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제281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주복중 의원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8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박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4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장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의 성장 중심에 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용답·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송정동에서 출근 시간 일부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일방통행 시간을 조정해서 동일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마을의 유일한 중심도로인 송정동18가길과 광나루로11번길에 주민 안전을 확보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1. 5분자유발언(장지만 의원) 송정동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군자교부터 화양사거리까지 내려오는 동일로가 나란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동은 마을 중심으로 북측 주민센터부터 남측 왕약국까지 이어지는 송정동18가길과 광나루로11번길을 주민들은 주요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일로는 항상 차량의 정체, 지체가 심각한 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비라도 오는 날이면 정체, 지체 현상은 더욱 심각한 도로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에 쫓기는 차량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좀 더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송정동 마을로 진입하여 빠른 속도로 송정동 중심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송정동 주민들의 출근 시간의 편의를 위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동일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차량을 시간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통제하여 왔습니다. 송정주민센터 앞 송정아이파크 옆길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마을의 중심도로인 송정동18가길과 광나루로11번길에 흐름을 원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출근 시간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9시까지면 보통 출근이 마무리되었다면 요즘 시대에는 9시의 개념이 아니라 직장인마다 다양한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로에 가보니 오전 9시가 아니라 10시까지는 정체,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제 일방통행이 끝나는 9시 이후부터 동일로에 있던 차들은 송정동 아이파크 옆길 주민센터 앞길을 통해 마을로 진입하여 빠른 속도로 왕약국까지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송정동의 유일한 중심도로인 송정동18가길은 비좁은 도로이기에 내려오는 차들은 올라가는 차들로 인해서 이 시간대에는 1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광나루11번길은 인도가 없어서 평소에도 사람과 차량, 자전거가 혼재해 있어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지만, 이처럼 아침에는 빠르게 내려오는 외부 차들로 인해서 주민들은 도로를 피해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려오는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방지턱도 운영했지만 덜컹거리는 소음으로 다시금 철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송원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상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봉사단체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일부 구간의 시간제 일방통행을 9시까지가 아니라 10시까지로 늘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송정동 북측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도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북측 주민들이 내려오시는 송정동18번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방통행 시간을 유지하고 동일로에서 마을로 밀려 들어오는 출입구인 아이파크 옆길, 주민센터 앞길만 10시까지로 늘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통은 한쪽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따라서 누구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진행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이 제안해 주신 구간에서 1시간 통제를 연장할 경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는 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택배 차량 외에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동네마다 다양한 민원이 있지만 송정동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말씀드린 안전의 문제를 확보하는 것이 송정동의 가장 큰 오래된 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통행정은 경찰서 권한이기는 하지만 성동구청에서 이번 기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을 위해 행정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본 의원도 기꺼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성동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이영심 의원입니다. 서울의 낡은 도심, 낙후된 환경의 상징했던 성동구는 이미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대표 부촌이라 평가받는 등 누구나 선망하는 주거지로 변모하였으며, 성동에 사는 곳이 자부심이 될 만큼 성동에 삶의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왕십리를 중심으로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서울의 가장 긴 수변을 접하고 있는 물의 도시이며 생산과 유통,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형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동구를 부러워합니다. 이러한 성동구에서 30만 구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동구의 발전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장·용답·송정·사근동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에 비해 체감하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골목을 다녀보면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노후되어 있어 이번 장마에는 담장이 무너지고 벽이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공터에서는 각종 오물과 옷으로 인한 악취가, 언덕 곳곳에 관리되지 않는 노후된 빈집들, 내려오는 지하수로 인한 누수, 송충이와 모기떼들이 정주 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반면에 어느 지역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명품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올 때마다 바뀌는 것, 새로운 것, 지루할 틈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동구의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며, 새 옷을 갈아입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마장·용답·송정·사근동에 행정이 미치지 못한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변화와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갖지 못한 채 불평등과 소외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주위를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우리의 주요한 정책 예산의 분배는 힘 있고 풍족한 편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소수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이 시대에 목민관의 주된 덕목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잘 사는 도시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공동체, 행복한 포용의 도시를 향해 구정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성장하는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행복의 격차 또한 줄여야 합니다. 성장은 그것이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일 때 의미가 있고, 그 균형 발전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더욱 많은 지역이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꿈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장의 목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장의 결과 또한 사람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성동구의 모든 성장의 과실은 구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며, 지역 간의 발전 그래프가 같아지는 시점에 성동구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겁니다. 이에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의 노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이로 즉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정책과 정책 간의 소통이 필요하듯 지역 간에도 균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는 상상도 해봅니다.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방향도 속도도 실행도 본 의원의 좌표는 오직 구민입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합니다. 그동안 성동구는 약자에게 따뜻한 품을 내주었고, 고단한 구민의 삶의 버팀목이자 힘겨운 일상의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동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동에 살아서 행복합니다”라고요. 우리 마장·용답·송정·사근동 주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정답이 현재의 오답이 되는 대전환 시대에 모든 것이 변해도 구민의 행복 앞에서 준비하는 성동구만큼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선두에 선 성동구가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으로 마장·사근·송정·용답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지도를 새롭게 그려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성동구의 매직 행정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2. 5분자유발언(이영심 의원)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포용의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금호·옥수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 양옥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동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고령화 판단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2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1971년 처음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뒤 2006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3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15.8%였으나 금년 7월에는 18.2%로 약 5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뇌혈관 질환, 퇴행성 관절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빠르게 흘러가는 고령화 시계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급증하는 성동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양질의 요양 서비스와 안정성이 높은 공공요양시설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동구 어르신들의 행복과 존엄한 삶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동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255개 가운데 구립요양시설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강남구, 용산구,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2곳의 구립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용산구, 영등포구의 고령화율은 금년 7월을 기준으로 강남구 16.1%, 용산구 18.7%, 영등포구 18.0%로 강남구를 제외한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18.2%의 성동구 고령화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동구에 구립요양원 시설이 들어서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자들과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평생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립요양원의 건립은 초고령사회를 향한 성동구의 시대적 과제이며, 성동구민의 행복한 노후와 존엄한 삶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구립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3. 5분자유발언(양옥희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 다선거구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정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의 조성 계획 수립 과정에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정동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행복가득플랫폼이 있습니다. 행복가득플랫폼에는 지역 내에 부족한 주민 이용 공간을 설치하여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설문 결과 청소년 스터디 카페, 청년 창업지원 시설 등을 젊은 세대를 위한 시설을 들이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담당 부서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변경되더니 행복가득플랫폼에 용도마저 노인시설이 되었습니다. 끝내 본 의원에게 시니어 건강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전달되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시니어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어떤 시설이 떠오르십니까? 백이면 백 요양시설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것이 정녕 주민이 원하는 시설입니까?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목소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집행부가 왜 이런 졸속 행정을 펼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업 예산이 작년 사고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쓰지 못한 이월된 사고이월 예산은 올해마저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처리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예산불용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담당 국장이 통장 몇 명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졸속 행정에 송정동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본 의원이 지난 9일 거리에서 받은 반대 서명이 있습니다. 40분 남짓 시간 동안 140여 주민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명지를 들어보이며) 이 인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반대 서명을 받기 이전에도 송정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반대 서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돌연 통장들이 반대 서명을 중단한 탓에 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송정동 내 업무 처리에 주민들의 분노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송정동에 어떤 부적절한 형태가 있었는지 본 의원이 명백히 따져볼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부디 행정 편의가 아니라면 주민을 위한 예산 집행하십시오. 송정동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묵살한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거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