.센강과미라보다리여기에서많은사람들이어떤거기에서사랑과우정을나누고,또사연이있는다리로이렇게명명되고한번쯤은다가보고싶어하는그런다리이거든요,미라보다리라는게.제가하나읽어드릴게요.“오래된다리에는오래된사연이있다.그오래된다리를두고시가나오고,노래가나오고,영화가나오고,그림이나온다.대체로사랑과이별의사연이다.”이미라보다리에서우리가그런시적으로많은영감을얻는데요.저는동천이그렇게되었으면좋겠어요,동천이.그러면지금청사진을내년국가용역에반영한다고되어있는데조금이라도어떤청사진까지는아니더라도이렇게좀틀거리가나온것은있습니까,동천을어떻게만들겠다?

지금아직구체적인계획은나와있지않고요.다만동천을중심으로순천만의생태축을원도심으로연결한다는큰틀의개념은지금나와있는단계인데그개념을어떻게구체화시키고현실화시킬건지저희들이지금과제로삼고환경부와협의를좀하고있습니다.

최초에시작한것은우리순천시잖아요.우리순천시에서이렇게만들어가고싶다이것을그어떤철학을담아가지고제안을하고그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저는이동천을가지고국가하천으로승격이되고뭔가순천을관광생태축으로발전시키겠다이런발상은너무나훌륭한것같아요,저는요.단순하게동천여기나와있는생태축이런것은우리순천시가가지고가는큰키워드이기때문에당연하고요. 저는이거할때보고서에도아트동천이라고했으면좋겠어요.여기보고서에는홍수예방플러스생태·문화·관광이어우러진생태문화거점으로조성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예술을하나크게키워드를넣었으면좋겠어요.이를테면이런겁니다.동천따라가다보니끝에미술관이있더라,동천따라가보니그곳에미술관이있더라,아니면음악당이있더라.저도지금굉장히애매한데여기에제방뭐해서잔디심고나무에다이렇게울긋불긋하게조명달고이래가지고는차별성이없을것같아요.저도가보지않은길이어서어떻게이렇게합시다라고는말못하겠지만제가모두에말씀드렸던것처럼센강과미라보다리가정말많은예술가들에게영감을주는곳이거든요.나는우리동천이그렇게되었으면좋겠어요. 얼마전에노벨문학상을받은한강이라는작가도그어디에선가영감을얻어서거기는시대정신이런것들을가지고모티브로삼아서위대한예술작품이나왔습니다마는저는우리순천에그런사람들이와서관광객이오든예술가들이오든그런영감을얻을수있는동천이되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하거든요.제제안이어서어떻게제가답변을요구하는것은아닙니다마는지금박람회장에서동천일부구간유람선을띄우잖아요.솔직하게표현하면조금억지스러운부분도많습니다.그것은뭔가주변에이런것들이어우러지지가않기때문에배를울긋불긋하게치장을한다고해서그게되는것은아니거든요.돛단배를타고가더라도조그마한목선을타고가더라도뭔가어떤느낌들이있어야된다이런취지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제가몇가지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동천을그런측면에서제가말씀드린것은아트동천입니다,아트동천.그래서이생태,홍수예방이런것은당연히어느누구든지친수를하면서홍수예방에서가장먼저출발하는거아닙니까?편리와홍수예방,친수의개념에서출발하는데저는거기에플러스해서아트동천을해야된다,혹시제이야기에떠오르는뭐영감이랄지발상의전환을해봐야되겠달지그런생각들은없으십니까?

말씀하신대로친수뿐만아니고생태와문화를같이접목하는방안도고민하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좋은방안들이있으면저희들한테제안을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하면들어줍니까?

일단저희들이반영은하도록하겠습니다,접수하시면. 그리고이게지금죄송합니다만동천하천기본계획이2027년까지계획되어있습니다.국가에서2027년까지하는데요.그기본계획에서저희들이순천시의견을어떤방향으로담아야될까이렇게고민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하천기본계획이나오면연차별로어떻게사업범위라든지이런것은기본계획후에발생이되거든요.그래서시간이걸리는쪽이문제인데위원님께서좋은제안이라든지방안이있으면언제든지저희한테말씀좀해주십시오.

저는아트동천이고요.제가말씀드렸지만동천따라가니끝에미술관이있더라,음악당,소극장이있더라.그래서사람들에게뭔가기대감을주고,여기에서배를띄운다고했는데배도한번타볼수도있는것이고,걸어볼수도있는것이고,참고로리버마켓이라고혹시들어보셨죠?리버마켓이라고남한강주변에자생적으로시장이열린거예요.쉽게말하면중소기업박람회우리가이런것들을많이보셨잖아요,업체들이와서.그런것처럼시작을한거예요,리버마켓이란게.엄청나게처음에지자체하고갈등이많았습니다,청소부터안전문제부터.지금은이게서로유치를하려고하는거예요,리버마켓을. 리버마켓제가잘아는사람이있어서이야기도많이하고가보기도했는데거기에는가면즐길거리가있고,볼거리가있고,아트가이렇게플러스되어있는거예요.그래서거기심사를해가지고리버마켓에물건을팔러오는것인데저는리버마켓어떤정말발상도전환도하시고,또과에서정말좋은강과다리가어우러져있는그런선진지도한번가보시고,제가말씀드렸던센강과미라보다리,정말미라보다리단어만들어도정말수많은시들이나오고유명작가들우리가알만한사람들많이나오는영감을주는곳이거든요.어찌보면우리가지금무진교도김승옥의무진기행때문에정말우리가그것을모티브로삼아서지금다리이름도명명하고영화로도만들어지고그런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저는우선입안하는공무원들이거기서부터시작을해야될것같아요.너무이책을가지고무슨계획이다,용역이다이런틀에서이걸접근해가면특별하게혁신적인것은없을거라고보거든요.그래서그런선진지도동천을개조하는데있어서많이다녀오셨으면좋겠어요.저희들위원님들의의견플러스공직자들의의견을합쳐가지고저는명품동천으로만들어졌으면좋겠다이런생각들을합니다.그래서저는여기이책자에도홍수예방+생태·문화·관광이렇게하지말고예술이라는키워드를넣었으면좋겠어요.이키워드가있어야지뭔가거기에맞춰서생각들을해나갈것이아니냐이런생각들을합니다.어느정도공감이되십니까?

예,알겠습니다.

지금배를띄운다고했는데저희들도인천한번다녀왔는데너무시시하더라고요.그거가지고돈벌기쉽지않겠던데요.아라갑문거기한번갔다왔거든요.그큰인구를배경으로하는인천이나서울같은데에서도잘안되는뱃길사업이더라고요,제가봤을때는.너무유람선도유람선이며거기에서먹는식사며전체적으로서비스하는것은약하더라고요.순천에서이걸접목을시켜가지고될까하는생각도들고요. 저는개인적으로일본어디에선가거기돛단배를한번탄적이있어요.옛날식으로이렇게한번타봤는데오히려거기에서받았던이국적인풍경들,또낯선풍경들이머릿속에오래남더라고요.그래서꼭우리가거기아라갑문이런것에초점을맞춰서하면안된다라는생각이막연히좀들고요.우리순천에서그뱃길을하면어떤식으로하는겁니까?갑문을만듭니까?

뱃길은실질적으로지금현재있는저희들시설로도올라갈수있는데다만보가지금장애물입니다.그래서보를넘는방법중에배수갑문도하나였고,그때처음에보고드렸던거,그다음에이번에보고드린윈치형식이런것도하나의방법이있습니다.그러니까보만넘어가면배는저희들이운행할수있는하천구조입니다.

그러면거기에배를띄워서유람선이런것을운행하는거잖아요.우리가물자를수송하고이런것은아니잖아요.

유람선개념도있는데요.실질적으로저희들은사람이타고내리면서그내리는장소에서관광객들이유입되고사람들이이렇게활성화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생각은너무좋은것같아요.동천을우리순천의어찌보면미래의먹거리라는생각도들거든요.동천을정말뭔가아트동천으로만들면정말우리과장님이이야기한대로그렇게될거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가지금이러한생각을가지고하기에는경쟁력은좀약할것같다,그래서정말뭐팀을구성해서라도,동천을개조하는팀을만들어가지고정말미래의순천을이렇게좀담보할수있는그원동력이되었으면좋겠어요.저도좀많이공부해서저도자료를수집해서시정질문도하고발언도하겠습니다마는같이한번정말멋있게만들어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제가그때우리상임위만들었을때도시디자인국이라고이렇게디자인을붙였을때는그이유가있었을것같아요.단순하게이렇게건축,건설,허가,도시공간재생이런것이아니라디자인을붙였을때는뭔가시대정신도담겨있을것같고요.순천시가나아가야될방향들은있어야될것같아요.우리가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우리과장님생각하기에점수로매기면몇점정도돼요?있는대로.

좋은행사라고생각합니다.

그렇죠.좋은행사죠.저는그이름이요즘푸아페이렇게줄여가지고이야기도하고좋은데거기에실은아트는그렇게많지않거든요.거기에가서보면예술적으로있고그러지는않은데이름을잘지었다고생각을하거든요,푸드앤아트.다영어이긴하지만우리가생활속에서다쓰는단어들이기때문에친숙한단어들인데그이름때문에저는톡톡하게좋은점수를줄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저는여기에도아트를넣어라이말이거든요,아트동천.순천의아트동천하면이게푸드앤아트페스티벌할때존경하는박계수위원님도계셨지만그때는하지말라고했어요.여름에음식이상하고원도심에무슨예산을너무과도하게투입하는거아니냐,주변상점가는뭐먹고사냐굉장히반대의견이많았었는데그런것들을집행부공직자들이잘설득을하더라고요,우리의원님들을.그것이이어져서근10년간오면서굉장히순천사람들이그행사할때는가보려고하더만요,사람들이너무많이오니까.저는그하나가이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국장님이랑도잘이야기하셔가지고시장님이랑도이야기하셔가지고좀혁신적으로아트동천사업,아트라는말들을넣어가지고거기에서,그키워드에서풀어갔으면좋겠다,진지하게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아트동천.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이야기를마치겠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740페이지보면동천국가하천수변문화조성이되어있습니다.지금국가계획에따라우리시의의견을반영한다고하셨는데동천확장과녹지축연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기본적으로말씀드릴것이저희들이생태축을연결해놓은구간들이있습니다,박람회를통해서.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동천을보시면하나의축으로연결돼있습니다,끊기지않고.근데지금대부분도심하천들이도로라든지어떤상가라든지이런걸로지금단절이되어있습니다.저희순천시에서는한번해봤기때문에그런경험이있기때문에오광이라든지그린아일랜드,동천연결하듯이시내구간도,그다음에도심구간도순천만에서부터연결하는게목적입니다.

그럼지금현재강변로자체가변화가많이생길수있겠네요?

강변도로변화는일단국가하천기본계획에의해서하천기본계획이나와봐야됩니다.저희들이강변도로를손대고안대고는국가하천기본계획이나와봐야여기에서하천이어떻게변화될것인가그변화에맞춰서향후저희들도로라든지저희들이추구하는생태축이라든지조정이좀될것같습니다.

지금좀전에정광현위원께서도질의를한번하셨었는데저희가지금보는계획안을보면지하차도로이렇게어찌됐든저희들한테안을제시하신거잖아요.근데그게한가지안이라고이야기하셨는데혹시또다른안들이있나요?

예,그렇습니다.하천기본계획이나와봐야되겠습니다.과연폭이얼마나될지,얼마만큼동천에변화가있는지없는지이게2027년도에나오는데요.그전에우리들은이강변도로안도보시면지하화하는안이있고,아니면조금더옮기는안도있고,조정하는안도있고여러가지안들은있습니다.

지금현재계획중이신것들이있다는얘기이신거잖아요.

아닙니다.계획중인것은없습니다.다만이런구상안들이저희들이생태축을연결할때기존의도로가문제가되면이도로를지하에넣을수도있고,그다음에옆으로옮길수도있고,지상으로옮길수도있고,조정할수도있고여러가지대안들이있습니다.그중의하나일뿐입니다,이것은.

2027년까지이걸구상을하실건가요?

하천기본계획에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내년에저희들의견을좀구체화시켜가지고변화를바라는것들을좀담고싶어서내년에기본구상용역을한다는내용입니다.

혹시구체적인안을잡고계신다면저희도건위에수시로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744페이지보시면신대천친수공간조성이있어요.일단사업기간이지금6개월정도연장이됐던데요,7월에보고하신거에비하면.

저희들이토목공사는내년6월까지돼있고요.신대천은토목공사뿐만아니고전기고전반적으로완료되는시점을내년말로보고있습니다.

내년말까지요?

예.

지금설계는끝났습니까?

같이계속하고있습니다.

설계가기존에9월19일까지준공예정이었죠?

예,그렇습니다.

근데지금설계를계속하면서변경하면서공사를시작하고있어요.현장을보면작업이안이루어지는날이또많이있던데그거는지금어떻게진행을하고계시는지정확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일단은관로매설이런것은완료가됐는데요.지금그후속적인작업,폐기물처리를지금하고있거든요.폐기물처리가끝나면구체적으로본격적으로공사가들어가는시점이거든요.그시점에서기간이좀딜레이되고있다는것만감안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과장님도자주가실것같은데안전관리나이런부분들때문에문제가될만한일들이많이있었습니다.제가팀장님께직접전화로이야기들도많이드렸는데관리가전혀안되고공사만진행을우후죽순식으로지금하고계신것같아요.설계를계속변경하면서지금진행한다고해서조금은이해가되는데그런시민들의불편이없도록빨리바로잡아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7월에제가3000t에서4만t으로바꿨던쓰레기산이나기타등등의내용을보고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아직까지보고를안하시고계신건알고계신가요?

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월에말씀드렸습니다.그것좀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경전선은지나가잖아요.경전선지금노선은아직확정이안되었죠?

죄송합니다.그건도로과업무라서저희가건설과에서는하지않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아직확정이안됐어요.제가뭐어디로가냐이것을묻는게아니고.그러면동천을지나가는철교있잖아요.

예,있습니다.

철교도계산에넣으셔야될것같아요,아트동천사업을하면서철교를어떻게할것인가.그철교가예를들어서경전선이그대로지나갔을경우,또지하로갔을경우여러가지경우의수들은있는데확정이안되어있잖아요.그러면그철도를그냥이용했을경우와,또철교가무용지물이되었을때이것을보존해야될것인가,또이것을철거를해야될것인가이런것들은동천사업하고도아주밀접하다고생각하거든요.철교는또굉장히뭔가낭만적인그런요소들이살아있잖아요.그런것도함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연일고생많으십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정책지원관님이랑주무관님통해서받은내용으로는9월1일자기준으로총피해자가95명인데혹시지금까지최신화된피해자수가있나요?

지금저희들이추석전까지해서95명이확정됐고요.그다음에한달에한대여섯건정도신청이들어옵니다.그것은아직국토부에서확정이안돼서지금현재95건으로그대로입니다.

지금전남이총800여명에서피해자인정을받으신분들이567명인데이거는물론전국적인이야기지만전세사기특별법이통과가됐고,그리고도나시에서피해자지원을위한많은사업들이나예산들이투입이되고있는데가장중요한것은피해자인정으로받아야된다는것이거든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지금내용에도이사비지원최대100만원,생활안정자금지원이최대100만원인데이게이사비지원을받으면생활안정자금을받을수가없고,만약에이사비를90만원받으셨으면생활안정자금은그차액이10만원이에요.그러니까이사비지원100만원,생활안정자금100만원해서200만원을받으실수있는게아니거든요.지금정책지원관님하고도주무관님이인근지자체에서는시비를직접투입을해가지고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사례들이있는지저도찾아보고는있는데물론없는것보다는낫다고생각을합니다. 다만이사비지원같은경우에는생활안정자금지원이이야기가나오기전부터이야기가되고시행이되고있었던내용이라뭔가시에서피해자들한테정말필요한게꼭돈만이아니거든요.그래서제가한번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저희도건위에서도전반기때많은도움을주셔가지고전세사기지원조례가통과가됐어요.그리고많은촉구안도제가발의를했는데지금순천시전세사기비대위분들을혹시최근에언제만나보셨나요?

최근에는아직못만나뵀고요.지금현재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전세사기피해자가자주있는것이아니고가끔이렇게있다보니까아마사기피해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해소되긴했지만가끔씩나타나고있습니다.

해소가됐다고하는거는피해자분들입장이라서저희가판단할수는없는거고요,과장님.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과장님께서건축과에오신다음에혹시비대위분들을한번만나보신적있는지.

그분들은아직안만나봤습니다.

이제왜냐면저희가5월이었나요?그때한번간담회를가진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때는당시정상택국장님께서건축과장으로계실땐데피해자분들께서가장많이말씀하시는게순천시에서,저도과장님께몇번말씀드렸지만전수조사했어요.물론집행부상황에따라서전수조사의여부가판단하기나름이겠지만그래도한번피해자분들을만나보시는게좀중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비대위쪽에서는하면나이가좀많이어리거든요.어린친구들도많고,그리고청년들이나신혼부부들이많아서어떻게행정적으로지원을받아야되는지모르기때문에늘다른지자체사례만찾아보는거예요,물론순천의상황도다르겠지만.한번올해가가기전에라도,물론그사이에특별법이통과되고지원이되고있지만아직은사각지대가또있고,아직은중복지원이안되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시에서최대한어느정도배려를해준다면그런하다못해의견을들어줄수있는자리가있었으면좋겠어서요.올해안이면더좋고최대한빠르게한번비대위쪽분들연락을하셔서한번만나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예,제가다음주중으로만나겠습니다.

제가한번그쪽연락드려서연락취해보겠습니다,과장님.

예.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저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방금정광현위원이전세사기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셨는데요.혹시예방에대한대책은갖고계신가요?

지금저희들이홍보는계속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어떻게해요,홍보를?

언론에도하고,그다음에사무실이나아파트같은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계속협조로도보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문구가어떤것들인가요?

예를들어서전세피해가되면저희들한테조속히신고를해주라는그런내용입니다.

피해가발생했을때이후에말고요,예방할수있는부분.

예,그러니까요.

그거에대해서도홍보가지금되고있습니까?

예.

시에서예방에대해서혹시어떠한정책을갖고가시는게있으신가요?

지금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무료상담도하고있고,그다음에법률상담도도에서운영하고있는법률상담을저희들이연계해서설명도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법률상담은피해가발생했을때얘기아니신가요?

예방차원에서혹시그런문의가오면저희들이상담을해줍니다.

그럼시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건현재없습니까?

부동산사무소에안심계약상담운영도하고있고그런정도하고있습니다.

그럼그런부동산들이어느정도정해져서운영이되고있는건가요?

부동산관리사무소하고어느정도계약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상담을해주라는그런운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럼그주체가부동산인가요?

주택이죠.전세주택.

주택에대해서부동산에서상담을한다는얘기이신건가요?

우리가상담지원을해주는겁니다,부동산중개소에서안심계약으로해서.그러니까안심계약은계약을했을때부동산중개사무소하고어느정도이야기를해서안심적으로계약이될수있게끔그렇게운영하는그런겁니다.

제가저번에주거안심매니저같은부분들을말씀을드린부분도있습니다.시에서도움을줄수있는서비스를예를들어지금그렇게하고있는지자체들이좀생기고있어요.매주1회상담창구를열어서계약하는그런방법들이나어떠한것들을검토해야되는지그런부분들을운영하고있는지자체들이생기고있는데저희순천시에서도그런부분을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걸부동산에무조건맡겨서하시는것보다시에서어느정도관리를하시면서할수있는소통창구가좀열렸으면좋겠습니다.그것좀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759페이지보시면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에관해있는데요.저희가공공임대주택도지원이다가능합니까,이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은가능합니다.이건노후공동주택이아니고요,별도로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조례가별도로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관련해서요?

예.

임대주택의주체자는건설사잖아요,따지고보면.

공공임대라고해서요,일반건설사는아니고….

LH같은데에서요?

LH것만가능합니다.

그럼그런부분들이지금순천에3개소가있습니까,현재?

지금주단지가조례주공5단지,선평배들,빛찬들,그다음에LH에서기존건물을매입을해서운영하는그런단지도몇개있습니다.

그런데는똑같이지원을한다는얘기신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문할위원이안계시니까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양동진위원님이질문하신우리가전세사기에대해서잠깐언급을해볼랍니다.지금중개사를통해서어떤홍보를하든지준비를하는그런과정도없지않아있는데저희시에서는등록되어있는중개사에다가어떤양식을만들어서홍보용으로1부씩계약할때첨부해서할수있게끔하는것도나쁘지않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걸각중개사마다보내가지고,계약할때보면계약시에보증서,또물건소개서까지다들어가잖아요.거기에첨부해가지고1부더넣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걸아이디어로삼아서하면조금그런내용을보면서계약하는사람들이판단을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을좀챙겼으면좋겠다,제생각입니다. 그리고요즘순천시내에아파트단지가많이건립이되고있습니다.분진이나소음이나진동이나이런부분들로민원들이많이발생하고있으니까우리과장님은잘챙기셔서민원해결에적극성을띄어서적극행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7월업무보고시민원처리에대해서말씀을좀드렸는데적극행정을통해서인허가처리시간단축한다고하신부분의내용들이들어가있어서감사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농촌체류형쉼터에관련해서농막에대한규제를완화하신다고하셨잖아요.이거에대해서설명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농림부에서최근에발표했던내용중에서아마올해12월정도면국토부령이확정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저희시에서도미리대비를준비를해놔야되지않겠냐하는차원에서준비를한거고요.대상은개인이고요. 그다음에건축물용도가나눠져있습니다.보통일반건축물이냐,가설건축물이냐로나누는데한시적으로하면가설건축물입니다.그래서가설건축물을용도로하고주말체험용등에활용할수있는임시숙소로사용할수있습니다.그래서기존의농막은창고였는데이건숙소까지사용할수있다,그리고존치기간은최대12년으로지금정부에서발표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기존의농막은우리가평수로하면6평에서이번에10평까지이하로하고거기에다만차이는현황도로에접해있냐,안접해있냐,이번에는접해있어야된다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체류형쉼터는추진계획에저희들이이번12월에정부에서그내용이확정이되면저희들은거기에맞춰서건축조례를가설건축물내용을넣어가지고미리준비하고처리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럼12월이후에건축조례변경을한다음에한다는얘기신거죠?

예,그렇게해야용도가적합하게맞습니다.

지금현재는건축조례에이러한부분을못하게돼있지않습니까.

예,근거가없습니다.

그럼조례변경하시고실시하신다는얘기니까이해가됐고요. 지금농지법시행규칙에보면시설기준이20㎡이하로돼있는데이것도그럼상관없이진행을할수있는건가요?

예,지금정부에서발표한내용이3가지로나눠지는데체류형쉼터로갈거냐,아니면기존의농막을쉼터로전환할거냐,그다음에기존의관리되지않는농막을양성화해서관리할거냐3가지로나눠서발표를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정광현위원입니다. 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저전동도시재생거점시설위탁운영에서이게수익창출이랑벤치마킹의기준이라고해야되나요?근거는어떻게산출하고계시는지.

우선벤치마킹오려면저희들한테협조공문이옵니다,방문한다고.거기에의해서방문한실적입니다.

2022년은코로나여파의잔여라고해도2023년은굉장히많네요.많은편인거네요.2023년에수익이랑벤치마킹이유독높은데어떤임팩트있었던이벤트가있었을까요?

2023년에는국가박람회와연계돼서많이알려져서많이왔습니다.

지금이제원도심이라든지그쪽지역구인데제가그쪽에가장많은민원이정원박람회하면정원박람회인근,순천역으로만몰리는데원도심으로는안온다고했는데그거를반증하는데이터인것같아요.순천만정원박람회에이어서많은이용객들이비타민센터를찾아주시고벤치마킹도그만큼많이오셨다고하는데비타민센터에앞으로도많은관심과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입니다. 과장님,조은프라자는지금도시재생이가능합니까?

지금대형장기방치건축물은건축과로관리업무가이관이됐습니다,장기방치건축물은.그래서도시재생은민간의건물부분은프로젝트안에포함할수는있겠습니다마는대형건축물은도시재생사업과사업비에대해서그부분에상충이돼서조은프라자는검토하기는없지않냐그렇습니다.

위원장님,건축과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예,건축과장님.

과장님,조은프라자는지금활용재생할수있습니까?

지금언론에계속나왔는데건물이한440개가건물소유주로집합건축물로되어있어서한법인단체에서일부를매입해서우리시에서세금을한30억을받았는데그단체가지금현재매입을해가지고경매로낙찰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단체에서법인에서아마타용도로활용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다그렇게는알고있습니다.그단체가한70%정도가그사람소유권으로돼있습니다,그단체.

그러면사유재산의영역이다이말씀이죠?우리시하고는이렇게뭐채무관계가있는것은없고요.

예,개인간에,개인이체납이있고이런경우는있어도우리시하고의관계는없습니다.

거기단체에서용도는어떻게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거기에서?

지금제가알기로는집합건축물인데5,6,7층이법인회사로돼있는걸로알고있어요.법인회사로돼있으면5,6,7층정도는그법인이다른용도로변경을해서사용할수는있습니다.

인허가할때는우리순천시에서….

그렇습니다.우리시에서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해주시는거네요?

예,허가과에서하고있습니다.

행위들이이루어진것은아직없고요?

지금아직까지는없습니다.

예,아무튼이거잘해서오랫동안방치되어있는건물이니까시에서도같이상생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또이렇게협력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예,저희들도하여간들어오면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도시공간재생과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

773페이지보시면전반기주요성과에한달살기운영으로청년인구가유입되었다고하는데혹시어느정도유입률이있는지혹시파악되신거있으신가요?

청년인구부분은정확한지표는지금만들지는못했고요.그다음에각종우리가도시재생프로그램으로해서한달살기운동이라든가,아니면저전동의마을호텔같은경우에청년들만입주하게돼있다든가그런프로젝트에의해서유입효과가있었다는그런의미로….

지금지표를만들지않았다고하셨는데지표를한번만들어서그성과를자세하게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025년중점추진사항에서보면유니버설및셉테드디자인을적용한보도개선이라고하셨는데셉테드디자인이지금처음으로도시공간재생과에서이야기가언급이되었는데어떠한방식으로추진을하실건가요?

우선유니버설디자인이나이것은장애인이라든가노약자에대한편익을,기본적인보행에대한어떤편리성을드리고,그다음에보행자가보행의동선,그다음에거점에대한환경이런부분들을다보행하면서만족을높일수있는그런어떤계획으로이렇게진행하겠다는….

그건유니버설,즉무장애를얘기하는거고요.저는셉테드디자인을얘기드린거거든요.

용어자체는제가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니,중점추진사항에대한업무인데혹시국장님,답변가능하신가요? 국장님으로바꿔주십시오.

용어를저희들도찾아봤는데요.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건축설계기법이라고그렇게명시가돼있습니다.

예,그런용어는제가알고여쭤본거고요.용어의뜻을물어본게아니고그렇게돼서적용한보도를개선한다고중점추진사항으로올리셨어요.그래서어떠한형식을가지고추진을하실것인지를여쭤보는겁니다.

유니버설부분은장애부분도얘기했겠지만셉테드관련부분은아마저희들이야간부분에대한계획이많이서있거든요.그런부분까지같이가미를해서시공하겠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어떤부분을개선을해서….

안심거리활성화사업이라든가,조명등사업이라든가,또교통관련신호체계바닥신호등이라든가여러가지사항을저희들이시행코자합니다.

저는좀기대를하고여쭤봤는데좀많이부족했던것같고요.지금범죄예방에관련된디자인을현실화해서지금보도개선을하신다는얘기에요,쉽게.방금얘기하신안심귀갓길이라든지,기타등등이그것에포함이되어있는데중점적으로추진하신다면색다른뭔가의방법을만들어서추진을하실거라고생각해서기대를좀했습니다. 근데전혀그런답변이나오지않아서이것이그냥말뿐인추진사항이아닌가좀걱정이되는데요.전국적으로보면시범구역으로운영하는곳들도있고,또CCTV라든지,벽화,기타등등활용해서하는부분들이있는데부서에서검토하셔가지고어떠한추진을하실것인지다음번에다시한번정확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문좀더드릴게요.역세권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지금하고계시는데공정률이아주낮은것들이있어요.정원특화거리와순천만갯벌싱싱거리,노후숙박시설이미지개선같은경우는1%대로되어있는데이거지금어떻게추진을하실건가요?

우선특화거리는정원특화나싱싱거리나이부분은한전지중화사업과연계돼서지금한전에서선한전지중화사업이마무리된후에도로개선이이루어지기때문에지연이돼있고요.그래서한전이지금착공이11월경에들어갈겁니다.그래서그사업과연계해서진행할계획이고,노후숙박시설이미지개선사업은이건좀우리사업진행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다른사업으로변경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왜냐하면숙박시설지원사업이개인당한2000〜3000씩이렇게지원이되는데그게자부담이90%예요.근데역세권이나근방에보면노후숙박시설이직영도있지만임대받는사업자가영세해서자부담의부담때문에사업신청이수요조사를그동안계속해왔습니다마는없습니다.전국적인현상이더라고요.그래서일부공공부분에대한우리사업비로할수있는도로개선주변도로라든가공공부분에대한개선하고,나머지부분은다른순천상인회하고역전상인회하고해서다른사업으로변경하는방안을지금국토부나HUG하고이렇게협의를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예,그변경되는부분도저희위원회에나중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지금실시설계는어느정도끝이나고있는데지금한전지중화연계되는부분때문에착공이늦어진다는얘기로제가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면….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779쪽보시면주민공동체회복및자생력확보라고나와있어요.여기거점시설활용프로그램추진이있는데여기한달살기프로그램이나숙박서비스운영지원이렇게나와있어요.그거설명한번만해주시겠습니까?

한달살기운동하면소프트웨어입니다.전국적으로이렇게순천을한달정도살아보고알게하고순천에대한것을통해서순천에체류를유도하기위한사업인데그에따라서한달동안숙박시설과연계를시킵니다,거점시설,숙박시설.그래서거기에서숙박이용료라든가이용률을높여서같이연계되는프로그램으로이렇게한다는그런뜻입니다.

그럼계속여기서담당하시는거죠,이프로그램은?

이게도시재생사업이마무리되면,장기계속공사거든요.그래서그프로그램이마무리되면다른방법으로풀어나가는것이고이거도시재생사업의사업비는종료가되기때문에….

그러면다른상임위나과로넘어갈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아니면그런프로그램을활용해서장기체류프로그램을풀어서다른사업비로우리자체사업비로풀어서해결해야되는….

그러면지금내년도1월부터사업이진행될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10월,11월,12월3개월밖에안남았는데3개월안에고민이끝나실수있으실까요?

이것은저희들이내년도까지연계해서,이게효과가있거든요.그래서앞전작년에도프로그램을운영했더니거기했던참여자가순천에거주를하겠다고해서지금거주하고있는부분도있고해서아,이게효과가있다해서내년도에는도시재생사업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이끝났을때….

도시재생사업이끝났을때는….

예,별도사업비를확보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아니,왜냐하면저희가문경위에도이런사업이많이있잖아요.그래서중복이되거나기준같은거에대해서는좀어떤지궁금한것같은데그거자료한번제출해주시고요.어떻게운영될지계획있으면제출해주시고,마을식당운영은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마을식당은저희장천남제마을조합에서연잎쌈밥을지금본인들이자신있어합니다.그래서그식당을운영할수있도록지금지원하고초기사업비를지원할그럴계획입니다.

그러면그조합원들이운영을하시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님이없으므로위원장인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셉테드사업이런디자인이야기하는데제가덕연동주민자치회장을할때파출소하고범죄예방차원에서셉테드사업을좀해봤습니다.안심귀가거울이나,또담벼락에형광물질도포라든지,아니면카메라설치라든지이런거경찰서에서도요즘은사고가나는걸처리하는거보다는예방차원에서활동하는것들이상당히많아졌습니다.하여튼그런부분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시도그런예방차원에서그런지역을찾아서범죄예방차원에서,하여튼이번에도큰사고가났는데그런예방차원에서그런어두운지역은조도를높이고,또위험한지역이있으면어떤그런요소,요소들을없애주면,뭔가카메라하나설치해도사람들이굉장히두려워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도챙기면서범죄예방에진심이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립과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그때제가일전에아웃테리어말고인테리어에대해서한말씀드렸는데저희들위원회에서이야기해서공사장가림막이런것들도깨끗하게잘정비가되었데요.수고하셨고요. 건물을지으면기본적으로안에도신경을써야되잖아요.그런것들을한번고민해보셨습니까?

신청사하고의회실내건축인테리어에대해서기본적으로지금이게반영돼있습니다.그다음에신청사커튼월이기때문에내부에는가구배치위주로되어있고,그다음에지금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법적용역사항이고설계자프라우드하고고려대남정민교수팀하고설계의도구현용역진행중이기때문에세부적인사항거기와협의해가지고내부인테리어같은것을의도구현했던것하고같이반영해나갈계획입니다.

그때제가한번말씀드렸었는데공간이정신을지배하거든요.그러니까아웃테리어도중요하지만인테리어도전문가들이붙어야될것같아요.단순하게용역에서나온것말고사무공간을어떻게,쉽게말하면어떻게아트적으로할것인가.우리구조가공무원들,의회나이렇게대부분다좀경직되어있잖아요,생각들자체가.기본적으로조달해서얼마들어오면몇개곱하기단가곱하기이런식으로만할수밖에없는구조라고생각을합니다.근데할수있다면그용역에서공간연출감독이런부분들을한번접목시켜서이왕짓는거공간도조금더아트스러웠으면좋겠다.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말한두개차이거든요.종이한장차이다이렇게볼수있는데전문가가붙은거하고우리들의사고하고는조금다르거든요.그부분인테리어부분도심도있게우리과장님께서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쉽게말하면기본적으로색깔을정해야되는거잖아요.어느색에서시작을할것인가.우리순천시의색깔,우리CI에서도기본적으로우리순천시의기본색상들이있단말이에요.그러면벽면의색깔이랄지가구의색깔이랄지거기에서부터시작을하는것이거든요.그런것들은우리들이하기에는좀한계가있다,전문가가붙어야된다이런생각들이거든요.심도있게고민하고,또실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시민광장에관해서질의를좀드릴건데요.지금우선국장님도계셔서같이들으시면좋을것같은데요.저희가도시건설위원회에새롭게편입된부서가신청사건립과하고허가과이렇게있는데중요한사업들같은경우들은저희한테개별적이됐든,아니면전체적으로문서화를하셔서주시든그거에관해서는좀보고를부탁드리겠고요. 시민광장같은경우지금4가지안을가지고가고있잖습니까.과장님,4가지안맞나요?

4가지안….

사업설명회때하셨던게안이1안부터4안까지정리해서….

그것은당초에사업부지검토했을때당초에시민광장했던부분하고,그다음에일부그것을사업비를비교해가지고4가지안을검토를해가지고시민광장이부분이최적안이라고저희들이했던사항….

그때당시1번안으로해가지고지금진행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러한내용을저희들이예전에행자위에계셨기때문에모르는부분들이많이있을겁니다.그러한부분들을전체적으로좀정리하셔서저희들한테예를들어사업설명회때어떠한문제점들이있었는지그런부분들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정홍준위원입니다. 일전에제가의회동부분에관련해서타지자체의회에방문을해서한번벤치마킹을다녀오셨습니까,말씀을드렸었는데?

예,제가이번에서울시의회를다녀왔었습니다.그다음에우리의회사무국에서도지난8월에김포,서대문구청,성남시,경기도안산시를다녀온걸로알고있습니다.같이자료를공유해가지고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회동은한번지어놓으면100년을생각해야한단말입니다.그래서시설이라든가거기공간활용도라든가이런부분을주무과장께서신경을쓰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좀부탁을드리겠고요. 조금전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도시민광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문을했었는데요.지금2024년7월15일부지조성(해체)공사실시설계용역착수했습니까?

예.

했어요,지금?

예,했습니다.

그래서지금많은주민들이하는이야기가과연시민광장을하고있습니까?제가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민원을좀받고그럽니다.그래서몇가지만말씀을물어보겠습니다.지금공사완료가2026년12월로신청사건립하고같이마무리를짓는다는겁니까?

계획상그렇게돼있습니다.

계획상.

예.

지금어느정도진도가나가있습니까?

지금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부지조성(해체)공사실시용역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현황조사그부분이조사하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면내년2월까지현황조사및해체공사실시설계를완료를하겠다는겁니까?

예,계획상그렇습니다.

그러면실시계획인가를고시해서보상계획공고·열람은3월중에,지금계획표대로되면그렇게돼있죠?

예.

그래가지고실제편입부지손실보상시행은2025년5월에하고,시민광장설계공모및당선작선정은2025년7월그래가지고지장물해체공사는2026년3월까지해서시민광장실시설계용역및재해영향평가용역은3월까지모든걸마무리짓고완공은2026년12월까지완공을짓는다는겁니까?

예,현재계획상….

계획상이죠?

예.

그러나지금진행하면서1안이있고2안이있는데1안으로한다는거아니겠어요?1안으로.

1안,2안이라는것은당초에이건시민광장이기때문에광장만하고토지주라든가의회의원님들이정형화를시키자그래서시민공원으로해가지고그것은295억으로서순천시2030도시계획재정비에반영하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기존에일전에보고할때1안,2안으로나왔었잖아요.그럼1안은시민광장,2안은시민공원으로해가지고295억을예산편성을했다그말입니까?

예.

그러면예를들어서시민공원조성부분은아직계획에안들어있죠?계획만잡고있을뿐이지실시모든부분은아까말한대로실시설계이런용역이라든가이런건아직실시가안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지금계획만그렇게가상적으로잡아놨다는부분이죠?

예.

그러나이부분이꼭한다는것도아니죠?

하려고저희들이….

계획만잡았지어쨌든간에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이의회에서지금이부분도안돼있어가지고일전에해서다시이렇게조정이됐잖습니까.중기계획을세웠었는데이제그부분은아직계획은들어있으나언제할지는모르겠다그렇게제가이해해도되겠습니까?아니면동시에시작합니까?2026년안에완공을짓습니까,이부분도?

시민….

공원.

공원아직그것은행정절차가있기때문에행정절차이행한다음에해야될사항입니다.동시에는불가능합니다.

그럼시민공원은놔두더라도시민광장부분에대해서지금용역만착수했지그이상은아직진행이안되고있다.

용역이착수되어야지만그부분에실시계획인가를받은다음에그부분이….

그러니까.

행정절차사항입니다,그런부분.

그러면본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지금예산확보가돼야되죠,공사가들어가려면?

예,요구는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11월본예산에올라오나요?

저희들이예산부서에요구를해놨습니다,지금.

요구를해놨어요?

예.

아까양동진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그진행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의보고자료를변경되는대로자주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나안수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신청사건립하는데있어서미술장식품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

업무시설로1만㎡이상이고요.층수6층이상인경우는미술작품설치대상이되는데요.지금사업비가5억2000만,5억정도는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거지금공모로합니까,어떻게합니까?

저희들이….

아까금액이얼마라고했죠?

5억정도됩니다.

5억정도.우리전체사업비는얼마였죠,아까?

전체사업비는건축공사비는발주금액1790억….

아니,그5억을산출하는근거의금액.

1000분의1입니다.

1000분의1인데그러면5000억이다이말인가요?

5억입니다,5억.

아니,그러니까산출가액의금액이1000분의1인데그러면얼마죠?얼마에서이게1000분의1이었다그말이죠?

거기까지는계산안해봤습니다.

우리전체공사비가얼마인가요,건축물?

저희들이전체발주금액1790억입니다.

1790억인데거기에서미술장식품으로할수있는것은의무적으로5억여원이다이말이죠?

예.

그러면이것은발주는언제합니까?공공미술장식품은요.

저희들이내년3,4월쯤에나저희들공모로추진할계획입니다.

미술장식품의정의에보면외부의조형물도있고,벽화도있고,분수도있고정의에대해서는규정을해놨는데요.아까제가인테리어와그거결부시켜서이야기하면실은거기에서그림에대해서는우리공공청사를만들면앞에현관로비있잖아요.이런것들은생각을안하고있거든요.인테리어하는사람들이미술장식품에대해서는신경을쓰지않습니다.그냥벽면있으면이것은별도로추후에예산을확보해서걸어라이런식이거든요.미술장식품에는실외조형물도들어가지만실내인테리어를할수있는그부분도이5억여원에같이포함되어있거든요.그것을하시면서일부조형물로만갈것인지,또신청사에아니면의회동내부에도벽면을,쉽게말하면성가롤로들어가면석재로이렇게조형물을만들어놨잖아요,계산대위에.이런것도다미술장식품의가액에들어가서그것도한것이거든요,꼭밖에이렇게조형물만세우라는게아니고요.

저희들도전실같은경우스톤아트같은거고민하고있고요.아까미술장식품도고민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정해진사항은아직정해진건없습니다.

큰덩어리가있으면또사잇돌역할을하는게이런미술장식품의역할이거든요.우리가지금거기캐릭터조형물도몇가지문제점은있어요.이런거할때는우리순천시에있는공공조형물에관련된조례랄지공공디자인진흥조례랄지이런것들그조례에다명시가되어있으니까그런심의위원회에서외부로할것인지내부에….우리가칸칸이이것을다미술장식품에적용해서걸기에는너무예산자체가부족해서할수는없는것인데현관에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돌을이용해서한달지,아니면실제회화,쉽게말하면그림을건달지여러가지들은있을것같아요. 그런것들을집행부서에서먼저검토를하시고,또많이보시고,실은새로운신청사같은데보면저희들도가봤지만그지역의작가들의작품을걸기도하고요.또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스톤아트랄지신개념의조형물들,또요즘에하고있는미디어아트를한달지그런것은미술장식품의범주안에속하는것들이거든요.이거내년에발주하신다고했는데반드시미술장식품이있어야건축허가가준공허가가나는거죠?

법적사항입니다.

예,그렇죠?

예.

그러니까이런것들도잘준비해서추진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아까혹시정홍준위원님이랑질문하셨던의회동에관련돼서질문하겠습니다.저희들이저번에현장방문가가지고김포의회를가봤는데지금과장님은현장방문선진지견학을몇군데나다녀오셨어요?

저희들이지금서울시의회는제가다녀왔습니다.

서울시의회만다녀왔습니까?

예.

좀여러군데다녀보셔야될것같아요.저희들도가서보고좀느낀점이많은데설계가대충나왔죠?우리저번에각실에대한그설계도나왔는데왜그러냐면우리가그현장을가보니까각의원실이라든가,각위원회실이라든가,의장실,부의장실이런동선같은경우도아주잘구성을해야되고,공무원대기실이라든가이런것들을생각해서해야될것같고그래서선진지견학을많이갔다와서설계에반영을해주시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네요.

예,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나온설계하고직접갔다오셔가지고반영할수있는부분을가설계를내가지고우리위원님들한테한번자료제출해줬으면좋겠어요.왜그러냐면지금단계에서저희들이점검을해서이렇게맞춰나가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당부드리려고지금말씀드린겁니다.

당초에이앞에의회에서한번지적했던,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지적했던사항에대해서1층같은경우화장실동선이길다그래서1층에화장실을하나더추가로배치했고요.그다음에상임위원실하나증설계획입니다.상임위원실하나더늘리고이에따른위원장님도하나늘리고,그다음에그부분이또소회의실같은경우도좀늘리고그래서3층부분은….

그러니까늘리고그런것도중요한데동선이라든가이게굉장히중요하더라고요.

변경안은한번제가제출해드릴랍니다.

예,변경해서저희들하고한번같이고민을하면좋을것같아요.지금아직그부분이안됐을때미리다녀오셔가지고그부분을,왜냐하면우리들이현장가보는여기가만히앉아서생각하는것과많이다르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현장가서느낀점이많았어요.김포의회의회사무국장님말씀하시는것도상당히좀많이마음에와닿았고그래서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의회동만예산을어느정도잡고있는것인지그부분하고,지금현재기존설계도면하고해서자료로우리위원님들한테배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의회동만별도로예산이돼있지않습니다.신청사하고의회동하고같이2165억으로계상이돼있는데분리해가지고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

그럼좋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의회에만들어갈수있는비품이라든가시설비가들어갈거아닙니까,그안에?이런부분은대강나와있을거아닙니까?

의회에만들어가는비품같은거요?

없습니까?그러면같이신청사건립으로해서한번에합니까?

그것을최대한저희들도분리를시켜볼랍니다.

왜그러냐면좀더,김포시의회도저희들이몇군데가서보면사무비품이나이런부분도상당히장기적으로봤을때처음에구입했을때아주좋은부분을저희들이발견했어요.그래서그런부분예산,그래도나름대로의회동만예산을잡을거아닙니까,시설이달라지니까,구조가달라지니까.그부분은과장님께서한번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직무대리맑은물행정과장남기윤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센터에서함께근무하고있는두분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김철성상수도과장입니다.박춘규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맑은물관리센터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993쪽맑은물행정과소관입니다.맑은물행정과는고객감동서비스및재정이건전한공기업운영을비전으로지속적인경영개선과투명하고공정한상하수회계행정을구현하고,스마트기술을적용한상하수도요금부과및납부방식개선,미래자원인지하수의효율적관리를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995쪽단위사업별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고객중심의공감하는상수도요금행정을구현하고자합니다.실시간검침및누수의조기발견,독거노인등취약계층의옥내누수탐사지원등으로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2024년8월말현재280여억원의상하수도요금을부과·징수하였습니다.상하수도원격검침수용가에대해실시간모니터링을통해과다사용의심수용가에대한안내를매일실시하고있으며,누수의심수용가에조기안내를통해792건에2억여원의누수감면을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신규상수도공급지역등의원격검침확대등단말기디지털플랫폼시스템구현을통해편리한검침서비스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고령독거노인가구등에누수탐사지원,누수의심수용가사전안내등을통해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으며,체납유형별맞춤형징수로공기업재정건전성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997쪽깨끗하고지속가능한지하수관리체계구축입니다.우리시지하수는허가·신고시설을포함해서2만1800여공으로금년에는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대상에대한정비용역을실시하였으며,수용가별지하수수질검사이행관리및지하수오염예방을위한24개읍면동순회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미활용방치공찾기운동을전개하여원상복구및폐공처리를추진하고,지하수시설관리대장현행화,지하수오염예방을위한시민홍보등을전개하는한편시민들이양질의지하수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998쪽주민및어린이친화공간순천공공하수처리장내체험시설정비추진입니다.저희는하수처리장의혐오시설이미지탈피를위해주민친화적인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금년에는공공하수처리장의혐오·기피시설에대한이미지개선과방호기능강화를위해처리장내생태숲환경정비,생태연못및노후울타리정비,센터차량출입통제시설을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생태숲조성사업,물사랑학습체험관개보수,물놀이터시설물정비등하수처리장이미지개선사업을추진하여하수처리장을방문하는시민들에게편안하고친밀한공간을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999쪽공정한회계업무및지방공기업결산을통한시민공감행정추진입니다.공정한회계업무추진을위해수의계약총량제를지속실시하고관내업체의수의계약률을높여가겠습니다.분기별로계약이행사항점검을위한현장관리감독을강화하고,선금및노무비지급기간최소화등신속집행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정확한회계지출과함께자금의적기운용으로정기예금이자수입증대등효율적인재무관리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행정과보고를마치고상수도과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000쪽입니다.상수도과는안전한물공급과신뢰높은수돗물제공으로시민행복지수향상이라는비전으로상수도시설확충및개량으로안심하고먹을수있는신뢰성높은수돗물제공과시민만족도향상,엄격한수질관리등의목표를이루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02쪽단위사업별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소규모급수시설개량및용수공급확대입니다.읍면상수도미공급지역에안정적인용수공급을확대하기위한사업으로금년에는황전,월등지역에지하수개발및관내소규모시설관리를실시하여왔으며,내년에도상수도미공급지역에대한지속적인관정개발등을통해안정적인생활용수공급에노력하겠습니다. 1004쪽2025년영산강천특별지원공모사업추진입니다.주요상수원인주암호,상사호와인접한수계지역임에도불구하고상수도혜택을받지못하는마을에대해공모사업을통해기금을확보하여지방상수도시설을확충하는사업입니다.올해9월공모사업에응모하여낙안,신전,석정마을,송광덕동지구에상수도시설공사가선정되었습니다.기금8억원을포함한16억원을투자하여내년까지급배수관매설을차질없이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006쪽대룡·남정정수장개량사업입니다.1977년준공되어45년이경과한노후남정정수장을대룡정수장으로통합하는사업으로443억원의사업비로대룡정수장1일처리용량2만8000t증설을추진하고있으며,총시설용량13만9000t으로대룡정수장공급계통을통합하여안정적으로물을공급하고자합니다.현재배수지,침전지,응집지구조물공사를추진중으로공정률55%를보이고있으며내년까지차질없이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008쪽왕조동및서면산단상수도공급체계변경공사입니다.왕지지구도시개발사업과서면산단주변아파트신축에따라해당지역에안정적인수돗물공급을위하여상수도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220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배수지및가압장설치,송배수관로매설을내년까지추진하는사업입니다.공정률은53%로왕조동구간송배수관매설,가압장기계,전기공사,배수지기초및흙막이공공사를추진중이며내년까지차질없이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010쪽송광·외서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송광,외서면일원지방상수도미급수지역에상수도를공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63억원입니다.현재3차분배수관및급수관매설과배수지,가압장설치를추진중이며내년까지차질없이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012쪽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지하수및계곡수고갈등으로식수난을겪고있는황전·월등일원에수돗물을공급하는사업으로380억원을투자하여2026년까지추진하는사업입니다.현재공사가일시중지인상태이나2024년말수도사업인가재승인이후관로매설,배수지작업을전개하여2026년까지차질없이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014쪽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이사업은남정정수장급수구역인원도심지역에노후상수도관을적기에교체하고관망관리시스템을운영하여안정적인급수공급기반을구축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35억원입니다.현재풍덕지구,매곡지구14블록에노후관교체와상수관망블록정비,유지관리시스템구축용역등을추진완료하였으며,2025년까지유수율제고를위한누수탐사및누수복구를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016쪽시내일원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이사업은노후상수도관으로인한수질악화,급수불량,유수율저하등을예방하여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6억원입니다.현재연향동시립도서관등4개소의노후상수도관을교체중이며2025년에는풍덕역전시장등4개소를교체하여시민들에게안전하고깨끗한물을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1017쪽부터는일반업무로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026쪽입니다.하수도과는시민과자연이만족하는하수처리로건강한물환경조성이라는비전을가지고지속적으로하수도를정비하여공공수역수질오염방지와악취발생을최소화하고,탄소중립실천과집중호우대비로생활속환경안전망을구축한다는목표를가지고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1028쪽정주환경조성과안전을위한하수시설유지관리입니다.이사업은집중호우등으로인한침수예방을위해순천시전지역에대해빗물받이와하수관로준설을연중지속적으로실시하고하수도시설의효율적인유지관리로맨홀소음이나악취를차단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한사업입니다.2027년까지노후배수로악취차단그레이팅3000개소,맨홀내추락방지시설4000개소를설치하여주민생활불편을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1029쪽광역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추진입니다.순천시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의노후,용량초과,악취발생등의문제해결을위하여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규모는음식물쓰레기,하수슬러지,분뇨,축분등을합하여1일370t규모로설치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776억원이며현재기재부예비타당성면제신청중입니다.내년초까지각종인허가및행정절차를이행하고영향평가등행정절차추진과함께설계적격자선정및입찰공고등을거쳐2028년까지사업을완료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031쪽공공수역수질개선을위한오수·우수분류화사업추진입니다.이사업은상수원보호구역,각종하천,순천만등공공수역수질을개선하고체계적인하수관로정비를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여주민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현재6개지역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3개지역은공사가진행중이고2개지역은실시설계중에있으며1개사업은내년도신규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서면금평마을과상사오곡마을은각각40%와50%의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내년에준공예정입니다.조례소안마을은현재10%의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2026년준공예정입니다.황전처리구역과선학마을은현재실시설계중으로내년도착공을목표로행정절차를추진중에있습니다.2025년신규사업으로선정된송광장안은내년1월에실시설계착수할예정입니다.사업추진에차질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33쪽하수도정비기본계획및물재이용관리계획(변경)수립입니다.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2020년환경부에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승인된이후각종개발사업시행등으로발생한기본계획변경사유를반영하고하수처리구역확대를요구하는주민요구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고,물재이용관리계획은2014년최초승인된재이용관리계획을변화하는지역개발계획등에부합하도록수정변경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올해기본계획안을작성하고전라남도,영산강청,환경부등관련기관협의를거쳐2025년말까지승인을받는것을목표로용역진행중에있으며물재이용관리계획은순천시전지역에물재이용현황및목표를설정하고사업계획등물재이용관리계획을수립하고자하며환경부승인을받는것을목표로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1034쪽부터는일반하수처리장운영관련등사업으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는시민일상생활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부서로상하수도시설정비와개선등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시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나오셔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연일고생많으십니다. 미활용방치공찾기운동은어떻게전개를하실예정이신가요?

지금방치공이현실적으로저희행정적으로찾아내기에는쉽지가않습니다.사용하지않는지하수를주민들이알고있으시면서도계속그대로놔두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주민신고센터를운영해가지고방치공자진신고나주민신고를유도하고,또방치공의원상복구는개인책임하에할수밖에없겠습니다마는부득이공공장소나,또부득이처리가어려운그런장소는일부내년에행정에서지원해서복구하는사업을시범적으로한번추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그럼이게신고를해줘가지고좀개선된사례가인근지자체가있나요?

인근일부공공기관에서폐공지원하는사례가일부있습니다마는그렇게활성화돼있지는않습니다.

이게현실적으로방치공을해결할수있는대안이이것밖에없는건가요,그러면?

그렇습니다.현실적으로방치공은개발자나사용자가사용안했을경우에개인책임하에원상복구를추진해야하지만사용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공개적으로폐공이됐다고신고도하지않고있으면저희가알기어려운건현실적으로그렇습니다.

폐공을안했을때의문제점이어떤게있을까요?계속덮어놓고있으면요.

야외위에옥내지하수라면문제가없겠습니다만옥외지하수가폐공이되지않고방치가돼있다거나,또개발중에수질이나오지않는다거나수질악화등으로방치돼있을경우에외부오염수가지하로유입되는우려가있어서그에대한지하수오염을방지하고자운동을추진하고자합니다.

알겠습니다.인근지자체를찾아서라도방치공을좀효율적으로찾을수있는방법을,자진신고를해주시면좋겠지만그런방법을조금더강구해주시고요. 우리시관내에어린이물놀이장은몇개소정도있을까요?

어린이물놀이시설은저희가파악은하긴어렵습니다.다만저희시설은센터내에2014년도에물놀이시설을설치를해가지고매년여름쯤에어린이집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물놀이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물놀이장개보수및설치라고돼있는데그러면여기는어디를말씀하신거예요?

지금우리하수처리장오시면….

거기만말씀하신거예요?

예,축구장옆에어린이물놀이시설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음악분수라든지그런거는어린이물놀이시설로는안보는건가요?

저희는그런시설은설치가돼있지않고요.물놀이시설을저희가설치를해놨습니다.노후가돼가지고수선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요즘신축아파트들이지어지면안에물놀이터가하나씩이제생기는데아무리사유지라고해도거기들어올때맑은물행정과에서어떤안전기준이라든지그런걸제시하는게있나요?

그물놀이시설은저희가관리하지않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희가지금현재상하수도요금인상을유예시켰잖습니까.그기간이올해까지인가요?

당초5개년계획으로진행이됐었고,3개년을인상을해왔고,나머지2개년을보류해서지금단계에서는요금인상계획은마무리가된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럼내년도그대로동결해서진행을하실계획인가요?

예,지금상황에서는내년도인상계획은없고요.다음에추후에인상이필요하면별도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랬을때현재까지문제는없죠?

요금현실화율이약간낮아진건있습니다마는지금시민경제가안좋은것도있어서요금동결이필요하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정광현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정광현위원입니다. 지금이제배수관을추가로증설을한다든지할때월등이나황전같은경우에는축산농가증가로식수문제가있고,해룡같은경우에는건물이들어서거나인구가증가하면서문제가나온다고했는데축사가들어왔을때의이런배수문제랑상주인구증가에따른배수의문제가똑같이보고보수를하는편인가요?아니면어떤면단위와인구가많은지역의차이점이제가좀궁금해가지고여쭤봅니다.

혹시소규모급수시설을말씀하시는지,아니면저희들….

지금상수도급수지역이랑요,그리고지방상수도시설공사가혹시어떤차이가있는지.안정적인수돗물공급필요는같은것같은데….

저희들이상수도미급수지역이외서,황전,월등,송광고지대일부거기가미급수지역으로해서지금거기가간이상수도137개소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고요.나머지는저희들이상수도공급을하고있습니다.미급수지역같은경우,특히황전같은경우는축사가많이있다보니까축사같은경우도물양이생각보다많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걸위해서황전,월등쪽을저희들이번에사업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게언제쯤마무리가될까요?

지금저희들이황전,월등같은경우에는2026년도목표를하고있습니다마는사업비관계가1단계,2단계로구분이돼있습니다.1단계는2026년까지고요,2단계지역같은경우는구례하고접하는지역이되다보니까거기는좀더시간이더걸릴걸로….

지금자료에보면1,2,3단계하면월등이먼저다완료가된다고보는건가요?2단계에서는월등이모두완료가되는건가요?

예,여기에서저희들이서면에서그다음에월등넘어가서황전으로관로가가기때문에월등먼저공급이되고요.그다음에황전쪽으로넘어가는걸로돼있습니다.

그러면3단계까지하면2030년까지보시는건가요?

예,맞습니다.

지금그러면27개마을대상으로순차적으로보급이된다고보면되겠네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여기축사관계자분들이나주민들께서순서나이런거에대해서30년까지다인지하고계시는내용인가요?

예,저희들이공청회를3번에걸쳐서했고요,황전면사무소직접방문해서제가사업설명회도다마쳤고,안들어간데에서는저희들이지하수부분에대해서지금황전같은경우는지하수물량이조금달리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6공정도팠고요,내년에또10공정도파는걸로이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예,그리고해룡면남가리같은경우는혹시여기가상주인구증가,지금까지는그러면배수관증설이안됐으면좀민원이많았을것같은데.

여기가어디쯤이냐면요,향매지하차도에서모다아울렛쪽입니다.그쪽에급속도로상가가갑자기들어서다보니까거기에저희들이지금50mm관하고모다아울렛앞에300mm관이있거든요.중간사이에관이지금없습니다.그래서이번에내년도예산에거기를연결시켜줘야지만급수하는데문제가없을것같아서내년에예산수립을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단계적으로주민들의견잘청취하면서상수도가잘보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지금송광,외서지구가공정률이7월업무보고때하고같은데혹시중지중인가요?

그건아니고요.저희들이원래는2024년까지로원래사업계획이돼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총괄사업비변경을전라남도….이게금투입니다.전라남도와협의해서전라남도에서저희들이실적이높다보니까저희들에게17억을더추가로배정해주다보니까받아서사업계획변경하면서좀사업이늦어진그것밖에는없습니다.

그렇습니까.황전,월등지구같은경우는일시중지되어있다고나와있는데요.

예,맞습니다.

중지사유가뭐때문에그렇습니까?

저희들이수도정비기본계획의책자부분에서조금오류가있어가지고요.수자원공사에서그부분을발견하지못해가지고저희들한테일부수정해서다시상정을해서수정해서10월에상정예정에있습니다.

그럼지금밑에있는수도사업인가재승인때문에?

예,그렇습니다.

그럼시에서잘못추진한부분이있었네요?

그게아니고수자원공사에서자기들이해석할때좀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제가직접대전까지갔다왔거든요.그부분은저희들이수긍하고다시재신청하라고이렇게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입니다. 지금상수도추진계획에보면황전면8군데라고돼있습니다.맞습니까?

예,관정개발맞습니다.

아,이게관정개발이에요?

예,맞습니다.

지금그러면상수도보급황전,월등,그러면황전면은전체가다들어가는겁니까?

이번에사업계획이저희들사업비가좀부족해서이번에는황전괴목까지밖에못들어갑니다,1단계사업이.그래서나머지지역에는불편할것같아서저희들이계곡수를쓰시는데가좀있어서계곡수를지하수로바꿔주는것이맞다고생각해서지하수개발을넣어놨습니다.

그러면그쪽에선변리라든가용림마을그쪽도지금범위에드나요?

거기는2단계사업지구.

2단계.그럼2단계면어느때나실시계획입니까?

저희들이2027년부터계획이돼있습니다.

2027년부터.

예.

아무튼예산이수반된사항이라물론과장님도애로사항이많겠지만농촌의그런어려운부분을잘감안해서빨리진행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이번에수해비가많이오면서그다음에상수도에서이물질이나오는경우들이상당히민원이많이접수됐어요.원인이뭡니까,그거는?

저희들이이번에비로인해서보니까요.하수암거박스있잖습니까.그런부분에횡단하는부분이몇군데가있었더라고요.그런부분에서물살이세다보니까관이이탈이생긴부분이3곳정도가발견됐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이번에다시보강해가지고녹물이안나올것같은데그리고갑자기비가이렇게많이오다보니까이사천에서물이약간흐린물이발생하긴했습니다.저희들이최대한약품을투입해서방지한다고했습니다마는일부구간에서나오는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그래서관말해서전부이토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특히여름에비가많이올때가장문제가많이생기는것같고그래서이번에그런민원이많이들어와서우리가먹는물인데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제가그현장에서다라이에물받아서봐봤는데요.양동이에받아봤는데검은색을띠면서방울방울하게나와서그배관떼어내고그러던데그런부분들도있고그래서앞으로이런게먹는물인데안심하고먹게끔배수관이문제가있으면교체하고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노후관교체부분에신경을더쓰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희가지금맨홀내추락방지시설계속설치중에있잖습니까.현재진행을어느정도했을까요?

저희들이올해처음시작했던사업입니다.그래서올해1100개를설치했고2027년까지4000개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그비율이대략어느정도되나요?

저희들이관내에지금맨홀뚜껑자체가2만9000개정도됩니다.저희들이2만9000개를다할수는없고요.저지대,동천산책로그쪽집중으로하다보니까한4000개정도설치하면어느정도시민들안전을확보할수있겠다그렇게판단했습니다.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이라고순천에도있을거아닙니까?그런위주로지금하신다는얘기이신거죠?

그렇습니다.이번에동천같은경우도상당히효과를봤습니다.

그게지금설치하실때안전강도기준이나이런게현재법규가없죠?

지금맨홀뚜껑같은경우는저희100%조달청에등록된제품을쓰고있고요.그리고추락방지망을해보고저도좀불안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번올라가봤습니다.뛰어보고그랬는데견고하고,일단그게있다는자체가사람이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기때문에괜찮은것같습니다.

시각적으로인식보다는이게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하는거니까현재기준이없다하더라도우수제품같은거를잘파악하셔서사용하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아,한가지더여쭤볼게요.선월지구하수처리장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을까요?

지금업체에서부터사업주로부터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을통해서저희한테공문이접수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검토중이라는회신을해줬습니다.

어떤.

공문이왔기때문에저희들도검토는해봐야되기때문에.

그검토되신내용은다음에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저기요,왕지쓰레기매립장있죠.

예.

침출수를혹시하수도과에서처리하십니까?

침출수는최종적으로저희관로로들어옵니다.

관로어디로연결됩니까?

지금기존침출수관로가현재지금트리마제짓고있는그옆에전답구거부지로

원래?

예,고랑그쪽에있었는데이번에그쪽이택지개발하면서별도관로를해가지고….

그러면침출수처리는하수도과에서는안합니까?

그물이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옵니다.

오기는오는데물어보니까1차처리를약품처리를한다그러더라고.

처리장내에서?

예,하단부에서.

저희들도관로에화학용품같은게들어오면안되기때문에일정저희들도미생물….

아니,그러니까제이야기는청소과에서처리를하는지,하수도과에서처리를하는지그거물어보는거예요.

1차처리는거기서해가지고들어옵니다.

아,청소과에서?

예,1차처리는.독성물질같은거들어오면안되기때문에.

그것을누가체크를해요?

청소자원과에서하고있고….

하수도과에서는자체적으로안합니까?같이협업….

저희들은처리장내에들어오는오수에대해서방류수질에맞춰가지고처리를하고있습니다.어떤물이들어오든….

지금하루에처리하는양이얼마인지압니까?아세요?

침출수만요?

예.

그양은….

몰라요?

예.

아니,물어보니까하루에70t정도한다그러더라고.좋습니다,모르시니까. 저기그리고이번에비가많이내렸잖아요.순천시내잠긴부분이많잖아요.저번에여름에도한번잠겨가지고터미널앞에잠기고이번에도잠겼었는데전화를하니까협력업체가오시더라고.

예.

협력업체가어떤관리를합니까?

저희들이아시다시피예전에BTL사업을한번했습니다,민간투자사업.거기에서관리하는구역이있고,그외지역은저희들이관리하기때문에아마그때그BTL사업구간이었기때문에2038년까지그사람들이관리해줘야됩니다.

제가하나물어볼게요.제가거기25〜26년째살고있는데터미널앞에계속비가좀오면잠겨.어떻게남기냐,인제동에서물이막내리쏟아버리니까잠겨요.오히려밑에아랫장내려가는지하도는펌프시설을해가지고잠기지는않는데그앞에잠겨버려요.제가거기에서하는데올여름에무슨일이있었냐면주택지에서얘기를해요.제가시의원인지아니까얘기를하더라고.하수도뭔가거기에서막물이화장실같은데물이솟아오른다고그래요.그래서전화를했더니업체가왔더라고.엊그저께또물이잠겨서또그분들이점검을하는데보니까또그업체에서왔어요. 제가의원이돼가지고그때하니까,그때잠긴걸얘기하니까BTL사업을하면다처리가잘될겁니다했는데그게전혀안됐어요.BTL사업을해도거기하수도가개선이안됐어.개선이안돼가지고보니까는그업체가와서점검을하고가는데무슨얘기를하겠는가,내가봤을때개선이될수가없어요.직원들이봐야이게문제가있으니까예산을만들어서처리를하고그럴건데,그러잖아요.어떻게보면터미널앞이관문이에요.버스에서내리면바로순천,외지에서오시면,그러잖아요.근데다신발벗고젖어가지고들고이렇게오는모습을보니까이것은진짜잘못됐다고생각했거든요.그런부분은어쩝니까?

말씀해주시면….

아니,제가….

따로연락을주십시오.저희들이그쪽업체에서어떻게보면사실우리직원들보다기술력은걔들이앞섭니다.

아니,기술력이문제가아니라거기가개선이돼야되는데와서보고만가는데뭔개선이되겠어요.그러잖아요.예를들어서거기가지금물처리가안되면예를들어예산을세워가지고어떤펌프시설을다시추가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처리가돼야되는데그게안돼서지금말씀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직접점검해보겠습니다.

점검요?

예.

언제점검하실랍니까?사진은있는데비는그렇게많이와서잠기고그러지는않을거예요.

엊그제온비는저희들도솔직히….

제가의원이돼가지고도얘기를하니까BTL사업때다해결될거라고그래서참고왔는데사실그동안그래도내가의원이라고,제가10년째의원을하고있는데의원이라고직원들위에서압력넣어가지고하는것은조금아닌것같아서그동안얘기는안했는데처리가안되더라고요,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고그러는데.

제가별도로점검하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아니,근데그런문제가생겼을때직원이나오는게아니고그관리업체가나와서이게뭐해결이되겠나.물론그사람들이BTL사업에대한부분은해결할수있을지몰라도나머지부분은해결못하잖아요.

그런경우가있으시면….

BTL사업끝난지가지금몇년됐잖아요.

저희들한테말씀주시면,그안되는경우는저희들같이합니다,저희들이.

그래요?

예.

지금허가민원과에근무하는직원도보고갔고그날와서보고갔어요.하여튼좀답답해서말씀드렸어요.제가또상임위가하수도과상임위고그래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최우선적으로해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특히자연마을같은경우에도로만계속포장을하다보니까도롯가에있는배수구가높이가어떻습니까?맞습니까?

차이가좀많이납니다.

많이나죠?

예.

그런부분들을찾아서메꿔줘야됩니다.특히그런데사시는분들이연세많은분들이많아요.거기에전동차도가고,휠체어도가고,걸어서넘어지고그런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특히생목덕암마을이런데있잖아요.이런도로들이그런데가많거든요.그래서도로과하고같이파악해가지고이거정리를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어느구간,어느구간해가지고한번만에다할수없으니까구간을정해가지고계획적으로정리가돼야될겁니다.

알겠습니다.

포장만해놓으니까엉망이고,그리고이번에폭우때날파리가역류해가지고많이나온건알고계십니까?미세날파리들이시내연향동일대에는어마어마하게나왔어요.왜냐하면지하에서하수구에서물이역류하면서그게나온것같아요.저희가게에도물을떠놓으면새카맣게떨어지고그랬었거든요.근데그게한보름가더라고요.점점적어지긴하던데그만큼하수구안에도보면도로밑에하수구가많기때문에그런데그런데도그런게많이살고있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에서도소독이앞으로필요할것같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금시간당100㎜를호가하는비들이지금폭우가쏟아지고있는데우리시도배수에대한어떤100㎜가가능할수있는그런계획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계획을짜가지고앞으로100㎜나200㎜와도문제없는시를만들어가는데어떤계획단계에서잘실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얘기한번해보십시오.

사실100㎜그러면엄청난양입니다.저희들도저희시내하수관망자체도받을수있는한계가있습니다.근데그것을개선을해보자,이앞에시장님도지시를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일부구간조사를하고있고요.앞으로는비가많이올때사실상빗물받이같은경우는많이막힙니다.그래서저희이번같은경우는가곡동도막혔는데저희직원들조를다시짜가지고거기에서계속상주하다보니까바로바로조치가되고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아무튼우수관망에대해서는저희들도지금점검하고검토하고있습니다.

배수관도중요하겠지만최종적으로마지막에배수펌프장도상당히관리를해야된다고봅니다.하여튼그런부분들이용량이부족하다든지그러면증설해서하여튼순천시에물고이는데가없도록그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5년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각국장,과장님께서는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오늘수고많았습니다.이상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15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며안전교통국,정원도시센터소관2025년주요업무내용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