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성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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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되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서 전달)

길호

현길호위원장

오순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04페이지에 나온 3년간 하천 관리용 도로 도로지정 심의 의견 회신에 따른 도로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한 건축허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취임 이후에 현장들, 공식 행사들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최근 3년 공영주차장 확보 현황, 공한지 주차장 포함입니다. 위치, 면적, 면수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무상 임대 주차장 조성 지침이 서귀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무용 차량, 여성가족과 레이 차량 45너 6248 외 12대 차량 운행일지, 보험가입 내역. 상세 내역은 따로 우리 연구위원님이 주실 겁니다. 차량 운행일지와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서귀포지식산업센터 유포리아에 전입된 신고 현황 일체 주시고요. 서귀포시 읍면동에 복지팀장님들이 계신데 복지팀장님들 직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최근 3년간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접수된 피해 현황을, 재난발생 날짜별로 피해 현황을 제출하시고 그리고 처리 부서 및 추진 상황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지적됐었던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올해 운영 개선한 내용이라든지 운영 상황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개선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보건복지 산하는 아닌데 2023년도 보면 제주도 내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계속 동물등록이 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동물 유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동물유기 현황이 되고 있는지 서귀포 지역만 주십시오. 서귀포 지역의 동물 유기 현황하고 그리고 유기 현황을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데 연결했으면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 지원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서귀포시 사랑원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지도·점검 및 조치 사항 관련한 것을 주시고 작년에 민간위탁을 해서, 올해죠. 민간위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공개 모집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에 언제 이사로 위촉됐는지 그리고 이사들의 소속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름과 임기와 소속을 주시면 좋겠고. 인권지킴이단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주시면 좋겠고, 직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도 구성 현황과 활동 현황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시설 임대 현황. 면적, 임대료, 임대기간, 그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민생대책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정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미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양창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성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윤점미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안전 분야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의 부진과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저와 2200여 공직자는 보다 더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안전 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혁신의 눈으로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에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가 노후한 경로당,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마음껏 뛰놀며 내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및 돌봄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아동 돌봄시설에 내실화를 기하면서 틈새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의 놀 권리 및 창의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기고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의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맞춤형 지원으로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 환경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 간편식 급증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우수저류시설 등 선제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건강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업무는 모든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정책적 노력이 곧 시민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복지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귀포시의 발전, 서귀포시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희망의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오순문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서귀포시장께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오순문 시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시장님께 정책질의 할 게 좀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100일이 지났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동안 서귀포시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고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도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영

강하영위원

걷기 좋은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4차선으로 도로를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혹시 있습니까? 찬반이 팽팽하던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시장의 입장을 전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7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 서귀포시청에 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시우회도로를 35m 6차선 도로로 작년까지만 해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거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것을 갑자기 4차선으로 하겠다고, 걷기 좋은 환경 내지 이런 이유를 내서 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물론 걷기 좋은 환경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서귀포시에 걸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레길도 있고 해안도로도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오름들도 많이 있고 걷기 좋은 데가 많이…… 또 공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로에서 걸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조경에 대한 관리 또한 서귀포시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의 조경관리 현황을 보면 조경이라는 게 돌아서면 해야 되고 돌아서면 해야 되고. 그런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예산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또 관리해 나가실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물론 도로의 걷기 좋은 환경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대안을 해 봅니다. 걸매구장 맞은 편에 무태장어 서식지, 제가 도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 유산본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도로 바로 옆이죠. 거기 시장님도 지나가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건축 자재들로 쌓여 있어서 미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굳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쪽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시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약한 것 같아서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도시우회도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동홍동 쪽에서는 아무래도 원활한 교통 관계로 해서 6차선을 많이 주장하는 것 같고 서홍동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거 밀집지역을 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4차선으로 했으면 하는 주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의견도 내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을 도에도 분명히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자가발전기 아시죠, 시장님? 정전됐을 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구연한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구연한이 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내구연한은 장비별로 좀 다를 겁니다. 30년짜리도 있고 중간에 12년, 15년, 20년.

하영

강하영위원

장비마다 다르다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물품관리법」에는 내구연한이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월드컵경기장에는 관제센터라든가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은 3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단지 장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30년으로 되어 있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가발전기 기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30년까지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30년까지도 되고 있다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특히 월드컵경기장은 당초 설치했을 때보다 지금은 전력 사용량이 아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모니터들이 돌아가고 또한 그런 것들은 정전 없이 쭉 되어야 됩니다. 정전 시에도. 그래서 자가발전이 월드컵경기장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물품관리법」에 의한 내구연한 12년을 지났습니다. 지금 24년이 됐죠? 2000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12년이 지났고 어쨌든 그 두 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력량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30년 관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30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키로수가 맞는 용량입니까? 혹시. 그것은 잘 모르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용량은 뭐…….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살펴보시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적정한 키로수가 거기에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라든가 전산센터 이런 부분들은 별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여러 도로가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완료 후에 착공하지 못한 노선이 1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설계 완료가 5년 이상 지난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디테일한 질문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5년까지 지났다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살펴보시고. 혹시 건설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건설과 소관인데 농어촌도로 신례2리 315호선 확포장 사업 관련입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길호

현길호위원장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지 않았어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구간이 아마…….

하영

강하영위원

알고 계시죠? 이 구간.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신례2리 저 밑의 공천포까지 내려가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한 구간으로 됐다가 지금 두 구간으로 나누게 된 거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구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구간은 공천포 일주도로에서 신례초등학교까지 구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농어촌도로 315호선이고 공천포 쪽은 맞기는 한데 초등학교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반갑습니다. 언제나 유쾌하시고 긍정적이시고 그러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것도 노력해야 됩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서귀포를 오면 늘 설레고 편안하고 같은 제주도에 살면서도 서귀포라는 곳은 저에게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때는 수학여행 온 것 같은 그럼에도 또 하나는 설레고. 그런데 이번에 오순문 시장님이 되면서 제가 좀 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시장이다”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부교육감님을 하셨고 교육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하게, 행정시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우려가 아니라 이거 뭐지 이런 부분의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님의 취임사를 보면서 “나는 행정시장이다. 그래서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한 서귀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선8기 도정과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인사말도 그렇고 시장님이 어디 가셔서 격려사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서귀포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기후위기,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서귀포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업그레이드 전략…….” 그 전략이 뭡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서귀포시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고령화 부분 내지 젊은 층의 인구 유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중시 전략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문화 중시 전략은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이유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가 안 좋은 것인데. 서귀포의 문화적인 매력, 관광의 매력, 스포츠메카로서의 매력을 높여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문화 중시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크게 채택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간 2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저출생 고령화 부분도 있지만 지역경제 업그레이드 전략인데. 문제는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교육이라는 게 아직도 부교육감 시절부터 연속선상에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것을 굳이 오늘 서귀포 와서 보면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도시 서귀포. 이것을 꼭 강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2026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107회 전국체전도 있고 관광, 무엇보다 민선8기 서귀포에 구축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 행정체제 개편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숙

홍인숙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현장에서?

인숙

홍인숙위원

서귀포 하면 요즘은 하원테크노파크라든지 우주산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서귀포시가 주동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서귀포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하원테크노파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강정크루즈, 제주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서귀포시의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챙기고 만나고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도에 많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저도 모르게 빙빙 돌려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도전적인 민생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만의 브랜드를 딱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서귀포 하면 전지훈련장 이런 것도 있지만 건강이라든지 청정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교육이라는 얘기가 제일 앞에 메인으로 떠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보다는, 그건 기본으로 가고 앞으로는 좀 더 민생경제라든지 서귀포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는 비슷한 연장선입니다마는 좀 더 어디다 강조를 둘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서귀포시가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인구구조를 젊게 가져가야 된다.

인숙

홍인숙위원

인구구조 그건 맞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전직이 부교육감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교육청에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거의 형평성 있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서귀포 예쁘다고 서귀포에 더 투자할 리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은 그래도 젊은 층들이 원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은 보태겠다는 상황이고요.

인숙

홍인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순문 시장님께서는 행정시장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번에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싱’ 아십니까, 어싱?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서귀포 하면 전국적으로 어싱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한번 서귀포 가면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작년 7월 개장 이후 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자분들이 대부분 만족도도 높고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시민들도 엄청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리고 올겨울도 더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여름철 햇빛가림막 시설이 있음에도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어싱을 갔을 때 일부 구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 민원인의 말씀입니다 ― 비닐하우스라도 해서 겨울에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가 어싱광장에 7월 하순쯤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햇빛가림막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뭔가를 해 보자. 그리고 주변이 전부 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꽃 화단 이런 식으로 가꿔보자는 쪽으로 얘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방향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어싱, 황토 이 부분에 대해서 붐을 일으킨 게 서귀포입니다. 서귀포로 인해서 제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싱광장이라든지, 그게 꼭 황토가 아니어도 그리고 삼양해수욕장이라든지 해안에서의 걷기처럼 긍정적인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토가 된 어싱광장의 편의시설만이라도 좀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아까 인사말씀을 잘 들었는데 인사말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읽으신 거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게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의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맞춤형 지원’ 그 밑에 보니까 ‘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생업소가 뭡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말 그대로…….

지홍

현지홍위원

식품위생업소입니까, 공중위생업소입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다 포함한 개념으로 봐 주시면…….

지홍

현지홍위원

다 포함할 수가 없죠. 법이 다른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업소가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업소가 있는데. 잘 모르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게 다 위생업소 아니겠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다릅니다. 법이 다르다니까요. 말 그대로 시장님이 이해하고 계신 식품위생업소는 식당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서귀포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불법숙박업들입니다.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 내용이 없어요. 내용의 흐름상 보면 그건 안 보여요. 단순히 식품위생업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 위생업소라고 하면 저나 다른 위원님들은 좀 헷갈려버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 유포리아라는 지식산업센터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사화도 많이 됐었고 한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내용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조금 아시는 것만 살짝 얘기해 주시겠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혁신도시에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소는 옮기지 못하는 그런 숙박시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주거를 옮기지 못하는 숙박시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뭘 했느냐 하면 유포리아에 전입신고를 한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서귀포시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주거가 됩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실질적으로는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장

시장님, 마이크 유의해서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하는 것 같다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주소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주거는 가능하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안 된다고 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사무공간입니다. 이게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하고 제28조의5에 의해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어디에도 주거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주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 불법숙박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언론을 통해서 좀…….

지홍

현지홍위원

언론 말고 내부적으로는 보고 안 했나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것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식산업센터 해당부서는 어디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경제일자리과.

지홍

현지홍위원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시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돼 왔는데. 서귀포시의 문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하는데 민생경제활성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경제활성화입니다.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데 불법을 방치하고 있어요, 서귀포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이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년 전에 많이…….

지홍

현지홍위원

육지하고 다릅니다. 육지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개념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문제인데 제주는 숙박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불법이라는 거예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제일 처음에 홍보할 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에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왜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건데 지식산업센터 할 때 행정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감면이 될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할 때도 중과세 대상에 안 들어갈 거예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유치할 때 유치 쪽에만 신경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료 화면 잠깐.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어저께만 본 거예요. 저게 중고거래사이트인데 월세로 나오고 있어요. 다음 건 더 가관입니다. 저 밑에 “소개합니다.” 글자 안 보일 건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019년에 신축한 대단지로 넓은 원룸에 전자제품 모두 갖춰져 있으므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해안의 카페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변에 유흥업소가 없어서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펜션업이잖아요. 저걸 보고 사람들이 가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럼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열심히 하는 관광숙박업들, 생활숙박들, 일반숙박들 어떻게 합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죠. 이거에 대한 위반조치도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더 세부적인 부분…….

지홍

현지홍위원

뭘 세부적이에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지홍

현지홍위원

이 업무를 어디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겁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희 쪽에서 해야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서귀포시 말고 해당부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게 관광진흥과하고 위생…….

지홍

현지홍위원

예? 아니, 지식산업센터 유포리아 지도 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경제일자리과…….

지홍

현지홍위원

경제일자리과는 관련법의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관광진흥과…….

지홍

현지홍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위생과, 두 군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한 부서에서 해야지 관광진흥과는 뭐고 위생관리과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불법숙박 부분이니까 관광진흥 쪽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위생과이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위생관리과는 불법숙박업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는데요.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고 있는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불법숙박 부분 쪽에만 초점 맞추면…….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이에요. 관광진흥과에 숙박업소 점검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숙박업소 점검팀이라고 하면 기등록된 숙박업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해당 업무를 보면 미신고숙박업입니다. 이 미신고숙박업이 일반숙박업에 들어갑니까, 관광형숙박업에 들어갑니까, 생활형숙박업에 들어갑니까, 농어촌형숙박업에 들어갑니까? 그냥 단순히 미신고숙박업이에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단속을 갈 때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건 좀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위생관리과의 공중위생팀에 보면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공중위생법」상 점검을 할 때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업무는 관광진흥과인데,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에서 하는데 해당시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갈 때는 위생관리과 직원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팀을 신설하라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 있는 숙박업소점검팀과 인력을 그대로 위생관리과로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업무가 엄청나게 혼선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세요? 저는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신고숙박업은 말 그대로 이 미신고숙박업이 관광숙박업형인지 농어촌형인지 일반인지 생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숙박업에 대한 신고는 위생관리법상, 이게 위생관리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보건복지업무입니다, 이게. 위생관리과 업무로 이 팀을 그대로 옮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혼선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 위생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지원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의 숙박업소점검팀은 팀장 포함해서 세 분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하반기 조직개편 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다만, 관광진흥과에서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필요성이 없습니다. 관광숙박업에 대한 불법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 법령을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 안에 들어있어요. 「관광진흥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맞게 이제는 개편을 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이 말씀 드리러 서귀포 온 거예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마십시오. 이거 예전부터 문제된 거고 안 그러면 유포리아 같은 것들이 불법의 천국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답변하는데 뒤에서 실무과장이나 국장님네가 참고 자료가 있으면 빨리빨리 서포트해 주세요. 왜 여기에 배석을 해서 같이 있습니까? 오순문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100일 정도 됐죠? 100일이 좀 지났나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지난 화요일이 100일 됐다고 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100일 동안 서귀포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현장들도 다니셨을 거고 많은 분들도 만났을 건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서귀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서귀포시에 올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도 건의할 필요가 있고 또 시책에도 많이 반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귀포시에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희들도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출생하는 어린 애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게 서귀포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부각될 건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많은 꿈을 키울 수 있고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놀이터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시장님께서 교육청에 근무하실 때 중문지역에 놀이터를 만들려고 공공용지를 찾다 찾다 도저히 없어서 학교 용지에 예산을 반영해서 놀이터를 조성해 주신 적도 있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시장님께 여쭤보고 제안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을 신청하고 있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도정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서귀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 폭염이라든가 기상상황이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야외에서, 야외놀이터에만 의존해서 뛰어놀게 하는 건 안 맞겠다. 그래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서귀포에도, 지금 아마 국비가 반영이 돼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에 실내놀이터를 한번 조성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게 월드컵경기장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박물관이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 성박물관이 거기에 있다는 자체도 그렇고,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연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실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유의숲 오른쪽에 보면 교육청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협업을 해서 그쪽을 어린이 전용 이런 쪽으로 뭔가 시설을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숲을 체험하는 놀이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부분도 좋고 어쨌든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시설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의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관협력의원. 이 부분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보건소장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10월 달까지 응모자가 없으면 서귀포의료원에 공기관 대행을 위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서귀포시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접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시장님께서는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의료원에 공기관 대행을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 건의한 거예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그게 안 되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될 듯 될 듯하면서 안 되고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의 예산심의도 임박해 가고. 그래서 이 부분만 믿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공기관 위탁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진행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기관 위탁하면 공기관 대행수수료 주실 거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무래도 줘야…….

정은

임정은위원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지급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정은

임정은위원

공기관 대행 수수료 9억, 10억 줘서, 민간의원들 만약에 그 돈을 주면 참여 안 할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공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병원 운영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공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주고 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조건들이 또 공모하는 조건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왜 그렇게 당초 목적대로 안 가고 바꾸시는 거죠? 도저히 응모자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 부분은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계속…… 제가 온 다음에도 내부적으로는 사실 여러 군데하고 협의를 했는데 될 듯 될 듯 하다가 세 번씩이나 미끄러지는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용료 2200만 원 정도 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화해서 민간이 들어오도록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마지막 공모계획이 10월 달 중에 있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민간위탁에 대한 의향자가 있어서 계속 컨텍을 해서 바로 들어오겠느냐 거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공모를 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느 정도 내정이 돼서 그때 공모를 하시겠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서귀포의료원에 공기관 대행 위탁을 맡기게 되면 솔직히 그쪽에도 의사분들이 계셔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의료진을 못 채워서 난리인데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지금 당장 여론이라든가 도민 사회에서 1년 넘도록 활용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처음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진짜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시고 경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부에서 많은 논의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취임한 지 한 3개월 됐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백 한 삼일, 사일 된 것 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되셨어요?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됐다고…….

정엽

이정엽위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도 서귀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시장은 과거의 행정과는 다르게 회사의 오너예요. 경영을 해야 돼요. 경영마인드로 가야 된다. 동의하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경영마인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너 혼자 똑똑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업의 각 부서별, 실무별의 원활한 협조와 소통이 따라야만이 매출이나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일러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실무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위한 희생, 시장을 위한 노력,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와 줘야 되는데 안 오는 것 같고. 또 젊은 공무원들이 시장을 향한 애정의 마음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시장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시장이 젊은 층에 대한 애정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각 실무과장들이 정말 부담 없게 소통될 수 있도록, 바깥을 보지 말고 내부를 신경을 써서 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얼마 전에 오영훈 도지사와 국 회의 원 세 분이 3개의 행정구역은 빼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만 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네,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든 어떻든. 우리 서귀포에 해당되는 시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100일 좀 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저기 많이 듣고 제가 느끼는 부분을 종합해 보면 서귀포시라는 기초자치단체는 다시 부활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행개위에서 도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3개로 분리한다는,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사에게 건넸고 지사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곧 도민의 뜻인데 그것을 빼고 기초자치 설치 부활만 건의한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아주 결례다 이 말이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결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지금 묻는 거지 무슨 다른 부분이 있겠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10월 8일 날 건의하기 전에 혹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없었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는 알고 계시죠? 혁신도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네.

정엽

이정엽위원

부교육감 하시다 와 버리니까 혁신도시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실 거로 봐요. 또 설명을 잘 드리지도 않았을 거고. 원래 도에서 관리하지만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목적은……. 혁신도시에 대한 목적은 혹시 아십니까? 왜 제주혁신도시를 여기 해야 되는 부분.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노무현정부 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여러 군데 혁신도시를 만들고 여러 기관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대략 맞추신 것 같은데. 지역거점 조성하고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걸림돌이 있어요. 왜 걸림돌이냐? 지금 클러스터 용지 27필지가 있는데 착공이 9필지, 나머지 14필지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영의 땅도 약 1만 평 이상을 사업용지로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혁신도시가 부영아파트, LH아파트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도시 정글이에요, 관리가 안 되어서. 이 부분 왜 서귀포시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희들 두어 달 전에도 혁신도시 시장·군수협의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또 2차 이전계획도 연말에 확정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부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방문하시고, 이것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용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될 수 없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필지들이 착공조차도 안 하고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됩니다. 지금 클러스터 용지는 1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는 토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강제로 시킬 수도 있고 환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님이 유념하시고 담당부서, 도시과, 또는 도 이렇게 해서 좀 더 학습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혁신도시는 서귀포시의 내일이고 미래인 거점도시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기왕 취임하신 거 뭔가 남길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103일 됐다는데 서귀포의 수장으로서 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또 서귀포시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오순문 시장표의 서귀포의 전략이 뭔지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우리 홍인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교육이나 문화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귀포시가 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해 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분들도 서귀포시가 산남에 있어서 계속 뭔가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귀포를 다시금 세계적인, 우리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시는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 위상으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동력들, 그런 콘텐츠를 어디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산 심사를 하면서 서귀포에 관련해서 하나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에 보면 보건소가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가 있습니다. 시장님, 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의 규모를 보면 동부보건소가 1만 2592명을 담당하고 있고 서부보건소가 7733명.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이 차이가 갑니다. 거의 5000명 가까이. 그런데 예산은 동부보건소가 4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부보건소가 39억 정도 됩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전용을 동부보건소에서 이루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지원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행정을 할 때 이런 인구의 편차가 있을 경우는 예산의 배정도 그에 맞게 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두 번째,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서 지금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중산간에 유실, 유기견 집중 포획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는 농수축경제위에 있었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읍면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 포획이 됐는데, 성산읍, 남원읍에서 많이 포획됐는데 포획되는 이유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읍면지역에서는 이제까지는 마당개라는 형태로 반려동물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동물등록이라든지 중성화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온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키워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끼를 낳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끼를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 자진 신고를 한답니다. 우리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새끼동물들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진 신고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이 새끼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키우기도 하고 입양도 보내기는 하는데, 문제는 도내에서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굉장히 적어지기는 했지만 계속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에는 동물보호센터가 공공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제주시로 몰리는 겁니다. 제주시에도 유일하게 공공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동물보호와 관련한 것도 공공에서 어쨌거나 지원기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원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에도 그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런 부분…….

강성의위원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귀포시에 보면, 테트라포트가 뭔지는 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해안가에 파도의 위험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큰 삼발이라고 하나요, 일명. 그런 시설물들을 해 놓는데 자꾸 관광객이나 낚시객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라든지 실종하는 사건,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북이 53건으로 제일 많고 부산, 그다음 세 번째가 제주예요. 제주에서도 28건으로 테트라포트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항만법」에 의해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건이라든지 적발 행위를 보면 제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사고는 나고 있고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적발 건수가 거의 미미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시장님. 어떤 의미일까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관리가 아무래도 조금 미흡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해경하고도 조금 관련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도 관련 있는데…….

강성의위원

좀 더 명확히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안전사고가 났었던 구역은 더더욱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순찰도 하고, 하지 못도록 관리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도 워낙 해안변이 길고 관리해야 되는 곳이 많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테트라포트는 아예 진입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인데.

강성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출입통제구역으로 행정에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해수부를 통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출입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서귀포시가 탄소중립 선도마을 선포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네.

강성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청정환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재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녀회나 이쪽 자생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사업들을 마을별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뭔가 하도록 권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자발적인 서귀포시의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탄소중립 이끄미도 위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선도 목적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수망리하고 색달동이 선정되어서 탄소중립 선도마을로 선포됐고 올해는 하례1리, 동홍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탄소중립 이끄미 위촉도 해야 되고 관련된 마을에서 실천운동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성과에 대한 지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선도마을로 선포하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달성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그래야만 행정에서도 책임있게 하고 선도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얘기는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행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말로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포함해 줘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좀 더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저는 다하고 추가 질의까지 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마이크를 갖다 놓습니다. 시장님. 아까 홍인숙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본인께서도 시장 제안에 대해서 의외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 여러 분하고 얘기 나눌 때, 그리고 도민 사회에서 시장과 관련해서 거론될 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서귀포시 시장님을 부교육감으로 퇴직하신, 그리고 퇴임 시점도 애매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들으신 게 있었습니까, 그때? 그 전에, 제안을 받으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서귀포시장에 대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퇴임 시점하고 연결시킬 뭐는 없습니다. 제가 퇴임은 작년 이맘때쯤부터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는 교육부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는 조금씩 하고 있었고, 올해 초에는 교육감님하고도 상의해서 퇴임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했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퇴임 시점은 그렇고. 그러면 퇴임 후에 그냥 공고가 나서 공고에 응모하시고 그런 절차를 거치신 건가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주변에, 퇴임 시점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무원 그만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일부 뜻있는 분들, 선배님들, 여러 분들 만나면서 보니까 뭔가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주변의 권유들도 있으셨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네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교육행정에 대한 꼼꼼함들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상당한 소문들이 많이 났었어요. 다음 국 회의 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차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하여튼 호사가들의 말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또 시기적으로도 그런 게 연결성이 있어서 많은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내정되시고 청문회 준비하는 와중에 서귀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료에 대한 요구라든가 행정업무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제주시는 오히려 의원 출신이어서 긴장을 막 했는데 거꾸로 여유롭게 공직자들이 준비했고, 서귀포는 또 시장님께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셔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데, 맞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너무 많이 요구한 것보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집중도 있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좀 더 업무에 대한 파악이, 청문회 한 번 하면 거의 전반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아까 답변하실 때 필요하다는, 기초부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기초가 부활됐을 때 서귀포가 갖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분석 자료가 없으시면 시장님이 바라보는 상황은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서귀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여기서 주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보다 어려워지거나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불리한 부분이라면 조금은 재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로 분리됐을 때 나누다 보니까 조금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길호

현길호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지금 3개는, 국 회의 원, 지사가 건의한 3개 안은 포함 안 되어서 기초만 얘기했는데 3개가 되든 3개가 안 되든 기초가 부활되는 순간 그쪽의 재정들이 균형 있게 쓰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제주시와 서귀포가 3 대 7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산 투입되는 것은 거의 4 대 6 상황으로 오고 있거든요, 큰 틀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저는 또한 가지가 국책사업 내지는 공공기관, 서귀포 내지는 지자체와 관련되지 않은 대형 갈등, 현안들이 서귀포에 많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최근에 고시된 2공항도 갈등을 수반하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고, 오랜 시간 해 왔던 강정 문제, 장시간에 걸쳐서 JDC가 추진했었던 예래, 헬스케어타운 등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기초가 부활되면 지금과 같이 행정시하고의 접근 차원은 아주 달라질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할 능력들이 서귀포가 있다고 보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런 자치능력을 계속 쌓아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 체제로 2006년 이후에 거의 20년 가까이 이 체제로 공직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이 좀 많잖아요. 20대 중후반에 공직생활을 하셨더라도 지금 40 중후반, 50이 되셨고, 앞으로 남아 있는 10년 정도의…… 지금 50 정도를 넘어야 기초를 경험하신 공직자분들일 텐데 이 체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공직자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내실 있게 준비해 왔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님의 제도가 되면 저희들은 하고 따라갑니다라는 이런 답변이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논의가 된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여 년 넘게 이 문제에 매달려 왔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행정시 차원에서는 공직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교육과 과정들에 대한 준비를 했고, 이게 이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더 구체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답변 정도는 나와야 덜 걱정될 건데. 우리가 과연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나, 저는 요즘 자꾸 그 걱정이 돼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행정조직의 생리라는 부분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래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함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 20년 이상 한 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나가기 전에 빨리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업무 이관과 관련된 논의, TF도 다 꾸려졌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님의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바뀌고 지금 정부가 이양한 권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지자체 내에서 바뀌었을 때 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의지가 없다는 말로밖에 안 들려서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장님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추진할 정책사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계획 수립된 건 있나요?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단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의 교육부분, 교육시책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 이하는 돌봄 쪽,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청은 주로 주중 돌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는 주말돌봄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에 있는 중학생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진로 설정에 있어서 뭔가 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단기적으로 대학 입시의 성과를 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올해 초에 부총리가 수능 점수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7개 시도 내지 조금 더 확대된다면 전국 시군구별로 수능 점수 순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서귀포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톱클래스로 가야 젊은 층들이 여기로 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부분은…….

길호

현길호위원장

시장님. 일단 됐습니다. 시간을 저도 지켜야 되어서. 교육위원회 행감 하는 것 같네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닙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부분은…….

길호

현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사업은,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임명직 2년 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행정시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서귀포시민들께서 들으실 때 갸웃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유보통합 관련해서 돌봄사업 해서 교육청하고 제주시하고 선정 과정에서 말썽이 생겼던 일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시장님께서 어쨌든 의지를 갖고 2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셔서 정책 수립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도 제 의견을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강하영입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직원들 간의 업무소통이나 협조가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장님, 아까 비상발전기 내구연한이 30년으로 한 규정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나 법이나 관련된 내용 있으면 그 부분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아까 비상발전기 3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한 농어촌도로 315호선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례리의 공천포 가기 전에 롯데공장 있죠. 거기에서 서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1.2㎞ 구간인데, 시장님께서는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일단 제가 말하니까 들어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1.2㎞ 구간을 당초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구간이 나누어졌습니다. 0.7, 0.5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공사가 잘되고 있고, 그런데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한꺼번에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토지 매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런데 언제 됐는지는, 제가 아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구간설정이 언제 됐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도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2공구에 대해서. 그런데 2공구에 해당하는 다른 민원 분이 자기네 토지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또 그것은 매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매입하고 어떤 것은 매입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시장님은 이 내용이 생소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장님은 오후에는 안 오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나중에라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제가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기준을 봤는데, 주차장 조성 위치까지도 물어봤는데 위치는 안 나왔네요. 몇 개소의 면적만 나왔는데 위치도 주소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침을 보니까 공한지에도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300㎡ 이상이 돼야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 300㎡면 거의 100평에 가까운데 구도심지역이나 동지역은 주차 현황이, 주차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공한지 100평 되는 땅은 또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면적을 기준으로 둘 게 아니라 땅 모양을 보든가 아니면 주변의 주차 여건을 보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용차량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 않는 공용차량들이 참 많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행정에서 우리가 원해서 구입하지 않은 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차라든가 초소형 전기차 그리고 전동이륜차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구입한 차들도 있는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마켓쉐어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이런 타지 않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런 타지 않는 차들조차도 의무보험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의무보험까지는 들어야 되고, 공용차량도 자동차세는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타지도 않으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탈 수 없는 차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지하주차장에도 타지 않는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주민, 시민들이 시청에 왔을 때 주차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차 보셨죠, 지하 2층에?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부분 시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사실 이런 부분도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돼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정수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쓰면 없애버려도 되는데 정수가 없어질까 봐, 나중에 또 정수를 따지 못할까 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영

강하영위원

예, 시장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장애인 기본생활보장 지원 및 권익안정 강화를 목표로 일상생활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그리고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이런 취지로 하긴 했는데. 서귀포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서귀포시 문턱 낮추기 사업을 작년에 20군데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후에 이것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2026년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장애인체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서귀포에서, 이건 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 서귀포가 함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 부분은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저는 서귀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서귀포의 현안이고 이럴까. 그게 뭐였느냐 하면, 사실 저희도 정책연구원들에게 받습니다. 받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도 체육인으로서 제주의 정치에 입문하면서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가야지, 홍인숙 의원은 거기에서…….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어울린다, 살아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한 무게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해 보려고 했죠. 그리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그 누구보다 제주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만 2년이라는 세월에서 서귀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체육의 접근이 아닌 경제와 관광, 기타 서귀포가 다시 한번 도약이 될 수 있는, 성장이 될 수 있고 민생경제도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첫 질의에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체육인이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이 아닌 하다 못해 버스정류장의 시설도 턱이 그대로 되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서귀포에서 문턱 낮추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서귀포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2026년 10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10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귀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도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동권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끝나고, 전국체전에 대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 부수적인, 그걸로 인한 제주시민, 제주도민이 이동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사면을 좀 낮춘다든지, 그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맞습니다. 체육시설, 운동부, 그렇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다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량을 타든 아니면 도보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동을 해야 되고 그 이동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식당이 될 수도 있고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행정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국체전하고 꼭 연관시킬 것은 아니라도 좀 더 살기 좋은 서귀포 그리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 있는 서귀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질의·답변에 업무용 차량이 이동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수관리를 안 하는 이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타는 이유 먼저 찾아봐야죠. 제가 알기로는 보험에 문제가 있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보험의 문제도 있고 전기차량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

지홍

현지홍위원

그것을 정수관리를 못 하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탓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니, 그런데 제가…….

지홍

현지홍위원

제 질의 들어갈게요. 아까 오전에 첫 번째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자료요구를 했지만 단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한 게 들어왔는데요. 2세대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시장님 말대로 시장님이 보고 받으신 건지 이해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주거시설이 아닌 곳이어서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기 전입신고가 돼 버렸어요. 주거시설이 아닌 사무공간에. 업무용 시설에. 이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조의7 보면 입주자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53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의 3항을 볼게요. 28조의7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입니다. 이것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형사고가 난 거예요. 시장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전입신고 할 수가 없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치를…….

지홍

현지홍위원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들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한 것에 집중할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안전 제도의 틀을 좀 더 촘촘히 하는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기에서 눈이 가는 게 “또한 어르신을 잘 모시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서귀포시를 비교할 때 제주시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시장님이 말하시는 어르신을 잘 모시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결국 인력과 집중력 있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와 다른 점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다른 점을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요.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부서가…….

지홍

현지홍위원

초고령사 회의 노인정책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장애인시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노인복지과가 있을 거고 장애인복지과가 분리돼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아직도.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시장님이 하고 싶은 복지서비스를 하려면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고민하시고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에 더욱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결과 한 40% 정도가 복지직이 복지팀장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최근에 보니까 9월 중순쯤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관련돼서. 여기에서 복지팀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복지직 팀장의 배치를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승진체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승진체계를 부탁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옛날에 쓰던 얘긴데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업무가 이 정도로 이해 안 됐다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한번 알아줄 때 그분들이 자기 위치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가고요. 그게 결국 훌륭한 서비스로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 말씀으로 오늘 시장님께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지금까지는 너무 외부로 돈 부분이 있다. 그래서 행정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내부의 일을 좀 더 챙기고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로 현장을 다니시는 거 아는데 그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주변입니다. 주변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노파심에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그리고 질의 과정에 기초단체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개인 신분이 아니라 서귀포 시민의 수장으로서 앉아 있는, 서귀포시장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서귀포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도 있고 그 한 마디의 파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받아들여서 하게 됐을 때 사무배분이라든가 재정에 관련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입장에서 장점, 단점 그것들을 서귀포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 손으로 서귀포시장을 뽑을 수 있다, 그 내용이 거의 알고 있는 수준의 70∼80%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 때 서귀포시의 혜택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서귀포시민들한테 잘 홍보가 돼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서귀포시민들의 뜻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역할을 서귀포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쉽게쉽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서귀포시장님 취임 이후의 현장방문이나 행사참석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서귀포시장님으로 취임해서 103일이 됐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의 1차 산업,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기간산업이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5조 5000억 GRDP 중에서 20%, 22%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서귀포시에서 1차 산업이 붕괴되면 경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본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데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런 내역들을 살펴봤을 때 시장님께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차 산업에 대해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닙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농업 관련해서 방문한 내역이 거의 없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자주 갔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디를 자주 갔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일 처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정은

임정은위원

여기 보면 7월 18일 날 감귤명인교육장 방문, 8월 3일 날 양식장 고수온 때문에 간 게 있고, 그외에는 거의 없어요. 8∼9월 달에 레드향 열과피해 많았을 때 농업 현장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나요? 없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열과피해는 못 가봤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열과피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안 되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통계상으로 보고 받고는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통계로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열과피해율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많은 데는 90% 이상 열과피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열과피해가 몇 년 동안 이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한 3년입니다. 그래서 레드향을 다 잘라내는 상황이고. 시민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닥쳐 있는데 그런 현장들도 안 돌아보시고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 부분은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조합장님 만나서 시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 안 합니다.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교육, 문화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해서 서귀포시장님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국장님, 한 두 달 쉬었죠, 병가?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예, 한 달 반 정도.

정엽

이정엽위원

한 달 반 공백에 대해서 밑의 실·과의 현 상황들을 시장님에게 보고했나요? 보고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수시로 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님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본인이, 국장이 종합적으로 결원된 날짜의 주요 일들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냐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죄송합니다. 못 드렸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의 업무파악에 있어서 공백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도 서귀포 도의원이 아니었으면 오늘 할 말이 많지만 유념하셔서 시정의 책임자 보좌를 잘하십시오, 복지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시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시장님이 취임한 후에, 전임 시장은 건강을 시정의 목표로 했고 이번에는 교육·문화로 바뀌면서, 방침을 그렇게 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장하고 의논이나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담당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없고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1년이 또 지나가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게 되면 또 새로운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2년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겠다. 지금 조직을 갖고 가능하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내실 있게 내부를 돌아보겠다고 언급을 했지만 내실 있게 자기가 경영을 하려면,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진단과 조직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지, 조직의 장이라는 것은.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들어가겠습니다. 보면 재난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상 기후로 인해서 서귀포는 태풍의 길목이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또 그렇게 앞으로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도의 조직과 제주시 조직과 서귀포시의 안전총괄과를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 그래서 도에는 재난을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분명하게 분류해서 꼼꼼하게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정말 더 꼼꼼하게 가야 될 게 양 행정시란 말이에요. 양 행정시인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천도 제주시보다 일 점 몇 배가 더 많아요. 제주시는 63개 하천, 우리는 팔십 몇 개 하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더 적어. 지금 재난관리팀 운영상황도 보니까, 상황실 운영도 보니까 평소에는 재난관리실에서 두 명이 하는데 공휴일 또 야간 이럴 때는 타 부서의 숙직하는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예고 없이 왔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부서 요원이, 전담 사령이 돌아가게끔 하려면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부서가 나와 있지만 도청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저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것을 서귀포 양 행정시에 가야 되고, 저거 필요없어요, 도청은. 사령탑 역할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나눠 있지 않아요. 지금 인원수도 보니까 제주시는 7개 팀에 32명이고 서귀포는 6개 팀에 27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조직 진단을 한 번 더 해서 임기 내에 이런 부분을 도에 건의하고 절충해서, 시장이 할 역할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임기 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와 맞물려서 아까 현지홍 위원이 지적했지만 위생관리 부분도 2016년부터 온라인 공유 숙박 서비스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그랬어요. 불법 숙박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데. 숙박업은 지도·감독 관리가 우선인데, 아까도 언급됐지만 공중위생감시원과 자치경찰단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가 관광진흥과와 위생관리과의 지도·감독이 중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핑퐁이에요. 민원인이 가면 관광진흥과는 위생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위생관리과에서는 또 민원의 내용을 들어보고 위생이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면 관광 저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또 전반적인 법규를 보더라도 위생관리과에서 모든 관리 지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도 조직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위생관리과로 이전해서 일원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불법 민박, 또 불법 숙박업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점검에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 개편으로까지 가야 되는지 내부 행정프로세스를 조정해서 해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봐서 내부 프로세스로 조정이 안 된다면 조직 개편까지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거 꼭 신경 쓰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강성의위원

서귀포의 도시 특징을 한 서너 가지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자원이 많고 그다음에 1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내에서도 그렇지만 초고령사회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도 없는, 대학교가 있었다가 없어진 도시인 상황인데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차 산업,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말했는데 열과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농가 방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와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감귤 산업과 관련해서 거의 50년, 60년 동안 제주도의 1차 산업의 대표산업으로 이걸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위기들을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증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고령도시가 된다는 것이 활력은 떨어지지만 제주도의 서귀포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따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쪽으로 보면 은퇴자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더 고령자들이 와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교육 얘기하셨지만 저는 정말로 교육과 문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서귀포에 대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대학교의 분교라든지 분과라든지 뭔가 단과대학 하나라도 유치해 오겠다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도 서귀포시에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서귀포 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특성화시키겠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꼭 성취해서 서귀포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앙정부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체성들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서귀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건강과 관련해서 지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거든요. 그런데 지표를 보면 비만율이라든지 고위험 음주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비만율 그리고 걷는 실천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걷기 실천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건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2년 동안 그렇게 집중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서귀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전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욕심내서 서귀포에 이 지표만큼은 내가 시장일 때 꼭 개선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련된 부서들하고 토론해서 지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오순문 시장표가 뭔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없습니다. 2년의 임기 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두 개, 세 개만큼은 꼭 하겠다. 교육에 방점을 찍으셨으니까 제주 청년들을 유출하지 않고 제주시나 도외로 나가지 않도록 서귀포에 뭔가 특별한 교육기관을 꼭 하나는 만들어오겠다. 또 관광청, 대통령이 제주도에 관광청을 설립해 주겠다고…… 다른 시장님들은 단식도 한다는데뭐. 단식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중앙 부처에 서귀포에 왜 관광이 필요하고 서귀포의 미래의 산업으로 관광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귀포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어필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오늘 와서 정말 아쉽고 답답합니다,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산업에 대한 강조는 계속해 왔고 그리고 또 제가 시장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1차 산업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주로 6차 산업 부분을 자주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와 관련한 부분은 워낙 큰 프로젝트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자주 만나고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한 5000억 정도 드는 프로젝트인데,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가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협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 나누고 해야 되는 의향을 얘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TF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유치하는 쪽으로 계속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시장님, 그렇게 너무 소극적이고 눈치만 보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그런 식의 서귀포시장님의 캐릭터가 굳어지면 주무부서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구체화시켜서 꼭 이것은 도지사랑 담판을 짓든 교육부 장관이랑 가서 담판을 짓든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뭔가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은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눈치만 본다고 해서 해결될 가능성은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진력과 깊이 있는 구체성을 가진 전략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중시 전략 하면서 한 두어 군데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글로컬 캠퍼스 부분은 최하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목숨 걸고 하겠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실지도 모르는데 추가 질의 꼭 시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장님 방에서 시작하기 전에 차담을 잠깐 5분 정도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때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보면서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렇게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것은 지금 밖에 나가면 앞에 전시부스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서귀포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십니까? 저 내용. 보니까 바로 문 밖에 나가면 있는데, “혁신의 바람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제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쳐봤습니다. 이런 문구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오영훈 지사께서 직원과의 대화로 2024년 2월 8일 날 서귀포 방문했을 때 했었던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거 대답해 주실 분. 자치행정국장님.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사님이 직원들과의 대화를 할 때 만들었던 겁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시장님. 시장님이 7월 1일 오셨고, 올해 지사가 와서 서귀포 직원들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귀포시에 와서 교육과 문화로 여는 희망의 도시 서귀포. 이런 슬로건. 그런데 좀 헷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셨어요? 바로 나가시면 전시 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귀포시의 행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시장님, 아까 제가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현황을 받았는데요. 사실 수소차인 경우는 수소충전소가 서귀포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충전하러 가고 있더라고요. 갔다 왔다 세 시간에 충전하는 시간도 걸릴 거고, 아마 하루가 다 소요되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을. 일부러 가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한 달에 서너 번은 보통 가는 겁니다. 행정력의 낭비일 수 있는데. 또 친환경 차는 정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시나 도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차량 10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워낙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배터리 기능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보험은 다 들었더라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래서 제가 정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친환경 차는 정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전부 다 저는…….

하영

강하영위원

이미 정수 다 오버됐습니다, 행정에서. 우리 시에 한 15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 부분 시장님 점검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현수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복지위생정책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미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서귀포시민들의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가족 포용과 함께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환경 마련과 건강하고 신뢰받는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방향성과 대안은 정책 반영과 실행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복지 안전지대로, 더 많이 더 행복한 서귀포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안전총괄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창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안전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의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대안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과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보건사업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봉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김현경 동부보건소장님입니다. 윤점미 서부보건소장님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귀포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승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우리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 잠깐 질의하던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은 오늘 해서 좀 전에 가서 파악하고 왔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좀 전에 아신 겁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보상 여부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필지는 보상해 주고 한 필지는 보상 안 해 줬다는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파악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모르셨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협조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조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 것 같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당초 1.2㎞ 구간에서 구간이 나뉘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구간은 어디인지 얘기했고, (영상 자료를 보며) 1구간은 진행이 조금 있으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이 나눠진 게 언제였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2022년도 나눠졌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2022년 언제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5월에 1공구 발주되면서 나눠졌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2022년 5월에 나눠졌죠. 그럼 2공구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2공구도 저희들 총 13필지 중에 6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보상이 됐다는 것은 2공구도…….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추진한다는 거죠.

하영

강하영위원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공구에 대한 보상은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1공구가…….

하영

강하영위원

완료하고 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보상은 한 필지 남아 있고,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1공구, 2공구 지정된 이후에도 2공구에 대한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말이 어떤 것은 구입하고 어떤 것은 구입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민원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2공구는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올해 예산이 1공구 보상비가 2억인데 2억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2공구에 대한 매입도 같이 하셔야…….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2공구도 토지 매입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바로 보상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국장님, 민원인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도에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여름철 하천 물놀이에 대해서 민간안전요원을 시에서도 뒀습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채용됐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하천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던데 안전 문제에 혹시 이상이 없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천 물놀이는 저희들 일곱 군데가 있는데 강정천하고 수심이 깊은 부분은 구조 자격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하영

강하영위원

안전관리 차원이어도 올해 4건의 안전사고 중에 하천이나 포구의 사고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65세 후반 70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만 있는 데는 또 어르신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까 염려스러워서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할 때는 채용에 대해서 좀 더…….

하영

강하영위원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몸 상태나 체력 상태나 이런 부분까지 봐서 채용하고, 배치할 때도 젊은 사람과 나이별, 연령대를 비교하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나이가 그 사람의 신체 상태를 전부 말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해서, 당초 재해취약계층의 주택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상가, 그리고 온실 그러니까 하우스가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인데 사실은 하우스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진짜 재해취약에 있는 주택이 안전상에는 더 위험하리라 보거든요. 온실이나 하우스는 일단 시설이 문제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택의 가입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죠? 도비 부담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도비를 조정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 겁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방비 해 주는 것을 15%…….

하영

강하영위원

자부담이 몇 %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25.5%인데…….

하영

강하영위원

자부담이 25%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18%입니다, 온실이.

하영

강하영위원

자부담이 18%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더, 그러니까 지방비를 자부담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해서, 부담률을 조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방비를 줄여야 미납된 부분을 다 완료시킬 수 있을까요? 내년 예산에 그게 정확히 산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을 못 해 봤고, 지방비 25.5%를 50% 줄이는 것으로 해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방비 25.5%를 어떻게 줄인다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13.5%로.

하영

강하영위원

13.5%로?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13.5% 되고 자부담은 몇 %됩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자부담은 18%에서 13.5%가 더 불어나는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자부담은 좀 늘어나고 지방비는…….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미납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커버할 수 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숫자,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고 어쨌든…….

하영

강하영위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미납되면 혹시 나중에 보험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밀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험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오전에 제가 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턱 낮추기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얘기는 들었는데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오전에 이 시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잘된 사례로 칭찬을 받았던 거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 경사로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1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예산과 소규모 점포들 20군데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사업이 끝났겠지만 이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 기존에 있는, 올해는 사업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반영시켜서, 꼭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회의 를 하거나 사업설명회를 들을 때 보면 행정과 도의회에서도 생각 못 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서귀포뿐만은 아닐 겁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도 전체적 그리고 저희 지역구 역시 이 경사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새로 생기는 건물이라든지 특히 공공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정류장, 이제는 버스정류장의 용도가 버스만 타는 곳이 아니라 지역어르신이라든지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비가 온다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도 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휠체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그게 꼭 장애인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준비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의 도시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 서귀포 시민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귀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무장애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복지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 부서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복지위생국에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라든지 정책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때도 2026년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이 계셨고, 어쨌든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관련 부서는 도로 소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관련 공문을 보내서 신규사업 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준용토록 하고. 문제는 또 예전에 생긴 오래된 곳에 대한 경사로라든가 문턱 낮추기 등이 조금 그렇긴 한데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해 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이 질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도 있고 관심 가지게 됐지만 아무쪼록…….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사로가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있지만 지역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복지가 결국은 이동이 편하도록, 이동수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부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안전국장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에 있어서도 이 경사로 관련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정책이 아닌 같이 할 수 있는, ‘아, 서귀포 가면 어느 곳이든 내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복지 부분에서 뭔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서귀포 현승호 보건소장님.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서귀포 하면 건강부터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작년에,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저는 서귀포 하면 사실 걷기라든지 마라톤 그리고 어르신들, 서귀포 읍면동 가보면 건강체조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귀포보건소에서 건강프로그램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작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걷기 위주의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비만율이나 다른 지표들은 전국이나 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걷기는 전국하고 따지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올해 특히 중점을 둬서 걷는 이유가 지표를 크게, 걷기 실천율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면 걷기를 하면서 비만율도 낮아지고 다른 건강지표가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핵심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비만율 2%, 고위험 음주율 4.1%로 감소됐지만 걷기 실천율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오히려 제주시……. 비교가 아닙니다. 제주시의 경우 오히려 걷기 실천율이 45%로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계속했던 부분은 걷기가 기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시의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예전에는 서귀포시에서 서귀포만의 체조를 만들어 보겠다, 서귀포보건소만의 뭔가를 해 보겠다 해서 사실 보건소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구석구석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임이지만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획일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덧붙이자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관에서 나서는 것은 협조하는 부분들은 하는데 가급적 민에서부터 시작하자 해서 작년에 건강생활실천 민간추진단을 만들고 하는 것이 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꾸준하게 이어가야만이 건강증진사업이 잘되는데 관에서 자꾸 개입하고 관에서 발 빼면 또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작년부터 민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우려가 됐던 건 민선8기 후반기 시정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목표는 희망교육도시, 문화관광도시, 행복미래도시 이렇게 목표가 약간 건강에서 ― 건강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시정목표가 변하면 제가 걱정되는 건 시정운영 또한 목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보건소 자체가 어쨌든 도민들,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요. 건강지표 개선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우리가 보면서 추진하는 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변화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서귀포보건소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해져서, 전국체전 때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전국체전 다음에 있는 장애인체전에 대한…….

지홍

현지홍위원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선수들이 식당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접근성이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홍

현지홍위원

그건 편의시설이고 이동권. 편의시설 말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리고 만약에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기장 인근에 있는 곳에는 장애인 이동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지홍

현지홍위원

기본적으로 숙소에서 대회를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동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요, 아니요. 숙소에서 나와서 대회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갑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은…….

지홍

현지홍위원

휠체어장애인 같은 경우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특수차량을 이용…….

지홍

현지홍위원

특수차량, 서귀포에서 확보 예정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지체장애인협회에는 장애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주 소수 있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지원센터에도 있고. 다만 와상환자는 어떻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와상은 아직은…….

지홍

현지홍위원

누워 있는 환자. 누워 있는 환자들도 스포츠 종목의 보치아 등도 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동해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노인 관련 시설에 와상환자들 이동하는 차량이…….

지홍

현지홍위원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 원래 민간영역의 구급차 같은 걸로 이동하는데, 보건소에 구급차 있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보건소 구급차 활용을 하십니까? 행사장에 그냥 가서 세워 놓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

지홍

현지홍위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민하고 답변하시라.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김영범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지홍

현지홍위원

잘 안 들리니까, 말이 좀 안 들리더라고요.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든지 마이크에 가깝게 해 주십시오. 침수흔적도 아시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신다면서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쉽게 말해서 비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 침수됐는지 흔적 아닙니까? 사진 준비됐으면…….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아니고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해도가. 단순히 이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기본적으로 비가 어디까지 왔을 때 비가 빠질 경우에 먼지 등이 벽 등에 남아서 이걸 흔적도로 조사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방도 해야 되고 자연재해를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침수흔적도조사는 제로예요.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올해는 용역발주…….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요. 2023년도요. ‘올해는’이 아니고. 데이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2023년은 저희들이…….

지홍

현지홍위원

안 하신 거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못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왜 안 했어요? 법에 근거된 건데 왜 안 하신 거예요? 마련된 제도를 위반하신 거네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올해 발주되어 있는 게 2023년, 2024년 같이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조사기간이 언제부터인데요? 이 용역발주 언제 했는데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올해 7월에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무슨 2023년도 것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진 보시면 모르겠어요? 2∼3일 지나면 다 청소합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작년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법을 부리실 겁니까? 작년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작년 것은 조사 못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2023년도부터 해요? 안 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데이터가 없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2023년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홍

현지홍위원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건데 서귀포시의 실수로 데이터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관상 안 좋아요. 저 상태로 안 놔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관리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침수돼서 물이 빠지면 그 시점이 흔적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바로 해야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장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야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서귀포시가 얼마나 현장 접근성이 뛰어났는지 봤는데, 용역을 했네요? 입찰하신 거예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2024년 것은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2024년 거, 8월 19일 거 하셨잖아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경기도 업체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일정상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게…….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2023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홍

현지홍위원

국장님! 그 법 4월 달에 개정됐는데 시행은 10월입니다. 그 법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법이 개정됐으면 올해 초부터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 이때까지 아까 주신 NDMS 국가재난시스템에 보니까 5월에도 호우가 많아요. 용역을 할 거면 3월, 4월에 했어야 돼요. 왜 8월에 하신 겁니까? 이제야 알아차리신 거잖아요. 이제까지 놓치고 있다가 이제야 알아서 용역하신 거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지홍

현지홍위원

법 개정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법 개정 얘기가 나와요? 작년 4월에 법이 개정됐고 공포는 4월에 됐지만 시행일은 10월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으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고요. 10월에 시행이 됐으면 올해 초부터 용역이 들어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서귀포시의 피해 현황을 보니까 5월, 6월 호우 피해가 꽤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안 했고 처리 부서가 축산과, 감귤농정과, 건축과에서 하긴 했는데 서귀포시에 비가 많이 오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비가 언제든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8월 달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 이걸 놓친 걸 파악하신 거잖아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제까지 모르다가 알게 된 시점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 거잖아요. 자, 이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침수흔적도는 가장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경기도 업체를 선정한 것은 방재관리 대행사업자가, 대행자가 하도록 지침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도에는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기술자…….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용역 얼마짜리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1억 4000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3억 미만은 지역제한 걸 수 있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안 건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아는 업체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요? 충분히 지역제한을 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업체를 한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 업체가 하도급을 주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하도급 안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는 비가 왔는데 경기도에는 비가 안 와요. 이분이 제주도에 유독 관심이 있어서 제주도에 비가 왔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연락을 해서 오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상주할 수 있도록…….

지홍

현지홍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

지홍

현지홍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거 사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제가 당부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까지 했죠? “상주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주를 시키십시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1년 내내 용역하십시오. 기후 위기 때문에 1년 내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침수흔적도를 데이터 구축화시키시고. 그래야 자연재난으로 있을 피해들이 예방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양창훈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이시죠?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창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업무에 누락된 부분들 다 시행한 것 같은데, 시점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입찰했으면 입찰내역서 같은 것은 바로바로 숙지되고 자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데 상주하게 했다, 상주하는 내용도 모른다. 저희들이 행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들으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를 국장님도 내용을 잘 몰라,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몰라. 지금 전반적으로 서귀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 담당팀장님들이든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답변들을 하셔야지.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답변에도 유의해 주시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들은 서로 고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요청할 내용들 제도개선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본인들 잘못한 거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걱정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현승호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시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오전에 시장님께 민관협력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번 마지막 7차 공모도 신청자가 없으면 서귀포의료원 공기관 대행 쪽으로 하겠다는 지사님 도정질문·답변에 서귀포시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맞은 거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서귀포시도 그렇고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의료원이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결정해야지 서귀포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왜 공모사업에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일단 첫 번째는 읍면지역이 의료취약지다 보니까 취약지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두 번째는 야간진료라든지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최소 2∼3명 이상이 필요하고, 다른 의료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인력이 가장 크고 또 최근에는 의료대란까지 겹쳐서 의사수급 문제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법인에서 계속 접촉하면서 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어제까지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조만간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7차 공모를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을 것 같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공고는 하실 거예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도하고 협의했는데 공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공고를 안 하고 공기관 대행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의회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럼 이 사업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되는 거네요? 그렇죠? 민관협력의원. 민은 빠지게 됐어요. 그렇죠? 관에서 하는 병원.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1년 반 동안 해서 저도 솔직히 아쉽습니다. 너무 고생도…….

정은

임정은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하면서 언론에 서귀포시는 이런 식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홍보는 홍보대로 해 놓고 이 사업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다 지어놓고 1년 동안 전기세, 수도세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그래서 도내의 법인도 몇 차례 접촉했지만 나서지 않아서 일단 나중에 결국 공기관 대행으로 가더라도 민관협력의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떤 걸 꼭 해야 된다고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민관협력의원은…….

정은

임정은위원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이것도 안 됐는데.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지금 당장은 뒷걸음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 보면 민관협력의원은, 읍면지역에 이런 의료기관마저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의료취약지에 의원 같은 것을 개설할 수가…….

정은

임정은위원

소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전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 명칭도 바꾸셔야 되겠네요? 민관협력의원은 안 될 거잖아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일단은 법인에서 들어간다면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 공기관 대행이라는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여건이 또 허락되면 다시 민관협력의원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중에라도 만약에…….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일단 계약이 2년이든 3년이든 공기관 대행은 가겠지만 그후에라도 여건이 성숙해지면 민관협력의원은 꼭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자격 기준이나, 솔직히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행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의료원에. 운영비를 줘야 그 사람들도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공기관 대행은 지금 인건비 쪽만 반영되어서…….

정은

임정은위원

얼마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9억 300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9억, 10억이면……. 이것은 지금 도민들의 여론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니 공기관 대행으로라도 일단 하자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소장님 얘기대로 민관협력의원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다면 자격 기준이라든가 운영체제들, 민간이 들어와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의료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고. 운영 수익은 정확히 자기들이 판단을 못 하는 상황에서 선뜻 들어오려고 하는 의사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원들이.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우리가 사용 요건은 충분히 낮춰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5일이 아니고 주 중에 한 번씩은 쉬도록 하는 것도 개선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기약이 있어서 하는 거면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관 대행을 하면서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만약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간다면 서귀포시에서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처음의 목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서귀포시민들한테도 사과해야 돼요.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대한 포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나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아, 그러게 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을 심사할 때도 면밀히 살펴보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2019년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시설비 일부 보조된 거잖아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예. 국가안전망사업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은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정은

임정은위원

어떻게요? 처음 할 때 공기관 대행이라도…….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아닙니다. 민관협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는 의사는 처음에 보였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모델이 30년, 50년 후에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때 뿌리 내릴 수 있을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판단을 잘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고. 제가 1분 정도 남았는데 강현수 국장님께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오기 전에 예결위 심사 때 제주도 내 고독사 문제 그리고 1인가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에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고독사라든가 1인가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업들을 하는 내역을 봤어요. 우리 시에서는 건강음료 지원 사업 그리고 빅데이터 안부 살피미 사업, 스마트플러그 안부 살피미. 제가 질의할 때 1∼2년 전인데 그때도 이 사업이었거든요. 더 보완되거나 이런 사업도 없고. 1인가구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독사라든가 1인가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서비스를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 1인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저희들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더불어 산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동모금회가 협약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 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을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추가 질의 시간 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현승호 보건소장.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발언대로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잘 보이십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글쎄 나오시라고 하면 이정엽이만 나오라고 한다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정엽

이정엽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을 잘알아.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이 배려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예. 질의 이어가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정말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표현이 되어야 정신질환자로 규정되고 했는데 요즘은 일반적인 사람도 여러 가지 정신적 증세가 많이 함유되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라고 있어요? 보건소에.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있느냐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직영?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직영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직영의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공무원이 직접 사업들을 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제주시까지 얘기하지 말고. 그럼 공무원이 하면 기간제 근로자도 거기 같이 근무하나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하다가,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환자들이 있을 텐데 이게 바뀌고 바뀌고 하면 효율적으로 정신적 관리가 되겠느냐고? 그러면 자료만 보고? 먼저 했던 선임자들의 환자에 대한 자료만 보고 합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신 관련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게 서귀포에서 가장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업무가 자꾸 바뀌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팀장님하고 공무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심은 잡고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효율성있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소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민간위탁 주는 부분도 검토하고 또 한번 용역을 줘 볼 생각은 없어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민간위탁 같은 것은 예전에도 했었는데 서귀포시 관내에 정신의원 이런 데가, 의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만한 마땅한 데도 없어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위원님 말씀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없다고 해서 용역 자체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전문의 고용도 하고, 플랜은 만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공무원 중에도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시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지금 위치가 좀 좁아요. 지금 한 200명가량을 수용하고 있죠? 지금 보건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까지.

정엽

이정엽위원

좀 외지고. 저거 옮길 생각이 안 들어요? 신시가지 월드컵경기장과 거기 혁신도시에 도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번듯하게 서귀포 시보건소 답게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예전에 한 번 말씀한 적이 있어서 총무과하고도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있고 중문지소, 강정지소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만약 서귀포보건소마저 그쪽으로 옮기면 이쪽 동지역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넓은 데 옮겨서 하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총무과든 관계부서든, 지역주민들이든 협의를 거쳐야지 서귀포보건소 독단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차후의 입장을 보더라도, 서부지역권으로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재선되면 옮길 겁니다마는 아직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공격적으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나왔어요?

미정

박미정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박미정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박미정 과장님, 오전에 시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위생관리에 관련해서 부서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로 조직 정비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박미정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민원인들의 혼선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돌아가셔서 저희 위생과로 먼저 전화했다가 또 위생적인 부분이 아닌 것은 관광으로 또 갔다가,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또 소비자보호원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저희한테 전화와서 위생 쪽으로 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또 저희가 나가고 이런 게 많아서 저희도 같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제주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중복으로 다 해당되는 법이 어디예요?

미정

박미정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관광숙박업하고 「관광진흥법」…….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나열했던 부분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법이 어디냐고? 관리하는 법이.

미정

박미정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공중위생관리법」인데.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할 때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효율성 있게 조직 개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하세요.

미정

박미정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시장님이 아직 인지가 덜된 상태라서 얘기해 봐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속골 문제도 그렇고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법과 원칙대로 마무리도 안 하면서.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관심 아주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됐네. 그만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 때 제가 시간을 잘 배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복지위생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시설과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서귀포시 사랑원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도 보고, 저희가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이 시설이 『오마이뉴스』에 두 번씩이나 나와요. 혹시 보셨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촉탁 의사 관련?

강성의위원

촉탁 의사 관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장의 갑질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촉탁 의사 관련된 것은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한 5년 동안 시설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현황. 그러니까 작년 2023년에만 큰 문제가 없고 해마다 한두 건씩의 지적사항들이 꼭 있었고, 그 지적사항들이 그렇게 경미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정도의 지적사항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입소자 관리라든가 시설, 회계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주로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종사자의 직원 고충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보조금 전용 통장과 관련한 문제, 입출금 문제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을 위탁할 때는 이런 것 등에 대한 중요한 주의 사항이거나 개선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재위탁 공모를 했는데 한 곳만 응시해서 여기를 다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장 정년이 몇 살입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65세입니다.

강성의위원

그 전 분들은 아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어쨌든 기본 자격을 갖추시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보니까, 이사진 구성을 봤어요. 이사진이 지금 몇명이냐 하면 감사 두 분 빼고 그다음에 외부이사라고 해서 두 분 빼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까지 해서 6명입니다. 그런데 이사 임기가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4년, 어떤 분은 3년. 그리고 이사진들의 구성을 보면 약간 종교적인 편향성도 있어요. 이사진들 중에 한 여섯 분 정도가 전부 동일한 종교.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번에 시설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4년에 운영위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교체됐는데 문제는 운영위원회 임기가 4년이나 돼요.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과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사진들도 임기가 제각각, 운영위원회도 임기가 4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종사자들에 대한 고충이 많아서 여기는 직원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협의회 구성을 2024년 7월 8월 시작해서 구성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로 보면. 그런데 거기 직원협의회 대표가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종사자 대표라고 되어 있는 분은 연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도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또 하나, 인권지킴이단이 있는데요 인권지킴이단에 다섯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인권에 전문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설의 운영자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거기 지킴이단에 구성되어 있다. 그럼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기관이 재위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는 시설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번 촉탁의 사건도 있어서…….

강성의위원

재위탁이 되자마자 그런 일이 불거지는 것은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도·관리가 꽤 허술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지도·감독에…….

강성의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들 관련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시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잘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작은 규모의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예산이 12억 이상이 드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는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기관에 의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보건소장님.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그래도 꼼꼼하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서귀포보건소에서 낸 행감 자료 제일 첫 번째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21페이지, 목표 2024년까지 비만율 36.5%에서 35.5%, 고위험 음주율 13.2%에서 11.2%, 걷기 실천율, 이건 뭡니까? 높이겠다는 거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아래 주요 성과에 내려오면요 해마다 지표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 위의 비만율의 목표. 제일 처음에 36.5%하고 밑에 써 있는 36.3%는 뭐며, 그다음에 비만율을 낮추겠다고 해서 35.5는 목표니까 유동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결과치죠. 34.3%는 결과치 맞습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결과치이기 때문에 위에 거랑 다를 수 있는데 이 기준 목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고위험 음주율 13.2%에서 11.2%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뭐죠? 17.4%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그 결과치가 잘한 것으로 돋보이기 위해서 기준 자체를 애매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료를 만들 때 한 페이지 안에도 이렇게 기준 자체가 달라버리면 저는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자료를 보니까 비교하는 부분은 3년치하고 또 전년치 비교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보기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통일시키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조금 좋은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러운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귀포에. 맞습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강성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층, 3층이 되어 있는데…….

강성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지역에 예를 들어 읍면동, 그러니까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소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규모 단위로.

강성의위원

저는 쉽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읍면보다는 동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에는 보건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지역은 인구가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운영하고 있고 제주시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귀포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혼재됐다. 이것은 분명히 동지역 취약한 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도민분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관리하고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서귀포는 잘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어느 동에서, 어느 동이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 된 것 같지 않고 그냥 시설 하나만 딱 만들어놓고 하는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잘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느 동을 딱 선정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래서 원래 이 시설이 갖고 있었던 취지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표를 보시고 동별로 건강의 지수들을 찾아서 분석하시고 취약한 지역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도 만들어서 좀 더 집중해서 건강의 지표들을 높여 보겠다는 목표로 행정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대충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소규모 단위로 동지역에 밀집도 있게 의료취약지 같은 데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서귀포에 한 군데뿐이지만 앞으로 여러 군데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하세요, 동지역도.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추가로 다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김영범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몇 세부터인지 알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

하영

강하영위원

65세부터.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65세.

하영

강하영위원

면허증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걸까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인지능력 감퇴나 반응, 신경적인 사태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서.

하영

강하영위원

운전에 대한 안전 때문이겠죠.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이런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고령의 운전하시는 분들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사실 자가운전도 위험하지만 운수업에 종사하거나 또 통학버스, 학원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장, 이정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류건숙 노인장애인과장님.

건숙

류건숙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류건숙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한 업체당 몇 명이 지원 가능합니까?

건숙

류건숙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한 업체당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 자료에 보니까 6명이라고, 5명 이상도 있는데, 그럼 5명 이상인 것은 인원만 표시되고 지급은 안 한 겁니까?

건숙

류건숙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지급은…….

하영

강하영위원

지급했습니까?

건숙

류건숙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5명까지인데 그중에 한 명이 퇴사하면 신규 분에 대해서 누적분…….

하영

강하영위원

아, 잔여분에 대해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건숙

류건숙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운수업도 있더라고요, 지원 회사에. 혹시 이분들이 운행에 직접 하셨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숙

류건숙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택시 어플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숙

류건숙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대신 저희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70세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행정에서는 65세 이상 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는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님.

미나

정미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미나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해서도 고령운전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나

정미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예, 3명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미나

정미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3명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몇 세 이상이 3명이라는 거죠?

미나

정미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70세 이상이 3명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우리 운전자면허증 반납은 65세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인지하기 어려운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65세 이상부터 한 걸로 아는데 65세 이상 운전자까지 하면 12명입니다.

미나

정미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을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미나

정미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신체검사서나 건강진단서는 확인을 하고 있고 매해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시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읍면인 경우에는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당연히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45만 원을 지원하는데 65세 이상은 인건비 지원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채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능하면 채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리고 읍면동의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돼야 된다. 적성검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든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나

정미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현승호 보건소장님.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업무 특성상 보건소에는 업무용 차량도 많고 업무용 차량이 부족해서 렌트도 하고 있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렌트도 하고 있는데 제각각 계약이 되더라고요. 과별로, 보건소별로. 한번에 렌트하면 조금 더 금액도 저렴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렌트회사도 제각각이고, 물론 차를 어떤 기간에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텐데…….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차량이 보건소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보건소별로 계약할 수는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전부 다른 데도 렌트하고 그러니까 보건소만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별로 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 공급의 문제.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장대리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나와서 제가 놀랐나 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서 2023년도 지적사항을 제가 보고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봤는데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하루 1∼2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대책이 필요함.” 이게 추진 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다른 부분도 지적사항들이 최대한 완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 추진 상황에서 추진 중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어쨌든 이것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을 잘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라. 이 두 가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 행복e음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 청춘돌봄사업이라든가 우체국과 협업해서 희망등기하는 사업들 그리고 1인가구 실태조사하는 부분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위한 것들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올해는 마련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열정을 갖고 그리고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다른 상임위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도 있지만 신청주의라는 게 사실 제가 요번에 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신청할 때 신청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거 제출해야 되거나, 다른 부분을 떠나서 보건복지안전, 특히 이 부분에 관련되신 대상자들이 신청 관련해서 너무 잘 못 하거나 아예 인지조차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 복지사각지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구 여기가 신청함에 있어서 좀 더 간소화되고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주민들이 우울증이 있는, 단독빌라인데 위층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상담을 한 결과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도 하고 연계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신청함에 있어서 간소화되고 또 이 신청에 관련한 매뉴얼, 자체적으로 무엇보다 쉽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서귀포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어르신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부가적인 건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소득기준과 연령기준만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최근 3개월 이내 퇴원한 노인 그리고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A, B, 기타 읍면동 추천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예.

인숙

홍인숙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대상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민 누구나, 그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점이 그겁니다. 서귀포 어르신 통합돌봄은 이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에서 노인돌봄강화사업으로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어르신 통합돌봄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도민 누구나’라는 대상으로, 아까 국장님도 대상자를 혼동하듯이 제주가치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이 유사성이 나타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두 서비스담당팀도 같습니다. 차별적인 게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의 어르신 통합돌봄사업은 2019년에 선도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이 시작되면서 대상자 중복이라든가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그쪽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도록 연계를 시켰고요.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러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우선순위로 둬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의 3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고, 그 서비스에서 지원이 안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 어르신 통합돌봄사업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통합돌봄의 운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게 감소될 수도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작년의 사업비와 올해 사업비 그리고 사업 추진내용들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사업비도 축소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해서 올해는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3대 서비스를 제외한 행복설계라든가 어르신 돌봄밥상이라든가 그쪽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 그리고 지역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귀포 어르신 통합돌봄의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그리고 시 소관 부서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향후 계획수립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 완결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장대리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7분입니다. 자리 함께하는 공무원분 중, 졸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시거나 졸리신 분들은 눈치보지 마시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지홍 위원님, 부탁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오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으로 계시는 한 가장 큰 목표, 올해 세워야 될 목표가 뭐다라고 느꼈으면 일단 시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 중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과에 있는 숙박업소점검팀 인력과 팀을 그대로 보건위생과에 옮겨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귀포시 사무분장을 봤어요.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류건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저 같으면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분리시켜야 되는데. 물론 팀장님들의 보고도 중요하지만 이걸 관철시키는 것은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국장님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해 놓으셔야 돼요. 그 과정에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말 많아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 2024년도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에 따라서 건강관리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구입해서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왜 활용실적이 없나요? 저희한테는 자료를 안 주신 게 일부러 안 주신 거예요, 아니면 실수입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2023년도에는…….

지홍

현지홍위원

2024년도 실적.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2024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장비는 그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노인회 시지회를 통해서 실적을 받고 수합해서 관리했는데 2024년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카운팅이 안 돼서…….

지홍

현지홍위원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게 아닌데. 예산도 꽤 들어간 건데 실적을 자료 데이터 구축을 안 해도 됩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건강장비가 투입되어 있고 72개소에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혈압계, 혈당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건강장비가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혈압측정기가 있고요. 혈당계, 체중계, 스트레스측정기 이렇게 해서 한…….

지홍

현지홍위원

이걸 경로당에 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스마트경로당에 비치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스마트경로당에?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은 경로당회장님과 설치된 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혈압 측정이라든지 혈당 측정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것은 저도 궁금했는데요.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방문한다고 해서 의료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체중이라든가 인바디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한다고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경로당에 방문지도를…….

지홍

현지홍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현승호 소장님.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스마트경로당에 다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체크합니까? 말씀 잘하셔야 되고 하신다면 근거를 주셔야 돼요. 72개소 스마트경로당에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체크합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경로당에 가는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는 혈압 재고 혈당 재고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갈 때 몸만 갑니까? 장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가져가는 것은 혈당·혈압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강현수 국장님, 보건소에서 만약 간다 칩시다. 보건소장님 말에 의하면 장비를 갖고 갑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스마트경로당에는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용여부를 알 수 있나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 지금 실적을 저희들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정확…….

지홍

현지홍위원

2023년도 실적으로 보면. 이거 2021년도부터 한 거 아니에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2023년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이어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바디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채혈기,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알콜솜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2022년도 추경에 들어온 게 보니까 추경에만 장비 구입으로 4500만 원을 썼는데 사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아닙니다. 2023년도 이용실적이 있기 때문에 활용……. (이정엽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홍

현지홍위원

그걸 누가 했냐고요? 첫 번째, 누가 했냐? 두 번째, 어디 장비로 했냐? 이걸 명확히 해줘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장비로 하셨습니까? 스마트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로 하셨습니까, 보건소 인력이 갖고 온 장비로 했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 보건소에서 오지 않았다면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이걸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파악이 안 되죠? 누가 하는지도 모르죠? 이게 지금 두 가지 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와도 문제예요. 보건소에서는 장비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써서 이 장비를 방치시키는 거. 두 번째, 보건소에서 오지 않고 경로당 자체에서 이 장비를 사용한다?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봤는데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걸리고요. 「의료법」 34조(원격의료)에도 걸립니다. 그리고 「의료법」 대통령령 시행규칙 29조에도 걸립니다. 원격의료 형태에 보니까 사물인터넷으로 건강체크한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이 자체도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법 위반을 하고 계세요. 둘 중 하나를 얘기해도 다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한 번 더 실태를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지홍

현지홍위원

실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서귀포보건소에 할게요. 서귀포보건소에서는 2024년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갖고 출장을 가신다고 했죠? 혈당 체크라든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십시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경로당…….

지홍

현지홍위원

경로당이요, 경로당.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귀포시는 이걸 정확히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의료인이면 바로 「의료법」으로 신고합니다. 말이 좋아서 스마트경로당, 스마트경로당 하는데 법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서귀포시에서 스마트경로당을 하는 사업 근거를 보니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14조, 15조, 69조를 근거로 두셨어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친 게 「의료법」을 놓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현수 국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고독사와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프로그램 사업인가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분들을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시키는 사업인가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제가 듣기로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요리도 하고요. 1인가구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도, 참여도.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참여도는 59명 정도 실적이 나오던데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보통 1인가구 그리고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고 또 외부에서 자기 개인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최대한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얼굴도 맞닿으면서 외부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서귀포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이것은 담당과장님은 누구시죠?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정숙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죠?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활동을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해 주셔서 아마 서귀포시의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때도 가고 행사 때도 가고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제적인 목적이 저는 복지사각지대,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행정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게 주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나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읍면동별로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사랑나눔캠페인 하면서…….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동모금회하고 사랑나눔캠페인?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예.

정은

임정은위원

착한가게, 착한 기부자.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게 혹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항목에도 들어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직접적인 평가는, 지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역의 협의체들이 어쨌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부자 모집하는 데 더 활동을 많이 하세요. 이게 맞냐?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크게 위원님들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모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게 기부를 받고 그러면 그것을 지역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도 하고 그 취지는 좋은데 어떤 데는 너무 기부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건 아니다.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주목적 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이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에 맞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복지에 필요한 예산들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과 논의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공동모금회에서 초창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희망나눔캠페인 진행하면서, 공동모금회 서류 절차가 많이 까다롭잖아요. 서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관들은 아예 공동모금 회의 지원을 안 받고 하겠다고 할 정도로 서류 절차가 까다로운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 당연히 증빙해야 되고 투명성 있게 집행은 해야 되는데 너무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으니 보장협의체 내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복지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상주를 시키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모금회하고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하나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애초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국장 맡으신 지가, 언제 맡으셨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올해 7월 9일 자로 시작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업무 파악을 하시는 데 좀 애를 먹으셨을 것 같고. 아직 업무 파악이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주민복지과장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직렬은?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오래 이쪽에 계셨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한 30년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크게 국장 직위를 맡으셔도 업무 이해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이해가 되는데 답변하실 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국장님은 들어서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죠. 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전제로 까는 표현들을 보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지 저희들이 감을 잡거든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라든가 그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답변을 이어가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업무 보시는 데는 지장 없으신가요, 지금 개인적인 상황은?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 괜찮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네. 괜찮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빨리 국 전체에 대한 업무 파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부서의 책임자가 다 파악 못 하면 밑의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을 겁니다. 좀 강압과 윽박이 나오기도 하고, 왜 안 하느냐라는 질타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강정숙 과장님.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정숙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까 임정은 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각 읍면동 구성되어 있는 거 외에 시에 협의체 기구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무슨 일을 하죠?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위원님들이 한 1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는 기능의 역할은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함께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중간에 이행 단계에 있어서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고.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아니. 시의 기구. 시청에 관리 부서가 있느냐?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아니.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귀포…….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사무국이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직원이 3명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떤 일을 해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도 수립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협업하면서 지역의 복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복지 쪽 소속이고?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소속은?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소속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서귀포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들을 보면 너무 획일적이고 뭔가 지역,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본래의 목적에 가는 데하고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 협의회가 있다면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동과 읍면은 또 다른 특색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색 있는 사업 가이드 또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기에는 인적 인프라가 아주 약해요. 회장 중심으로 회장 머리에서 나와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동에서 이거 햄져. 우리도 그거 허주. 이런 식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간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노인회 한 달에 한 번 급식(식사)을 하는데 가서 도우미를 해 주자든가 경로당에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놀고 취미 생활하고.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서 한두 시간 봉사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작년이나 지금이나 교섭단체의 친목 또는 아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해 왔던 부분들을 답습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 외에는 크게 주민들에게 공감, 어필되는 게 적다 이 말이에요. 공공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역 민간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독특하게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시 협의체에서라도 이런 플랜들을 어드바이스하고 모니터링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시 협의체하고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하고 공동으로 워크솝이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읍면동별로 특성에 맞게 컨설팅을 하면서 앞으로 흐름에 맞게 발전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리드를 해 줘야 된다니까. 강정숙 과장 요망지니까 잘할 거야.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리드하면서 해 줘야죠.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다음은 하천, 김영범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평소에 항상 열심히 하는 국장님인데. 하천 관리용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시건축이라 할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하천 관리용 도로 의견 조회를 오잖아요. 조회 오면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까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회신이 가더라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고 하천…….

정엽

이정엽위원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열몇 건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원안가결의 뜻이 뭐예요? 의미가.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지정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거기서 원안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해도 된다고 의결된 겁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하천 관리용 도로는 관리 부서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도로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민원 요청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건축법」에서 회신이 오면 「하천법」에 따른 관리를 위한 도로다라고 명확하게 회신을 보내 줘야죠. 폭이 4m인데, 「건축법」 보면. 그럼 4m 미만으로 아예 해 버리든지 애매모호하게 4m라는 게 이상으로 되니까 「건축법」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또 4m 미만은 하천부지 도로로 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갈등이 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4m라는 기준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폭에 대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건축용 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4m라는 규정을 따르고 있는 거고, 저희들 하천 관리용 도로는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천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니까 하천 관리용 도로의 폭은 몇 m로 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폭에 대한 것은 기준 4∼5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4∼5m? 무슨 4∼5m예요? 그러면 왜 건축부서에서 건축 동의를 합니까? 양창훈 과장님, 4∼5m 맞아요?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통 평균 4m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용 도로.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니까 4∼5m 해 주면 건축부서에서 건축심의에 회시를 안전총괄과에다 보내겠느냐고? 기준이 어떤 부분의 기준이 있어요? 하천 관리용 도로 기준이. 폭을 정하는 기준.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일단 건축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제주시에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하천 관리도로도 건축심의에서 인정해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시에서도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보다는 건수가 적어요. 서귀포가 더 많이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문제는 4m는…… 국장님이 얘기한 4∼5m의 기준 법이 어디에 근거한 부분이에요. 하천 관리용 도로가. 폭.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도로 폭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지지만 저희들이 교행이 가능하도록 일정 구간 둘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 통행하다가 3m 정도면 교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4m 이상은 되어야 차도 교행이 되기 때문에 3m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법 없이 자의적으로 추정해서 하는 거? 하천 관리용 도로를.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4m 정도 하는 것은 좀 더 넓게 하면 좋지만 토지주하고 과다 편입 문제도 있고 보상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4∼5m, 노견 하면 5m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좀 곤란해. 더 이상 이어가지는 않겠는데, 그건 아니죠. 기준이 없이, 법도 없이 자의적으로 양차 도로를 운행할 정도로 해 준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앉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게 적용되고 어떤 때는 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나오는데 영범이 국장이나 창훈이 과장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한 번 더 살펴보고.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한번 더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가니까 다들 힘드시긴 하겠지만. 국장님,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CCTV라고 하는 것이 종사자나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이용자분들의 안전,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기계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아동시설 해서 점검을…….

강성의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CCTV가 어떤 형태로 관리 잘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점검 표시가…….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강성의위원

시설의 운영매뉴얼하고 CCTV 설치와 운영의 매뉴얼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거가 있다는 겁니까?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냥 예만 들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보니까 다섯 대, 여섯 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 설치 장소가 1층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개가 ― 대부분 다 보이는 ―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 방식인지? 또 하나는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는 거실이나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 그런 데도 설치되어 있어요. 공동 거실이나 이런 데. 그것도 개인정보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로 보면 설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렇게 설치했다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선가 이것이 설치가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형태의 점검을 받고 아주 부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시설별로 설치 대수도 천차만별입니다.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주 많은 데는 30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CTV 관련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운영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시고, 정말로 정확하게 개인정보에 따른 운영매뉴얼이었는지 살펴보시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 운영매뉴얼로 각각의 시설들이 CCTV 기기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 말대로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강성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말씀하셔서,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이거 공모사업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정부 공모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앙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점검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지만 또 운영상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불가피한, 기존 법하고……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돌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그런 부분들을 CCTV 관련해서 반드시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보면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과 복지시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수련시설이나 이용·복지시설 중에서 아예 모든 시설을 다 직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모든 시설을 다 민간에서 운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짬뽕이 된 시설들이 있어요. 직영하기도 하고 민간위탁 해서 하기도 하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12개인데 11개는 직영이고 위탁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직영은 세 군데, 민간위탁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뭘까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 종사자…….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차이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어떤 종사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직영이라든지 민간 때문에 종사자의 처우 자체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그 처우를 어떤 형태로든지 균등화시켜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개선하라고 행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해 왔는데 그동안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 청소년문화의집 12개 중에서 현재는 11개소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전에 직영을 하기 전에는 마을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는데…….

강성의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좀 달라진 겁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곳에 운영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해서 직영으로 했는데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시설이 직영하는 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가 굉장히 다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이 직영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지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는 받는데 민간위탁시설에서는 직원들이 전혀 못 받는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강성의위원

저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위탁하는 데가 그나마 처우가 괜찮아지고 있고 직영하는 공무직들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안 좋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저한테 답변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그것을 조사하셔서 균등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어떻게 잡고 있다면 그것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준비하신 자료 중에 아직 다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들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시간은 일단 5분으로 두겠는데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현승호 보건소장님.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어린이건강체험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마다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죠? 어린이건강교실 운영.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어린이 체험관에서…….

하영

강하영위원

어린이 체험관에서 하는 겁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체험관에서 보통 4세에서 6세, 가면 거기에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교육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셨어요, 업체에.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이 업체가 영상하고 오디오 기록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이 일을 할 만한 업체인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그 업체는 젊은 청년기업으로 하는 것인데.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영상…….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여기 서귀포시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를 대행하고 있어서 잘하는…….

하영

강하영위원

이 회사에서 서귀포 영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공보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의 거의 모든 영상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영상만 하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행사 이벤트도 하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광고 대행도 하고.

하영

강하영위원

보니까 어린이건강교실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여기는 다방면으로 하고 또 전문성이 있고 실력 있는 데라서 저희가…….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직원은 두 명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대행을 잘한다고 해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신고한 업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행사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서귀포시에서 영상 관련해서도 많이 찍었는데 이 회사에 몰아주는 느낌이 제 생각에는 살짝 들어서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영상도 찍고 홍보 이벤트도 하고 체험관 운영까지 하고. 조금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2년도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신건강생활실천 CM 송을 제작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2022년도입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예예. 2022년도. 건강생활실천송 있지 않습니까? 노래.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 영상도 제작하고. 그것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2차 촬영을 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1차 촬영을 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촬영을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2022년도 거라서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이게 전 시장님이 영상을 하고 가시고 2022년도에 또 그다음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시장님이 이 영상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불과 6개월도 안 됩니다 이 사이가. 시장님이 이 영상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재촬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2022년도 행감 이 자리에 와서 시장님도 영상에 참석하시고 아주 참신하다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요번에 알았거든요. 이 영상을 찍기 불과 몇 개월 전에 1차 영상을 제작했던 게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 그때 칭찬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살펴보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나중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르신 통합돌봄 하시는 분이 어느 과예요? 주민복지과인가요, 노인장애인과예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주민복지과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이 사업 잘 알고 계십니까? 좀 잘 알고 계세요, 내용?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하하.

지홍

현지홍위원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아주 잘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주민복지과장님하고 대화를 할게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정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사업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앞에서 홍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2019년부터 3년간 선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했었고, 그 이후 2023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제주가치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중복 서비스 지원이 안 된다는 그게 맹점이잖아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지금 제주 가치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그 외에 맞춤형 행복설계나…….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하면 제주가치 통합볼돔에 양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서비스는 그쪽으로 몰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귀포 어르신 통합돌봄은 서비스가 점점 감소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소게임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지홍

현지홍위원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이 잘되면, 또는 거기에 힘을 주면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민간위탁이죠?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 부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언제 끝납니까?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언제까지예요, 이번 계약은?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2025년까지…….

지홍

현지홍위원

1년 단위로도 민간위탁이 가능해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단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종료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2025년도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내년도 예산까지는 요구를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가 잘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봄이라는 게 우리처럼 같은 상임위나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혼선을 줄 수가 있거든요.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의지가 확인 안 되면 다음 달 내년 예산 할 때 이건 전액 삭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제주가치 돌봄과 상호보완적으로 하려는 의지…….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데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의지는 지사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맞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분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11월 달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숙

강정숙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열심히 준비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하천,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 느낌에는 두 분 다 이 내용을 인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시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소속과 직위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윤상길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까 양창훈 과장님께서 4m 근거가 있으시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무슨 근거입니까?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하천 설계 기준에 보면 4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둑 포함이죠?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둑마루 폭 다르고 제방 관리용 도로가 다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4m 이상이죠?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는 것은, 결국 이 도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천을 관리하기 용이하기 위한 도로인데, 맞습니까?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여기를 산책로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길이 생겨버린 것을 보완하고자, 딱 두 가지 이유 아니에요?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4m 이상을 한 이유가 뭐예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4m 이상을 해야 저희가 하천 피해복구라든지 장비 이용에 용이하기 때문에 4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팀장님의 발언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축행위를 가능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건축법」이 아닌 「하천법」을 중요시해야 되는 데가 여기 부서입니다. 하천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보루예요, 제가 볼 때는. 하천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도로인가요?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일반도로는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무슨 도로예요, 정확하게?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도로법」상 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무슨 도로입니까? 원안 의결을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축법」상 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가 맞죠?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일반도로 아닙니까?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심의 관련 조례에 보면 도로의 지정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일반도로로 전향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해 줘 버리신 거죠?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맹지 있는 분들은 로또 맞았네요?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도로심의에 올라가는 대상 도로들이 대부분 보면 장기간 이용이라는 단서조항이 따르게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장기간 이용이 무슨 말인가요?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조례상 몇 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간 통행에 이용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는 장기간 통행에만 사용돼야 되는데 건축행위를 위한 매개체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 말은.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3년간 보니까……. 이게 총 몇 건이죠? 대충 보니까 28건 중에 1건 빼고는 전부 다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팀장님. 팀장님의 가장 역할은 「하천법」을 중시해서 하천을 관리 용이,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까? 「건축법」이 우선입니까?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하천법」이 우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하천법」의 의견을 강하게 갖고 부딪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상으로도 이길 것 같은데요. 제가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을 다 보고 있는 도중에 시간이 와서 바로 질문하는데 불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포기해 버렸어요, 스스로.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포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어떤 누군가에 의한 자의적 판단으로 4m 해 버렸는데……. 단순합니다. 복구를 위해서, 복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최소폭이 몇 m입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몇 m입니까? 3m면 되지 않습니까? 3m면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고 일반도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천 관리용 도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윤상길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발행위로 갈 수 있는, 향후에 어떤 지도자, 정책적 결정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바로 건축행위 들어갑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 건드리면 관련 공무원분들 다칠 수도 있어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현승호 소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귀포보건소 관련해서 이전. 그 과정은 해당 관계부서 그리고 주민, 주민협의 그리고 또 그 기관이 떠났을 경우에 접근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엽 위원님이 용역이라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본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걱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보건소가 혁신도시 내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있는 장소를 보건진료소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아니면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한다든지. 이것을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갖고 있는 걱정과 우려를 용역에 녹여내세요. 이건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과거의 중심지였던 건 맞아요. 지금 서귀포보건소 위치가.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저도 찾아가는 데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보건소 자체가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협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탔다 칩시다.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까? 과거에는 용이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이정엽 위원님의 의견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분명 서귀포시민들의 바람일 수도 있다. 이게 일부일지 다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얽혀 있긴 합니다마는…….

지홍

현지홍위원

복합적이고 얽혀 있는 것을 용역으로 풀어보세요.

승호

현승호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주문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걱정만 하시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세상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하천 관련한 도로 연계되어서 허가 관련은, 모르겠습니다. 기초단체가 부활되면 기초단체별로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단체의 몫인데 지금 상황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는 괴리감이 큽니다.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협의된 자료가 없어요. 저희들 받아 봤더니.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데 유독 서귀포는 친절한 대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지,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준이 형평에 안 맞다라는 ― 제주도 차원에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하고 협의를 하시든 도에다가 일관된 양 행정시의 업무지침 규정이라도 수립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민원의 충돌이 안 생기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천 관리용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부분은 예전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 전 서귀포시 때부터 이용해 왔던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 왔고 또한 저희들이 하천 관리용 도로를 할 때 하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할 때 토지주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하천 양안으로 차를 다니게 하면, 보통 일방통행으로 하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는 그걸 얘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은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고 민원을 처리할 때 일관되고 형평에 맞고 명분이 맞아야 되잖아요. 논리의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그런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에 대한, 물론 이런 경우 내부기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시는 되고 어느 시는 안 되고, 서귀포는 무슨 배짱이고 제주시는 왜 안 되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도하고 제주시하고 같이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도에서도 지침이, 기준이 세워져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수립해서 할 수 있나요, 행정시 차원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제주도 차원에서 양 행정시가 공히 일관된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창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각 읍면동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방재단이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지역에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고 있고 행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까지 활동을 해 주고 계신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읍면동마다 편차가 심해요. 왜냐하면 인구 수가 많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게 인구 수도 고려가 되어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어떤 데는 너무 활동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우리 서귀포시가 전국적으로 어디 내놔도 방재단 활동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 동, 특히 원도심권 일부 방재단의 활동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들을 생각해 보시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강현수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앞서 오전에 시장님께 제가 월드컵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어린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솔직히 실내놀이터를 관심 가졌던 게 한 2년 전부터인데 솔직히 공간이 많이 없어요, 찾아도. 서귀포시 국장님네도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려고 벤치마킹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할 장소를 많이 물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시설 임대 현황들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임대가 만료되는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 내년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을 후보지에 대해서 빨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마쳐서 후보지로 선정되면 그것에 맞게 사업비도 재추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서귀포시에서라도 먼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천 관리용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주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가 제출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김영범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강성의위원

하천 관리용도에서의 도로는 토지지목이 뭡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하천입니다, 하천. 그런데 거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안의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도로 조성을 한 거죠? 도로는 아닙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걸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로로 착각한 거죠.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건축행위라든지 기타 여러 행위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건건이 심의해서 허가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지점은 저희 지역에 화북천이라고 되게 큰 천이 있습니다. 큰 천 주변에도 하천 관리용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시설물들이나 건축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폭우가 내려서 침수피해가 나서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책임 소재를 묻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천관리용 도로로, 그러니까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수피해나 이런 부분은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너뛴, 거기를 도로라고 생각하셔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건축물에도 침수피해가 분명히 날 거 아니에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침수가 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행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대지의 침수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거기에 왜 건축허가를 주셨냐 이렇게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건이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하기 위한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의 건축행위, 그냥 거주시설로의 건축행위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이 돼 버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분쟁의 소지, 특히 침수가 났을 경우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대책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건축법」상 도로 지정은 건축행위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허가를 받았으니까 도로로 인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침수가 되면 당연히 침수피해 요구를 할 건데 여기까지는 하천이었고 거기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도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소송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양 행정시가 이런 형태로 건건이 건축허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아까 말했던 영농활동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그냥 하천 정비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천 양안에 도로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건축행위를 허가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하고 같이…….

강성의위원

그리고 어떤 법에 의거하더라도 「하천법」이 최상위 관리법이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또 하나는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336페이지 보면 장수수당 미지급자 현황이 있어요. 2022년 135건, 2023년 106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102건 정도가 미지급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지급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의 미지급 사유별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좀 더 개별개별, 건건이 조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읍면동별로 건건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미신청 분류가 가장 많은데, 그리고 연락두절. 그러니까 이 연락두절은 확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주불명등록자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어떤 상황인지는 최종적으로 뭔가 조사가 돼서 완결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만 조사됐습니다 해서 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안내문을 정기적으로…….

강성의위원

안내문 정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고독사 얘기도 하셨고 최근에는 어느 호텔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시신이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발견이 되는 게 제주도 상황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지급 원인에 대한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분류만 해서 놔둘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마치기 전에 추가적으로…….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김영범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구 아시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붕괴위험지구에는 A부터 E까지 등급이 나누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에서 재해위험이 높다고 하는 게 A입니까, E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E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내려갈수록이죠? 보통,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C?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C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C는 재해위험 보통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B하고 A는 재해위험이 낮거나 매우 낮음입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사실상 별도의 관리는 필요 없이 정기적인 안전점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 서귀포시의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를 보니까 B지역이 재해위험 매우 낮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B지역이, 네 군데나 등급이 B임에도 불구하고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합니다. 예산을 써버린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전에 정비사업을 하고 등급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등급 조정을…….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등급 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등급 조정 없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전에 C, D 때 정비사업을 했는데…….

지홍

현지홍위원

예?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D, E 때 정비사업을 했는데…….

지홍

현지홍위원

등급이 바뀌나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해제시켜야 될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등급은 고정되고 해제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등급도 계속 바꿔요? 등급은 누가 바꿉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등급을 바꿔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D, E 때…….

길호

현길호위원장

과장님 알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창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B등급으로 4개가 사업이 시행된 것은 당초 등급은 D등급, E등급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재해위험평가를 해서 등급을…….

지홍

현지홍위원

그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그전에 E등급, D등급, D등급, D등급, C등급도 공사를 ― 정비사업을 ― 하고 해제를 했어요. 붕괴위험지정 여부를 해제했어요. 여기는 왜 등급을 안 바꿉니까, 나머지는?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놓친 부분인데…….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너무 많이 놓쳤잖아요. 과장님 말이 사실이라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할 건데 지금 남아 있는 미지정된 공간이 있어요. B가 꽤 많아요. 여기 정비사업 할 예정입니까?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B등급이면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C가 하나 있습니다. 할 겁니까?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C는 필요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필요시는 누가 판단합니까?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하고 할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분명히 짚고 가죠. 과장님 말로는 B등급이 정비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D등급이나 E등급이었는데 등급을 바꾼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붕괴위험지정 여부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안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꼭 해 주십시오.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궁금해요. D등급을 B등급 정도만 사업을 해요? 위험지구를 해제하면 해제하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창훈

양창훈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위험지구 해제는 될 것 같은데. 이력은 남을 것인데. 그러면 E위험지구를 B위험지구 정도로만 공사를 한다? 아닌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나중에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 관련인데요.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서귀포에서 작년, 올 초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 또 장애인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역할들, 저는 사안이 벌어졌을 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이 크지만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조치들이 이어질 때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들은. 그래서 사전에 관리 감독 부분이라든가 행정의 개입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최선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을 사전에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고민들과 관리 방침에 대한 점검 보완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이건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인건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때도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차이 나는 부분들은 그래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모든 관련 분야들을 점검하시고 형평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시 관련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주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