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0-14

회의 전체 보기 1119턴

영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간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486호 2025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 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기관 등에 출연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얻는 과정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를 통한 출연금 규모는 13개 분야, 약 378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는 향후 세입 여건에 따라 이번 동의 안의 의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 대상에 대해 담당 부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평택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진행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도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 연도의 보통세 결산액 1만분의 1.2를 의무 부담하며, 2025년도에는 1억 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평택시장학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문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9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평택시청소년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 시설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인건비 및 운영 경비 출연을 통해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양 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2025년도에 47억 9,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 부족 및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도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금으로 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시설투자, 신기술·벤처창업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중보다 저금리 자금대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중소기업 육성·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및 실무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진흥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31억 1,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평택시 문화재단”입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문화재단은 우수한 공연 및 전시 운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육,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연계 지원, 문화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문화재단의 운영 및 시 예술단 운영 등 전문적인 문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165억 9,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입니다.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부터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강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시민 글로벌화를 위한 언어역량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46억 6,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평택복지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복지재단은 지역복지 정책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15억 2,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분류되어 2025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구축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기획생산 체계구축, 학교급식 추진, 로컬푸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 교육·소비자 체험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로컬푸드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2025년도에는 29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13개 분야의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총 13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금액을 확정하거나 이런 건 추후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동의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의 지방의회 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 동의 여부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3개 우리 출연기관에.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13개 출연기관에 377억 5,500만 원입니다.

이기형위원

예산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2024년도 예산 대비로 봤을 경우에. 25년도 편성한다고 하면, 이거 지금 25년도 것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2조 조금 안 되니까 2% 안쪽일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이 출연기관의 목적이야 다 각 출연기관에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재단이나 이런 걸 평가했을 때 ‘혹시나 필요성이 없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이 계속 만들어지면 타 지자체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예요?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13개 출연기관이 유사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가 13건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 법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대부분 다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정도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 내 예를 들면 31개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관련된 법이나 조례 이거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어졌겠죠, 근거가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고. 대부분 아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나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설립을 하거나.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결론은 이게 다 만들어지면 계속 이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른 재단이든 여러 가지가.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과연 재정 우리 여건상 계속 만들어서 관리가 안 되고 이 필요성이 중복성도 있을 수도 있고 유사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상위법하고도 위에 경기도나 여러 가지로 또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평가해서 이게 과연 지속성으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계속 이게 누적돼서 만들어지고 계속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죠, 출연기금 자체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거와 달리 보조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은 언제죠? 상반기에 하지 않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일반회계 하고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기형위원

상반기에 하는데, 그게 그 전년도 게 아니라 전전 연도 걸로 하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전년도 것을 평가합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 걸로 하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기형위원

맞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기형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24년도 것을 하나요, 23년도 것을 25년도에 하나요? 정산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하는 거죠, 전년도 것을. 결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것을 25년도 상반기에 한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보고 받을 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여쭙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년에 결산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을 출연할 때 얼마가 된지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죠. 거기에 전년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요.

이기형위원

집행 남거나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건 기본적으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반납을 하나요? 출연금을 반납하는 것은 못 들은 거 같은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은 반납 없이 그냥 이월해서 다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렇죠? 출연금은 이월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아마 거의 예산과에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출연금을 예산과에다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올릴 때 결산이 안 일어나고 이거를 봤을 때 많이 남는 데가 있고 적게 남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고 저희가 동의 하고 본예산 심사할 때 각 상임위에서 출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밀하게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단이든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퇴출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퇴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목적대로 잘하거나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계속 이거를 안고 간다면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것을 기획항만실에서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을 담당하시는 게 기획항만실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소관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하나 여기 세부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 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있고, 검토해 본 결과. 내부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에서 각 상임위별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출연금이 편성됐나를 봐야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는 추후에 다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 지금 잉여금 쪽이 다들 재단마다 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잉여금이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수익금인가요. 사업수익금? 지금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있는 잉여금은 출연금에서의 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출연금에서 집행잔액인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잉여금은 23년도 결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필요액을 산정할 때 잔액을 제외하고 주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도 그렇고, 문화재단 다 그런 데, 국제교류재단도 그렇고. 11억 4,400.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출연금에 다 집행잔액들인 거죠? 14억 정도 되고. 이런 게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일반회계 하고 다르게 여기는 반납을 안 하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반납 조항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출연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본이 넘어갔다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3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24년 상반기에 결산작업을 다 한 거고요. 결산하면 잔액이 나오니 그 잔액은 25년도 출연금을 줄 때 그거만큼은 빼고 준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규정상 출연금이니까 반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일반회계 에서는 집행잔액이 남든가 그러면 추경에 감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우선 필요한 쪽에 먼저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연금은 그렇게 안 하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1년을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잔액이니까 1년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그러면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더 급한, 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뜩이나 우리 평택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먼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내년도 예산 20% 정도 각 부서별로 감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해서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다음 연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출연기관을 보면 계속 예산이 늘 늡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데는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늘어요. 이 예산 같은 경우 예산실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동의 안 같은 거 받으실 때. 그쪽에다 ‘지금 우리 시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감액해서 해라’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내려가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출연기관의 예산 편성할 때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조정을 일부하고요. 그 기관에서 예산 부서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과에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산업진흥원도 지금 4억 3,000 정도가 증했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자료를 조금 일찍 내는 바람에 정리가 안 됐는데요, 그 사이에 8억을 삭감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삭감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전년 대비 13.7% 감축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38억 정도, 문화재단은 이따 하겠지만. 이런 출자·출연기관들의 예산 편성하는 것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 부서가 어렵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삭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출연기관들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산 편성할 때는 동의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줄이고 해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것들은 각 상임위에서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저희가 26억 정도 올해 출연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늘었는데, 이게 지금 청년 창업 같은 경우 이게 21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한 건가요? 출연금.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9월 30일 자로 저희가 68건으로 해서 18억 9,500만 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각 연도마다 이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상환이 돼서 출연금이 다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출연금이 2억씩 8억이 쌓였는데, 21년도에 대출이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 가지고 쭉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출연금은 나중에 회수를, 아니면 계속 거기서 선순환해서 돌아가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시스템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때그때마다 승인요청이 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대출 보증서를 끊어줄 건데 승인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어느 정도 소진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22년도는 20억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 92%가 소진이 돼서 8% 정도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24년도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현재는 9월 30일 자는 18억 9,500만 원 정도, 92~93% 정도 지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액이랑 그 잔액이랑 소진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러면 21년도에 나간 것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이 출연금 나가서 대출이 지원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보증서를 20억 원어치 다 끊어 나간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이게 몇 년 정도 대출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 가지고... 이 출연금이 21년도께 언제쯤 클리어 되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평택시 것은 1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6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네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6년이 지나면 21년도에 출연했던 2억에 대한 것은 다시 선순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회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끝나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보증서를 끊어서 그거로...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증료 성격을 한다, 2억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없어지는 거네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대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거의 방식은 같고요. 저희도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지 않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833건에 213억. 맞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834건에 225억. 맞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에 19억 출연했었죠? 작년에.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19억 출연한 거고요, 23년도는 지금 20억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조금 더 출연한 금액보다 10배 이상 대출이 나가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20억을 출연하면 200억까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출을.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213억 대출이 나갔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같이 저희가 연간 2011년부터 보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월액이 조금씩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금 1년간 예산현액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똑같이 아까 청년정책과처럼 다 소진되는 그런 비용인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년 거치, 5년 상환하면 20억에 대한 것은 보증료 성격으로 해서 다 소진이 되는 거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이거하고 일자리경제과, 이게 지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청년 창업 5년 이하에서 19세~39세 제공 대상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중복이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처음에 청년일자리팀이 일자리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들의 창업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을 따로 일부를 더 지원하는 성격으로 해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장학재단 출연금 9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재산 적립으로 2억을 매년 적립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됐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시작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지금 현재 총자산은 133억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 저희가 출연을 안 하고 돌아가야 되는 비용은 한 300억 정도가 적립이 되면 수입 이자로 지금 정도의 상황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9억 출연을 하면 7억은 장학금으로 나가고요, 2억은 재산 적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134억 정도?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133억 4,100만 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300억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자 발생분도 계속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7억 범위가 좀 확실히 모자라다고 느꼈을 때, 그때는 이자분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출연금을 더 늘리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300억까지 매년 2억씩 적립해서는 솔직히 갈 길은 멀 거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7억의 장학금을 줄 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한 500명 미만으로 줬는데 올해 내부적으로 규정을 몇 개 바꿨습니다. 장학금액을 좀 현실화해서 조절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전년 대비해서 약 100명 정도가 수혜 인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재는 586명이 수혜 받았고요, 작년은 498명. 그리고 현재 지금 추가 검토 중인 인원이 한 18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잘 효율적으로 해서 일단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수혜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금액은 줄었다는 얘기네요? 장학금 지급 금액은. 그렇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장학금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우리 시에서 주는 장학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합산하게 되어있고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성적 우수 학생은 저희도 주지만 다른 데서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범위 내에서 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자녀가정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도 있는데 다자녀다 보니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400만 원을 재작년까지 거의 풀로 받아 가시고 일반적으로 우수 장학생들은 다른 데서도 받는 게 있으니까 저희한테 받는 게 2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학재단에서 심의 과정에서 최대 금액을 조정했더니 올해는 똑같은 돈에서 수혜자가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차피 전체 받는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적 우수 학생들이 대부분 받는 게 200만 원 미만이니 굳이 한도를 400만 원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2억씩 하면 100년 해야 200억인데, 그렇죠? 무슨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50년 해야 100억. 그리고 지금 재단에 보면 급여 산정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재단마다 달라요. 정책인상률 해서 어떤 데는 3%, 어떤 데는 3.5%. 이게 무슨 근거로 이거를 올리는 건가요?

웃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보통은 타 재단이 2.5%인데 저희가 3.5%니까... 제가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급여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매년 몇 %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몇 % 상승을 시켜라”라고 나오는데요. 기준금액은 주지는 않고 %만 떨어뜨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재단만 3.5%인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 공공재단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급여 분석을 했는데 청소년재단의 급여가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재단의 급여 중에서 제일 얕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 현재 급여에 대한 것을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서 현재 급여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소년재단만 추가 1%를 받아서 최대한... 아직도 올려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도마다 올릴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으니까 최대 한도까지 3.5%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재단에 비해서 급여가 좀 낮은 편이라...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제일 얕은 걸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청소년재단은 지금 증액이 3억 3,500 정도 증액됐네요. 거기에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시설비 이쪽.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출연금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되고요. 건물 자체나 이런 시설들이 다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최근부터 자꾸 시설 보수비라든가 교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다른 수련원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 보면 재단통합관리예산 등 해서 감한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문화센터나 무봉산이나 조경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전에는 다 이런 걸 시설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아예 재단에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입찰금액으로 올려서 입찰방식으로 요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소하게 나가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리밋까지도 잡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할 것은 전체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서 각 시설별로 운영되던 것을 재단에서 통합할 수 있으면 현재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절감됐다고 되어있네요, 감 돼있다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구현시키는 것도 전보다는 낫다고 저희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들은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질의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하는 5억 육성기금이 있어요, 경기도. 중소기업 미래첨단사업과 안에. 이건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다른,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지원 규모를 1조 6,000억을 경기도가 만들어서요, 각 시군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조 6,000억 내에서 하는 거고요. 운전자금하고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비해서 지원받은 것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안이 되면 다시 그걸 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보다 누적금액이 많다 보니까 24년도 현재 411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11억이 올해 누적입니까? 지금까지 쭉 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 올해 것만.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됐던 금액을 갖고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상환이 되면 다시 또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금액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런데 5억을 출연했는데 400...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411억. 그러니까 효과가 엄청 좋은 거고요. 당장은 매번 출연금액이 조금 많은 거 같아서 걱정스럽긴 한데 이건 누적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의 큰 폭은 없어서 안정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많은 저기를 해 주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출연을... 우리 시 기업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매번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경영상태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사항을 하고 있지 않고요. 해마다의 출연금에 비해서 실적은 좋은 편이라 아직은 이 정도는 유지해도 괜찮을 거 같아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진흥원은 지금 18억 정도 감해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 8억을 지금...

재영

최재영위원

8억?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작년 대비 8억 삭감을 해서 13.7% 정도 감축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도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게 집행잔액인 거 같은데 8억 3,800.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8억 3,000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증감사유에 보면 인건비 쪽에 산업전문 고문 위원 위촉·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7,200만 원, 2명 신규 편성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반도체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이미 하고 있는 고문 제도인데 산업 분야에도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유치 분야, 아니면 반도체 분야 이런 쪽에 조언을 해 주시고 신사업이라든가 또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받고 할 때 정보와 자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두 분을 모셔보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산업전문 고문을 위촉하려고 하는 신규 편성했단 말씀이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예산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출연기관도 이런 예산안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꼭 정확하게 예산 산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뜩이나 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출연기관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별히 신경 써서 출연기관 심의할 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보충 질의 해 주세요.

이기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평택산업진흥원 출연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내용 보면, 출연기관 요구액이 2025년도가 39억 5,000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23년도가 이거를 제한 나머지를 25년도 출연 예정금액으로 해서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일반회계 하고 똑같이 결산이 상반기 일원화면 순세계잉여금을 23년도 것을 그것을 제하고 하면 올해 얼마가 남았는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죠.

이기형위원

올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계속 매년 남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올해 것이 아니라 전년도 것을 갖고 제하고 하면 맞지가 않지 않나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러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족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럼 또 추경을 세우든 또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조금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건지, 올해 이거 집행을 하다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는데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요구액을 산정하니까 출연금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결산이 전년도에 끝난 것을, 그러니까 25년도 것을 하면서 23년도 결산상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기형위원

그걸 제하고 요구액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액을 한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 안 맞냐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거거든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1년 정도 갭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다시 어떻게 된 건지...

이기형위원

각 출연기관마다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올해 집행률이나 봤을 때 또 사업이 상이할 수도 있고, 매년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고정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고정적인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계속 하는 거야 그건 그렇다 치고 남는 게 어느 정도 매년마다 또 신청하는 게 고정으로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전전 연도 결산액을 그 다음 연도 내년도에 반영하는 거라 갭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문 을 세세하게 잘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출연 동의 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은 잘 들으셔서 같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출연 규모 결정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하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지방재정 고려를 하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9억 범위에서 출연하다 보니까 9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매년 처음에 정했던 그 9억이 매년 지금 해 갖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각 학교 21개 고교 기준해서 성정 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당 3명씩 해서 10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연 규모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전체적인 툴을 한 번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지금 전체 자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장치를 기준으로 마련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연금액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 재정에 맞는 출연을 하는 부분인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갖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해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동의 를 해 드린 다음에 상임위에서 금액이 적당한지 보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에, 각 재단이 있으시니까. 위법이나 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신설이 되어있나요? 아직 안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단이 설립돼서 출자·출연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법이나 부패행위가 발생 됐을 때 출연금 반환은 근거를 신설해 놓으셔야지만 저희들이 동의 안을 가결 하든 부결 하든 그 상황에서 각 상임위에서 문제가 지적이 발생이 됐을 때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반환을 받으실 겁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에 되어있는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만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장학재단하고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거치고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고등학교나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밖에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도 없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조금 보강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료의 범위에서 나가는 것은 대학생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도 이미 수업료는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학을 장려하는 의미로 아예 정액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한 장학생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 3회 이상 점검을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대학생은 그게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복지원을 따질 때는 범위가 수업료라는 범위 안에서 수업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지급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환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초중고나 특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거는 타 중복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 학생이 보통 중고생은 교장선생님들의 추천, 그다음에 특기장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간의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성적을 갖다가 저희가 줘서 장려하는 의미로 주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확대는 정리는 안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좀 큰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장학 내부에서 이사님들끼리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범위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중복 여부 확인은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저도 주위에서 사례를 봤는데 지금 학교 추천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중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몇 군데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고, 혹시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받은 사례들이 발생된 사례가 좀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아예 확인을 안 하셨을 거 같은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장려 차원으로 줬기 때문에 확인은 안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 가고요.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은 막고자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특히,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다양한 아이들이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받을 때 이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를 받고 계십니까? 그 자료 안 받고 계시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적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냥 추천만 받고 계시잖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출자·출연을 해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받을 때 그런 사항도 기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있잖아요. 이분들은 위원회 활동 연수가 2년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2년에 1회 연장 가능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평균 4년인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길게 하시면 4년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선정위원회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말 그대로 재단이사회분들 몇 분 들어와 계시고요. 그때그때마다 선발위원회의 결원이 되면 당초에 추첨받았던 분야에 있는 분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그런 분들로 많이... 전직 교사 활동을 하셨던 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학부모 측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각도로 해서 의견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 교육 쪽이나 재단에 계신 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장학생선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임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금 다양한 부분들이 위원회로 들어오셨다라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조금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은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세요.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이것은 부정부패 평가를,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 를 왜 받기 시작했는지 아시죠? 실장님. 처음에 취지가 왜 이것을 받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의회 동의 를 받지 않았었는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출자·출연기관에서 방만한 운영이나 아니면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 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이나 아니면 견제의 역할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예, 선심성과 관행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 한 번의 더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가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 를 받고 그다음에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출연 결정하는 기준안이 마련해 있지가 않다고 하면 이거는 가장 기본이 안 되어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금 반환에 대한 근거도 꼭 신설을 하셔서 각 출연기관에서 목적성에 맞지 않고 사업성에 성과가 없고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출연금에 대한 반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면 조금 더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사업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성과나 집행률 같은 경우 잘 체크들 하고 계시죠? 사업성과 떨어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재단에 대해선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과에 따른 재단 금액,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성과금 차등도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매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재단별로요.

명숙

김명숙위원

성과금은 주는데 일을 못 한 데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냥 안 하면 그만이고 잘된 데는 성과금 주면 끝난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은 이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거의 잉여금이에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다시 시에다가 반납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되는 데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잘못한 데 대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집행을 잘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동의 를 해 줄 때는 참고사항으로 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률이 낮은 데는 저희가 동의 를 안 해 드리면 사업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에 이렇게 자료로 주실 때 전체 기관에서 13개 기관에 출자·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13개 기관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데 순위대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업성과도 올려주셔서 13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성과가 가장 좋은 부분, 그다음에 가장 낙후된 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부의장 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립한 출자·출연에 출연하는 게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는 사항이고. 지금 부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저희가 설립한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차등적으로 사업 비중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이 질문 을 마지막으로 어떠십니까라고 여쭤본 이유는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어려워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민의 문턱이 높다, 그리고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들려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서별 회의를 하셔서 다음에 출자·출연 동의 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출자·출연기관도 추경이 있죠? 긴급사항에 있어서.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추경은 의회의 동의 를 받습니까, 추경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출자·출연 동의 는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는 받은 사항이고요. 다만, 금액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으면 그 금액은 추경으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4억 원을 출연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상임위에서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에 추경으로 금액이 늘어날 때는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것은 전에 그거에 따른 질의 회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금액에 대한 동의 는 아니고 출연을 하겠느냐에 대한 동의 로 판단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동의 를 안 받아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했다고 따로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래 출자금액보다도 늘어나는 데도? 금액적으로만 판단하는 거네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금액은 따로 금액이고 이것은 그 기관에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택시 청소년재단하고 미래첨단산업과에서 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지금 잉여금이 왜 남게 됐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잉여금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쪽입니다. 청소년재단이 한동안 직원의 이적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관두게 되면 새로 뽑힐 때까지 한 3개월 정도의 공석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내는 직원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잉여금 높은 비율이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계획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불시에 직원 이직률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공백이 있겠지만 육아휴직 같은 것은 예상되는 게 아닌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는 예상은 되는데요, 육아휴직은 개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인건비는 일단 법적 경비기 때문에 필요한 거만큼은... 만약에 육아휴직을 간다고 했다가 안 가버리면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만큼은 최대한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잉여가 왜 남았냐고 하니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을 묻는 거고요. 산업진흥원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직이 많아서 채용을 하는 공고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의 공고에 의해서 채용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전에 기획위에 저희가 23년도 예산 부분이 좀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중단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번화한 도시 쪽에 IOT산업이라든가 통신 관련된 사업 이런 쪽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그쪽 지원사업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수요 조사하고 해 보니까 평택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이 많지 않아서 잔여금액으로 남았던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출연금을 우리가 동의 해 줬을 때는 당연히 계획성 있게 갖고 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론은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획을 철저히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재정을 감축하고 있을 정도인데, 또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할 정도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삭감을 하고도 우리가 지낼 수 있다면 더 촘촘한 계획성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때로는 그게 반면교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잉여금이 남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반면교사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약간의 착오는 다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몇억씩 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천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인건비 인상이 여기 올라온 것에 비하면 이게 출자·출연 뿐이 아니라 위탁기관도 그렇고 임금에 대한 기본 룰이 없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라든지 동종,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운영되던 방식을 호봉제로 변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여태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차이가 좀 많아서 이번에도 청소년재단은 별도 용역을 통해 인건비를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도 기본급 외에 복리후생적인 측면이 좀 재단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일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예를 들어서 A 재단을 올려주면 B 재단이 말이 많고, A 위탁기관이면 B가 이렇게... 지금 그런 혼돈의 상태에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공무원의 그 기준안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청소년재단은 3.5%인데 뒤에 가면 문화재단은 3%예요, 또 인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그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출연기관에서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용역을 통해서라도 기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추경까지는 떠나서라도 잉여금이 남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촘촘한 그런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보고를 받으면서 국제교류재단은 사전에 설명을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다른 재단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1년 예산을 지금 동의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을 한 번 안 하고 이 자리에 안건 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참 대담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사전에 관련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챙겨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전에 같으면 이런 거 당연히 설명하러 왔어요. 이게 한두 푼 예산을 결정하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물론 공부해서 다 하긴 하고 질문 도 하겠지만 서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이 안을 잘 이해하고, 또 저희가 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안 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단별로 충분히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말씀하고 이번 과를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 안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서 저희가 절차·방법을 다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오신 우리 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전설명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얘기하면서, 혹시 또 우리가 출연금이 지금 47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각 실국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재단만큼은 증액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선심성이라든가 혹시 낭비성 이런 거 지원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먼저도 산업진흥원에 대한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항만실장님께서는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교육청소과,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25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앞서도 제가 교육청소년과만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우리 유통과 로컬푸드재단 출자출연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에 맞게 사업 잘하고 계십니까?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업 잘 하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지금 목적사업비로는 직매장 운영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직매장이 많이 늘어났고 나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나름이라는 기준은 과장님 직을 걸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출자출연 동의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문 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다른 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서 올라왔습니다, 동의 안으로. 그러면 사업을 잘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목적사업비로는 오성직매장하고 배다리직매장, 이충직매장이 올해 운영이 새로 되었고요. 시청직매장도 새로 운영이 되었고. 해서 지금 직매장 운영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명숙

김명숙위원

매장이 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매장이 처음에 생길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매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동의 를 구해서 출자출연금이 책정되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자, 인건비 인상률도 3.9%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굉장히 많이 또 늘고 있어요. 재단에서 직원이 한 번 늘면 감원시키기가 쉽습니까?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어렵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려운 거 아시는 데 이렇게 많이 늘리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매장을 늘릴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늘리라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셔서 본 위원이 한 거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하셨을 텐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지금 목적에 맞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인원이 늘어나면 감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시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객단가라든지 충분히 검토하고 늘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해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진행이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하실 거고 본 위원은 이 운영비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가, 이것 동의 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 인상분이 몇 %가 인상되는 거죠? 24년보다 25년도의 인상분이?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14.6%가 인상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평택시 전반적인 예산에서 14%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 각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많이 느는 기관이 있습니까? 실장님?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많이 늘긴 하는데...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어떤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늘리는 거에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모아서 동의 안으로 올리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이 14%라는 출자 출연금액을 늘리는 데 있어서 고민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일단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지금 무기계약직 1명이 결원이라...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에 있고요.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우리 지금 평택시 재정상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재단에 비해서 출자출연 금액 비율이 이렇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올리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 를 드렸습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바꿔서 질의 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지금 3억 6,900...

명숙

김명숙위원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고민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13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문화재단 출연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재단 출연 이것 관련돼서 저희가 질의 를 하는데 저는 문화재단 출연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게 언제 설립이 됐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2020년 4월...

이기형위원

20년에 됐죠? 그런데 20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출연 현황을 보면 상당히 증가가 엄청나게... 엄청 많이 증가됐어요, 출연금이. 21년도 보면 57억에서 25년도 보면 165억이에요. 맞습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대부분 제가 출연 문화재단 거를 이렇게 보면 세출요약이나 이런 거를 다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여기 관리 뭐 이런 걸로 다 등등하고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가 돼요, 혹시? 그걸 다 제외하고. 인건비 등 뭐 이런 기본적인 통상 경비 같은 걸 빼면 사업은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는 게 있나요? 문화재단에서. 어느 게 뭐 뭐가 있죠? 혹시? 인건비 보면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기본적인 또 그 외적인 인건비 따지고 다 이런 것 따지고 시설 관리 연구개발비 이런 기타 등등 다 따지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이런 등을 관리해도 되는 이 정도고 이게 재단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 169억에 대한 금액 대비 이 재단의 목적이나 이런 게 충실히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자료 중에 48쪽을 보시면 재단 목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하고 그 뒤에 시예술단 사업 이 2가지를 합하면 한 85억 정도 되는데, 90억 정도. 그게 문화재단 본연의 목적사업으로.

이기형위원

시예술단 운영 인건비. 이것도 또 인건비죠? 48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재단 목적사업에.

이기형위원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24년도는 46억 정도 되고 25년도는 49억 정도. 그럼 24년도에 한 127억에서 25년도에 165억으로 늘어난 이 금액이 저기 창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가장 큰 금액은 작년에 시립국악관현악단이 7월에...

이기형위원

창단?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내년에는 이제 6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인건비 상승...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만이 아니고 제가 이 전 저기에도 질의 를 했는데 재단이 당연히 목적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는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전체적으로 13개 재단을 보면. 그러면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심사도 하고 하지만 이게 각 부서에서 지금도 얘기하셨듯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걸 파악하시고 재단에서 별도로 우리가 자꾸 출연하면 그 출연금 갖고 적절하게 또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과연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제일... 이 금액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쓰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제일 예산을 관리감독 안 받고 쓰는 게 재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만약에 예산 편성돼서 결산 말고 평가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재단 관리감독을?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재단에 만약에 근무하는 직원들 채용이나 할 때는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추가 인원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도 본예산 에 확정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월 1, 2회 이상 행사라든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단별로도 인건비가 다 상이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이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한 번 우리가 동의 를 하고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면 자체 거기서 어떻게 됐든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 금액을 갖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것 끝나고 결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특별하게 그걸 갖고 뭐 제재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게 좀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단은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본예산 에 따라서...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거의 구성된 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참... 저도 마찬가지로 전에 산건위에서 있었지만 이 출연금을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를 한 번 더 건너가서 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재단을 직접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의 체계에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금액만 딱 출연하고 나서 거의 저희가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게 좀 있고... 그런 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 동의 안 13개가 들어왔는데 동의 안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 들어온 거대로 적절하게 썼는지를 정확하게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잉여금 남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또 공고 내고 돈 남아서 적립해서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5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160 몇 억 정도의 이 재단 출연금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재단 쪽으로 너무 편중되거나 계속 만들어지면 우리 또 시의 재정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어떻게 제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동의 안을 심사를 해서 동의 를 지금 현 상황에서 안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 주면 이 사업 자체가 그 재단 자체의 존속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걸 뭘 보고 평가를 해야 되나. 그런 평가 이런 관련된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문화예술 이것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다 재단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 관련돼서 한번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49페이지 문화재단에서 시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

여기서 인건비 3.0% 인상 반영인데 이게 창단이 언제 됐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올해 7월에 정식으로 창단이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7월 정식인데 지금 그 단원들을 다 뽑은 게 언제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단원들하고 전체 다 6월까지 채용을 해서 7월부터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왜 3.0%의 인건비 인상이 올라온 거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이게 내년도 출연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에 준해서,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3% 정도를 공무원 인금이 인상될 예정이라서 그걸 반영해서 일단...

김혜영위원

아니 아직 1년도 안 됐고 2년도 안 됐고 자리도 안 잡은 상태에서 인건비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오랜 세월을 했어도 3.0, 3.5 올리기 힘든데 이게 바로 반영이 돼서 올라오는 건 맞나요? 이게 애초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게 됐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재단의 경우는 보통 해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해서...

김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똑같이 문화재단의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

제가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 비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년도 안 된 이런... 지금 시립예술단이 3.0%의 인상 반영?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단원 인건비 12개월 편성을 했어요. 지금 단원이 몇 명이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은 총 50명입니다.

김혜영위원

50명에서 상임위 단원만 몇 명이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상임 단원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단원은 뭐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정규직은 아니고 시즌 단원 또는 계약직 단원이 41명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저희한테 맨 처음에 보고할 때는 상임단원 외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립예술단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니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10억이라는 인건비 인상이 올라왔어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보고한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올해 창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 치 봉급이 계산된 거고 내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12개월치 월급이...

김혜영위원

물론... 되죠. 그런데 우리한테 맨 처음 보고할 때하고 비해서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립예술단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인건비가 지금 12억에서 23억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인건비 내역 보내주세요.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립예술단 공연사업에서 초청연주회하고 해외연주가 있는데 신규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몇 회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초청연주회는 5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해외연주회는 1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회에는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600만 원씩 5회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나머지 해외가 7,500만 원이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해외는 7,500만 원 정도.

김혜영위원

아니 초청연주회면 우리가 예산 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서로 상호...

김혜영위원

주고 받아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해외연주회는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해외연수는 1회 정도 우호교류도시 중에 한 군데 정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좋지요. 우리의 문화를 보여 주는 것도 국위 선양이니까 좋은데 그런 만큼 우리 쪽에도 와야 되죠? 그런 계획은 있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재단하고...

김혜영위원

없으시군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김혜영위원

잘 생각해서 운영하세요. 행감 때 다 얘기될 겁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그 인건비 인상이든 단원들에 대한, 처음 우리 보고할 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든 예산 때 얘기할 거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지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확실히 해야지 그때 하는 얘기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행감 때하고 예산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자료 주세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고를 한 번도 안 하고 이 예산을 받으러 온다는 건 이것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계속 보겠어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보고들을 안 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것 제대로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네 돈 내 돈 아니고 세금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막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큰 미스하신 거예요, 지금.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설명 내년 예산 편성 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분명히 지켜 보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38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여기서 보면 165억 9,500만 원, 인건비가 한 4억 4,500만 원 증가했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16억 9,000만 원 그다음에 목적사업비가 16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전체 직원이 몇 분인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정원이 73명에 지금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게 정규직 얘기하는 거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정규직은 그 중에 68명이고 계약직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약직 4명? 여기 출연금 세출내역에 보면 장애인 부담금 편성해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3.8%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7,560만 원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몇 명을 고용해야 되죠? 고용해야 되는데?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 최종적으로 2024년부터는 3.8%, 100명 중에 4명이 장애인...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0명 이하도 해당이 되나요, 이제?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나 국가는 50인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과태료는 현재 100명 정도로... 이상부터 과태료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태료를 지금 그렇게 고용이 안 돼서 낼 상황인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아트센터가 신설이 되면 해당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장애인 의무 고용 진행은 하고 계신데 지금 잘 고용이 안 되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공고할 때 항시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재단도 고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원자가 없다? 이 부분도 장애인 의무고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장애인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매칭이 잘 안 되겠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 이게 노후화돼가지고 이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다 30년 넘어서 수리할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부도 계속 누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비용이 계속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한 상태고 여기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하우스 부매니저 고용하나 봐요? 그런 비용이 좀 추가 된...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우스 부매니저가.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북부문예회관에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가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10명 정도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획공연이나 이런 공연에서 출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있고 가운데서 티켓을 수령 배부하는 분이 있는데 티켓 예약이나 이거를 확인해서 티켓 배부하는 분을 하우스 부매니저라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티켓 배부하고 하시는 분을? 몇 분 고용하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안내원이 올해 열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부 남부 북부 동시에 공연이 있을 때 큰 공연 외에 이렇게 이번에 사고 난 그런 공연은 안내원들이 없었습니다. 대관만 하기 때문에, 외부 단체들이. 그런 데도 안내원들이 배치가 안 되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재단에서 하는 공연 외에도 대관하는 모든 대관에는 안내원들을 배치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공연장 안내원 해 가지고 20인 550회해서 지금 5억 2,800만 원. 이게 그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안내원 예산이?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10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큰 공연만 하고 민간에서 대관하고 이런 거는 안내원 배치가 어려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원이 좀 보강이 된다? 하우스 부매니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하우스 부매니저는 몇 명입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지금 2명인데 한 명 더 채용해서 3명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3명에 이 금액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인건비도 많이 이게 늘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시예술단 운영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좀 이거를 편성 당시부터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원입니까? 장기 저리 융자네요? 몇 %입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요. 연리 1%에 2년 이내 원리금 상환이고요.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비율적으로는 생산유통 가공시설이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들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지원이 많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경영자금이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농가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회수율은 한 99%...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개보수를 할 때 저리로... 이게 이제 단기로 빌려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범위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용처가 확장성이 있을 때 외에는 쓰지 못 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들어옵니까? 기간을 좀 더 길게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기간도 있고요. 또 금액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몇 농가 정도 지금 이 예산이 융자지원이 됐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23년도 같은 경우 경영자원 같은 경우는요. 92농가에 52억이었고요. 생산유통시설자원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에 5,000만 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생산유통 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성이 이게 내기 위해서 처리 융자기간이나 지원 금액이 적어서입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일단은 생산유통시설자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마 좀 사업성이...

명숙

김명숙위원

이 금액가지고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상황을 충분히 서류화해서 올려서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리로 쓸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재단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매장당 직원들이 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쭉 보면 128페이지에 명절선물세트가 지금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는 예산에 이렇게까지 두 배로 느는 항목이 많지 않은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량 확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쓰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배 이상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설 명절 때는 진행을 안 했고요. 추석 때 명절선물세트 행사를 진행해서 1,891건에 5,535만 2,5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때 배송비 평균이 한 3,500원 정도 되었고요. 이 중에서 택배 건수는 한 1,707건이었는데 택배비로 나간 돈은 612만 1,400원으로 지금 되고 그 나머지는 카탈로그 제작 및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올해 그 카탈로그나 이런 걸 제작할 때 반응이 더 좋았다고 해서요. 내년도에는 2,500건 올해 생각했던 거를 500건 증가시켜서 3,000건 증가로 잡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00건을 더 잡았는데 예산은 2배가 들어간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추후에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못 찾으시는 것 같으신데...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이 포장재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도비 지원사업하고 시 자체지원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단으로 이관시켜서 그 목적사업으로 신규예산으로 재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농가들에 지원되는 금액까지 다 넣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농가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고 매장으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이 포장재는 50% 자부담이고 50%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일단 100%로 예산을 세워서 잡아서 그 50%는 농가에서 잡으면 그거를 세입 처리를 하고 다음 결산이 끝난 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그 질의 가 아니고요. 농가로 지원되는 %가 몇 %고 매장으로 나가는 지원 %가 몇 %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전반적인 포장재 지원이 통합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질의 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금방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추후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급식에서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급식 지금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시겠다고 지금 차량 구입하고 직원 늘리고 차량 2대가 느는 것 같은데 탑차가... 지금 2대에서 1대가 늘어서 3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학교급식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생산농가를 육성하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출자, 출연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 139페이지 보면 예비비 등 증감 사유에 보면 예비비 증액이 지금 3번, 4번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거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잘못된 자료인 거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예산 예비비 증액 250만 원, 4번에 사업예산 예비비 증액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다른데 지금 이것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250만 원이고요. 하나는 200만 원입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이건 사업적예비비고 자본적예비비인데요. 이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거를 봐서는 자본적인지 사업비 예산인지 볼 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항 사업예산 예비비 증액 250만 원, 4번 사업예산 예비비 증액 200만 원. 여기서 바뀐 거는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보셨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자료보고 설명 가능하시면 대단하신 건데 저는 이것 설명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 보고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 괄호 안에 부연설명에 있어서 내용을 충실히 써주셔야지만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출자, 출연에 대한 동의 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동의 를 안 해 드리면 로컬푸드재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자료 작성할 때 4번 같은 경우는 자 본예산 예비비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정확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뒤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이 출자, 출연 동의 를 해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리고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하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거를 꼭 인원을 이렇게 늘리셔야 되나? 감원이 쉽지가 않은데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도 그렇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 를 마치겠지만요. 이렇게 되면 이것 동의 못 해 드립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위원님, 그 인건비 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실 것 같아요. 상임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출자, 출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165억 9,500만 2,000원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잉여금까지 포함하면 180억 정도가 되는 것 맞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예산이 처음에 저희가 8대 때 문화재단 예술정책 역사연구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단 이거를 창설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문화재단 처음 할 때 이게 2020년도였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그때 예산이 한 50억 미만이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예산이 잉여금까지 한다면 180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가 64만 평택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나 시 시의회에서는 많은 것을 공유해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평택시의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인들이 동료 간에 서로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 한 것 같고 서로 이렇게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왕따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갈라치기 패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의 공연 같은 걸 필요로 할 때 같이 지역예술인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고 이 지역 사람들이 같이 향유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예술인들이 그냥 타지에서 많이 오시고 이 지역 예술인들은 좀 배제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어제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공연이나 또 저번 달에 송탄 북부문예회관에서 했던 그런 공연에서도 우리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협연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넓혀갈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는 거는 저희들도 음악이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너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재단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평택시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역 예술인 안정적 창작활동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원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 있고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배제를 당하는 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민원화되고요. 저도 조금은 알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지 않고 향유를 같이 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재단설립을 하면서 재단에서도 이것 엄격한 그런 규정 사항을 억제 좀 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사회의 어떤 문화 활동으로 지향하기를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게 저는 송탄국제교류... 센터라고 하죠, 여기는? 센터의 활용도가 지금 너무 저조하다라는 이런 지역민들의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안 되셨는데 그게 팽성국제교류나 이런 데보다 송탄국제교류는 활용도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송탄지역의 어떤 공간에 대한 활용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공간.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서 좀 더 나은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한미 동맹에서 우리 예술 쪽이나 미군하고 관계되는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행사를 공유할 때 그 행사장이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제교류센터에 지역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 다시 부임해 오셨으니 이런 걸 철저하게 좀 해서 세심하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복지재단 출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오타인 것 같은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출연금이 여기에는 15억 4,299만 9,000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 오타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까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별 거 아닌데 이런 것도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2,499만 9,000원인데 이거를 15억 4,200만 원이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문화재단 47페이지 보면 옥상 방수시설이 있어요. 이게 보면 23년도에 50%를 진행하고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

이게 방수를 반만 하고 반은 안 한다는 건 더 문제가 있어요. 한 번에 다 해야 어디서 새고 안 새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거지 반 하고 반 안 새면 그 사람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크더라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남부 소공연장 음향간섭 방지를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음향 간섭만 하는 연구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지예요? 이게 하다 보면 구조조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선까지 한다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동시...

김혜영위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동시공연을 하려면 제일 문제가 소공연장 바로 접해 있는 연습실이...

김혜영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남부 북부 다 오래 됐잖아요. 이 부분을 존치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계속 화장실 옥상 다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나가야지 지금 뭐가 안 좋으면 거기만 땜질 식으로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고 소공연장 음향간섭도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못 한다해서 지금 이걸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에 따라서 하다보면 리모델링 비슷하게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김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일단은 이 공연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그냥 대충대충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리모델링은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트센터는 언제 준공되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트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지금 남부 북부 서부 공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같이 활용하는 건가요? 지금 계속 노후화돼가지고 용역도 하고. 북부 같은 경우는 용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계획 그런 게 있습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북부는 방금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질문 주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4년 정도, 다 90년대 초반에 지었기 때문에 아트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되면 거기는 1,300석 규모의 좀 큰 공연들을 하고 서부 남부 북부는 우리 대관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지역 예술인들 위주로 대관을 계속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부는 안중출장소 이전과 맞물려서 그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를 저희들이 한 번 그냥 정확하게 용역을 한 건 아니지만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3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음향이나 이런 게 울림이 있어서 과거 건축물들은 새로 오히려 짓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또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새로 짓는 게...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대관 상황이 굉장히 대관률이 높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북부하고 서부 쪽은 어떻습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서부가 조금 낮은데요. 지금 12월 말까지 서부도 공연 대관이 꽉 차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아무래도 10월에서 12월, 4월에서 6월 그 사이가 대관의 집중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쟁률이 좀 높고 7, 8월이나 1, 2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관이 아주 쉽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북부 같은 경우는 대공연장 대관 잘 안 하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여기가 무대보다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부를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남부 대관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서부나 북부는 좀 비어 있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종합적으로 아트센터가 설립되고 했을 때 남부 북부 서부 이 공연장들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공연장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1년에 몇 번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요. 국제교류과장님께 얘기하는데 저희가 10월 5일 날 국제교류 송탄센터에서 당구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마이크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 마이크 시설을 하는데 말소리도 들렸다 안 들렸다 하면서 최재영 위원님도 느꼈고 우리 정시장님도 느꼈고 다 느꼈는데 왜 이렇게, 거기 음향시설이 그렇게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바로 체크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것 저희들이 의견을 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마이크가 끊겼다 이어졌다 하면서 작았다 꺼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른 데서 가져온 마이크시설인지 아니면 거기에 정착돼 있는 건지 하여튼 그것 점검 좀 하셔서 쓰는 데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과 소관 2025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은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9-508호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센터의 공공위탁 운영으로 일자리를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관리 공공위탁 동의 안,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민간이 계약을 처음에 저희가 공모해서 민간위탁 체결된 게 처음에 계약이 몇 년으로 했었죠? 혹시 1년 단위로 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2010년에 개소를 해서 계속 1년 단위로 하고, 지금 보니까 2년을 한 적이 두 번 정도 있고요.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최근에 계약 체결된 데 거기가 작년인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작년 몇 월 달에 체결이 됐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작했으려면 작년에 보통 11월 정도에 심사를 해서 12월에 계약을 맺으니까 그때 정도에 아마 됐을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작년에는 현재 산업진흥원으로 공공위탁을 하려고 동의 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작년에는 그때는 준비가 산업진흥원이 안 되어있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산업진흥원이 22년도에 설립이 되고, 설립될 당시에 아마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그전에 협의는 됐었던 사항인 거 같은데, 아시다시피 설립이 22년도에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정착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1~2년 정도 걸려서 조금 연기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형위원

제안 이유를 보면 “일자리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평택산업진흥원이 지금 제가 읽은 전문성과 효율성하고 준비가 되어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시에서 출연을 한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성이라든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책임행정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평가 어디 보니까 등급이 있던데, 산업진흥원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산업진흥원이 아마 설립하고 나서 한 번 경영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받은 2023년도 경영평가 점수는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상당히 낮은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라’등급인가 그런 거 같은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형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공위탁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읍면동에 있던 분들은 당연히 승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건 잘 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 공공위탁으로 하면 직업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로 장점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 산업진흥원에 과연 운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공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관리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민간에서 서로 계약 체결을 해서 있던 분들이 공공으로 온다고 해서 그거는 좋지만 관리능력이 부족한 데 있다 보면 더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공공위탁 동의 안이 통과되더라도 산업진흥원과 잘 협의하셔서 그런 관련된 것은 능력 향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센터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기로 시간이 오래 걸렸죠. 6년 걸렸습니다, 6년. 6년 이상 걸린 거 같은데,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자리센터에서 시민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공공위탁운영으로 인해서 공공성도 보장도 되고 해서 일의 효율도 높아질 거 같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일반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1억 3,000 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렇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빠른 시일 내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평택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준비되는 단계에서 조금 그런 업무 숙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늦어진 거 같아요, 그쪽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공공위탁하기로 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년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위탁기간 내 성과평가나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서 최적의 운영방식을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2년 동안 공공위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고, 나중에는 산업진흥원에 이분들이 직접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누적 봉사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우수봉사자에 대한 간병 서비스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도모하고,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 2에서 누적 봉사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우수봉사자 간병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보고안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04호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에 추가하여 누적 3,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간병 서비스를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봉사자에 대한 일부 처우, 예를 들어서 어차피 봉사라는 게 금전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3,000시간이면 계산해도 상당한 시간을 갖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잘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평택시에서 우수봉사자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하는 경우에 4시간 정도 무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갈 때 지원해 드리는 거, 그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보니까 평택시 마일리지 통장이나 홈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자원봉사자증 발급해서 그거 아까 기존 주변에 있는 이거 연계된 거기서 할인 혜택 받는 것도 있는 거 같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게 일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주차장 할인 받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우수 자원봉사증 발급은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에 기존 2,000시간 이상 달성하게 되면 자원봉사인증패도 수여하시는 거 같고, 포상도 하시고, 더 나아가는 자원봉사 워크숍까지도 있고 이런 게 등등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순이 의원님께서 3,000시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봉사하신 것을 여기 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187명이에요, 3,000시간 이상이 187명. 맞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리고 보면 경기도 우수봉사자 내용을 보면 동자봉이, 은자봉이, 금자봉이, 도자봉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2만 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1만 5,000... 그리고 평택에서도 1만 시간 이상 하신 분이 제가 보니까 9명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한 5,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거의 60명 가까이 되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평택 자원봉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거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간병 서비스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떻게 됐든 본인들이 노력해서 나중에 연세 드시거나 이랬을 때 몸이 어느 정도 불편할 때 간병 서비스를 또 못 받는 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신설되는 조항에 “간병 서비스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26조 시행 규칙 에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가로...

재영

최재영위원

추가할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조례에는 이 문구를 굳이 안 넣어도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간병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영

최재영위원

없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다른 시군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7개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그런 규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김순이 의원 퇴실) 4.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 5.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읍 · 면 · 동 ·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9.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평택시-현화고등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평택시-현화고등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7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87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중 2명이 2024년 1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위촉하고자 의회를 동의 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7월 시민고충처리위원을 공개모집 후 8월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해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요건과 동의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은 동의 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88호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구성원에 평택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평택경찰서장과 함께 직위를 부의장 으로 개편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공유로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인원을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에서 부의장 을 포함한 2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부의장 직을 신설하여 평택경찰서장과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부의장 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사 는 협의회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 치안협의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89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법정동 불일치에 따라 동삭동으로 통일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교동 40필지를 동삭동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가 및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22년 4월에 최초 위탁하여 현재 합정동 소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수의 협약을 통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2027년까지 총 3년이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지속시키고 향후 공익활동 지원의 협력 강화와 문화 확산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개정 사유는 세계화 시대에 맞게 국가명을 단체에 표기하여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 대도시시장협의회로 명칭 변경에 따른 규약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평택시-현화고등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해 평택시와 현화고등학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약을 토대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평택시와 각 시설별로 선정된 수탁기관 간 위수탁 업무협약을 개소 준비 기간에 맞추어 체결하였고, 향후 진행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수탁 협약을 토대로 청소년자유공간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7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역할이 뭐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사실 저희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고충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행정기관의 시정권고라든지 합의를 한다든지 의견 표명하고 아니면 민원인한테 내용들을 설명하고 해서 약간 중개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위원회가 발족이 된 게 관련 법률을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에 되어있어요. 그렇죠?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진 거 같아요. 어디에 있던 계기로 해서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일단 구성하기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에 전체 계획을 세우고 11월 달에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형위원

3명이 있으시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이기형위원

3명이 있는데 예산도 나름대로 수반이 되는 걸 보면 근무형태가 주 20시간이에요. 상근이신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상근이면 거의 3일이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2.5일 정도 되는 거고, 위촉 기간은 4년 단임이고. 2명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2명을 추천받은 거라고 얘기하신 거고. 1인당 활동비가 어떻게 됐든 수당 지원 없이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세 분이면 거의 1억 정도 되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설명하셔서 아는데, 제가 2023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서 내역을 보면,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의원들이 받는 민원하고 대동소이해요. 거의 다 저희들이 받는 거 하고 다 똑같은 게 여기 실려있어요. 건수를 보면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받는 건수하고 거의 한 사람이 받는 건수, 처리 건수하고도 거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받는 거를 그대로 그쪽으로 토스해서 이렇게 해도 그쪽에서 처리를 다 할 수 있겠네요? 각 부서에다 굳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쪽에서 절차에 의해서 딱 하는게...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그걸 갖고 부서별로 다 해서 하면 엄청나게 집행부의 업무적인 효율적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가 있는데 너무 분야별로 다 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한 건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생각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의원님들의 업무를 토스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쪽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같이할 의향이 있고요. 다만, 이게 원칙이 당사자로부터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당사자가 오셔서 민원을 저희한테 접수를 해 주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런 중복적인 부분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으로 이걸 만들었어야 될까... 제가 그래서 역으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굳이 1년에 지금 많이 처리하는 게 2023년도 227건, 22년도 83건, 21년도 47건. 이거 개인 의원님들이 받아서 하는 민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명의 위원들을 둬서 강행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또 여기 아까 위촉해 놓은 분을 보니까 여기 분도 아니 거 같은데요. 그렇죠? 한 분은 아산시에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현재 계신 두 분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이기형위원

서울시고 이런 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상황도 모르는데 이분들이 위원으로 와서 과연 이런 일반 생활민원 같은 것을 처리가... 만약에 권익위원회에다 제소를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거라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처리한 실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 생활민원이 거의 70~80%예요. 불합리한 테니스장 이런 예약 관련된 거, 대지 이용도 임야로 지목 변경한 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요청, 불법 형질변경.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매일 민원인들한테 받는 이런 민원인데, 이런 걸 처리하면서 이런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게 이게 맞는지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이 위원회의 특성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민원인들, 시민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행정기관에 그리고 집행부에 어떤 해결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위한 조금 더 민원들이 쉽게 상담을 하고 접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실제 이용하시는 민원들이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앞에서 매년 건수를 얘기드렸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 민원 해결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보다도 적은 건수를 처리하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임의규정에 의한 이 위원회가 전속하는 게 맞느냐라고 제가 질의 를 드린 거고요. 그거를 당연히 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이게요.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는 분야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더 많은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중으로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또 처리한 거 똑같은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공모해서 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저희가 전체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선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는 당연히 서류심사를 해서 1차를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걸러서 2차로 면접심사를 해서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모했을 때 당시에 몇 분 정도 지원을...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2분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2분이 응모하셨어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되신 분들 보니까 평택시에 거주하지 외부에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위촉하실 때 지역을 잘 알고 아까도 우리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셨지만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20시간 근무잖아요. 그런데 매일 출근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지금...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주 2~3회 정도 출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물론 관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대해서 여기 계속 살던 분보다는 조금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분들 경력을 보시면 물론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충분히 갖고 계시면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옴부즈만이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에 다수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는 적응하시는 대로 충분히 전문성을 살려서 좋은 활동을 하시리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민원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전문자격, 건축사 이쪽에 아무래도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전문자격 있으신 분하고 권익위에 근무하셨던 분을 선택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분들도 추후에는 지역에 연고를 갖고 이런 전문자격이 되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추천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4년이고 단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이런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촉했으면서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민고충처리 자격요건을 보면 자격요건이 굉장히 힘들 상황이라 전문적이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될 거 같은 이런 저기 자격요건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사고처리는 남성진은 우리 국장님 출신인데 이분 아직 임기가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서 지금 박대근이라는 분하고 정규형님이 두 분 임기가 다 돼서 다시 채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혹시 위촉 동의 대상 2명이 일반 분야하고 시설 분야가 있는데, 이분들 혹시 연령 제한 같은 것은 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연령 제한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고령이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저희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선발을 할 때는 조금 연령에도 신경을 써서 선발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이게 똑같은 자격요건이면 지역민들이 같이 응모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지역민들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런 데 이게 적용이 되는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 선발 요건에는 그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선발 요건에는 직무능력이나 아니면 경력이나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을 위주로 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세 분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주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내용에도 또 한 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는 충분히 이것을 정상 참작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지역 분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외지 분이신데, 물론 행정 분야라든가 시설 분야에 전문적이신 분을 우리가 모셔 오는 조건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조건들이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도 저희들은 우선 채용되기를 바라지만 어떤 한치의 정당성 없이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다른 분들을 임기가 만료돼서 채용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요 관련돼서 부지 관련돼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이기형위원

그거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기형위원

잠깐만요.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 할게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흥사단 평택안성지부에서 하는 거죠? 지금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보고의 건에 성과보고서가 첨부가 안 되어있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재위탁하거나 이렇게 동의 를 받을 때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셔서 성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셔야 될 거 같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붙임자료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 이것도 오타가 있는 거 같아요. 네 분이 평가를 하신 거 같은데. 평가 결과해서 정운길님, 김정아님, 유명화님... 이렇게 네 분이서 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신 거 같은데, 이것도 오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주시고 저희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 좀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좀 줬으면 좋겠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남부하고 서부 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에 시민의 공간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대행 역할도 하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센터 같이 겸해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북부 쪽에는 이런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상 바로는 안 되겠지만 검토하셔서 최대한 빨리... 여기 북부 쪽에서도 공익활동을 하시는... 많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사무실이 없어서 자기들이 어디서 회의할 때도 없고 이렇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게 아마 위탁기관이 세 군데가 아마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흥사단하고 YMCA하고.

이기형위원

최초 위탁기간을 보면 22년 4월 1일~24년 12월 31일까지, 한 2년 9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고 새롭게...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기본적으로 재계약할 때는 보고의 건으로 하고, 한 6년을 도래하면 동의 를 얻게 되어있을 거 같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위원님들이 저기 됐나요? 성과평가에 관련된 이 위원님들 선정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누가 위촉을 하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아까 얘기하신 정운길...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위탁을 했으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 관련돼서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거고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다 했는데요. 우수한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는 건데요, 바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위탁기관이 잘 선정되면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잘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명칭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바꾸는 그런 거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회가 정기회 의 임시회 의로 구분하는데, 이게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기회 의 하고 임시회 의, 정기회 의는 반기에 한 번이고 임시회 ... 몇 번 정도 소집을 합니까? 연, 평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필요할 때 소집을 하는데요, 정기회 의가 대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거네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서 협의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이들 많이 있더라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시장님들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들이 모여서...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평택시-현화고등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협약인데, 자율형 공립고 2.0이라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자사고가 있습니다. 자사고가 ‘자율형 사립고’의 준말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자율형 공립고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을 일부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해당 교장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맞는 교육 정책을 지정된 곳 외에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나마 자율형 공립고해서 히트친 게 오산에 있는 세마고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면서 학력이 부쩍 올라가서 지역에서 촉망받는 학교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말부터 다시 한번 사업이 중지됐다가 다시 사업이 재개 됐고요. 작년 말에 시작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자율형 공립고에서 탈락된 데를 우선으로 선발했고, 이번에 저희 현화고가 들어간 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쪽에서 저희가 스타트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자율형 공립고 2.0을 보니까 지자체와 대학, 기업들도 같이 협약을 해서 한다고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기업하고 이런 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협약이 되어있는 기업으로는 기업이라고 하기 뭐 하지만 경기항만공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은 평택대하고 한신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과과정에 대학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지만 현화고가 서부 쪽에 있고, 항만공사가 그쪽에 있으니까 저희 현화고가 약간 과학 중심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수업 커리큘럼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5년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5년 안에 저희도 현화고가 빨리 자리 잡아서 지역의 명문고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러면 그쪽 기업들과 대학교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겠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현화고에서 일괄해서 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고졸 후에 대학 진학을 안 해도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취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화고가 아시지만 현재 안중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에 읍면 지역이 많이 읍면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어촌전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농어촌전형에 대한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화고는 완전 농어촌 전문으로 해서 전체 학생의 90%를 우리 평택 지역의 농어촌지역 학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10%가 경기도에서, 평택시 포함한 경기도. 그러니까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농어촌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현지에 있는 규정을 활용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잘 운영이 돼서 명문고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현화고가 원래 특화고로 지정되지 않았었나요, 우리 평택시에서?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화고는 현재 그냥 일반고였습니다. 인문계형 일반고였고요. 이번에 지난 7월 말에 발표가 돼서 9월 1일 자로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9월 1일부터 2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5년간?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이게 제가 궁금해서, 자율형 공립고 2.0이 뭐를 뜻하는 거죠? 2.0이라는 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교육청 소관 명칭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율형 공립고 정책을 기존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약 4~5년 정도 이 사업이 폐지가 됐었거든요. 폐지가 됐다가 아마 새로 다시 시작되는 과정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좀 궁금한 게 2.0이라는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평택시민도 궁금사항일 거 같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서 다음에 기회 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우리 평택시에도 이렇게 자율형 공립고가 서부지역이지만 이런 고등학교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북부나 남부 지역 쪽에도 이런 자율형 공립고가 생겼으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평택시-현화고등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4군데죠? 소사벌점, 중앙점, 청북점, 신평점. 이게 지금 소사벌점은 10월부터... 운영은 하고 있는 건가요? 소사벌점.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개소는 11월 14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1월 14일?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협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협약 일자보다 위탁일자가 결정이 되는 게요. 실제 개소일로부터 한 달 전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개소 준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한 달 전으로 해서 지금 예정은 11월 14일 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제 준공되고 있고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준공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년자유공간 이쪽이 계속 늦어져서 그래서... 11월 14일 정도 개소할 계획이다? 중앙점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밑에 있는 3, 4번 청북점과 신평점이 원래 23년도 사업물량인데 올해 초에 개소를 해서 24년도 물량은 저희가 올해 안에 개소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소사벌점이 11월에 개소하고 중앙점이 12월 안으로 가능할지...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안으로?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여하튼지 12월 안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승점은 아시지만 저희가 임대계약이 협의가 되다가 막판에 틀어지는 바람에 또 몇 개월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좀 작더라도 포승에는 조급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좀 면적은 작지만 그나마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쪽 거리 위치 잡아서 곧바로 그쪽은 설계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시설들 사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시간이 아무래도 학교 가있는 시간은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요. 처음부터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권고를 그렇게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6시 정도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항상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은 주말에 이용이 좋고 그렇다고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일반인들인데 주말 내내 일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된 시설들하고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는 최대한 주중에 이틀을 쉬는 한 이 있어도 주말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야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직 협의된 건 아니고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은 확실하게 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토요일은 확실하고 일요일은 쉬는 걸로 되어있는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의 욕심이죠. 일요일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각 지점마다 2명 정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2명 정도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시지만 올해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재단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북, 신평을 하고. 처음부터 저희가 인원을 한 명을 잡았던 이유도 한 명은 힘들다라는 것을 아는데 저희도 데이터를 뽑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나마 재단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가 일이 있을 때는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보충으로 더 투입이 되고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민간위탁이 되면서부터는 한 명 갖고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 명이 화장실도 못 가고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명은 필요하지 않나... 두 명을 내년부터 들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많은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경과에 보면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7월 2일~7월 16일까지 최초 했고, 이게 재공고를 계속했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신청을 받을 때 ‘청소년지도사’라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의 채용을 필수로 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을 신청하는데 사람이 아직 채용된 게 아니다 보니까 수탁이 되면 와서 일할 사람을 구해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그 당시에는 신청이 안 되어있었고, 나중에 희망을 하던 그 단체가 사람을 구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공고가 나가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각 지점에 수탁 공모에 접수한 업체들은 몇 군데씩 돼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보통 개소당 한 군데씩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라고 해서 당연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라든가 결격사유 다 조회는 했는데요, 그거상 하자는 없었고요. 저희 규정상 따졌을 때 보통 회계규정은 공개입찰에서 1인 입찰이면 입찰을 취소시키는데 위탁은 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군데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적정하면 선정을 한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일반입찰하고는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고 지금 늦어져서 다들 마무리가 돼가는 거 같습니다, 포승점만 빼면.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민간위탁해서 운영이 되겠네요. 그쪽 수탁기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아가야 될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것도 관련돼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이긴 하지만 이 시설을 당연히 상위법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 확충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현재 운영하는 데가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가요? 제가 봤을 경우에. 이용 빈도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말이든 학교 외적인 시간에 와서 청소년시설로 워낙 광범위하게 되어있으니까, 청소년시설이라는 게. 그럼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수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청소년들이 만족스러운 공간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유공간이라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는 아시지만 무봉산수련원이라는 수련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의집이 곳곳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니즈는 그냥 본인들이 학원이나 이런 자투리 시간, 그다음에 본인들이 잠깐 시간이 날 때 편하게 쉬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데서 이 자유공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본방침은 자유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권유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간이 가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유공간은 책을 읽거나 간단한 게임을 한다든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변에 많이 크지 않더라도 곳곳에 쉼터 같은 개념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자유공간에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어떤 지역에 청소년들의 니즈가 있다면 프로그램은 더 필요하다면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의 공간이 어떻게 됐든 24년 10월부터 그전에 운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는 이게 스타트였습니다.

이기형위원

스타트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형위원

이게 24년 10월부터 25년 1월부터 만들어지는데, 만약 이용수가 거의 없거나 극소수라고 하면 이 운영 주체 협약 수탁기관들이 있고, 잘못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만족스럽고 쉴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 를 한 건데, 어떻게 됐든 이게 만들어지면 단순히 청소년들이 와서 쉰다고 해서 그 공간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 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추후에 만들어져서 만약에 혹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강 설명 잠깐 드리면, 청북과 신평은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북점 같은 경우는 평일 30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주말에는 거의 많이 올 때는 100명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100명이 올 때는 한꺼번에 넣지는 못하고요, 규율에서 시간 텀을 정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그래도 한 70~80명 선으로 운영이 되고, 평일에는 30명 미만은 꾸준히 오고 있고요. 신평점은 신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하를 저희한테 10년간 무상임대해 주셔서 여기다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평점은 평일날은 20명 미만 정도가 오는 상황인데, 주말은 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신평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댄스실이 2개가 계획되어 있다가 청소년들의 의견으로 하나는 노래방하고 포토존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궁금사항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4개 소사벌, 중앙점, 청북점, 신평점 4개 개소를 두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제가 살펴봤어요, 소요 예산 산출 근거가. 그런데 이게 소사벌이나 중앙점이나 청북점이나 신평점 총액이 9,600 이게 똑같아요, 동일하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인건비는 2명씩 채용을 한다 하니까 같은데, 이게 운영비 같은 것은 조금 차등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다 이게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아까 서두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자유공간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돌아간다면 참여 인원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 운영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편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소년들이 와서 편하게 쉬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에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도 보고드렸던 1년간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일괄 잡은 거기 때문에요. 물론 민간위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운영이 되다 보면 시설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차후 연도에는 지역에 맞는 상황으로 하고요. 지금은 신평점과 청북점을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보니까 소재지마다 면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이러는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데 일괄적으로 4군데가 똑같이 상정 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고. 앞으로 그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러면 운영비가 차이가 좀 더 있겠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 지역에 5개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풀로 차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 생각은 그런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유공간은 자유공간대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이게 많이 이용도가 보니까 평일에도 30명, 주말에는 100명에서 70명 정도 이용도가 높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아하는 시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중앙동 시설을 한다고 할 때 많이 신경을 써보고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소사벌점은 11월에...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11월에 개소 예정이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고, 나머지들은 내년 정도에 이게 되게 되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중앙점은 12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1월에는 저희가 개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중앙점에 평택에 YFC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YFC는 간단하게 서정문화의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정점과 중앙점 거리가 그렇게 도보로 하기에는 그렇지만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요. 현재 저희가 구축해 놓은 자유공간 중에서 중앙점이 임대를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임대가 가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점이 시설적으로는 가장 늦게 되면서 좀 더 청소년들이 많이 원하는, 그래서 편하게 본인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편하게 혼자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같이 서정문화공간하고 같이 중앙점하고 같이 운영을 하네요, 이 기관에서?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집하고 하고도 얘기하는 게, 자유공간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문화의집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나와서 해줘도 저는 그런 게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의 시설별로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게 되면 프로그램 가짓수만 많아지고 수혜 받는 청소년들은 더 적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잘 알아들었고요. 이 기관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자유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지역연계망을 통해서 우리가 침체된 공간이 아니라 활성화되고 누구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기대를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계획안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490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 변경안으로 토지 1건과 건물 1건의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제243회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나 협상 결렬로 인하여 매입 대상지가 기존 안중읍 현화리 854-2번지에서 송담리 825-1번지로 변경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이며 취득 예상액은 당초보다 6억 감액된 3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계획안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변경된 부지가 계약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경 저기가 들어온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형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기존에 있던 데가 6층에서 4층으로 변경되면서 뭐 기본적으로 금액은 줄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어요. 얼마 감액이 됐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6억이 감액됐는데요.

이기형위원

6층인데 4층. 제가 나름대로 이 변경된 부지를 한번 봤어요. 파악을 해 봤어요.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한 93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한 93억 정도 들어가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 부지면적 대지면적이 몇 평이에요? 646.5㎡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95.5?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195평 정도...

이기형위원

195.5평 정도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대지면적이 저희 공시지가가 ㎡당 188만 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3.3하면 기본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되겠죠? 평당?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럼 한 3배 2,000만 원 잡아도 뭐 대지 가격만 해도 한 39억 정도 돼요. 그냥 세게 공시지가의 3배를 잡아도요, 평당.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과연 4층짜리의 건물을 지어서 빨리 이걸 진행해야 될 이유가 또 있나요, 혹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좀 빨리 할 필요도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할 경우에 요즈음 건축단가도 많이 올라서...

이기형위원

건축단가가 상가 지었을 때 얼마죠?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연면적이 대상지가 440평 정도 되는데요.

이기형위원

439.8평이네요? 정확하게 1,454㎡.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정도 규모를 건축하려고 해도 한 7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기형위원

70억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기형위원

70억이면 한 2,000만 원 가까이를 산정한 건가요? 평당? 2,000만 원 안 되고 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공공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대략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특수한 시설이다 보니까 단가는 그보다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시설 때문에 일반 건축비가 일반 골조나 이런 것 말고... 지금 시설비 때문에 많이 산정을 한 건가요? 아까 1,500, 1,600만 원 정도를 평당 따지는 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공공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는 어떤 승인을 받거나 또 거쳐야 되는 단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것보다는 보통 한 30~40% 단가가 높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언뜻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암만 높아도 일반적으로 시설비까지 따졌을 때 지금 현재 93억 정도 들어가는데 효용성을 제가 한 번 그 건물이 어떤가를 봤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봤는데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 이 건물 맞죠,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이 건물이,,, 과연 얼마나 이게 지금 산후조리원으로 해서 다 리모델링하고 해서 이 정도의 93억은 책정을 했지만 만약 하다보면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또 추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럼 뭐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서, 200평에 4층 연면적 500평이 안 되는 거를 10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이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랬다고 실이 많지도 않고 산모실이 10실 내외예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들여서 이거를 하는 게 적정한가. 제가 좀 의구심이 됐어요. 어제 대충 파악을 해 보다보니까 대지면적하고 그 건물하고 건물 안의 내부적인 구조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건축물대장을 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게 10실로 되는데 10실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산모실이나 이런 걸 더 늘려서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과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 사업 공모에 나갈 때부터 방안들을 좀 모색해서 갔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이제 현재 커피숍하고 고깃집이 들어가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그냥 골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성된 송화지구라서요. 그리고 또 거기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고. 대신에 또 상업지역이지만 또 그렇게 붐비지 않는 곳이고. 그래서 일단 입지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보다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면 분명 기간이나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도 단축하고 비용을 또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목적에 있는 그 산후조리원이든 병원이든 상가든 그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용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상가는 산후조리원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 비어있다고 그러지만 그 위에 산후조리원으로 만들려면 그만큼의 아마 이 활용면적이 줄을 수밖에 없는, 처음 설계부터 상가로 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뭐 절감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더 들어가요.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그럼 비용이 더 발생돼서 나중에 보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제대로 지은 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나중에 추후에는요. 이게 10년이 되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뭔가 자꾸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적절한 거 물건 찾아서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은 더 들어가지요. 솔직히 처음부터 건축할 때보다 새로운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용도가 다른 걸로 해서 리모델링 하려면 1.5배 이상 더 들어가요, 처음에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비용 발생이 되는 거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수년간 지나 가지고 활용도 면에서도 처음에는 15실을 계획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10실로 줄어서 10실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하고 추후에 또 투자하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짓든지 해서 서부 쪽에 있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판단을 그럼 누가 한 거죠? 이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것 관련돼서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검토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산후조리원이 못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진행을 하면 중간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저희가 봤고. 보면 지금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반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진행하는 산후조리원도 보면 좀 오래된 건물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선정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래에 이루어졌고 층고도 충분하고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실내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기에도 조금 적합하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는 데는 하자가 없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매입 금액은 어떻게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넘어서서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감정평가는 그럼 얼마가 나왔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거는 감정평가금액만 40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가 2층, 3층, 4층이 비어있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낮추어서 저희한테 협상을 해서 지금 이런 공유재산 승인이나 그다음에 거기 세입자가 나가는 부분 이런 거만 정리되면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건축한 연도가 어떻게 되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완공이 된 게 19년 5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층은 계속 세가 나갔는데 2층, 3층, 4층이 비어있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많이 지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형위원

19년 정도면 어떻게 됐든... 하여튼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하여튼 제가 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적절한 여부는 자체적으로 뭐... 용도야 녹색건축과에서 당연히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관할 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지자체에서 그것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상당 금액을 투자해서 여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더 혹시 빠진 게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진행하면서 면밀히 따져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위치는 보니까 바로 그 옆이더라고요? 현화리...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현화리 옆에 송담지구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옆인데 가까운데 리모델링 지금 평당 공사비 계산을 해 보면 평당 한 1,125만 원 정도 들어가요.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새로 짓는 건축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왜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공공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제가 녹색건축과를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저희는 모든 거를 어떤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 단가들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재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심사받고 승인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비율 맞추기 위해서도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설치비용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게 되면 이제 민간보다는 건축단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민간에서 하는 거는. 민간에다가 제가 한번 건축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 정도 규모 짓는데 평당 얼마 정도 하냐? 한 700~800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에서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에서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있고 이게 배 이상 차이 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국제학교 건축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저희는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민간 생각하고 단가를 계산해 봤는데 실제 건축 사업가에 확인해 보면 그리고 또 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면 공공에서 건축할 경우에는 거의 한 1,500만 원 수준이 들어가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여간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모자동 실이 15실이었는데 10실로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조금 모자동실이 적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0실보다 더 나오는, 당초는 저희가 6층 짜리를 봤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화지구고 200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래도 거기가 객실이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먼저 봤었는데 이제 가격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이쪽으로 변경하게 됐고요. 그러면 기존에 타 시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보면 7실을 한 데도 있고 많게는 20실 이상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때 또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민간이 사실은 스스로 산후조리원을 조성해서 가는 게 좀 필요한데 서부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공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큰 규모로 가면 민간이 추가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여는데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고 그래서 10실까지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실을 좀 더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당초에 15실 정도를 예상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시에 처음 생기는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수요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도 배려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 시설 규모는 좀 갖춰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혹시 위로 증축이나 이런 거는 어렵나요? 그런 부분도 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그래 가지고 시설 규모를 더 늘리는 것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건축기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중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애초보다 변경돼가지고 각 의원님들도 다 아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궁금하고 그러는데 굳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이거를 10실이나 3분의 1실이 줄잖아요. 15실에서 10실로 하면서 금액은 6억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6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 게 우리 평택시의 숙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리모델링비 기존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땅을 구입해서라도 건축을 다시 해서 라도 진짜 산후조리다운 산후조리원을 건축해 놔야, 앞으로 저희들이 저출산 사회에서 우리가 젊은 엄마들이 진짜 안심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편안하게 조금 적은 가격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우리가 시에서도 이걸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지금 먼저는 6층이었는데 지금 4층이었고 지금은 또 건물값이 사정이 있겠지만 건물값 40억 정도, 이 정도면 보통 이게 사업비가 건물값은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간 거고. 또 93억에서 53억이라는 이거는 연면적을 생각해 볼 때 리모델링비가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돈이라는 돈이 지금 다 들어가면서 자리는 협소하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다 아쉬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 를 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직 계약은 전 단계고요. 그동안 저희가 1년여 동안 안중지역 주변의 건물들을 거의 샅샅이 뒤져서 찾아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가장 적합한 건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실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안중에 있는 민간이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7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한 10실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좀 더 실을 늘리거나 증축을 해서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된 건축 연면적이 보니까 44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늘린다고 해도 이게 지금 10실인데 여기서 더 얼마나 늘리겠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이런 단계라고 하면 꼭 그게 안중지역이라고 해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찾아보면 시골이나 조금 외곽 쪽으로 나가서 교통... 요즈음은 다 차 갖고 다니니까 주차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공간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대로라면 할 수뿐이 없다 라면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모든 게 정해진 게 없으면 좀 더...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주셨잖아요. 그 아쉬운 점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도 정해진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사실 건축하는데 100억 가까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운영비의 70%는 경기도가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30%만 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좀 유지해서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 기왕이면 산후조리다운 산후조리원을 한번 우리가 건축을 해 보자 이 뜻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서부지역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시내권이 아니면 외곽으로 좀 나가면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건축이 꼭 있어야 하고 리모델링비보다도 맨 나대지에다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또 경향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무슨 의견인지 잘 새겨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13.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14.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 15.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16.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4항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5항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임종묵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동의 안 4건, 보고안 1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42호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산업의 소부장 전문교육을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도체산업의 전문적인 이해도와 반도체기업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를 갖춘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93호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은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각 기업에 맞는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94호 투자유치 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국내외 우수기업에 우리 시 기업지원 정책, 투자인센티브제도, 투자환경 등을 홍보하여 잠재수요 창출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의 지속적 관심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우량기업의 증설 투자 및 유망기업 평택이전 등을 통해 우리 시 산업의 고도화 및 지속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95호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6월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6년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 기관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11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면적 2,64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건축하여 평택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대비 건축면적 협소에 따른 센터운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기업 지원기간 추가 입주를 통한 복합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면적 3,800㎡,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평택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복합문화센터 확대 건립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문화 및 기업지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위탁기관이 평택산업진흥원이 맞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탁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또 합니다. 그래서...

재영

최재영위원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의. 공모해서 수탁기관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대학을 선정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대학을? 지금 올해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올해는 한경대학교가 준비를 해서 지금 81명 정도 교육 완료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1명 정도?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신청 모집해서 100% 다 수료를 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100% 수료를 하고요. 내년에는 운영비에서 좀 조정을 해서 90명 정도로 배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에 할 건데 90명 모집을 하면 이분들 교육을... 지금 공정제조 장비분야 3개 무료과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됩니까? 1년 기간이나 이런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보통 40일 기준, 그러니까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은 2회를 실시하는데 40일 과정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40일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제조기술 전문인력 부분은 20일 동안 2회에 걸쳐서 또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쪽은 또 열흘씩 해서 2회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아주 주요 기술, 현장에 있는 장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단기간에 이수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반도체 기업하고 연계 활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40일, 20일, 10일 이 정도 기간에 교육을 받아도 취업하고 연계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기업체하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좀 처음에는 다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또 공대 출신들도 있고. 그런데 주로 공대 출신들이 아무래도 이해도가 빠르다 보니 이런 적응도가 빠르고요. 아주 전문 분야가 이쪽 분야가 아니어도 기본적인 조금 실무에 가서 또 배워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 장비를 활용해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대상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라고 돼 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고졸자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재영

최재영위원

고졸자부터 오는데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럼 거의 교육을 안 받는다? 그런 분들이 신청도 할 것 아닙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신청 오셨다가 또 얘기 들어보시고 그래서 중간 이탈자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가서 해 보니까 이거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숙달이 안 되니까 취업 연계도 안 될 것 아닙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올해. 작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올해 시작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81명 모집을 했고 그분들이 100% 다 수료를 한다? 그 말씀이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하고 연계되는 거는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 반도체 조그만 기업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네트워킹데이라고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력이나 실습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설명해 드려서 매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직 된 건 아니고 그런 기회를 갖고.

형윤

최형윤미첨단산업과장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안에는 그런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90명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 이건 또 이제 지금 수의로 돼 있는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이거는 공개모집 같은 것 안 합니까? 좀 지원 받아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은 관내의 이런 반도체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평택대학교는 의사는 밝혔었는데 공모에 접수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대학교도 하이브사업이 있다보니까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경대학교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작년에 한 번 처음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경대학교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또 실습과정을 폴리텍대학이라든가 한국기술교육대학하고 협업을 잘해서 운영을 좀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도 환경대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보완설명 드리면 이건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는 부분이 수의라는 것이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수행자 선정 방식은 공모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얘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기관에 평택산업진흥원으로 돼 있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전년도하고 다르게 전년도에 민간위탁만 의회 동의 를 받고 했는데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위탁도 의회 동의 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 이 부분을 위탁을 주겠다. 그리고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수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위탁기관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택산업진흥원이 공공위탁 수탁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이거를 위탁 주는 데는 평택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 반도체 소부장 쪽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취업하고 또 많은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 드릴게요. 전에는 이런 사업을 1년 동안 90명씩 3개월에 30명씩해서 전에 직업학교 같은 데서 국비 지원 받아서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드론교육 같은 것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평택시 관할의 협력업체 이런 데다 취업시킨 일이 8대 때는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는 그런 직업전문학교는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배제된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일자리 쪽에서 진행하는 직업학교, 국비 지원하는 직업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미래기술학교 이건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 필요 인력들 공급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전처리보다는 반도체 후처리 과정에 대한 기계 실습을 하고 소부장업체하고 취업 연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80명 수료해서 한 22명까지는 취업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취업 연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의아한 거는 이게 공정은 아까 40일 동안 연 2회를, 제조는 20일 동안 2회를, 장비는 열흘씩 2번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기술을 연마시켜서 이게 취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너무 단기간이라 전문적도 아니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장 님 말씀대로 사실 충분하게 교육하려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후처리 장비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가면 그쪽 공장 가서 만약에 그쪽 공장에 유사한... 다들 유사한 장비인데 다른 장비가 있으면 또 한번 공부는 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적응하는 게 좀 빠르고요. 여기 또 저희 이 프로그램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현장견학이나 같이 매칭하거나 또 찾아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사업 대상도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 대학생들은 어떻게 이 교육 별도로 휴학이나 뭐 하는 분들도 다 가능한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과정별로 방학 기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 제도가 우리 평택시는 반도체에다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기업은 많지만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교통 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공기오염이나 이런 것만 많지 반도체가 오면 뭐 할 것이고 기업이 오면 뭐 할 것이냐?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가야 될 일자리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아우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물론 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위탁을 드려 놓으면 여기에서 각 대학에다가 전문기술 연마할 수 있는 거는 대학하고 협력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차후에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시간 내에 뭘 어떻게 조금 겉핥기 식으로 배울지는 몰라도 이런 걸 자꾸만 개최를 하게 되면 그 지역민들이나 청소년들도 호응을 해 줄 거 같고 일단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미래기술학교가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공모를 어디에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산업진흥원이 공모를...

이기형위원

산업진흥원이 공모를 했는데 그럼 위탁을... 이것 지금 저희한테 공공위탁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왜 위탁을 해야 되나요? 이 주체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거는 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이 사항을 위탁을 주겠다는 그 동의 안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택시에서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주겠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 동의 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걸 왜 공모를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이 절차가 맞지가 않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공모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이건 내년에 이 사업이 또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우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구하는 거고 내년에...

이기형위원

아니 아까 그 공모가 선정됐다고 얘기하신 거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거는 금년 부분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기형위원

금년이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럼 매년 1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기형위원

올해도 이렇게 했었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올해는 공공위탁 동의 안이 조례 제정 전이기 때문에 없었고요. 산업진흥원에 줘서 산업진흥원에서 실제 사업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이제 내년 사업에 대해서 공공위탁 동의 를 시에서 주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산업진흥원의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사업만 봤을 때? 아까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선정공모를 해서 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이 지금 위탁사무명이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인데 그냥 그거 하나 공고해서 선정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특별한 건 없겠네요? 하는 게? 어차피 매칭도 금액 예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 5 매칭해 가지고 총 4억 정도인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4억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원이 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범위가 특별하게 뭐 있는 거는 없네요? 이것 지금...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가 진흥원에 기대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위탁 주고 그 사후관리가 좀 부족한데 진흥원에서는 각 소부장 업체들과의 네트웍을 가지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수료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취업 연계해 주고 그쪽과의 네트웍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기를 또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고요.

이기형위원

산업진흥원이 평가가 워낙 낮으니까. 아시죠? 라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적인 자체든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많을 텐데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매년 올해도 했다고 하니까 다 모든 업무 사무를 봤을 때 라등급이면 거의 최하에 가까운 건데 이런 자체 산업진흥원이 과연 그냥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몇 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사무 같은 경우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 동의 안이.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과연 뭐를 하고 있는 건가 제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 를 드리는 건데, 그냥 뭐 맡아가지고 공고만 내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출연금 같은 경우도 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건 이제 산업진흥원이 22년에 새로 들어서고 중간에 지금 현재 관장님이 22년 하반기에 이대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많은 업무라든지 이런 건 기반 조성하느라고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직기간도 짧고 하면서 아직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산업진흥원의 조직이 틀을 좀 잡고 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어떻게 냉혹하게 평가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단계라면...

이기형위원

워낙 평택 같은 경우가 산업단지도 많고 반도체 관련된 분야들이나 첨단산업 이런 관련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미래 자동차든 반도체 수소 관련된 데가 워낙 많잖아요? 산업단지 안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또 이 역할을 하는 데가 평택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정에 과도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흥원 쪽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동의 하는 위탁사무명, 공공위탁 추진근거, 추진 필요성,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탁대상 사무의 내용, 위탁사업기간, 위탁기관, 수탁기관 선정 방식.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수탁하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평택출장소가 있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랫동안 저희 평택시 기업지원사업들을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수탁기관이 경기도과학진흥원?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라는 그런 문구가 어딨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 여기 좀 누락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는 건지, 어디서 받는 건지? 그거를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어디서 수탁을 받는 거고. 수탁기관이죠? 그러면 그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의로 또 할 거고. 이게 해마다 했던 거죠?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개 사업하고. 이런 것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번에 8번 항목에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만 신규로 된 거고요.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걸 수탁을 주면 그쪽 업체에 나중에 성과보고서나 이런 건 다 결과물이 나오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공위탁 동의 안을 제출하실 때는 그다음에 그 성과보고서도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성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결과물이 어떤지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의 안 올리실 때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수탁기관이 정확히 명시 안 된 데들이 많더라고요.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더 유의해서 자료 작성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투자유치설명회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도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이...

재영

최재영위원

수탁기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위탁사업개요 2025년 장소 컨퍼런스 룸 및 커뮤니티센터 등 이런 데를 대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내용은 이런 산업정책 투자인센티브, 투자환경 등 설명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신다는 거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올해는 아직은 안 했고요. 올해는 산업통상부에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받은 곳을 대상으로 산업부에서 직접 예산 세워서 기업까지 데리고 일본 미국 독일 기업 한 10개 기업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쪽 단독행사라 저희 시 투자유치랑 같이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산업국만의 행사를 원해서 10월 29일에 별도로 J&;J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1월 26일 날은 저희 관내에서 기존에 첨단복합산업단지라든가 진위테크노벨리에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워낙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길어지다보니까 그 기업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저희 시의 교통이라든가 많이 좋아질 여건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어서 두 번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결과물,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내년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실 건데 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결과물들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꼼꼼하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결과물이 이걸 매년 컨퍼런스를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어떤 상담을 이런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협약이 완료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인 그런 거를... 계속 해마다 하실 거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거를 데이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건비는 이거 진행하면서 그 인건비인가요? 2,000만 원 운영비에. 이거는 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이걸 어딘가 또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하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업체에... 이건 일반적인 행사 용역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행사 용역식으로 해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 인건비는 그쪽의 인건비인가 보죠? 용역업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올해 24년도에 투자유치 실적으로 한 1조가 남았습니다. 24년만. 그거는 별도로 23, 24년도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지금 투자유치 위탁 동의 안을 보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사업인 것 같아 보여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투자유치 동의 안은 공공위탁 건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19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19년도에 그 사업을 했던 집행률이나 성과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금 그럼 가능하세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워낙 오래 전 거라서 저희가 그냥 참고만 했지 자료는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 동의 안 해 드려도 될 거 같은데? 적어도 이 동의 를 해 달라고 요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왜 필요한지가 안 보여요. 그거를 다 질문 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실 거 같아요. 위원회 심의 결과는 9월 30일 날 심의를 하셔서 가결 이 됐습니다. 컨퍼런스룸이 컨벤션센터 2,500만 원이에요, 대관료가. 산정 근거는요? 장비 설치 1,500만 원에 대한 산정 근거. 운영비 2,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설명자료 제작에 대한 근거. 이거를 저희가 봐야지만 이 동의 안이 합당하게 해서 올라온 건지, 이 사업이 적합한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이렇게 조례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만 다 이렇게 써놓으면 조례가 있으니까 이거 해 줘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 안이잖아요. 동의 를 해 달라는 건데 이 조례만 근거 법령만 지금 갖다 내셨어요. 이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앞으로 자료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런 자료는 아예 그냥 동의 를 다 부결 시킬 거예요. 관행적으로 해 오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관계 법령만 그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개를 딱 갖다 놓으시고 이 조례에 근거하니까 이거 동의 해 주십시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돼서 2,000만 원이 됐는지, 설명자료 제작 같은 경우는 몇 부를 하셔서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줄 건지. 제가 여기서 다 질문 을 할까요? 자, 이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사업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최근에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여러 가지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좀 많다 보니까 기업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요. 정확하게 어필을 못 하는 거예요. 인근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 시에 어떤 목적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팩트 있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필요성에 대한 어필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최근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첨단복합산업단지 또 이런 산업단지를 준비하면서 최근 브레인 같은 경우는 준공이 내년으로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 정도 분양률밖에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R&;D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하려 했던 부분들이 좀 제대로 경기 악화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투자유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 시 산업정책 대표적인 것 2개만 얘기를 해 봐 주시겠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우리 시 주요 산업정책으로는 주요 중점 추진사업에 반도체, 미래자동차, 수소를 꼽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걸 가서 나가서 설명하고 유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기업을?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9년도 이후에 처음이시라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 꼭 여기 가서 하셔야 됩니까? 평상시에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평생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고 대형 박람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런데 이거를 꼭 하셔야 되는지... 그러면 이거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나가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단편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한 1조 정도 투자유치를 했고요. 올해만으로도 지금 10월인데 1조가 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안 나가고도 한 거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2조 이상을 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를 안 나가도 한 상황이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이 가장 지금 경기가 악화됐고 금액이 저렴한 상황에 있을 때 이때 미리 준비되 않으면 활성화됐을 때에는 좀 늦거든요. 그리고 분양이라는 것도 분양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비용도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도 아니고 아직도 개발될 데가 좀 계획된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기조에 맞춰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서 평택의 입지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이거를 안 했어도 지금 1조 이상 해 가지고 지금 투자유치를 했는데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시비 100%로 해서 대관료하고 장비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들이면서까지 그동안 잘 해 오던 건데 왜 하시냐는 거죠. 지금 몇 % 정도의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대외적인 명분은 한 3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계획됐던,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잡았던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 계획서에 30%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최근 동향이라든가 저희 투자유치 부분에서 유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즉흥적인 대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에는, 이거를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온 자료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 6,000만 원이라는 시비를 세워서 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났을 때 긍정적인 계획서가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서 없이 이거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30% 말고요. 없죠? 앞으로 동의 안 같은 것 올리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사업에 대한 변별력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동의 안에서는 이런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의 안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동의 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잘 돼서 올라온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준비가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던 대로 이렇게 쭉 해 오셨던 거 같은데 지금 후반기 상임위가 다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동의 안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 성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성과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지는 그 성과가 미비하더라도 그 목적 외에 또 다른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좀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투자설명 공공위탁 동의 안,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죠? 수탁기관이 어딘지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설명회 이게 장소 위치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컨퍼런스 룸 및 컨벤션센터 등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걸 유치하는지 장소가 또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요. 다음부터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우리 그동안 2019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했지만 저희들도 이것 지금 공공위탁 동의 안을 처음 접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한 사항이니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성과표 같은 것도 함께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좀 함께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투자유치 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이게 공모로 된 거죠? 여기 경기도 공모에서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지원센터를 좀 설립해야 되는데 이 주소를 보면 그 장소는 선정이 됐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직 예정이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그 후에 민간위탁 공모에 돼서 선정된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장소는, 예정지는 없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이기형위원

제가 이걸 어디서 봤지? 예정지를 제가 좀 봐가지고 한번 질의 를 한 건데, 일단은 예정지를 두 군데 정도를 보지는 않았었나요, 혹시? 서부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마 저희 과에서 예정지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는 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어차피 민간위탁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확정하려면.

이기형위원

보면 지금 저희 평택시의 관내에 일단 지원센터가 종료된 데가 좀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데도 있고, 그렇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운영 중인 데는 몇 군데 있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5개가 운영 중에 작년에 2개소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올해 연말에 3개 그러니까 신평, 신장, 신장2가 센터 운영이 종료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기관이 기간제로 보면 3명인 데가 있고 2명인 데가 있고 여기 원평지역 같은 경우도 2명으로 아마 구성원을 좀 한 거 같아요. 특별하게 인원의 면적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신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심 시가지라 사업비가 지금 약 250억에서 좀 늘어서 3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사업 운영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코디라든지 센터장, 부코디 그렇게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저희... 어차피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 위치 선정도 아직 안 된 거고, 이제 위탁기관 센터 방법은 위탁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 저희가 공모를 하죠? 공개 모집이?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저희가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

아, 11월에? 일단 11월에 공모를 하고 위치 선정도 잘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위치를 알아보시는 데가 위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어떻게 됐든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재생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 이게 24년 6월 20일 날 선정이 됐는데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10억 600만 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전체사업비예요? 10억?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예.

재영

최재영위원

10억이면 너무 작잖아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하는데.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거는 경기도형 사업이라 이게 처음 저희가 기반 구축단계로 사업비가 지금 서정역세권보다 작습니다. 서정역세권은 사업추진 단계라 이 기반구축 단계보다 한 단계 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럼 기반구축 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또 2차로... 여기가 종국적으로 잘 되면 저희가 한 단계 더 사업추진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추진 단계로 올라가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처음 초기단계네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부 포함된 거 같아요, 일부.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하드웨어사업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하드웨어사업이 약 4억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범사업 케이스로?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매꾸고뜯기를 못 하겠네요? 그 정도 금액이면?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참고적으로 하드웨어사업은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직접 하고요. 2개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원평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2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탁을 주는 내용이고요. 그래 가지고 11월에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2년 동안.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복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소요예산이 181억 원? 이게 지금 당초 계획에서 좀 변경이 된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당초에 80억 원이었는데요. 건물 면적이... 그러니까 부지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지식산업센터 25층 이상이 즐비하는 곳에서 3층 건물에 워낙 너무 작은 면적이고요. 또 이 내용 안에는 근로자를 위한 시설 내용만 있었는데 그보다는 그 플러스해서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도 되고 동아리활동도 되고 그리고 또 기업지원 사항들을... 기업지원 기관들을 집약해서 기업의 CEO가 와서 거기에서 같은 기업지원에 대한 안내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또 종사자들이 와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개선을 하고자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비가 지금 128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128억에서 당초에 27.8억이 부지비용입니다. 부지 감정가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101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사항이고 주체가 그동안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이었던 거를 저희 평택시가 주체가 돼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문화시설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거는 이 기업체에 관계된 공단 관계된 분들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기업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 공모사업 내용 자체가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걸로 해서 공모내용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업 종사자들만 대상이 된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면 시민들도 좀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각 기관의 역할...

시비가 지금 128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의 역할은 거의 없다라고 밖에 안 보여져서... 이거 나중에 소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소유는 평택시로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시 소유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당초의 계획도 부지만 제공했다가 전체 건립하고 기부채납을 받고 관리 운영만 평택산단공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시 예산이 더 들어간 거고요. 소유권은 당연히 평택시로 될 겁니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 운영은 공단에서 운영해서... 여기 카페도 있고, 은행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런 거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투입이 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민들도 물론 근로자들도 시민이니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관리공단에서 뭐라고 할까 자기들 나름대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은 좀 있지 않나요? 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럼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관리 계속하시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리고 기업 유관기관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01:24)건물들이 따로 있지만 평택산단공, 지난번에 한 번 다녀오셨지만 워낙 노후되고 낙후됐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와서 관리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산업진흥원도 추후에 같이 들어가서 기업지원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27년에 준공이네요, 계획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위치가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입구에...

재영

최재영위원

1번 국도 도로변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 시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제2조 협약서, 변경 협약서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변경 전 협약서는 첨부가 안 됐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첨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변경 전 내용이 없는데 변경 후만 있으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게 지금 주요 안건 이 변경 내용 협약서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위원님, 혹시 보충 설명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뒤쪽에 기존 협약서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혹시 없으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제시가 안 됐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만 갖고 있네요.

명숙

김명숙위원

변경 협약서인데, 변경 전 협약서가 없는데 뭘 보고 이것을 심의를 해 드립니까? 자, 그러면 2조에 대해서 쭉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업내역.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2조의 변경 전과 변경 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변경 전에는 사업량은 그대로고요, 규모에 대해서 부지 면적은 동일하고요. 건축 규모 지하 1층~지상 3층이었던 것을 사업 규모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사업 기간이 22년 11월~25년 10월로 당초 계획되었던 내용을 22년 11월~27년 10월 31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은 80.38억 원에서 181억 3,5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 이외의 주요 기능은 문화복지 지원 편의시설 기능을 담당했던 부분을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교육 지원까지 다 동일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상 3층에서 2층이 늘어난 5층으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10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국도비 내시 변경이 없고요. 이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국비 부분을 동일하게 하되 사업주체가 평택시가 되고 공공성 있게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의 가 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가 이렇게 다시 공모할 때 변경을 하신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공모가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문의를 드렸고, 저희가 규모가 당초 계획이 너무나 작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비를 투여해서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한국산단공에서 승인해 주신 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원래 이게 완료 기간이 사업 기간이 25년으로 되어있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 말에 이게 바뀌었으면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올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용역을 4월에 발주를 했고요. 용역 발주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을 도출해 내서 저희가 7월에 방문을 드려서 협의를 했고, 9월에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25년도가 사업 완료 기간이었었는데, 지금 그전에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한국산단공에서 인정을 해줬지만 그사이에 산업단지다 보니까 산업단지는 녹지 부분이었거든요. 녹지를 또 변경하는데 산단 심의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거 계획 없이 25년도로 했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웃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공모한 게 아니라 평택산단공에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어서...

명숙

김명숙위원

공모를 할 때 상의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시하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 당시에 아마 어렵게 동의 를 하면서 평택산단공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 내용으로만 동의 를 해줬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전혀 사업의 목표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셔서 이 많은 금액이 추가로 더 들어가면서 그 자료는 하나도 있지도 않고, 사업 완료 기간은 그냥 무작정 2년이 늘어나면서 2022년도 11월 1일에 사업 기간이 시작돼서 지금 27년도까지 쭉 늘어나면서 2개 층이 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데 층수가 2층이 더 늘어나면서, 지금 주요 기능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부지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요, 층 면적은 변동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지 면적은 변함이 없고 층은 2층 이상이 더 늘어났고, 주요 기능에 있어서 변한 것은 없고. 아까 주요 기능에 대해서 변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협약서도 이렇게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평택시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협약서나 보고서나 동의 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시 한번 이것은 국과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툴을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변경 협약서잖아요.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변경 전 내용이 없어요. 뭘 보고 이거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지... 조례하고 법률은 굉장히 잘 올리세요. 조례하고 법률은 안 올리셔도 저희 의원들이 다 찾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올리시는 건 맞는데, 정작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다 빠져있어요. 오늘 상임위에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 서나 보고서나 업무협약서의 이런 부분이 보완이 잘 돼서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22년도에 됐는데 이 복합문화센터가 다른 데 또 공모돼서 한 데가 있나요? 아니면 추후 계획이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처음으로 됐고요. 안성시가 또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확실히 101억 정도가 늘어났으면 매칭을 봐도 이게 특정한 지역에 산업단지 하나에, 우리가 평택시 산업단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100억 원 이상을 우리 시비로 매칭을 해서 그것도 거의 101억을 증가시켜서 권리는 협약서를 보면 거의 복잡한 거는 평택시가 다하고 나머지 산단공은 국비 지원하고 진행사항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하고, 제일 권리는 다 그쪽에서 갖고 있고. 이런 협약서를 써서 거기에 만들어서 이분들이 당연히 복지나 여러 가지 있는데 또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보면 다 거기서 관리 자체는 그쪽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이게 맞나요? 금액을 시에서 세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변경해서 특정 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혜택을 여러 사람들이 다 본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정 산업단지에 거기 어느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볼지 모르겠어요. 공모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추진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더구나 당초하고 변경이 일어나서 하는 게 이 사업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송탄산단에 들어가게 된 것은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너무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산업단지 같이 들어가면서 근로자복지회관까지 같이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과장이 설명했지만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먼저 공모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단공에서는 사실 국비 지원하는 업무를 정부에서 받아서 대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중간에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산단공 측에서도 그렇고 “너무 작다, 지금. 내려오는 게...”

이기형위원

제가 봐서는 적정성이나 이런 걸 해야지, 뭐 작다 그러면 다 들어줄 건가요? 시비 다 갖다 퍼주고 다 해야 되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기형위원

아니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관련 부분이 적어서 거기 송탄산단 분들도 쓰지만 다른 산단 분들도 쓸 수 있는 범위까지 좀 쓰게 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기형위원

쓰는 것은 당연히 거기 있으면 써야죠.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마다 다 쓴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거 같고. 그런데 이 거리가 있는데 과연 가서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 더구나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은 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쪽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하고. 그러면 결론은 시민들은 접근성이 거의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시비는 시비대로 투입하고, 자부담이라고 해서 민간비 해봐야 25억 투입하고. 이게 변경이 없었으면 좀 일리가 있었어요. 27억, 27억, 25억 이렇게 해서 30% 대로 비율이 맞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작다고 해서 101억을 시비로 늘려서 협약서도 이렇게 체결해서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부가적으로 기업지원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산업진흥원도 그쪽에 입주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거기 가면 나중에는 소유권이 이 건물하고 다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소유권은 다 평택시가 되고요. 관리 운영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택산단공에 위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여기는 일부 위탁하기 전에는 그럼 여기에는 그냥 관리 운영을 처음부터 민간위탁 선정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주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가장 관리 운영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고, 산단공에서 관리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 방식으로 서로 비용을 부담하는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계속 그쪽에 관리 운영 관련된 것은 계속 관리 운영 그쪽에다 주겠네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무래도 건물 관리하고 그쪽 사용하고 있고, 또 근로자복지에서는 그쪽에서 가장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산단공에 맡기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형위원

임대료 산정 같은 경우 나중에 이쪽으로 기부채납되면 임대료 산정 같은 것은 임대로 해서 시가 받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협약 내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이기형위원

산업진흥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만약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기부채납해서 소유자가 평택이면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맡길 것이냐... 만약 소유권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면 관리 운영하면 거기 공과금 이런 거 나가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임대료 같은 경우 평택시하고 체결할 거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위탁을 줄 때 또 세부사항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해서 따로 또 위탁계약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잘...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추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사업만 진행하는 걸로만 되어있고, 관리 운영은 그쪽에다 맡기고. 나중에 언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도... 언제 넘어와요? 기부채납은. 다 완공되면 넘어오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완공한 이후에, 준공 이후에 받고요.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7.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9-496호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는 총 26만 8,945㎡부지에 오토캠핑장, 수변쉼터, 레일바이크 등을 갖춘 친환경 수변 여가시설입니다. 현재 평택도시공사에서 2021년 7월부터 진위천유원지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초기 평택도시공사는 하천 범람 피해 및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다소 있었으나 고객 응대 및 시설관리의 노하우 축적으로 진위천 이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객 친절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응 철저한 재무관리는 우수한 점으로 평가됩니다. 위탁 기간은 총 2년으로 2022년 12월에는 적합성 평가 실시 후 재계약하였으며,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올해 2월 전부 개정되고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동의 를 거쳐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성과보고서를 잘 작성을 하셨네요. 다른 데는 성과보고서 작성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잘 작성이 되어있고. 올해 위탁 금액이 좀 올라가는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올해는 좀 내려갑니다. 2억 정도 내려서 18억 2,000.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에는 20억 2,000.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수영장 에어바운스 설치를 했다가 집중호우 때문에 사용을 못 했던 게 있었죠.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당초 계약 금액이 2억 4,000이었는데요. 침수되면서 계약 해지하면서 한 1억 6,400 정도 계약 해지금이 나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그런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그때 집중호우가 오면서 완전 사용을 못 했죠. 그렇죠?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내일이 개장인데 오늘 침수가 되면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상황이었죠. 향후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앞으로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긴 한데, 그 시점에 항상 해마다 장마에, 집중호우에 이러니까 그래서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어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 인원이나 이런 것도 계속 증가하는 거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캠핑장 이용 실적을 보면 6월에는 굉장히 사용 면수가 줄었어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금년도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기로 해서 좀 줄은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월에요? 6월에도 비가 많이 왔었나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예,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올해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벌판 식으로 그늘이 없다 보니까 캠핑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레일바이크도 그때 수리하고 나서 계속 사용 인원도 늘고 사용 수입도 늘어나는 그런 실적인 거 같습니다. 지금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쪽에 그런 집중호우 이런 것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상황인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나아진 점이 많죠?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아무래도 청소년재단보다는 회계시스템이나 재무관리시스템이나 기상 대비 대체 사항 여러 가지 그쪽에서 신속한 복구 그런 것도 우수하지만 여러 가지 공공성이 있으니까요. 청소년재단은 수련원 시설을 전문으로 하지만 도시공사에서는 여기 또 시스템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동의 안인데 도시공사야 현재 보면 현원 187명, 정원 191명, 2본부 1실 8처 2센터 1단. 이렇게 인력 및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탁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시설관리처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처에서 수탁시설 보면 평택도시공사의 수탁시설 7개소를 보면 진위천유원지, 내리캠핑장, 시립추모공원, 공영주차장,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정보센터, 교통약자지원센터 여러 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진위천에 있는 시설도 레일바이크나 꽃밭 정원, 수변쉼터,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주차장, 잔디광장. 다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매년 우기 때 보면 진위천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우려되는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진위천이 유원지가 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관리하고 운영만 맡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또 송탄 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전에 또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를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관리만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표출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관리하면서도요. 의견을 많이 여기 송출에다가... 여기 송출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좀 해서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때 나름대로 사업 같은 것도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성과표를 보니까 워낙 동의 안을 잘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거를 보고 관리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면서 미흡하거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송출에서도 그 관련돼서 유원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2015년~2021년 상반기까지는 평택시 청소년재단에서 하다가 2021년 후반기부터 도시공사가 수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제일 많은 변화는 도시공사가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재단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진위천유원지를 오랫동안 관리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운영상의 큰 차이점은 청소년재단 때는 자체 수익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해서 저희가 시에서 재정으로 실질적인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청소년재단에서도 여러 애로사항을 제기를 해서 21년 7월부터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서 그렇게 운영이 돼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거 대로 그대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속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평택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여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진위천유원지 운영에 관해서 도시공사랑은 항상 밀접하게 여러 협의나 의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성된 진위천유원지는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시설물 관리하는 게 첫 번째 기본 임무고, 여기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해서 거기서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사업을 추가시켜서 올해 6,500만 원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연중 20회의 기획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 부여하고자 올해 사업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호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 하나만 예를 드신다면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매년 이벤트가 가능한 어린이날 요새 코스모스가 개화를 시작해서 한 일주일, 열흘이면 만개가 될 거 같은데요. 10월에 코스모스와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10월 달에는 매 주말에 운영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은 저희의 숙제이기는 하지만 협의해서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단순히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올해는 특별히 어린이날 특화 프로그램 가을에 코스모스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일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물놀이장의 이용성이나 활용성 면에서 기후 조건상, 아니면 진위천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대체할 만한 어떤 안들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지금 청소년재단의 무봉산수련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식으로 위에 천막 쳐져 있고 있는데 그 위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갖다 협의를 먼저도 했었고요, 그 재단하고요. 다시 한번 그쪽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없었을 때 모르는데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고, 그다음에 북부지역적인 여건상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대체 장소를 마련하신 것은 잘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 다시 진위천에 물놀이장을 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추가가 될 계획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지 물놀이장 위원님들께서도 철거된 수영장 부지가 있는데, 그게 한 전체적으로 3,700~3,800평 되는 부지입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철거는 완료를 했고요. 거기 대체시설에 대한 어떤 것들 시설들을 할 거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구상 용역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었고,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천점용변경허가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부분을 피크닉 광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위천 전체 시설 중에서 가족 단위로 돗자리 깔고 간단한 음식을 갖고 와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어서 그거를 중점으로 하는 공간을 그쪽에 만들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단순히 캠핑만 하고 와서 레일바이크만 타고 하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 매주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설을 조성하는 것 플러스 여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일부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물놀이장을 대체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던 그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같아요. 앞에 설명은 적정하게 설명을 하셨고요, 뒤에 설명은 부합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아니면 다른 데서 또 할 만한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지금 2년 정도를 했는데 도시공사 외에는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없는 거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 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 찾으신 겁니까? 아니면 못 찾으신 겁니까? 아니면 찾아도 없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너무 방대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도시공사에 자꾸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평택시가 웬만하면 다 도시공사, 도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만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도시공사 말고도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없다 그러면 우선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럴 만한 기관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찾아보시는 것도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위수탁 관계로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댓값이 될 수 없어요,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철거할 때 우리 김영주 위원장 님께서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드린 만큼 고민을 그만큼 많이 한 거죠.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소장님께서는...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듯이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잘...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은 잘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앉아 계신 한인수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부인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셔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위천유원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북부지역의 쉼터이면서 힐링단지였습니다. 우리 진위천유원지는 1979년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로 지역민들과 북부지역 평택시민한테 휴양할 수 있는 어떤 유원지 시설을 해줄까 싶어서 계획했던 게 진위천유원지입니다. 저는 진위천유원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진위천 ‘봉남포’라고 해서 거기에 냇물이 막 흐르고 이런 데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도 하고 발장구치고 놀던 곳인데,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지역민들에 대한 요구 충족 조건도 실현도 될 겸 그분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겸 이렇게 해서 진위천유원지를 저희들이 조성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유원지 중에서 고기를 숯불 펴가지고 연탄불 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은 유일하게 진위천유원지 그 매점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인수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쪽 길 건너 그쪽에 수영장을 야외물놀이 수영장을 철거하고 피크닉 장소로 거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진위천유원지 하천에다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천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해서 그쪽 코스모스 심고 레일바이크 하는데 거기에 숲을 조성하고 일회성이 있는 어떤 코스모스나 유채꽃을 식재하기 보다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할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가 레일바이크라든가 유채꽃이라든가 수영장 운영, 그리고 옛날에는 불꽃 정원을 만들었었어요. 운영을 잘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피크닉 광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뙤약볕에서 잔디 심어가지고 거기서 김밥 싸갖고 와서 아이들하고 먹으면야 좋겠지만 아마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할걸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그게 참 아쉬운 게 제가 2023년도, 올해 2024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때 당시 29억 얼마냐면요, 29억 2,174만 원을 상정 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얼만 줄 알아요? 21억 6,504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23년도보다 예산 증액은 35%를 더 해 준 거예요, 29억.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했나 했더니 8억을 철거비로 상정 을 했는데 저는 그때 산업건설위에 도시공사를 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관리할 때고 기획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보니까 8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돼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수영장 철거비라는 거예요, 물놀이장 야외수영장 철거비. 그래서 아니, 예산도 없어서 자꾸만 삭감해야 되고 우리 송탄출장소 예산이 제가 전반적으로 일반예산에 보면 110억이 감소가 됐었어요. 감액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를 굳이 8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했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그거 부합하지 않다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도 많이 드렸고 이랬는데, 다 좋아요. 제가 8억을 예산해서 물놀이장 수영장을 철거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산리나 은산4리, 5리 수용 이런 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을 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같이 함께 계획을 할 때 그때 철거하지 않아도 늦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한인수 과장님과 먼저 퇴직하신 최승화 소장님께서 굳이 그거를 상정 을 해서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된 동기가 된 동기예요. 동기인데, 다 좋아요. 동기인데 그 계획서 프로그램을 내놓은 다음에 그거를 철거를 해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철거부터 했어요. 철거작업이 3월 달부터 진행이 돼서 제가 6월 행감 때 갔을 때 허허벌판으로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청소년재단에서 2015년~2021년까지 평택시 예산 1원 한 푼도 없이 이거 운영을 참 잘했어요, 청소년재단에서. 레일바이크에다가 가족 자전거에다가 거기 카약 배에다가 물놀이, 여름에는 거기에다가 야외수영장을 했고 겨울에는 어린이수영장에다가 물을 얼려서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운영했고,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수영장 그쪽에는 눈썰매장도 운영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굉장히 너무너무 잘해 줘서 진짜 평택시민이 연간 40~50만 명은 찾아다니면서 즐기던 그런 곳인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제가 8대 때예요. 2018년도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거 자치행정위예요, 지금 기획행정위잖아요. 거기 위원이었었어요. 제가 거기 소속 위원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거가 운영이 안 된다고 청소년재단에서 예산결산 심의할 때,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을 만들 때 거기 인건비를 직원이 9명인데 인건비를 못 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아, 그거 모...” 이제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5억이라는 인건비를 상정 을 해 드렸어요, 8대에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그래서 그때 인건비가 해소가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다음에 “이거를 공공기관인 도시공사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더 공공기관이니까 더 운영도 잘하고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못 받았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계획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때 아마 평택시에서 11억 정도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 5억 정도 주고 도시공사에서 6억을 줬는데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시공사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코로나 시대였으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래서 직원도 안전요원이고 뭐고 12명이었었는데 9명을 증원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에 있을 때 보다 9명을 증원해서 전문요원, 그러니까 카약도 있었고 수영장도 있었고 우리가 전문요원을 채용해야 된다 해서 9명을 증원해서 21명을 그래서 그때 도시공사에 넘겨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직원이 21명 정도인데 결원이 돼서 20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을 하리라고 잘하고 계시리라 했는데, 2021년도까지 하고 2022년도 운영을 하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거리 단계가 완화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됐었어요. 2021년도 8월 달에 수해가 왔어요. 8월 달에 수해가 왔어요, 수영장 오픈하기도 전에. 그래서 거기가 침수돼가지고 거기는 해마다 침수되는 곳이에요, 하천이기 때문에. 침수돼서 그전에도 침수되면 물청소도 하고 뻘도 들어차면 군인들 뭐해 가지고 그것도 치워내고, 청소하면 또 쓸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 코로나도 해제되고 하라고 했더니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8월 달에 그거를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원에 야외수영장 최하 600명 수용하는 야외수영장에 사람들이 대기자가 한 150~200명이 된다고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쫓아가 봤었어요, 저한테 와보라고 해서. 그런데 시설이 진위천유원지 수영장 야외수영장하고 풀장에서 수영하는 거 하고 또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야외에서 뙤약볕도 쐬어가면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가 보니까 난장판이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앉아있을 사람도 없고, 대기 의자도 없고. 운영도 청소년재단에서 오전·오후 타임도 아니고 하루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그때 청소년재단에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오전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에 딱 내보내고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제가 운영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마침 그때 또 8월 20일경에 우리가 9대 의회가 처음 시작될 때 또 홍수가 와서 거기가 뻘도 차가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운영을 안 했어요. 운영을 안 해서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걸 운영할 엄두가 안 나서 이거를 못 하신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라고 그랬더니 2022년도 제가 시장님한테 제언을 했습니다. 진위천유원지 활성화해서 7분 발언이라고 제가 하고. 해서 시장님도 약조를 하기를 “2023년도부터는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송출에서 서류를 가져왔는데 뭐냐면 에어바운스, “일회용 에어바운스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왜 에어바운스를 운영을 하냐” 이랬더니 “거기가 뻘로 차서 다 무용지물이 돼서 못 쓴다”이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검증을 했냐” 그랬더니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용역을 줬더니 거기 씨오이엔씨라는 수도관 청소하고 이런 회사한테 용역을 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 뽑아달라고 했더니 570만 원을 용역비로 주고 용역을 했는데 이 시설을 못 쓴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서 이거를 못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설치한 씨오이엔씨말고 위탁 준 시설한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와서 점검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료로. 그것도 해마다 수영 오픈할 때쯤이면 해마다 해드렸대요. 그래서 그렇게 약조하기로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미리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벌써 철거 계획서까지 다 가지고 오고 에어바운스 운영비 1억 7,800만 원인가 그거를 계약해서 이 시설은 못 쓴다고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회사하고 얘기했더니 무료점검 실시해 주겠다라는 약조를 2023년 10월 달에 제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오영귀 출장소장님이 가셨어요. 가시고 다시 최승화 소장님이 발령 나서 오셨는데 갑자기 철거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영귀 국장님은 무료로 점검해 주고 다시 봐서 하면 다시 쓸 수 있겠다고 했는데 최승화 소장님이 와서 그거를 철거하겠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다 합의한 결과 그거 수리하는데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필터 교체해서 1,320만 원만 들어가면 정수정 차가 고장이 하나도 안 났는데 고장이 났다 이래서 그걸 정리하고 정음까지 다 해서 물이 펄펄펄펄 나오는 거까지 다 해서 저희가 다 했어요. 다 좋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제가 그때도 위탁을 도시공사에 주지 말고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 다시 재위탁을 주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의견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거비도 8억, 돈도 없는데 우리가 9억을 상정 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철거하고 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는데 집수정 차도 500만 원에 팔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좋으셔요. 좋은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그거 운영 지금 하리라고 우리 출장소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모든 시설이 다 접었어요. 레일바이크 10대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봄에도 유채꽃이 안 피었어요. 안 피고, 거기 꽃밭 조성비가 1억이었었는데 지난번에 4,000만 원인가 하셨어요. 지금 코스모스가 피었습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개화 초기고 일주일 열흘이면 만개가...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유원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평택시민이 다 즐거워하고 정장선 시장이 2019년도 불빛 정원 3억이라는 불빛 LED등을 설치해서 각 역사 평택역, 지제역, 서정리역, 송탄역, 진위역을 5개를 연상하면서 레일바이트를 타고 가는 야간조명도 해놓고 굉장히 용인이나 안성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볼 게 없습니다. 카약도 철거하고 가족 자전거도 다 갖다 방치하고 없어요.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레일바이크 10대. 그러고 오토캠핑장 129면인가요, 지금? 129면 이거 운영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세요? 예약제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직접 예약 안 받습니다. 예약 위탁 줬어요. 위탁 주고 수수료 그쪽에다 주고 예약도 받아요. 왜 직원들 12명이나 거기다 근무시켰는데 예약도 못 받고 그거를 위탁을 줍니까? 얼마나 이게 많아서. 지금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리공원의 캠핑장도 지금 소풍정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보면 그것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이래서 도시공사는 그야말로 어떤 건설이나 사업 현장에 투자금을 했다가 거기서 사업 이득금 맡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우리 평택시는 너무 도시공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만능유통센터가 돼버렸어요. 툭하면 다 우리는 도시공사가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감당 못 해서 요새 무슨 시설본부를 한 부를 설치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 볼 때 규모 있게 아기자기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탁 이거 주는 거 도시공사 말고 다른 위탁 줄 수 있는 민간을 주던 공공을 주던 다시 찾아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긴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 하나도 없고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대변 역할을 하는데 북부지역 사람들은 다 그게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 노을유원지라고 지금 조성을 하죠? 원평동에. 거기에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물놀이 시설이 조그맣게 있어요. 왜 여기는 침수돼서 못 하는데 거기는 왜 만들어 놓는 거냐고... 전국에 물놀이 시설도 지금 한강 고수부지나 한강 뚝섬, 전국 지자체 32개 중에서 하천부지에 다 하는데, 청소하고 다 쓰는데 지금 수십 년간 쓰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가 대수가 아닙니다. 요즘은 야외에서 아이들 생존형 수영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배우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보다 한여름이라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진위천유원지가 정 안 돼 그러면 다른 대체부지라도 만들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반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부지로 해서 야외수영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됐고, 총무과하고 우리 평택시청하고 도시공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이게 그러고... 송출에서 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 다 넘겨줘야죠. 그런데 송출에서 보면 2022년도에는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송출에서 1억 9,800을 가지고 있었고, 2023년도에는 송출에서 4억 4,476만 원을 가지고 있고, 2024년도 올해도 지금 송출이 9억 정도를 송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법」에 보면 이게 다 넘겨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것도 이중성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23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이거 위탁을 주게 되면 그곳에 다 금액을 넘겨줘야 되는데 일부 송탄출장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도시공사는 송탄출장소에서 지시만 받고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일인지 저는 이거를 오늘 되묻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금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기존에 수영장 폐쇄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운영하던 것을 폐쇄했잖아요? 그 철거비용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철거비가 얼마 받았는데요? 아니, 올해는 9억이 상정 이 됐는데 9억 안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어요. 12억 정도 들어갔어요, 철거비도. 제가 다 자료 받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9억이 아니라 한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좋아요. 다 들어가고 철거한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규모 있고 어떤 프로그램,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게 생겨야지 잔디나 심고, 거기다 처음에 잔디 심고 뭐 한다고 한 줄 알아요? 포켓볼장 이런 거 만든다고 했어요. 아니, 잔디밭이 그쪽에 건너편에도 한 3,000 몇 평 있는데 뭔 잔디밭을 거기다 또 조성을 해. 규모 있고 아이들 놀 수 있는, 청소년 놀 수 있는 시설들을 정리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시공사에서 거기다 무슨 연못을 하나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금개구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가 꼬리명주나비 서식지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전혀 없애버리고 지금 노을유원지에 꼬리명주 체험관을 거기다 갖다 세우더라고. 여기 진위천유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이 꼬리명주나비하고 쥐방울덩굴 서식지예요. 그러는데 이런 규모 있는 일들을 운영 잘할 수 있는 공공에다가 맡겼으면 하는,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도시공사에 드릴 거죠?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일단 앞으로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운영업체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운영 누굴 주든 간에 하는데 예전보다는 더 못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는 큰 사업을 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시설본부가 이번 다시 생겨가지고 이걸 운영하라고 했는데 잘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평택시는 그냥 모든 사업을 도시공사에 넘겨주는데 이런 사업들, 자잘하고 좀 규모 있게 하는 데는 테마파크 이런 거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 소금산이 있는데 테마파크도 벤치마킹 갔다 왔었어요, 저희 의원들 같이. 원주시가 도시공사 말고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거기도 하천에다가 물놀이 시설 같은 거 다 해 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잘해 놔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출장소에서도 여러 타 시군의 사례들도 보살펴 보고 한번 보셔서 위탁 주는데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골치 아프죠?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탁하는데 사례를 타 시군 비교·검토해 보고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으로 저의 질의 를 마치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 제2항 중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 서비스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산회