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9일 자로 이현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엄경석·주복중·정교진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가 출자·출연한 도시관리공단 등이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집행 사항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알 권리 충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영위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의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의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제2조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대표 및 임원을 의회 출석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오늘날 지방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의회가 행정사무 집행 사안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선진화 구현과 행정사무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동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발의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시고 차분히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제2조 5호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관리공단을 뜻하는 거죠?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해당되는 기관은 현재 출자기관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해당이 되고요. 출연기관은 성동문화재단,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출자·출연법의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우리 성동구에는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그 세 곳이 지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의 범위를 뜻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어디라고 제가 그건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실제 적용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건데 그밖에 이렇게 할 경우에 현재 우리 성동구 기관 중에 지금 출자한 기관은 세 군데 출자·출연기관 세 군데가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성동문화원이 하나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출자한 기관으로는 이제 성동문화원이 해당되는데 거기는 이제 법이 지방문화원법에 따라서 설립한 거라 약간 결이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문에서 해당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관내 기관 어느 곳이 있는지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조례 연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애매하고 또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해야지 이 범위가 이 조례로 담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법규는 명확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의 혼란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굉장히 과도하게 측정돼서 주민들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 직원들을 불러다가 충분히 수시로도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본 위원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법조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석이 다 달라요. 본 위원이 이번에 공부하면서 판단을 해봤더니 어떤 데는 위반이 된 데도 있고 이건 위반이 좀 이렇게, 그런데 위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문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약간 조례 개정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이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거는 작년에 우리 구에 방문한 김호진 지방연구소 소장님하고 장인식 지방연구소 교수님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법령 취지에는 위반사항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또 입법자문위원이면서 지방의회 운영의 저자인 최민수 교수를 통한 자문 결과에서는 또 공무원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51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의견이 또 있으셔서 전문가 그리고 법제처 안건에도 일부 자치법 위반된다는 의견이 법제처에도 올라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6호에 그 밖의 법률에 따른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느 한 곳도 담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25개 구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물며 4, 5개 자치구도 5호 있잖아요. 5호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25개 구가 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법의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민들의 혼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된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6호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밖에 법률에 따라는 문화원도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은 구청에서 월급이 안 나갑니다. 보조금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금이 나가나요? 그리고 14명이 명예직들이 있습니다. 원장 한 분, 부원장 두 분, 이사들 11분이 계세요. 여기에서 원장은 300만 원, 부원장은 100만 원, 이사는 50만 원, 정회원은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월급도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물론 여기가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포함이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하면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재단법인이에요. 그다음에 새마을은 영리법인이에요. 법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러면은 모든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문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다 전부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단체, 우리 성동구는 여성연합회 여성단체가 사단법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문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논의를 하자는 거죠. 처음에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정말 피해가 없도록, 또 이 조문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우리 성동구가 효율적으로 조례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느냐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정교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밖의 법률에 따른 성동구가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임원은 본 위원은 너무 그 기관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어느 무엇보다도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고 앞으로 우리 성동구의회가 9대를 넘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정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확대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심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본 개정안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그 밖의 법률이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됩니다. 민법에 의해서도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도 있고요. 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의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라도 국가의 사무나 지자체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 단체는 당연히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법인단체가 설립될 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은 설립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돈을 보탠다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감사할 권리가 있고 피감기관은 감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른 타구가 이 조례를 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럴 때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알아본 바대로 제주도와 지방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 거기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가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반 사항이 없고 해석이 다르다 하면 저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해서 이것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권리가 있다면 집행부와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을 받기보다는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밖의 해석이 좀 다르다고 하시면 모 단체는 설립 시 구 예산이 10억 가량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감사를 받는다는 게 10원이 예산이 지원됐으면 10원에 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자는 것이지 그 밖에 그걸 넘어서는 건 월권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해석되신다고 하시는데 통상 법령 내지는 조례, 흔히 그밖의, 기타 등으로 포괄적 표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내역에 한해서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밖의라는 표현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에 물론 본 위원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한 대로 구민들의 세금을 목적으로 보시고 좀 유감스럽게도 무엇을 위한 반대 발언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디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상 여기까지만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연히 보조금 1원이라도 받으면 감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이견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출석 요구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안 해주셨던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장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것은 출석 요구의 대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밖의 등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그 밖의 등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데 이분들까지 다 이렇게 출석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가가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상이 어느 기관까지 될지를 제가 여기서 정확히 예측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범위를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이게 위원님들이 그때 의회 회기 때마다 출석 요구서를 보낼 텐데 위원님들이 나는 이번에 새마을단체 임원들 불러서 물어보겠다 하면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구체적인 적용 기관의 범위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명확하게 그 밖의 등의 범위를 좀 정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우 주복중 위원입니다. 이현숙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문제가 그 밖의라든가 아니면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출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도 나중에 가면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것 그런 것은 출석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무슨 봉사단체나 이런 데 출석을 해달라 이런 거는 재고를 사무국에서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조례 심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심사를 다시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 심사를 안 해도 나중에 회의 때 얼마든지 질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거나 그리고 조례를 하신 분도 생각을 하시고 또 조례를 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좀 알아보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검토하셔서,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초반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이게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드려서 제가 이게 100%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위원 의견은 큰 틀에서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 걸로 일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어차피 여기서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의견이 갈린 부분은 갈린 부분대로 그냥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반대가 있다 해 가지고 다시 의견 제시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조례를 어떻게 발의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과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무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무감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출석 요구에 대한 것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 자리에 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은 그 단체가 아니라 그 관련 부서도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출석 요구지 않습니까? 요구면 부르면 이것이 필수인 겁니까?

출석 요구 대상이 되면 의회에서 사전에 출석 요구 요청을 하게 되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택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필수인 겁니까?

필수적으로 오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느끼는 바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무감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출석 요구에 대한 것은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심의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안 제2조 제6호를 보면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한하여 우리 의회에 출석 답변하도록 수정을 제안합니다. 또 그 밖의 법률까지 확대하게 되면 대상기관이 지나치게 확대가 될 수 있어 위법 내지는 다툼의 소지가 우려된 바 제6호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출연기관을 삭제하는 안을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방금 이영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제2조 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으로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의 건이 성립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영심 의원 발의)

이영심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 제6호 후면의 가부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출연기관을 삭제하여 안 제2조 제6호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찬반토론 이전에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표결을 먼저 한 다음에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되 수정안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숙 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평소 모든 안건이나 협의 가운데 합의하고 조율하고 협업하는 데에 동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과 또 이 조례 개정의 본질적인 뜻과 달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께서 5분 발언 때 언급하셨던 다수결의 역설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 밖의 라는 표현이 피감의 입장이 되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동구민들이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주민들이 알 권리 충족 차원과 구의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선명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자체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대답을 한다고 했지만, 그 자체 감사의 맹점을 보완하고 우리 모두가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1항 제5호에 명확하게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사무를 위탁하는 대상 기관은 감사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상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단체도 감사·조사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물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모든 부정확한 것이 확정이 되고, 또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기관으로서 나아갈 방향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조례에 그 본질이 왠지 희석된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많이 참담합니다. 그러나 수정을 하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희들이 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입장과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성동구의회의 방향성만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견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특별히 이번만큼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협치를 위해서 고민한다는 운영위원장의 고뇌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운영위원회가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