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노연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35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연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놀이장 관련 질의 사항 중 행정국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인 중랑천 내 위치한 타 자치구 물놀이장 대비 우리 구 물놀이장 운영 방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구에서는 인근 타 자치구 대비 대규모 임시 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으며 예산 측면에서도 기존 고정형 야외수영장과 대비하여 유지 보수비 및 범람 피해 복구비를 포함하더라도 더 적은 예산으로 각종 체험교실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임시로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겨울철에는 눈썰매장 등 상황 및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와 예산 대비 주민 만족도 면에서 우리 구 운영 방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랑천 범람 시에 물놀이 시설물의 규모가 크다 보니 철거 및 재설치에 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복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속 서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치계획 또는 처리 결과에서 어떤 수치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우리 구가 타 자치구 대비 대규모 임시 시설을 설치했고 만족도가 더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자치구 대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더 컸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는 조사했는데 타 자치구와 대비해서 어느 부분이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마주 보고 있는 인접 구인 중랑구의 운영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으련만 못한 점 사과드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이용객의 숫자나 만족도가 저희 구가 상당히 높았다고 사료가 되고, 저희 구 이용객만 말씀드리면 2023년 작년의 경우에는 약 12,0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1,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꾸준히 운영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중랑구나 인접, 중랑구를 포함한 인접 구의 이용 상황을 꾸준히 살피고 그것을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인근 인접한 구인 광진구와 중랑구는 우리 구보다 다양한 시설, 그리고 몇 개나 더 많은 개소의 시설을 운영했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천이 발생했습니다. 우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복구 시기가 가장 늦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사장을 개장하는 당일 첫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진행요원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고요, 임시로 시설된 설치물과 치수과에서 설치한 기존의 물놀이장과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연결이 안 되어 있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치수과, 이쪽은 체육진흥과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참여하시는 구민들의 편의가 아니라 운영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첫해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많은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리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진 않고요, 본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내년 물놀이장 개장 전 광진구, 중랑구와 3개 자치구가 사전에 별도의 미팅 자리를 가져서 타 자치구의 운영 사례들을 습득하시고 휴장 일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월, 화, 수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든지 해서 부서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 간에 장벽도 줄여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답변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네 가지 정도 대안이나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복구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현장에 두 번 정도 다가 봤지만 과도하게 물이 차진 않았지만 옮긴 시설물을 저희가 다시 가져오는 과정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고, 운영요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열번 얘기해도, 백번 얘기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가장 많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도, 비단 물놀이장을 제외하고도 전체 행사에 꼭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랑 협업 체제를 구축하라는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접 구랑 회의를 한다든지 의견 교류를 통해서 보다 향상된, 발전된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면적도 좁고 이번에 일회용으로 시설을 해서 한 것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썰매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시면서 문제점하고 잘못된 점하고 비교한 게 혹시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초기에 치수과에서 고정 시설물로 설치한 물놀이장과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개장 즈음 바로 개선을 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했다고 보고 사실은 폭염 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늘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점은 있는데 내년에는 장소를 더 심사숙고를 해서 보호자나 동행자도 안전하게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번에 1체육관에 보니까 덮개를 씌워놨어요. 국장님, 아시죠? 이번에 마라톤하면서 보니까 덮개를 씌워놔서 피할 공간도 해놨더라고. 그런 건 잘하셨는데 다른 구하고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해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문제점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착안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보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저는 동부간선도로를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서윤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좋은 답변 꼭 내년에 반영이 돼서 더 좋은 물놀이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동부간선도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동부간선도로라고 해서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다 걸쳐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중랑구의 동부간선도로에 선하고 동대문구의 선하고 성북구의 선이 다 달라요. 자연적인 지형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범람을 했습니다. 중랑구는 엄청 빨라요. 거기가 약간 높은 거 같아요. 그런데 동대문구는 조금 낮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 시설도 늦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성북구 물놀이장이 생겼어요. ‘어, 성북구도 생겼네?’ 그런데 불과 열흘, 보름 만에 수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런 지적이나 거기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각 구의 자연적인 지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접은 해 있지만, 중랑천 양쪽에 있는 둔치의 높이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미세한 차이가 5cm든 10cm든 범람 시에는 피해의 규모를 판가름하는 그런 잣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단순하게 중랑천 변이라고 해서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범람이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시설물을 대피하고 범람이 끝나면 바로 청소 이후에 시설물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성북구가 불과 보름도 안 됐어요. 그렇게 설치해 놓고 바로 철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현장 상황을 보진 않았지만 침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바닥 면이 상당히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의 중랑천에 관한 지형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12,000에서 21,000까지 이용객 수가 늘었지만 내년에는 두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구민이 더 사랑하는 물놀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정서윤위원님, 이재선부위원장님, 성해란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을 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눈썰매장 시기가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설치 운영 시기가 굉장히 늦었더라고요. 타 구는 일찌감치 운영을 해서 많은 구민이 와서 즐기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때까지도 전혀 작업을 안 하고 있어서, 또 겨울철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이 짧잖아요? 금방 또 봄, 여름이 돌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놀이시설은 좀 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짧게 답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도 1월 초 정도에 오픈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12월 중순, 아니면 12월 20여 일 정도에 개장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위원분들이 각 부서에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지켜보면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후반기에 구정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분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올해는 물놀이라든가 중랑천 수영장 같은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노원구하고 중랑구하고 중랑천에 접해 있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상설협의체라는 것을 미리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좋은 대책안을 세우게 되면 더 근접해 있는,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날짜도, 개장도 거의 똑같이 날짜를 맞추고, 또 어느 구는 하루 이틀 늦춰지고 빠른 부분도 있는데 그걸 동일하게 계획안을 가지고 내년에는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갑질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서울 25개 구 중에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지금 18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8개 구가 다 하고 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7개 구가 미제정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번에 보면 공공기관의 임원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제외한 게 왜 제외됐는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임직원은 제외됐더라고, 갑질 3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재단하고 공단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공단하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뺐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도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선위원
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게 빠져서 그건 끼울 수 없나 해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끼워서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촬영을 10시 이전에 촬영을 하고 회의 진행을 10시에 했으면 10시에 바로 회의 진행을 하는데, 직원들은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해란위원
운영위원회…….
창규
김창규위원
촬영을 미리 해 주셔야죠, 사진 촬영을.
정서윤위원
9시 반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직원들한테 항상 죄송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단에서나 상임위원장단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보면 신고 접수 방법이 전자·비전자 문서로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18개 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성동구 조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문서로만 접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한다거나, 또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면 사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갑질뿐만 아니고 직장 후배들이 상사한테 을질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책임한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 문서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구술로 신고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할 생각이 없으신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조례안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인데 이게 조문을, 관련 법규 맨 뒷장에 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갑질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왜 기존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질 행위 조례를 따로 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작년 2023년 7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초 또는 지자체들이 갑질 조례 미제정된 데가 많다고 언론에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갑질 근절 추진 대책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63%, 143개 지자체가 갑질이 미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미제정 지자체는 갑질 근절 규정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해서 많은 해소가 될까요, 이런 갑질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피해 보는 분들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갑질 행위가 공무원으로 인해서 민간인들한테도 인허가 문제라든가 갑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인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김학두위원
그런 내용이 행동강령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게 해소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기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데, 신고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인 거 같아요. 사실 한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을 같이 하는데 상사라든지, 보통 갑질이라는 것은 상사가 그러겠죠. 갑질했다고 신고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특히, 구청 내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든지 따로 책임을 맡는 담당자가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리고 작년에도 갑질 신고가 1건 있었고…….
김학두위원
몇 건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1건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1건 있어서 분리 조치하고 가해자는 이 건으로 해서 휴직을 낸 상태이고, 금년에도 1건 있는데 이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1건이라는 건, 없으면 최상이겠죠. 그런데 1건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데 아무래도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고에 대한 불안감, 자기가 신고하면서 인사상에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두려움, 또 앞으로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인데 그런 어려움, 이런 거로 인해서 신고를 못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서 이런 부서를, 감사담당과에서 어떤 분이 담당하겠지만 제3의 기관이 있어야지만 신고라든지 이런 게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으로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가라든지, 제3의 전문기관에서 이런 분들이 상주해서 해야지만 원활하게 갑질이 개선이 되고 신고도 할 수 있고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다 있어요. 윤리 강령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걸 활용을 못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거를 제3의 담당,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구라든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14조 보니까 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거짓 신고는 잘못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뭔가 있겠지만 여기에 “익명, 다른 사람까지도 보호받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본인이 못하면 옆의 동료라든지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까지도 막아놨어요, 제3의 인물이라든지 제3자라든지 익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런 신고자에 대한, 신고라는 게 사실 같은 동료 직장 내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 피해를 신고하겠어요. 또 제3자, 익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개인에 대해서 가해자는 나름대로 어떤 가해를 했으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만 또 가해자도 인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에 그런 걸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3의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아니면 위촉을 해서 서울시에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담당관님은 언제쯤 실태조사를 주기별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주기적으로, 월별로 하든가 분기별로 하더라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위탁을 타 구끼리, 타 구를 윤회하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차후에는 다른 구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타 구끼리 서로, 예를 들어 동대문구는 중랑구 실태조사를 의뢰 요청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구청장이 갑질하면 어디다 신고하죠?
성해란위원
윤리인권위원회.
서정인위원
윤리인권회,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왜…….
성해란위원
충분하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통수권자가 모든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청장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본인의 생각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없는 것이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쓰여있어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강사를 초대해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에다 ‘해야 된다’를 넣어야지 교육을 꼭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이재선위원
이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걸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매년 갑질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대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하고 있으면 ‘해야 된다’로 딱 정해야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수정해야 될 거 같아요, ‘해야 된다’로. 교육은 항상 해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14조 김학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익명으로 하는 거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익명으로 하는 거 보호를 해 줘야지 왜 익명으로 하는 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의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익명하는 사람이, 물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사는 해야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조사는 하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보호를 해 줘야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신고자 보호를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를 해 줘야지. 여기에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허위신고에 ‘익명으로 하는 사람은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조례에 넣어줘야지. 그래야 익명으로 한 사람이 보호가 되는 거지, 보호를 받지 못 한다고 하면 아예 빼는 건데.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건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익명으로 하면 허위신고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허위신고인데 자체 내에서 조사는 하되 그게 사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허위라고 볼 순 없잖아요. 진짜를, 내가 A라는 사람 이 사람을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고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했어요. 진짜로 일이 있는데 나쁜 일, 갑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있어. 그런데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두 가지는 수정해서 조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하신 ‘해야 한다’ 와 ‘할 수 있다’ 있잖아요? 지금 갑질에 관한 조례 상위법은 어느 법입니까? 지금 ‘교육을 해야 한다’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갑질 관련해서는 저도 다른 공직에도 있었지만 상시적으로 항상 갑질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하고 있는데 조례를 수정하자는 말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교육을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상위법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타인이 얘기했을 때, 문서화하지 않고 제3자가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의회에서도 그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건이 났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심증은 갑니다. 그런데 물증이 없어서 판사가 판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익명’이나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을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해도 되나요?
노연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하기 전에…….
한지엽위원
위원장님, 개인 진행 발언을 해도 될까요? 의제하고 관계 없이 개인적인 진행발언을…….
정서윤위원
신상발언.
김학두위원
의사진행발언.
한지엽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니까, 의사진행발언하니까 받아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안건에 대한 회의 중에 이견이 생기면 무조건 정회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님의 재량으로써 분위기를 읽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그걸 묻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노연우위원장
재량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재량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견만 있으면 무조건 보류하는 건 아니죠?
노연우위원장
그렇죠.
한지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결과 중간 지원 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의존도가 높아져 주민자치 성격이 약화되고 사전교육 의무화로 주민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전교육 및 주민총회 개최 등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별 중점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족 기준 완화에 따른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로 규정된 조문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정비하고,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에 대한 사항, 제20조 해촉에 대한 사항,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회의 및 실비에 대한 사항, 제24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자치회관 운영결과 보고서 보고 기한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으며, 다자녀 가족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저출생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당초 2022년 7월 24일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7월 이전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18세 이하 다자녀가구의 자치회관 이용, 수강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 본 조례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복될 여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정인입니다. 지금 의회 바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집회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정인위원
반대하는 집회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직 조례는 통과 안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로 해서 진행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 오다가 다시 옛날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시키고자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안을 가져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견해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뜻을 다 모아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을 대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 대표성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져서 저희는…….
서정인위원
사업의 효과…….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성격이 약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지원 조직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의존도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일회성, 행사성 사업 반복 시행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사전교육 의무화하고 주민참여가 오히려 제한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70번 이상…….
서정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내가 듣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관권이나 권력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자율적으로, 주민자치가 주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민주적으로 개선을 하고 거기서 방안이 나와서 진행하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정당한 개정을 하고자 들고 나왔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냐, 이유냐? 구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나왔죠? 구정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과장님은 구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드렸어요? ‘이 조례를 해야 됩니다’라고 구청장님께 얘기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함으로써 기존에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은 자치회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안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직 편성은 안 됐고,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아직 예산…….
서정인위원
제가 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것이 현재 주민자치회로 민주적으로 해 온 것을 위원회로, 옛날로 회귀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한 부분이냐, 민주적인 부분이냐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이것은 하지 말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반문을 하셨냐고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거는 시범적이었지만 아닌 거 같다’라고 했고,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냐?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제1조에 보시면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도 보시면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정서윤위원
흥분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서정인위원
과장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걸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이게 주체가 주민이냐, 좀 전에 관치에서 관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합당한 민주주의 행로로 가고 있는 거냐, 그걸 여쭙고자 내가 말씀드렸고, 구청장님한테 이러한 조례를 말씀드렸을 때 그대로 진행하라고 할 때 우리 과장님은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긋납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했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의하지는 않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NGO의 지원을 받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기금을 모아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개인적인 의견 말씀하시는 자리 아니에요.
노연우위원장
잠깐만요! 정서윤위원님 발언권…….
서정인위원
과장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제가 이게 민주적인 자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어가, 주체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제1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나오죠?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모든 것이 권한이 나오죠? 그런데 민주주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구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걸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걸었냐고 하는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서 아까 제가 대답을 한 건데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서정인위원
아니, 개인적인 거를 여쭤봐야…….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서정인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퇴보하느냐, 기존에 갖고 있는 저걸 더 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민주주의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구청장님한테 직언드려야 할 과장님이 말씀을 직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조례 개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의 업무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무슨 법률을 위반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자치구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16개, 9개 구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서정인위원
그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원초적인 민주주의 근간에서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전달을, 역행하는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말아야 되는데 그걸 최고 수반(首班) 자인 구청장님한테 전달을 했냐, 반론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서정인위원
알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작년 2023년 3월 30일과 2024년 6월 21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두 번 통과됐죠? 과장님, 아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회의를 참석해서 거기에서 바뀐 조례가 의원의 수를 50명에서 35명으로 줄이고요, 2023년 3월 30일, 교육시간도 줄였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다양한 신규위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의 당연 해촉사유에서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발생과 부당한 위력을 사용해” 이게 위원장입니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저희가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미비점을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조례를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주민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총회’입니다, ‘주민총회’.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2024년 주민총회 자료를 다 받았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축된 게 뭐냐면 시비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5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억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사업비로 3억, 운영비로 1억 5,000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출이 됐죠. 그런데 주민총회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주민총회를 검토해 봤더니 현재 70% 이상이 다 고령층입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신규위원, 다양한 연령층,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일단 원래 모집 규정 자체가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은 다 생업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추천을 받도록, 기관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진짜 주민의 뜻을 더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작년 2023년에 나왔던 주민자치회의 미비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계성입니다. 예산이 시비가 다 줄어서 오로지 구비로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위원의 선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총회에 나온 사업들을 제가 봤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보니까 14개 동에서 46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표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황을 봤더니 이거는 마치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같은 강의형 위주예요. 아시겠죠? 아동·청소년, 영어, 체육교실 이런 게 지금 강의형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장 나눔’ 이런 거 그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회성이고 행사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과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중복도 너무 많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이가 주민총회에 나오는 주민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중복성, 강의성,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꼭 운영위원회를 바꾸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민의 참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예산과 정책과 모든 것들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꿔 보자는 개선 의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솔직히 꼭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것보다도 주민자치회 사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 풀뿌리 정신이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치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사업이든 또 주민총회에서 나오는 안건들, 그다음에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지역의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이어야 되는데 사실 자치구의 동으로서의 한계가 있겠죠. 다른 지역하고는 아마 틀릴 겁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동’이라는 특성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사업을 쭉 봤어요.
성해란위원
여기 나왔습니다. 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랬더니 쭉 사업을 봤을 때 기껏 해 봤자,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해 봤자 청량리에 천장산이 있으니까 목공예…….
노연우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기껏”이라니.
노연우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그건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조금 전에 천장산 목공예 체험장 얘기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몇 명 나온지 아세요? 그다음에 비누 만들기 갔어요. 일단 저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과 정책과 모든 것들이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바뀌면 장점이 뭡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
이재선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연령이라든지, 연령이 지금 60대 이상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연령이 너무 고령화돼서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반장,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 이외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회원들 뽑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장점이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렇게 안 뽑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추첨으로 거의 다,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안 받으면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한이 많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새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교육은 없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조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폐지 조례가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전 이거 떳떳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3년 전부터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직능단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면 다 없어지는 게 낫다고 3년 내내 주장했던 사람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학두위원
동의합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유지가 안 되는 게 맞다. 그런 단체들 간에 매우 중복되는 행사들, 매우 중복되는 양상들, 각 직능단체 특성들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작금의 사태들은 정말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이거 왜 폐지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분들이 잘 한다 못한다 얘기를 떠나서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주민’입니다. ‘주민’의 국어사전 뜻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 전수조사 주소 예전에 안 된다고 하셨죠, 개인 신상 때문에? 거기에 진짜로 주민 얼마나 될 거 같으세요? 심지어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주민이 아닌 경우 있는 거 저 다 알고 있는데…….
김학두위원
어디?
김세종위원
그렇죠. ‘회’의 위원장님이시죠.
김학두위원
그게 가능한가?
김세종위원
가능합니다.
성해란위원
묵인하고 있는…….
김세종위원
지금 구조는 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사업자로 돼 있으면…….
이재선위원
사업자만 있으면 해요.
김학두위원
사업자…….
성해란위원
아니요, 사업자도 없어요.
김학두위원
사업자도 아닌데?
성해란위원
사업자도 없어요, 그분은.
김학두위원
그래요?
김세종위원
지금 규정이면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발의 문제도 있지만 해촉의 문제도 있어서 그래요. 주민자치회장님, 제가 특정인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분이 의원들 협박하고, 분뇨 뿌리고, 의원 누구를 뭐, 그분들은 동네에서 ‘너 죽이겠다’ 뭐니 많이 하는데 의원들은 그런 얘기 듣고 있어도 되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듣고 있어도 되고 하는데, 아니 그런 분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는 조직입니까? 의원이랑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이 언제까지 호구로 잡혀서 저희가 그렇게 욕설과 모욕과 경시,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욕설과 그걸 듣는다고 참고 있고, 그게 의견이니까 들어줘야 되고,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시범적으로 시작했던 주민자치회 사업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강력하게 오히려 폐지 조례가 나왔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절대로 이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 그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방해한다든지, 전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솔직히 표준 조례안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불만이긴 한데 저는 이거 주민만 추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하게 주소지 확인해서? 그 부분이 아직도 표준 조례 때문에 빠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법률로 명시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기존 자치회관 운영 등에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비중의 역할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조례 개정해서 주민자치회관 운영 등을 담당하는 이들이 가진 행정보조, 자문 권한만 유지시켜 집행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주민자치회 권한을 축소 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주민자치회 간사 예산도 삭감을 했고요, 주민자치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데에 목적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다 분분한데 보류를 시키는 걸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기껏 해봐야”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사과하세요, 빨리.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그중에서…….
정서윤위원
사과하세요. “기껏 해봐야”라는 단어가 맞아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충분하게 그런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지 못해 놓고 과연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기껏 해봐야”, 이 단어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 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앞에 말…….
정서윤위원
아니요, “기껏 해봐야” 그 단어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먼저 답을 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 단어만 치면 잘못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이 조례가 상당히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고 모두 예상을 했고요, 또 과에서도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성의,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공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공무원이 무슨 죄겠습니까. 구청장께서의 지시사항일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염두하고 오늘 질의를 하려고 왔는데요, 과장님께서 상당히 감정을 실어서 임하고 계신 거 같아서 일단 심히 유감입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주민자치회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주민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미 올 때부터 주민자치회는…….
정서윤위원
그러면 당초 7월 16일 임시회가 개최되었들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에 분명히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활성화 대책과 설치 목적 개념을 확립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답변을 과장께서 부임하시고 7월에 제출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때, 제가 제출한 건 아니고요, 앞에…….
정서윤위원
지난 자치행정과장 누구입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하셨고, 저는 제가 의회에서, 저번 의회 상임위원회…….
정서윤위원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과장되기 전에 일이야’, ‘난 모르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정서윤위원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과 자체가 필요한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처리결과 보고할 때…….
정서윤위원
책자 제출하고 나서 책자 수정하셨어요? 수정 하셔야죠, 답변 달라질 거면. 수정 안 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정서윤위원
9월, 임시회가 연기가 돼서 9월에 보고하셨습니다. 두 달 동안 수정의 노력을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수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
정서윤위원
누가 어렵다고 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랬던…….
정서윤위원
이렇게 책자 제출하시고 8월에 자치회관 조례 수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셨어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그때 여기서 발표할 때는 다르게 말씀…….
정서윤위원
발표하실 때 ‘책자와 내용 다릅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 말씀…….
정서윤위원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실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정서윤위원
답변 안 하셨는데요, 주민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부분들은 보니까 예를 들면 연령을 다양하도록, 연령을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조례에 넣었던…….
정서윤위원
홍보하면서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각 초·중·고 등이나 20~40대가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접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잘 제가…….
정서윤위원
과장님, 지금 7월 1일 자로 되셨죠? 7, 8, 9, 지금 10월인데 4개월 동안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거 파악 안 하시고 지금 이 조례 개정하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노력을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 어떤, 주민자치회가 어떤 위원이 바뀐다든지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서윤위원
지금까지 자치행정과가 노력을 안 해놓고 모든 잘못을 주민자치회에 돌리고 계신 거예요. 또한 중간 지원 조직의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높아졌는지 아세요? 간사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사전 동의 없이.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존도가 높아져서 주민자치회가 유의미하지 않다? 말 앞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간사 예산 삭감하신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간사 예산은 원래 서울시 예산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정서윤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죠? 성동구는 간사 예산 어떻게 주고 있죠? 빨리 말씀해 보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타 자치구 사례 파악 안 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간사가 일부 줄이…….
정서윤위원
그리고 해당 과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시도는 해보셨어요? 주민자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회장님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회의에 참석도 하고…….
정서윤위원
그랬는데 지금 회장님들이 밑에 1층에 와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몇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분.
정서윤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정서윤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해당 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자체적으로 변경하면 예산을 줄 것이고, 위원회로 변경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준다고, 조금 전에 우리 갑질 조례 했죠. 구청장이 갑질하셨으니까요, 주민자치회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정서윤위원
어떤 오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전 동이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를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할 수 있도록…….
정서윤위원
‘예산은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순 없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정서윤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 지금 과에서는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에 폐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인원수 조정했고요, 주민자치 회장이나 임원들이 부당하게, 과도하게 개입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차단할 수 있는 조례 개정했고요, 또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요, 충분히 계속해서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예산을 볼모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라고. 왜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주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을 줍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에 관한 사업들과 저희가 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정서윤위원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자치회관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 운영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요, 내용 있는데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서윤위원
지금 과장님 말 앞뒤 안 맞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서 해당 과에서는 공식적인 주민토론회를 비롯해서 ‘회장단 모여서 회의했다’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설문조사’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설문조사 잘못된 거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아무 노력 안 하셨죠?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회장님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의견을 들었더니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격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아예 모르죠. 주민자치회를.
정서윤위원
그러면 주민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모르시는…….
정서윤위원
주민자치회 아예 모르는데 자치행정과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모르는데 자치행정과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의 문제를 왜 주민자치회에게 다 전가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다 문제겠죠. 주민자치회나 동이나 모두 문제인데 이걸 풀어나가는 걸…….
정서윤위원
풀어나가는 걸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갑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시범사업…….
정서윤위원
계속 풀어나가고 있었잖아요. 주민자치회 조례를 몇 차례나 수정해 나가면서 풀어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신다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년 동안, 6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정서윤위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하세요. 연구용역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정서윤위원
서울시는 주민자치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다 그런, 저희가 냈던 의견들이 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활성화는 아니고 지금 위원회로 전환을…….
정서윤위원
아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서울시만 그래요. 특정 정당의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과장님이 공무원인 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체장을 비호하고 개인의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지 마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개인의 감정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 지방자치단체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잘, 물론 저희가 그렇게 지역의 특성…….
정서윤위원
우리 구에 특성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특성이 없는데 우리 구의 특성을 개발하려고 동대문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에 특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동의 특성…….
정서윤위원
각 동의 특성을 개발하려고 자치행정과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가 제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 자치구의 사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자료는 다 있는데…….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큰 틀과 목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업이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동 자원봉사 캠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비슷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시면 주민자치회의 큰 목적은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민과 관이 논의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얼마나 우리 민과 논의를 했는지, 예를 들면 엊그제 동대문페스티벌 금요일에 차량 통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금요일에 차량 통제하신다고 주민자치회에 협조 구하셨어요? 그런 노력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기념식 행사에 사람 동원하는 데만 활용을 그렇게 해놓고, 동대문구청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놓고 주민자치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대문구청과 자치행정과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위원님들 얘기하는 게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드리고요, 그렇게 하기에 앞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는데 몇 개 구가 자치위원회로 되고 자치위원회로 돼 있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홉…….
한지엽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9개.
한지엽위원
9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입니다.
한지엽위원
자치위원회고, 그다음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16개가 자치회입니다.
한지엽위원
16개가 자치회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옛날 자치위원회 있을 때도 활동을 했고 자치회 때도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풀뿌리라는 게 앞으로 흐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취지가 좋은 거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제가 목도를 많이 했습니다. 멀리에서부터는, 내가 그거 말하기 전에 동네 어르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의식 사회에서 생각할 때 동네 어른이 과연 누구인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동장님이시죠.
한지엽위원
동장님이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서는? 그거는 관정(官廷), 사또나 마을 고을의 님이라고 주민들에게서 어른이라고 하면 누구를 어른이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생각에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뭘까요?
한지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어른이라면 노인회장님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동네 경륜과 연륜으로 지역에 오래 많이 활동을 하셨던 어르신 노인회장님들을 경로당 회장님으로 예우를 하고 잘하는 것도 그런 어른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동네 어른인데 자치위원회 회장, 젊은 놈이 동장 회의하는데 상석에 앉아 있다.”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아, 그렇구나’. 어르신이, 자기 본인이 여태까지 어른 대접을 받았는데 자치위원회 나가서 젊은 사람이 자치위원회 상석에 앉아 있으니까 의전, 의전이 그렇잖아요. 상석, 어르신을 중앙에다 놓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개인적인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그런 생각인데, 최근에 작금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너무 그게 좋은 점이 있는 거에 반해서 나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세종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대표성도 없는 주민이 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을 협박을 하고 있고, 똥을 갖고 와서 뿌린다고, 그래서 협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행여를 갖고 와서 시신을 넣고 행여를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잘못한 게 있었다면 끝장을 봐야죠. 그런데 끝장도 안 보고 흐지부지하고, 어떤 동에 의하면 자치위원회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치위원회 회장 몇 명이. 동장을 쫓아 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동장이 자치위원회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내가 여러 명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물론 특정 비리나 부정이 있었다면 내가 나서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교체하고 다른 데로 보내겠지만 그런 게 분명히 없는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독재했다고, ‘독재’라는 개념이 사실 상대적이에요. ‘독재’라는 것은 자금을, 거래처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저거 했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했나봐요. 마음대로 저걸 했나봐. 그런데 그런 걸 못 하게 했다고 독재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무시를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동장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지엽이를 한 달 가까이 경찰서에 집시 대상으로 신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 녹음파일 장장한 말, 나의 허위 사실 얘기를 장황하게 녹음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만약에 그게 공개적으로 되고 나를 집시법에, 아니, 집시 대상으로서 신고했듯이 나를 한 달 가까이 액션을 했을 때는 내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결국 신고만 했지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래서 나한테는 불똥이 안 튀고 그 사람들이 동장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동장이 승소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가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이 그게 너무 방대하고 어떻게 그동안 교육 받았던, 아까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했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어떤 그런 걸로 돼 있지 않았나 하는 어떤 우려를 갖게 되게 행동을 했어요. 그거는 진정한 주민이 아니다. 아까 서정인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어떤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을 협박하고 거기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경찰서에 집시 대상으로 신고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물론 의원도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그거의 대상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아까 김세종위원님 말대로 폐지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까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되고 어떤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점은 바꿔서 우리 동대문구가 새로 가는 그런 어떤 주민자치로 가야 되지 않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진정하게,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하게 가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장이 펼쳐졌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 내지는 진행 과정에서 이런 폐단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 결정이 안 날 거 같네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풀고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마디 말…….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노연우위원장
잠깐만, 너무 길어지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걸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
노연우위원장
다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세요. 하실 말씀 먼저 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직접 민주주의니, 저희가 우리 간접 민주주의하는 대의 민주정치잖아요. 사실 큰 근간은 그렇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정말 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공적으로 잘 할 수는 없는 건데, 없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아까 위원 중 하나가 우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구의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요. 사실 이게 까놓고 얘기해서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6대 때 의원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였거든요, 당연직 고문이었고. 우리 김창규위원님은 너무 잘 아시고 또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뀔 적에 그때 현직 의원으로 계셨던 분은 여기 김창규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 같아요. 그때 사항을 아마 잘, 굉장히 이거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전 돌아가신 시장님 있을 적에 이걸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소속 정당의 단체장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속 정당이 아닌 강남구 쪽, 그쪽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재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서로 의견은 다 존중합니다. 암만 여기서 저희가 이런 얘기한들 답은 안 나올 거 같고,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저도 얘기를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학두위원
예.
노연우위원장
죄송합니다. 마지막하는 바람에, 시간이. 죄송합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분들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큰 저기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면 그동안 받았던 예산, 예산을 못 받을까 봐. 주민자치회 하면서 많은 예산을 받았잖아요. 사업단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식으로 죽 받은, 이런 게 자기네들이 주민자치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운영비라든지 참석수당은 있었지만. 그거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회에서 받았던 예산을, 그 대신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줄여서 아마 받을 겁니다.”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자기네들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든 주민 뭐로 가든 관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지엽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세종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사실 우리 시·구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아니, 이분들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걸 미리 주민자치위원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뒤에서 타박을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민원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주민자치회에다 보고를 안 했다고 그 의원이 잘못, 이런 식의 행태예요. 좀 전에 행태도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상여’ 얘기도 나오고 ‘분뇨’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뜨끔뜨끔한데 그런 상황까지 치달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4년에서 6년.
김학두위원
4년에서 6년 정도?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전에 위원회로는 몇 년, 얼마나 한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 주민자치위원회로 존치했었죠. 그게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이런 저런 지역에서 말이 나오고 평가를 해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개선하는 게, 주민자치회에서 개선하는 게 좋다 싶어서 평가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런 예산도 주민자치회 할 때보다는 축소되겠지만 예산 지원도 그대로 해주는 선에서 전환을 하려고 이런 평가를 담당 부서에서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단체장,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범 운영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범 운영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건 개선하고 변할 건 변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우리 의원님들도 정치적인 이게 아니면 아마 주민자치 회장님들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개선해야 되는 것은 이 시기가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학두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김세종위원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이의 있어요?
김학두위원
아니, 거수로 하든지 의견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다수인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은 의견을 우리끼리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하고, 11월에 또 있으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김학두위원
이거 어차피 11월에 하나 지금 하나 의견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11월 하면 되게 길어요.
서정인위원
바깥에서 데모하고 있어, 집회하고.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김학두위원
하시는 분들 하시라고 놔두고 여기 내에서 의결합시다.
노연우위원장
우리도 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서정인위원
집회하고 있으니 여기 쳐들어 와.
노연우위원장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좀…….
김학두위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서정인위원
아니, 지금 쳐들어온다니까.
김학두위원
다수가 이걸 원하는데 원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선위원
해주셔야지.
서정인위원
빨리 지금 처리하세요.
김학두위원
거수를 하든지 해서 표결로 하든지.
이재선위원
다음 조례가 보니까 패션이구만.
서정인위원
처리하세요. 직권으로 처리하세요.
한지엽위원
쳐들어오라고 가서 연락해. 쳐들어오라고.
김세종위원
저는 상관 없어요.
한지엽위원
당당하게 해요. 우리가 뭐 나쁜 사람…….
김세종위원
저는 3년 전부터 폐지하자고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자치회관 설치 및…….
김학두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다. 왜 이의 없다고 해요? 이의 얘기하는데.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두위원
위원장님!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무슨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요?
서정인위원
진행하시라고.
노연우위원장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재선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김학두위원
아니, 무슨…….
성해란위원
물병 던져. 물병 던져.
김학두위원
마음대로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노연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다음부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서정인위원
들어오지마.
이재선위원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위원들 존중을 해줘야지.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주는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김학두위원
아니, 다수가 원하는데 가결을 해줘야죠, 거수를 해주든지.
노연우위원장
한 번 더 자치위원장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합시다.
이재선위원
아니, 의회에서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주는 의장이 어디 있어!
창규
김창규위원
방망이 권한이야.
서정인위원
밥 먹으로 갑시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정회해야지. 정회해야 되겠네.
창규
김창규위원
오늘 안 하면 본회의에서 보류돼 버리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보건소 임산부의 날 아가사랑센터 개소식 행사 관계로 앞당겨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상정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용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단체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 11월 20일 처음 개소 후에 3년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21년 9월 23일 첫 번째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20일 자 3년간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두 번째 재계약을 위해 지난 9월 11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 결과 재계약하기로 의결되어 지난 9월 27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위탁운영 기간은 24년 11월 20일부터 27년 11월 19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예산은 매년 6억 3,0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기간 현황 및 운영 현황, 그리고 연도별 주요실적과 성과평가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고,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13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총 201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 예산 정산 및 성과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고 적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결과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재계약 심의위원회는 항목별 평가기준표에 의한 4개 분야 100점 만점에 93점을 획득해서 기존 수탁기관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9월 27일 재계약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라 반복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료 현실화 및 자료 제출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삭제, 안 제5조, 별표2 도서관 열람 및 이용시간 규정 개정, 안 제9조 자료 연체 횟수별 벌칙 규정 내용 삭제, 안 제11조, 별표6 도서관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 등 요금의 현실화, 안 제4조, 제38조 도서관장 임명 절차 변경 및 도서관 발전 기여자 표창 수여 근거 신설입니다. 관계법령은「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이용 규정을 현실화하고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제5조에 도서관의 이용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별 상이한 이용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조례에 명문화하셨는데 당초 2022년 청소년독서실 10개소 중 5개소를 폐관하면서 구청장께서는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청소년독서실은 밤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지금 도서관마다 작은도서관은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그외 좀 규모가 있는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서관 이용시간을 더욱 확대를 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9시부터 18시로 오히려 축소를 하는 부분은 각 도서관들도 이 조례에 따라서 축소 운영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청장께서는 본인이 하신 말씀 지키셔야 되잖아요. 최소 청소년독서실만큼은 밤 11시까지 운영시간 확대는 못 할망정 이렇게 축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조례 부분 제5조 수정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제26조 사업계획서의 수립입니다.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조문을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11월이면 차년도 예산 계획이 확정되어서 구의회에서 심사가 들어가는데 본청에서는 보통 9월, 10월경에 예산 수립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이면 10월 1일 전후가 될 텐데요, 이 정도쯤에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그에 따른 예산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왜 바꾸시는지 설명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먼저, 제5조 관련된 사항은 사실 이번 개정사항은 운영 시간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운영 시간이 조례에 명기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니까 별표에 운영 시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이랑 구청이랑 연계해서 운영 시간 조정을 탄력적으로, 조금 유연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계획을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또 발생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 계획 정도는 조금 회계연도 전까지로 미뤄서 여유 있게 일을 진행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5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제6조(휴관)를 보시면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도서관별로 정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열람 및 이용시간)도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도서관 별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은 이 조례 때문에 기존 도서관들의 운영 시간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별로 정한다’라고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26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제출하시겠다라고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공공이 있고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운영 계획이 수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3개월 전에 좀 빠듯하면 그래도 최소 1, 2개월 전은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시 전”이라고 하면 12월 31일에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1, 2개월 전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세분화되어 있던 도서관을 ‘동대문구립도서관’으로, 또 ‘도서관’으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제1조에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솔직히 기능별이나 특성별이나 지역별 이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이름이 있어서 ‘아, 여기는 어린이도서관이구나!’, 여기는 정보화도서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1조 별표1 삭제에 대한…….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제1조에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을 “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도서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는 “도서관 및 문고”라고 표기가 돼 있었는데…….
성해란위원
아, 그걸 그냥 도서관으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실에서 문고, 예전에 얘기했던 문고는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거를 “도서관”으로, “문고”라는 명칭을 빼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도서관의 명칭, 위치가 개정안에는 삭제로 되어 있어요, 뒤에 자료에 보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왜 삭제를 한다는 건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 도서관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게 반복될 때마다 이것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현황으로 관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도서관이 신생하거나 없어질 때마다 그 사항으로 조례 변경의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보화도서관이나 이런 건 다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제5조2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기휴관일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어린이도서관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보화도서관 있는 걸 장소, 도서관의 특성별, 기능별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 시간을 조금 탄력 있게 하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걸 빼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손을 보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도 있듯이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별표6을 보면 강좌 수강료 해서 “인근 도서관 및 공공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근 도서관 및 공공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지? 아까 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 독서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 취지를 설명드리면 지금 현행은 강좌 수강료도 3만원, 4만원, 5만원 명시를 하니까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강사를 모셔오고 이럴 때는 사실 더 많은 강사료가 필요하거든요, 수강료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조례로 묶어둠으로써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로 중구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와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수강료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예를 들어 종로구 같은 경우는 5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상한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공의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많이 올리지는 않고, 그래서 인근이랑 맞춰서 그 대신 약간의 탄력을 주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 질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이다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가 굉장히 강사 초빙하는데 박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과도하게 올려버릴 수도 없는, 명시를 안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별표1에 보면 위치 같은 게 개정안에는 삭제되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왜 삭제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서관이 생기고 없어지고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도서관을 신설하고 삭제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별표5에 보면 건당 현행은 500원이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개정안이 700원으로 되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차이가 많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현실화하는 겁니다. 700원이라는 건 책값 이런 게 아니라 분실하고 나면 저희가 그 책을 새로 사서 거기다가 전자 관련된…….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원하고 700원하고 이렇게 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냐고. 어느 정도 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않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몇 권 정도 되는데요, 건수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년당 건수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마킹하고 하는 게 20,000건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20,000건이면 꽤 되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분실했을 때 분실한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20,000건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분실한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비용 들어간 것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별표6에 보면 3번에 강좌 수강료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3, 4, 5만원 되는 거, 여기 개정안에는 그게 없어.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재선위원
죄송해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는 강사료나 이런 게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 가격대에 따라 틀리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가격을 너무 묶어놓게 되면 저희가 유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선위원
금액이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그래서 여기 새로 개정하는 내용에 공공시설의 유사 프로그램이랑 맞춰서 하겠다.
이재선위원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개정이 돼 있어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개정을 해서 “구청장과 협의하여”했는데, 지금 현재 수탁자 관장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명을 해왔죠, 기준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관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서정인위원
공개모집을 해서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구청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관장을 임명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인력 선발할 때 면접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시험을 보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대신 뽑힌 사람을 구청장한테 승인을 얻게 돼 있는데 지금은 사실 도서관 쪽에 자율성을 좀 더 주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관장에 준하는 기준이 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부합되는, 현재 하고자 하는 관장이 공개적으로 받아서 할 때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도서관마다 다르긴 한데.
서정인위원
구청장이 임의로 선정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절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위원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정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정인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26조 “개시”를 “개시 1개월”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인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우,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지역기반 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패션봉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답십리 패션봉제지원센터와 용신동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봉제업체의 지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시스템 구축, 홍보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대문구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3월 11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탁 운영에 대한 사안 등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전반기 때 제327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상정되었던 안건이고요, 당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안건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저는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지원센터의 기능이 좀 다소 수정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취업 연계나 일자리 정보 제공 그리고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빠지고 전체적으로 업체를 위한 사업이 좀 구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지난번 안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참여자에게…….”
정서윤위원
그건 제가 다음번에 질의할 거니까 먼저 제6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의 사업 내용 중에서 다소 기존의 노동자 입장의, 노동자를 위한 사업들이 생략이 되고 업체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노동자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 입법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는 동의한 입장이고, 전번에 했던 내용이나 이번에 했던 내용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에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일자리 정보 제공’이 빠졌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정보 제공은 저희가 패션봉제지원센터 만들면서 당연히 ‘동고리’라는 플랫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정서윤위원
만들고 있고 본 위원이 과장께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과장께서 적극행정으로 진행해 주시는 줄 알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과와 마찬가지로 과장께서 다른 과로 가시게 되면 그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수정해서 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두 번째로 제6조 2항 부분에서 “구청장은……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 센터의 조례에서도 이런 내용이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느 센터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봄에 이런 행사를, 페스티벌을 해 보니까 출품작에 자기 자비를 들인 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보상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다른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만약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센터장 명의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구청장의 명의로 시상금과 기념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청장의 선거를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되어서, 기존에 제327회 때 다루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 다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17조 위원회입니다. 지난 제327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회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위원장을 격하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무슨 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자문만 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 부구청장께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판단돼서 차라리 실무에서 하는, 실무 쪽에서 하는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디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국장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의결이 없고 자문만 한다고 하였지만 제16조에 보시면 심의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의 기능은 의결권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우려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참여하시는 위원이 구의 패션의류봉제 분야 단체의 대표, 의류봉제 업체의 대표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계속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계를 하시게 되면 공정하게 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심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반드시 공개모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공개모집, 그리고 청년위원 의무 배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현재 여기 위원회 구성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정회 시간을 가지게 되면 논의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게 2024년 1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게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솔직히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자치법규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패션봉제센터는 지금 현재 시비 4억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앞으로 국비도 예산 되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자치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조성 예산이었죠? 조성 예산이 얼마였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성해란위원
바로 알려주시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0억입니다.
성해란위원
10억, 그래서 이것도 그때 조성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치법규가 별로 꼭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셨다가 저번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렸던 거죠.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때 앞으로는 저는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구의, 물론 우리 구 퍼센티지도 있지만 자치법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그때 패션봉제지원센터 할 때 갔었어요. 그때 강당에서 했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거기에 또 수상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긍심도 갖고. 그랬을 때, 물론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한테 반하는 게,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구청장이 필요하면 자그마한 어떤 포인트라도 주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의 패션봉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구의 패션, 이해관계자 조항 있잖아요, 2항하고 3항. 저는 이번에 이런 걸, 예를 들면 어떤 심의위원회를 갔어요. 제가 위원회 한 5, 6개 작년 2년 동안 했고 또 앞으로도 있거든요. 거기에 꼭 필요한 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꼭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니, 이거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 회사의 건을 심의하는데 앉아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심의위원회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 불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11명이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대표 2명입니다. 얼마든지 그 이론이 정당하고 심의가 정당하다면 그 2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해관계자의 그게 저는 반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은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는 꼭 그 바닥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하나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7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이유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묻는 건데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비용추계서가 다 나와 있는데 의원발의 때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생략할 수 있다’인 거지 ‘제출하지 않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비용추계서를 충분히 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드려야 될 필요를 못 느꼈는데, 원하시면 지난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의원발의에서 “위탁운영”을 “운영”이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냥 어구를,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넣은 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제3의 민간업체에,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넣을 거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리고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의회에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위탁이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나중에 위탁할 때 위탁의 적부를 심의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논의하시면 될 부분이고 이건 사실은 2018년에 답십리 패션봉제지원센터 만들어졌거든요.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2018년에 만들었어야 될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 만들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건데 2개의 시설이 되니까 그때 만들려는 거고, 위탁과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자구의 큰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논란들이 현재는 해소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때 논란되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 제가 공부를 많이, 연구를 많이 못 해서, 여기 보시면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 위탁 조례 지금 배포해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공부를 못해서 그때 답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위탁할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냈을 때와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궁금해요.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없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얼마 한다는 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럼 본예산 때 이거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본예산 때 일부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3억은 지금 시에서 나와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3억하고 구비에서, 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몇 %까지 돼야지 이게 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구 예산은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5억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5억 안에서…….
성해란위원
시비 4억 아닌가요? 3억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3억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저희가 예산 설명 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만약에 3억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가서 구 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2억을 안 줘요. 그러면 시비가 어떻게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좀 줄어들죠.
이재선위원장대리
시비에서도 또 줄고요, 퍼센티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거기 75%면 우리가 25%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럼 향후 내년에는 그렇게 되고 내후년에는 시비가 조금 나오고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죠.
이재선위원장대리
점차적으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예산 지원을 점점 줄이니까요.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런데 구에서는 우리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자꾸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의 행동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용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면 조례가 있어야죠. 조례안에 보면 “사용료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세라는 게 조금씩 가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해 놓으면 내후년에 값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재량권을 좀 위임해 놓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영세한 업종을 해서 무료로 해주는데 나중에 돈 받으려면 더 어렵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영원히 공짜로 해 줄 수는 없다, 약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재선위원장대리
어느 정도의 가격은 내야 된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조례에, 사실 패션산업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천문학적으로 성장세를 이어 간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상당히 패션업이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봉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열악해요. 하긴 예전에 옷 만드는 양복점 이런 건 예전에 많았었는데 다 없어지고 이분들이 하청, 주로 하는 게 하청 일을 주로 하시죠, 이런 분들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2개의 지원센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거 왜 이제 조례를 제정하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야 뭐 전반기 때 복지에 있어서 돌아가는 상황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니까 궁금해서, 과장님, 궁금해서. 여기 제8조 보니까 이용의 제한 있어요. 내용에 1, 2, 3, 4 보니까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제한을, 못 들어간다는 거죠? “흡연·만취·고성방가·취식” 이런 분들 안 되고, 그다음에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했는데, 원칙적인 거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예를 들면 작업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종교의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내용까지도 조례에다 집어넣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야지 그분들 나가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있습니다. 이게 없을 거 같지만 청량리에 가면 그런 분들 있거든요.
김학두위원
아니, 우리 의회도 노상 들어와요. 이거 조례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건가,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난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 어디 뭐, 어디 보더라도 이런 내용은 난 처음 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해란위원
필요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있어요.
김학두위원
알아요. 아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에까지 삽입시켜서 필요성이 있었나 싶어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제한을 해야지…….
김학두위원
완벽하게 근거를 남겨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서 필요로 하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청도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별사람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구청에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당장 만들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6조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를 딱 박았는데 이런 경우는 구청장이 예산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선거법에 일단 이 조항이 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도 이 조항이 없다면 선거법 위반이고요, 이 조항이 있다면…….
서정인위원
명문화를 시켜주겠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죠.
서정인위원
아니, 그러면 시상품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구청장이 줄 수 있게끔 명문화시켜 주겠다?
김학두위원
억울하면 구청장 하면 되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서정인위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행사를, 지난번에 행사 너무 형편없는 행사였지만 저희들이 퀄리티가 높은 행사는 못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1등 했는데 저희가 상장 하나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과라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모자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끼 식사 정도는 우리가 제공하는 게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 우리 서정인 부위원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정인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편견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봉제 업계에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죠, 현재?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3개 단체가 있는데 저번에 구청 2층에서 행한 행사는 반쪽 행사가 돼 버렸어요. 이쪽에 한 군데 업체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한쪽으로 다 밀어주는 그런 반쪽짜리 행사가 됐어요. 그런 것이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불만의 소지로 되고 있고 그것이 와전돼서 우리 의원분들한테 귀에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반쪽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 거죠,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사에 3개 단체가 사실은 참여를 했습니다. 3개 단체가 참여했고 단언하는데 단 한 군데 업체만, 한 군데 협회만 상을 줬습니다. 한쪽만 안 준 게 아니라 두 쪽을 다 안 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주는데 제가 뭐 ‘여기를 줘라’, ‘저기를 줘라’, ‘안배를 해라’ 이런 말 없이 심의위원들, 평가해 주신 교수님들이 순수하게 해서 교수님들이 해주신 평가표에 의해서 그대로 상을 주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안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번 실력대로 견줘보자 그랬더니 한쪽으로 몰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을 어느 단체가 받는지조차 제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자세히 보지 않았죠. 자세히 보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걸 조정하고 그러면 그…….
서정인위원
어차피 구에서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파악은 했지만 어느 단체 소속이라는 거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아는 순간 이거 조정하자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분해야 되는데 상을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상은 엄정하게 자기 노력한 만큼의 대가라고 생각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갔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다음 번에 다 설명해 줬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끔 부서에서 컨트롤 해줘야 될 거로 사료되는데, 다음 내년에 또 행사하게 되면 또 그냥 그렇게 방관하실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상의 숫자를 좀 늘려서 참가상, 인기상 뭐 이런 등수 외의 상을 늘리는 방안은 연구해 보겠지만 1, 2, 3등에 대해서는 협상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협상할 여지는 없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대신 ‘참가상’, ‘다복상’, ‘인기상’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할망정 1, 2, 3등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표창을 단체, 누구한테 줘도 특별한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 주기 식의 표창이기 때문에 골고루, 단체가 있으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향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여전히 그에 대한 노터치를 하시겠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 2, 3등에 대해서는.
서정인위원
1, 2, 3등,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정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 및 훈련”을 “교육, 훈련,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서정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인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노연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연우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 부서가 자치행정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신설동 자이르네 기부채납 건으로 구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설동 주민센터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경제시설로써 신설동 96번지 48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395.494㎡, 대지 지분은 248.77㎡이며 재산 추정 가격은 총 61억 7,98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이 예정된 신설동 대상주식회사 부지의 신축건물 일부의 이용계획이 용신동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신설동 주민센터로 확정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시설은 토지 248.77㎡, 건물 1,395.49㎡이며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로 14억 2,596만 3,000원입니다. 기부채납 시설 확보로 신설동 주민센터 건립이 빠른 시간에 토지매입비 및 신축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으나 신축건물 일부를 동청사로 사용되는 만큼 시설 배치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행정업무 추진 및 자치회관 운영 등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량리 동사도 그렇고 솔직히 기부채납으로 된 청사가 몇 군데 있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전농1동도 그렇고 청량리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문동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물론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기부채납 받은 게 단점은 일단 저희가 원래 민간 토지의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정말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 토지 재건축사업이니까 공사 중에 설계 변경 요구에 제약이 있고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저희한테는 별도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의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량리 주민센터 아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말 많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사용하는 직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가 층고가 너무 높대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은, 보안의 문제도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부담, 이번에 저희가 다 부담한 거 아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정기획위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다 생각하시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노하우를 이번에 신설동에서만큼은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를 안 하고 있는데 관리단이 구성되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가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어차피 쓰는 사람은 저희입니다. 그렇죠? 신설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정말 면밀하게, 그동안의 노하우에 전농동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많을 거잖아요, 이문동도 그러실 거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관리비 부담이나,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단이 되면 바로 거기에 투입이 되셔가지고 정말 신설동에서만큼은 다른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설동 주민을 위한 시설 배치 계획이나 그런 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면밀하게 정말 사전 검토 충분히 해주셔서 신설동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이 선호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에 따르면 매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설계용역을 마친 다음에 공사비를 추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것도 약간 어바웃 금액으로 추산을 하신 거겠지만 공사비에 한정해서 설계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반영해서 그에 따른 공사비에 가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시고 앞으로도 자료 작성하실 때 ‘설계에 따라 공사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드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 받은 데에서 세금 공제를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정확한 정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사실상 제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기술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 계획안은 우리 신설동하고 용두하고 분동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상 자리에, 신설동에 동청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인테리어 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그러한 부분도 좀 현장 주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설계안을 받아서 전문가한테 받아서 하지만 우리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텐데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제약은 있지만 나름대로 또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의견입니다.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걸 활용해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모사업 관련 구비매칭 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노연우 위원장님과 서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집행 기관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 해나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5년도 예산편성 대상 사업 중에서 우리 구의 예산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까지 파악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사업인데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위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 우리 구비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규모는 11개 부서, 19개 사업이며 국비 25억 200만원, 시비 23억 7,300만원, 구비 16억 1,100만원, 자부담금 기타는 9,600만원 등 총 소요 예산은 65억 8,200만원 규모입니다. 각 국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국은 2개 부서에 3개 사업, 재정경제국은 2개 부서, 8개 사업, 주민복지국은 2개 부서 3개 사업, 안전환경국은 2개 부서 2개 사업, 주택도시국은 1개 부서 1개 사업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은 1개 부서 1개 사업이며, 보건소 또한 1개 부서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총 5개 부서에 12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9억 5,000만원 규모이며 그중 우리 구 예산은 7억 8,000만원으로 재정 부담 비율은 19.7%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건강장수센터 옛날부터 지켜보고 있던 거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노인 쪽으로 했다 보니까 치매 관련 센터 관심 많은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랑 연계되었을 때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지 중간 허브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허브 역할이 제일 지금까지 부족했고, 은평이랑 금천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평가도 너무 벌써 좋고 꼭 이번에 따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구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응모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 공모사업은 우리 동대문구청 전 직원의 어떻게 보면 희망 사업이고 아까 김석기 예산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구비 19.7%에 80%의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헤아려서 공모에 하셔서 선정된 사업도 있고 선정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문화관광과에서 2025년 지역국가유산교육 활성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사업 위치가 선농단역사문화관, 세종대왕기념관, 한방진흥센터 쭉 있는데 지금 연화사가 2번이 들어갔어요. 이거 청량사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자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이거 청량사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 청량사로 고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 행정기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가 저는 많거든요. 이런 걸 하셨을 때 저희에게 조금 더 자세한 사업개요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업개요가 지금 응모할 때 사업개요가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를 저희에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세종대왕기념관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재산인가요, 아니면 국가 재산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국가 재산입니다.
성해란위원
국가 재산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도 과연 이런 공모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경제진흥과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되셨죠,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사실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 경동시장 지하2층 주차장에 혐오스러운, 정말 괴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주차장 시설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성해란위원
그 장소입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서 옛날에 교통사고도 났었잖아요, 사망자도 있었고. 그렇죠? 정말 감사드리고요, 노력에 감사드리고 꼭 그곳이 좀,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서 접촉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들어가는 진출입로도 꼭 좀 유념하셔서 좀 부탁드립니다.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일단 제 질의에 앞서서 방금 성해란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게 성해란위원님께서는 주차장의 환경 개선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여기 보고자료에 따르면 이용 요금 보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용 요금 보조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시설 환경개선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답변이…….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정정차 짚고 넘어가고요.
성해란위원
맞아요.
정서윤위원
물론 본 위원을 포함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사업에 좀 관심이 많은 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시장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5분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특정 지역에 몰려있어요. 물론 이게 상인회 간의 역량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경동시장에서 별도의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원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이겠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지금 경동시장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구가 지원하지 않아도 정말 잘될 겁니다. 지금 ‘흑백요리사’를 포함해서 경동시장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공모 배분을 할 때 이미 기존에 기 선정되어 있는 시장들을 배제하고 상인회의 역량이 부족한 골목상권 위주로 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반영이 되겠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모사업은 서울시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이고, 이거 전부 다 시장상인회 측에서 자기들이 공모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도에도 상품 전시대 같은 경우에 갑구에 하나 을구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시장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분을 할 수는 없지만 자체 부담률, 자부담률을 어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니까 좀 줄여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상인회의 역량에 있어서 국가사업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배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시장 경영패키지 사업의 경우는 시장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동시장과 같이 이미 다른, 본인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상권 외에 다른 상권들에게 조금 더 배분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5년도 같은 경우에 7개 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건축자재시장, 답십리 현대시장 그렇게 2개고요, 나머지는 청량리 종합시장, 고대앞마을,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이렇게 7개 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개 시장만 신청하고 2개 시장 공이 매니저 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매니저 지원 사업하고 그외 다른 게 또 있다고 하면 항상 저희는 공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공정하게 또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출한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따르면 사업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이 사업도 이미 기 선정이 되어 있고 시장이 배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곳, 그러니까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청량리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아니라 종합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년몰은 경동시장…….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사업비 지정, 시장이 상권 지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공모가 가능한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현재로써는 마감을 해서 날짜가 좀 지나갔습니다. 추가 신청은…….
정서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장들도 경동시장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왔던 시장들이에요. 상인회 역량이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한 시장들은 현재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그렇죠”가 아니라 어떻게 저희가 대책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필요한데 그분들이 하려고 그래야지 한다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있는지를 알아야 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 있는지 알죠. 저희가 다 알려주니까. 그리고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런데 본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2개의 시장입니다. 지금 대상 중에 어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개 시장인데 하나는 전농동 로터리 시장인데 그 시장 측에서는 “우리는 머지않아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답십리 시장은 “저희는 너무 영세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청량리 일대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국가에서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200억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고의적으로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쓰지 않고 환수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을 계속 배정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할 텐데요, 지금 이 공모사업이 왜 구의회에 보고가 되느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여전히 수동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 이상 어떻게, 그 특정 지역에 있는 시장이 자기 스스로 하지를 않는데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가면 자부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서윤위원
일단 얘기가 더 길어질 거 같으니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경제진흥과와는 별도로 논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의 과장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응모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아시겠지만 비문해 대상자를 해서…….
이재선위원
누구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비문해 대상자 어르신들을,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국문을 안 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초등이 됐든 중등은 거의 없고요, 초등도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 기관이나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서 여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2020년부터 이게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해마다 지금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1,50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저희 구비는. 그다음에 중규모는 한 1,000만원, 소규모는 한 500 정도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응모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언제쯤 응모하고 언제쯤 사업이…….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내년 연초 돼야 교육부에서 공모신청이 오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비 본예산 편성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 계속해서 본예산에 그 전년도 규모로 하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내년도, 올해 지금 4개 기관이 참여하셨는데 수요 파악을 해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편성은, 지금 응모는 언제 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내년 초에 교육부에서…….
이재선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응모를 해서 안 되면 불용처리되는 거고 되면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태껏 저희가 한 4개 기관에서 5개 기관 신청을 했는데요, 안 된 기관은 거의 없고 단지, 예산 규모가 약간 몇백만원 그 수준으로 조금 결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좀 고생하셔서 잘 따오시길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라고 하잖아요. 이걸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국비가 70% 지원되는 것이고요, 시비가 한 18% 지원되고요.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우리 구비 12%를 지원해 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70%, 시비 18%, 88%의 지원이 있으니까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알림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화재가 났다 그러면 빨리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 관계자한테 알려주고요.
이재선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자로 보내든가 전화로 간다든가 그렇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비상벨이 울리는 거죠.
이재선위원
벨?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다른 그거 뭐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스프링클러랑은 좀 다르게.
이재선위원
스프링클러 말고 연기 같은 게 나면 막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삐삐삐 하고 그런 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건데 소방서에서 알죠.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의용소방 지대장이었는데 보니까 각 동마다 그게 겹쳐지더라고. 그런 것을 달아주면 영세한 분들 집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그걸 달아주러 다녔어요, 경보기를 갖다가.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지겨워해. 1년에 3개씩 달아주니까, 온 천장에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버려.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일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왜냐면 중복되면 그것도 낭비니까, 아무리 구비·시비 받아 온다 하더라도 좀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사업은 아까 말씀하셨고, 이거 청년몰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는 청년몰이 경동시장 3층에 있습니다. 경동시장 3층에 청년몰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여기만 다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 동대문구에는 여기 하나 있고요.
이재선위원
청년몰이 왜 거기 하나만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어디?
이재선위원
시립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캠퍼스타운…….
성해란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재선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쪽 현대시장에도 있고 시립대에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청년몰 하나.
이재선위원
그거 아니에요?
김세종위원
청년몰이 다 망했어요.
성해란위원
하나.
김세종위원
전국에 있던 청년몰 싹 다 망하고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경동시장만.
이재선위원
이게 한 군데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여기 아니라 인천에 하나 정도 있고요 또 강릉 여러 곳에 있는데 잘 되는 대표적인 곳이 우리 경동시장에 있는 곳입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수익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세종위원
저희보다 낫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성해란위원
아니, 성공적이야. 진짜 성공 케이스예요.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장님, 제가 지금 주차장 얘기했더니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다 적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냥 얼렁얼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경동시장 갈 때마다 지하주차장 정말, 제가 의원 초기 때부터 계속, 그다음에 제가 물론 알아요. 경동시장이 주식회사고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한계는 느끼지만, 우리도 경동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너네 가장 기본인 주차장 먼저 해결하라’고 압력을 넣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가장 기본이 어디든 주차장이에요. 그럼 ‘너네 주차장을 빨리 고쳐’,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보행로를 만들어, 차도랑’.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투자 없다’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경동시장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성해란위원
지금 솔직히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요. 캐노피 설치하시고요, 지금 구청장님도 경동시장 엄청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지하 좀 한번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는 지하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자주 가서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과장님,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앞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에 최근에 가보시면 상인들이 한 1m씩 다 들어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뭐 합니까, 사람 많으면 다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접촉 사고 2번 나서 그래요. 그래도 동대문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하주차장에 차 대고, 차 대다가 접촉사고 요만큼 냈는데 70만원 물어줬습니다, 2번씩이나.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 똑바로 드릴게요. 경동시장에 더 이상 투자를 하시려면 가장 밑바닥 기반 시설인 주차장 먼저 해결하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요, 제가 “어, 그래요? ” 넘어갔잖아요.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책임지실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성해란위원
정서윤위원님이 짚어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세요. 거기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하신 거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주차장, 지금 청년몰 사업이라든가 무슨 공모사업, 시장에 대한 공모사업 할 때 주차장 가장 기본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주차장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경동시장 지하2층 주차장 꼭 안전 확보해 주시고요, 환경개선 하기를 그쪽 주식회사 경동시장에다 압력 좀 넣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약과장님 잠깐 좀. 지금 공모사업 중에 서울 건강장수센터 추진 있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은평구, 금천구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사실은 노인복지 전공을 했거든요. 사실 노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시골 가서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이랬지만 지금은 점점 그런 전원주택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숨을 거두길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공모사업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노인에 대한 지원은 다 허약한 사람, 수급자, 홀로 사는 독거노인 그런 분들도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행정 때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있으면, 물론 아프신 분이 네다섯 분 되고 건강하신 노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장수센터 여기에 보니까 네 단계로 나눠서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 소모임 활동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단계별 처방, 그다음에 건강한 어르신들의 욕구와 그게 반영된,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더 노인을 위한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 건강장수센터가 금천구, 은평구에 이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꼭 성공하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열심히 준비해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적극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모사업 관련 구비매칭 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5개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